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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은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정착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장별 핵심내용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도시거주 베 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이, 은퇴 후의 농촌 이주‧정착으로 연결되고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마련과 구사가 국가적 으로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농촌전원 지향 등 은퇴 후 거주지 선택성향, 농촌 공간에 대한 선호구조, 은퇴 후 노후생활과 관련한 정책수요 등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농촌이주와 관련한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등을 통 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농 촌 이주‧정착을 촉진하며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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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에서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을 활용한 공간선호 구조 분 석,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용가능성 검토‧분석,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선택실험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거주 베이비 붐 세대의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구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행 정책과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대안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규 재원조달이나 인력충원,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 입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등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제2장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즉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전후시기에 태어나 경제개발계획 의 근대화과정을 겪은 세대로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의 중심에 위치 하였다. 현재는 본격적인 은퇴기에 진입해 있으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꾸리거 나 이를 위한 구상을 설계하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부모세대의 봉양 - 자녀세대의 지원 - 자신세대의 노후준비’라는 공통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정년이나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노동시장이나 자산시장 등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귀농‧귀촌 등이 베이비붐 세 대에서의 공간적 이동의 중요한 특징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인구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약 6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내국인) 약 4천 800만 명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유소년기를 거쳐 생산가능인구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 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노령인구에
ⅴ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비율의 증가폭이 2020년의 0.7%p와 2025년의 0.9%p 등으로 수직 상승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본격적인 감소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4년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인구의 73.1%로 최고수준에 달 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71.1%, 2030년에는 63.1% 등 그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한 2010년과 노령인구로 전이되는 2020 년 사이의 10년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수(數)적 우세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해 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후생활을 어 떻게 영위하느냐는 우리나라 사회의 안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 분포에서는,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 도시에 전체의 82.8%인 57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7.2%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8.5%가 거 주하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8%p 감소한 반면, 읍, 면지역 거 주자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0.4%p씩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비중은 각각 0.3%p와 0.1%p 증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농촌 분산과 비 수도권 분산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 진입이 향후 우리나라 도시인구의 농촌 분산과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분산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를 주목케 하는 부분이다.
제3장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수요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직 업이 전문적이고 소득수준과 예상 연금수령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산보유 규 모가 크면서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인 농촌이주계획을 가지는 성향이 강하다.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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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9%를 차지한다. 농촌으로의 이주계획을 가진,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에서 응답자의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도시 등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향후 10년이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과 농촌 활성화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전반적으로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비수도권 농촌(면 소재지와 기존마을) 선호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로부터 농촌이주를 실행하는 단 계에서는 기존의 전통 농촌마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 다. 그리고 해당 광역경제권 내 농촌지역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지 방대도시의 경우 해당 광역경제권 내 농촌지역 선호현상이 매우 높다. 농촌의 도 시민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하는 도시권 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80% 이상이 구체적 계획 없이 혼잡하고 번잡스 러운 도시를 떠나 쾌적하고 여유로운 농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농촌의 흡인요인(pull factor)보다는 우리나라 도시의 배출요인(push factor)에 의해 이도향촌 의향이 좌우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흡인요인의 창출과 강화를 위해서는, 전원‧휴양‧여가를 위한 쾌적 한 공간의 조성과 함께 유급 노동기회, 지역사회 공헌 기회 등을 통한 일자리 창 출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 대는 대체로 산지나 계곡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농촌을 가장 선호한다.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 수도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차 서비스 기능, 그리고 인접한 대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서비스 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농촌지역을 선호한다는 선호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도시서비스 편의
ⅶ 성의 ‘대도시 인근’ 수준과 수도권 접근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은퇴하였거나 은퇴가 임박한 50대 후반의 경우는, 도시서비스 편 의성의 ‘읍‧면소재지’ 및 ‘중소도시 인근’ 수준, 그리고 자연환경 쾌적성의 ‘농경 지‧들판’과 ‘도시인접 지역’ 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반면, 수도권 접근성과 소득획득 가능성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비수도권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장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미국의 사례로부터는 기후, 세율이 은퇴 이주결정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도시거주에 따른 문제(범죄율, 교통혼잡, 오염 등), 주거비, 생활비, 수려한 자연경관, 양질의 환경(수질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 등이 은퇴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도시은퇴자의 농촌 유치 활동이 해당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 으로 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도시은퇴자 유 치를 위한 전반적인 광고‧홍보활동, 그리고 매뉴얼 제작‧배포 및 컨퍼런스 개최 등 농촌 지자체의 은퇴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지자체 는 잠재적 은퇴이주자와 직접 접촉하여 방문을 주선하는 등 은퇴자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진흥, 지역축제, 도농교류 활동을 장 기적으로는 도시은퇴자의 귀촌 활성화에 접목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에서 소관부 처가 다를지라도 유사한 특성의 다양한 사업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유사사업 간 예산 전용과 동일사업 예산의 회계연도 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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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가지, 집단 취락지역 등 이미 형성된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되는 통합적 인 지역발전계획 속에서 우량전원주택 등 전원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전 원주택의 건설에서 공공부문(자치단체 등)은 최소한의 요건만 설정하고 주택건 설 등 구체적인 행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량전원주택 건설과 입주에서 영농인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가운데, 우량전원주택단지 개발‧분양에서 사토야마클 럽과 같은 비영리법인(NPO)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 의 은퇴와 재능활용,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사례로부터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에서와 같이 복합노인복지단지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농촌 이주 후 정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
