미래 생존전략으로서 교통부문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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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존전략으로서 교통부문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이재준｜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서평)

최근 국제적인 화두는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성 장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최근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UNFCCC)를 비롯한 국제정상회의의 주된 의제 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이었다. 바 야흐로 녹색성장의 시대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토발전이 녹색성장형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 즉, 국토발전이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녹색성장형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2020년의 국가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확정하 였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G-20 차기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한 목표이자,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극 적인 참여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 르기까지 녹색생활이 정착되고, 정부와 기업, 국민 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체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산업, 수송, 가계, 폐기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배출된다. 이처럼 다양한 온실 가스 배출부문 중에서 교통에 해당하는 수송부문 이 20% 내외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교통부문)’라는 주제의 이 연구는 아주 시기적절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교통부문)

이상건・김준기・이백진・조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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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차원에서 온실가스의 주배출원인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녹색성장지수를 개발하고 DEA 모 형을 통한 지역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의 정책을 가지고 Post 2012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가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AU 대비 30%라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이나 건물 분야의 감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도출되었 다. 또한 정부에서 시설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 축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승용차 보유자의 이용수 단 전환도 이산화탄소 저감에 중요한 요인임이 도 출되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 통부문의 녹색성장 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 대부분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 의 이용 자체를 줄이는 수요절감 정책과 이용의 효 율화를 위한 교통운영 효율화 정책이 제안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 차량기술의 개발로 차 량 자체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절감하는 그린카 (Green Car) 정책, 그리고 이러한 차량을 받아주 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 정책으로 구분하여 기본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녹색성장형 국가기간 교통망체 계를 평가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도출 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네 가지 범주의 시나리오 정 책을 제안한 점이 특징적이다. 교통부문의 녹색성 장형 국토발전 전략으로 기존 도로 수요를 철도 등 의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정책, 하이브리드 자 동차, 전기자동차 등과 같이 환경친화 자동차 지원 정책, ITS 등을 통한 교통운영 효율화 정책, 철도

와 도로의 연계성 강화 정책 등 다양한 네 범주의 시나리오 정책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형 국토발전 전략으로 동시다발적인 복합적 교통 정책만이 현재 설정된 BAU 대비 3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국가적 당면과제인 녹색성 장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부문에서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종 교통정책 의 녹색성장 경쟁력을 평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부문 녹색성장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 점 에 큰 의의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성 장 정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 을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부터 녹색성장 국토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하 여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