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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호 2020 November
자율주행 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다임러 회사는 주장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아우디(Audi), 다임러(Daimler), 베엠베(BMW), 폭스바겐 (Volkswagen)을 포함한 독일의 자동차산업 전반의 기술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일 내의 법적 제도의 개선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점과 독일 내부의 목소리 사이에서 독일이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Daimler. Automatisiertes und autonomes Fahren: Rechtlicher Rahmen. https://www.daimler.com/innovation/case/
autonomous/rechtlicher-rahmen.html (2020년 10월 3일 검색).
Deuts cher Bundestag. 2018. Autonomes und automatisiertes Fahren auf der Straße: rechtlicher Rahmen. https://www.
bundestag.de/resource/blob/562790/c12af1873384bcd1f8604334f97ee4b9/wd-7-111-18-pdf-data.pdf (2020년 10월 4일 검색).
Deutsc her Verkehrsgerichtstag. 2015. Empfehlungen. https://www.deutscher-verkehrsgerichtstag.de/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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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org/web/20180918123549/https://www.dvr.de/presse/informationen/welche-entscheidungen-wollen-wir- maschinen-ueberlassen_id-4479.html (2020년 10월 4일 검색).
Fluhr, D. 2017. Bundeskabinett: Gesetzentwurf zum Automatisierten Fahren. http://www.autonomes-fahren.de/
bundeskabinett-gesetzentwurf-zum-automatisierten-fahren/ autonomes-fahren.de (2020년 10월 4일 검색).
Koenig , C. 2017. Die gesetzlichen Neuregelungen zum automatisierten Fahren. NZV-Neue Zeitschrift fuer Verkehrsrecht 30, no.3. http://worldcat.org/issn/09341307
Kremp el, S. 2015. Bundesrat will Tests für autonomes Fahren ausweiten. heise.de. https://www.heise.de/newsticker/
meldung/Bundesrat-will-Tests-fuer-autonomes-Fahren-ausweiten-2639247.html (2020년 10월 3일 검색).
neues deutschland. 2016. Automatisiertes Fahren soll geregelt werden: Verkehrsminister plant Gesetzentwurf. https://www.
neues-deutschland.de/artikel/1019115.automatisiertes-fahren-soll-geregelt-werden.html (2020년 10월 4일 검색).
Schwe igt, T. 2017. Bis 2025 soll der Stadtverkehr fahrerlos werden. Logistra. https://logistra.de/news/nfz-fuhrpark- lagerlogistik-intralogistik-bis-2025-soll-der-stadtverkehr-fahrerlos-werden-13172.html (2020년 10월 28일 검색).
Stepha n, S. 2020. Globale Führung oder neuer Flop? Scheuers EU-Poker mit dem Roboter-Auto. https://www.focus.de/
auto/ratgeber/sicherheit/autonomes-fahren-globale-fuehrung-oder-neuer-flop-scheuers-eu-poker-mit-dem- roboter-auto_id_12461128.html (2020년 10월 5일 검색).]
김민지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프랑스
프랑스의 내일을 준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투자
프랑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베페이프랑스(Bpifrance)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들을 전망하고 있다. 교통, 식품, 건강, 소비하고 일하는 행태
등에 관해 내부 전문가와 외부의 해당 분야 생태계 담당자를 초청하여 각 분야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반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모은 주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경제위
기로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큰 가운데,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에 투입된
정부의 보조금은 1억 5천만 유로이다. 프랑스의 미래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혁신과 연구, 개발을
보조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업계에 희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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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다. 에두아르 콩베트(Edouard COMBETTE)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투자 책임자는 “현재 프랑스 는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범주가 커질수록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통합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 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이 될 것인데, 이미 구글은 운전자 없이 600여 대의 자동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도 해외 여러 나라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험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툴 루즈(Toulouse)에 있는 이지10(EZ10)사로, 100% 무인으로 운행되는 전기 셔틀버스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동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나브야(Navya)사 는 케올리스(Keolis)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 경우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차량에 보충되어야 한다고 공공투자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국제적 인증 및 승인제도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프랑스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표준을 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좀 더 지속가능한 기술의 기반 위에서 프랑스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콩베트 책임자는 말했다.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승인절차 통일은 일련의 규정과 안 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육상교통 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 진 민간기업 위탁 세람(UTAC-Ceram)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프랑스 의 기존 자동차업체와 스타트업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무인운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종합적이면서 빠르게 위험 상황에 대처하여 학습하는 단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와 자동차업체 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 면, 민사책임에서는 규정상의 보험문서를 수정할 것 없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바댕테르 법(Loi Badinter)을 적용하면 된다. 형사책임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검사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운전자와 자동차업 체, 또한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의 책임 배분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공공투자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상품(카메라, 전파 탐지기 등) 분야에는 대기업인 푸조(PSA)사와 하청 기업들, 공공교통수단 개발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두 부분이 교차하는 분야로, 프랑스가 비교적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 상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5년 혹은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Bpi France. 2020. Demain, les véhicules autonomes: quels enjeux règlementaires? 6월 12일. https://www.
bpifrance.fr/A-la-une/Actualites/Demain-les-vehicules-autonomes-quels-enjeux-reglementaires-49851 (2020 년 10월 13일 검색).
La Tribune. 2020. La voiture autonome, un enjeu de leadership pour la France. 9월 2일. https://www.latribune.fr/
supplement/ceux-qui-transforment-la-france/la-voiture-autonome-un-enjeu-de-leadership-pour-la- france-856050.html (2020년 10월 1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