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 2018 KIDA의 분석과 ND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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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의 분석과 NDS 요약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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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하 NDS)는 국가안보전략서(NSS)의 내용 을 국방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국방전략 및 목표, 전쟁수행 개념, 전력구조, 예산계획 등 을 담은 전략 문서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NDS를 2008년에 한 차례 발간했고, 오바마 행정부 는 이와 동급의 문서인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2014년) 와 국방태세검토서(Defense Posture Review, 2016년)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직접 NDS 요약본을 발표하면서 “이번 NDS는 국방전략 이 아닌 미국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NDS 요약본만을 공개한 배경에는 전략적으 로는 예측 가능하나 전술적으로는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 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전략의 핵심은 “경쟁하고 억제하며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구 체적으로 이번 NDS는 전략적 위축의 시기를 맞아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 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미국 군사력의 경쟁력 우위 복원과 ‘강한 미군의 재건’을 통해 ‘힘 을 통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국가안보 의 최우선적 중점 사안으로 설정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 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합니다. 이번 NDS에서는 “적 공격으로부터의 본토 방어” 등 11대 국방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의 건설, 동맹 강 화 및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성과 및 재정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을 제시합니다. 특히 인 도·태평양 지역을 지·전략적 중심으로 설정하고 전쟁수행 전략을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전환하 는 점은 향후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책자는 NDS 2018에 대한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통찰을 공유하 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환경 인식과 국방전략 목표, 전략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NDS의 핵심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연구자와 실무자 여러분의 연구와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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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2018 분석 및 함의 • 5

NDS 2018 요약 • 23

참여진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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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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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2018의 특징

I

▣ 국방전략서(NDS)의 성격

○ 미국의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하 NDS)는 국가안보전략서(NSS)를 국방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국방전략 및 목표, 전쟁수행 개념, 전력구조 등을 담은 전략 문서

• 부시 행정부의 NDS 2008 발간 이후 10년 만에 발표

• 오바마 행정부는 NDS와 유사한 성격의 QDR을 2010년 2월, 2014년 3월 두 차례 발표

▣ NDS 2018의 특징

○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

• 매티스 국방장관은 top-down식으로 NDS 2018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

○ NDS 2018는 요약본(11페이지)으로 서론, 전략 환경, 국방전략 목표, 전략적 접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고자 주요 내용은 비공개

○ NDS 2018의 핵심 개념

• 전략적 위축의 시기 • 장기적 전략적 경쟁의 재출현

• 치명적이고 탄력적이며 •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빠르게 적응하는 합동군 • 인도·태평양 지역 헤게모니

• 역동적 전력 운용 • 빠른 기술적 진보 및 확산

• 상호 호혜적 동맹 및 동반자 관계 • 전략적 예측 가능성 및 전술적 불가 예측성

• 국방부 개혁 및 혁신 • 국가안보 혁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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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 2018 주요 내용 및 함의

II

▣ 국방전략 환경 인식

○ 미국이 전략적 위축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복잡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 직면

•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 쇠퇴 및 글로벌 무질서 도래

• 장기적인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의 재출현

○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가장 핵심적 도전은 수정주의 세력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재출현

•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작전, 약탈적 경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헤게모니)을 추구하고 있음

• 러시아는 주변국의 경제, 외교 등에 대한 거부권을 추구함으로써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및 유럽, 중동의 안보와 경제 구조를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음

○ 두 번째 도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 중국의 약화 현상변경을 통해 ‘원칙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음

• 불량정권인 북한과 이란이 핵·미사일 등 WMD 개발과 테러리즘을 후원함으로써 지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세 번째 도전은 수십 년간 누려왔던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경쟁력의 쇠퇴

• 공중, 지상, 해양, 우주, 사이버 영역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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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경쟁국은 미군의 전투 네트워크 및 작전 개념 등을 목표로 자국의 군사적 이점을 최적화하고 있음

○ 네 번째 도전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전쟁의 성격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행위자에게 쉽게 확산되고 있음

• 새로운 상업 기술이 사회와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음

【함의】

○ 미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 유지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할 것을 천명

• ‘힘을 통한 평화’ 기조 및 ‘힘에 기반한 안보전략’의 실현 → 외교 협상에서의 군사옵션 활용 통한 강압외교 강화 • ‘원칙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 유지

○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적 중점사안으로 선정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헤게모니) 추구 방지 • 유럽 및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저지

○ 미국 국방전략의 최우선순위가 대테러전에서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테러전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미중, 미러 간 전략적 경쟁은 가속화

○ 국가안보 혁신 기반 및 신기술에 대한 보호 활동 강화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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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략 목표

○ 미 국방부는 본토 방어, 탁월한 군사력 유지, 미국이 선호하는 힘의 균형 보장 안보와 번영을 유도하는 국제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방전략 목표를 설정함