복지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귀농‧귀촌 도시민 정착 지원에 관한 서천군과 진안군의 사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비롯 한 귀농‧귀촌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주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인 조직의 각종 지원도 중요하 지만, 이주 이전의 귀농‧귀촌 준비과정도 충분히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5장 도시민 농촌 유치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도시민 농촌유치에서 전원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된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농어 촌뉴타운사업은, 두 사업 모두 주택구입비용과 관리비 등 입주민의 거주비용 부 담이 과도하고 그 입지가 기존마을과 분리되어 기존의 커뮤니티와 단절되는 경 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뉴타운사업의 경우는 입주 자격 요건을 55세 이하이고 ‘성장가능농’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55세 이상의 도시은퇴자와 영농목적 외의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도시 귀촌 의 향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농어업 경영자나 농어업 희망자 위주로 시
ⅸ 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의향 수요조사 결과 를 감안할 때 도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를 위한 지원규모가 실제로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건강‧장수‧노인복지 대책에서도, 농촌건강장수마을의 경우 마을당 5000만 원 으로 그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마을이라는 공간을 지원단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경우 입주요건을 60세나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입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 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 농산어촌개발 등의 내역사업으로 전환되고,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2차 기 본계획에서는 사업내용이 크게 축소되는 등 사업추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및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특성 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각종 유사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여전 히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 회계사업과의 연계성도 미 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제도에서는 고용창출, 사회서 비스 공급 등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안정 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대체로 낙후지역인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 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육성하기에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제6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것과 농촌 활성화에 관련한 정책적 대응의 대전제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離都向村) 성향과 농촌 이주 및 정책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농촌활성화의 기회로 활 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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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과제
•산지·계곡 등 농촌 지역고유의 자원 활용
•복지·의료, 문화·교육 등 질 높은 생활여건 정비
•재능제공과 활기찬 근로활동 기회 창출
•다계층 융합의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다기능의 복합공간이나 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의 창출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과 이주 수요 수용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
기존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의 경제적 활력 증진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정주공간 마련
추진전략
¾베이비붐 세대 농촌유치를 위한 전원주거공간 창출
•전원의 쾌적성 보전 관리, 편리한 생활환경 정비 조성
¾세대 간 교류·소통·통합의 새로운 중심지 창출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휴양·여가공간, 부모세대의 노후생활과 자녀세대의 체험공간 조성
¾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활력의 재생
•농촌이주 도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나 활동기회 창출
¾새로운 농촌활력거점의 조성
•농촌이주 도시민과 기존 농촌주민들의 활력, 나아가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
전원주거공간 조성 경제활동기회
창출 건강복지생활
향유 3대 전략부문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은,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과 농촌 이주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면서 기존 농촌지역 과 농촌주민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농촌정주모 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부문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이 필요하 다. 첫째, 전원 주거공간 조성(농촌 전원의 쾌적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 주거공간의 조성) 부문이다. 둘째, 경제활동 기회 창출(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 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
ⅺ 부문이다. 셋째, 건강‧복지 생활 향유(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 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 부문이다.
이러한 실천방안의 강구에서, 기존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농촌 전원의 쾌적성 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공간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원마을조성사 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 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을 활용할 수가 있다.
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와 관련해서 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내 용을 활용할 수가 있다.
< 기존 정책‧사업의 활용과 전략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
ⅻ
기존 관련 정책‧사업들 각각에는 세 전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복합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정책‧사업 내용들을 추진전략의 세 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세부 실천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 전략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대도 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를 끌어들이고 정착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인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 거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방안 : 농촌정주모델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인 ｢전원휴양‧의 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지닌다.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ⅹⅲ 한 ‘전원‧휴양‧여가활동’을 위한 전원주거공간, 전원 속에 거주하면서 휴양‧여가 활동을 통하여 활력을 되찾는 활력재생공간,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영농 등 일자리 획득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
을 위한 경제활동공간,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국가차원의 정책 으로 지적한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응한 의료복 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제대로 조성 되어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 자체‧민간이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계‧협력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촌 붐 조성,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을 통하여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관련 사업예산의 통합적 운용 등을 통해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전원주거단지의 개발과 분양,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 그리고 요양 병원‧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 각종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 등을 담 당함으로써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주민 주도 하에 기존 농촌지역사회와 융합 되고 농촌 이주 도시민과 기존 농촌주민이 한 데 어울리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참여, 사회적 기업 등의 설 립과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7장 결 론
현재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우 려가 점증하고 있는 농촌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인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이도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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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 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수요와 정책 수요를 수용 하는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중요한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의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이나 귀농‧귀촌 관련 대책, 그리 고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활용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즉, 추가적인 재원확보나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책적 활용성과 현실 적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원주거공간 조성, 귀농‧귀촌 관련 대책, 건강, 장수, 의료복 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농촌의 정책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 역시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함 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하면 축소‧단절이나 변형 없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점에 서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추진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한 전담추진기구의 구성 등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색인어 _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농촌공간 선호(rural space preference), 농촌정주모델(rural settlemen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