① 적 공격으로부터 본토 방어

② 글로벌 및 핵심지역에서 합동군의 군사적 우위 유지

③ 적의 사활적 이익 침해 억제

④ 미국 내 기관들의 미국 영향력 및 이익 실현 지원

⑤ 선호하는 지역 내 힘의 균형 유지

⑥ 동맹 방어, 동반자 관계 공고화 및 공정한 책임의 분담

⑦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WMD 확보 및 확산 저지

⑧ 국내외 테러리즘 예방

⑨ 자유롭고 열린 공공영역의 보장

⑩ 국방부의 사고방식, 문화, 관리 시스템 혁신을 통한 성과 향상

⑪ 압도적인 21세기 국가안보 혁신 기반 구축

【함의】

○ 미국 국방부가 기존에 추구하던 국방 목표 및 핵심 임무의 범주와 유사하 나 새롭게 강조되는 국방전략 목표가 추가되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됨 • 오바마 행정부는 본토 방어, 사활적 이익 침해 억제, 동맹 및 동반자 관계 강화,

테러리즘 예방, WMD 확산 저지, 안정화·대반군작전, 인도주의적 재난구조 작전 등을 강조함

• 군사적 우위 유지, 미국 내 기관의 이익 실현, 힘의 균형 유지, 국가안보 혁신 기반 수립 등은 새롭게 강조되는 사항임

⊙ 11대 국방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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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접근

○ 트럼프 행정부 국방전략의 핵심은 “경쟁(compete)하고 억제(deter) 하며 승리(win)하는 것”임

• 동시에 적과 경쟁국에 미국의 국익에 기반한 협력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경쟁 영역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 지침 및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함

•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하되, 전술적(작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할 것임

• 효과적 경쟁을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부처 간 통합을 실행할 것임

• 수정주의 세력 및 불량국가의 비리, 약탈적 경제, 선전, 군사력 사용 위협 등을 활용한 강압과 전복 시도에 대응할 것임

• 적과 경쟁국보다 창의적의고 압도적인 군이 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에 경쟁적 사고방식을 조성할 것임

→ “미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자만과 자기만족에서 벗어나야 함을 경고

○ 3대 세부 추진 전략

➊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 건설

➋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➌ 성과 및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

【함의】

○ 국방전략의 핵심을 ‘협력’보다 ‘경쟁’에 둠에 따라 군사적 마찰 가능성 증대

○ 강대국 군사관계의 불투명성 증대로 상호 오인 및 전략적 오판 가능성 증대 • 전술적(작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군사적 경쟁에서 적과 경쟁국의

상대적 이득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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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 건설

○ 전투준비태세 및 치명적 군사력을 재건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안임

•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 전·평시 전쟁준비태세 재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

•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3개 핵심 지역에서 공격 억제/격퇴

○ 합동군은 전시 1개 강대국의 공격을 격퇴하는 동시에 기타 지역에서 적대세력의 공격을 억제하고 테러리즘과 WMD 위협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함

○ 핵심 군사 능력의 현대화

• 핵 3축 체계의 현대화, 우주·사이버 영역의 전장화, C4ISR, 미사일 방어, 합동 치명성, 전진 배치 전력의 기동과 태세 복원, 진보된 자율 시스템, 탄력적이고 민첩한 군수

○ 작전 개념의 혁신

• 미래 전장과 갈등에서의 신기술 및 새로운 작전 개념의 적용

○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탄력 있는 군사태세 및 배치

• 현대화된 글로벌 작전 모델에 따른 역동적 군사 배치

○ 국방인력의 능력 배양

• 전문군사교육(PME), 능력 관리, 민간 인력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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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 미군이 모든 작전 영역에서 적과 경쟁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 하고 전투준비태세 강화 및 ‘치명적이고 탄력적이며 빠르게 적응하는 합동군’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 강대국 간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 경쟁 심화로 군비경쟁 발생 가능성 증대

○ 미군의 역동적 군사 운용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및 행동의 자유 증대

○ 미군의 전쟁수행 전략이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전환

▣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 비대칭적인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은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임

○ 공동 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 이용과 책임 분담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킴

• 동맹 및 동반자국이 제공하는 기지와 군수 시스템은 미군의 글로벌 및 지역 접근을 가능하게 함

○ 동맹 및 파트너십 네크워크 강화는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① 상호 존중, 책임, 우선순위 기반 견지 ② 지역 협의 메커니즘 및 협력 계획 확대 ③ 상호운용성 심화

○ 핵심 동맹 및 동맹국 간 안보 관계망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 지속을 우선시할 것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십 확대

• 유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고화

• 중동에서의 항구적 연합 형성

• 서반구에서의 우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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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비교 우위에 있는 이점으로 인식하고 중요성 강조를 통해 동맹 및 동반자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

○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동 지역 내 미중 간 동맹 및 파트너십 확대 경쟁이 가속화

○ 미국의 안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동맹 및 동반자국의 군사력 현대화 투자 독려와 형평성 있는 분담 강조

▣ 성과 및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

○ 엄밀성과 위험 최소화에 중점을 둔 현재의 관료적 접근은 점차적으로 부적합함에 따라 결과와 책임이 따르는 업무 수행 문화로 전환해야 함

○ 상황에 최적화된 적절한 속도의 수행 체계 구축

• 오래된 관리 방식과 구조를 버리고 기업 혁신에서 얻는 통찰을 통합하여 성과를 도출

→ 전달 속도, 지속적 적응, 빈번한 모듈 최신화 우선시

○ 혁신을 위한 조직화

• 최선의 합동군 지원을 위한 국방부 리더십과 조직의 개편

○ 지불 능력 확보를 위한 예산 원칙과 비용 절감 단행

• 국방부 본부 지원 인력 및 중복된 조직과 시스템의 감축과 기지 재조정 및 폐쇄를 통한 효과적 재정관리 개선

○ 전력 개발에서 야전 배치까지 반복적인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추진

• 신속하고 반복적인 전력 개발 방식은 비용 낭비와 기술의 노후화, 그리고 획득 위험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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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혁신 기반의 배양 및 보호

• 핵심 국방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국방산업 투자 활성화 및 민간 기업, 국제 파트너와의 국방기술 협력 확대 추진

【함의】

○ 미 국방부 조직의 슬림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간소화 등 국방개혁 및 혁 신의 추진 당위성을 역설

• 납세자인 국민과 의회의 신뢰 및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무 및 노력을 강조

○ 미국과의 국방기술 협력 및 투자 확대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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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및 트럼프 행정부 국방전략 비교

III

▣ 오바바 행정부와의 연속성

【전략 환경 인식】

○ 미국이 직면한 전략적 환경이 강대국 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략적 전환의 시기라는 점을 강조

○ 미국에 대한 5대 안보 도전 요소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을 명시

【동맹 전략】

○ 동맹 강화와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조를 확인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의 책임 분담을 강조

• 동맹의 전력 증대 및 현대화 독려, 상호운용성 심화

【국방전략 추진 기조】

○ 합동군 재균형/재건,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 국방개혁/혁신을 강조

• 합동군의 전투준비태세 및 현대화, 탄력성, 적응, 민첩성 강조 • 지·해·공·우주·사이버 5대 전장영역화 및 C4ISR, 정보 우위 달성

• 신기술 활용, 비용 절감, 조직 혁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국방개혁/

혁신 추진

【국방예산】

○ 지속적인 국방예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촉구

•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예산의 추가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설득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한 국방예산의 획득을 위한 적극적 설득임

오바마 행정부 2기 QDR 2014 및 DPS 2016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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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이점

【국방전략 우선순위】

○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쟁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그쳤 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점을 공식 천명

○ 국방전략 대응 최우선순위가 대테러리즘에서 중국 및 러시아 견제로 전환됨

• DPS 2016은 대응 우선순위를 ① 테러리즘, ② 러시아, ③ 중국, ④ 이란,

⑤ 북한, ⑥ 사이버·우주·전자전으로 설정

•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안보 위협의 중요도 상대적 감소

○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명시하고 핵을 포함한 WMD 및 ICBM 위협을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

【국방 목표】

○ 적대세력 및 경쟁국 대비 미군의 군사적 우위 유지·강화를 핵심 국방 목표로 제시

【지·전략적 중심】

○ 지·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아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네트워크화된 안보 구조’ 구축 추진

【전쟁수행 전략 변화】

○ 기존 One Plus 전략1에서 1개 강대국(a major power) 공격 격퇴 및 기타 지역에서 적대세력의 공격 억제·저지로 발전

• One Plus 전략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1개 강대국과의 전쟁수행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전쟁수행 능력 구비를 강조

1) 오바마 행정부의 One Plus 전쟁수행 개념은 1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또 다른 1개 지역에서 적대세력의 공격을 억제 및 격퇴 또는 수용 불가능한 비용을 강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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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전략】

○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에 기반한 동맹국의 책임 분담 수준 증대

•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국의 책임 분담 증대를 기대하는 수준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수준

【전력 건설】

○ 전력 건설 기조가 감축·유지에서 증강으로 전환됨 •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사력 규모’도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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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바 마 행정 부 및 트럼 프 행 정 부 국 방 전 략 비 교

구 분오바마 행정부 (QDR 2014, DPS 2016)트럼프 행정부 (NDS 2018)평 가 전략 환경 인식 및 국방전략 우선순위

•강대국 간 경쟁으로 회귀 인식 • 5대 안보 도전 요소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테러리즘을 명시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심각하나 임박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인식 •아태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인식

•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본격적으로 실행 • 국방전략 대응 최우선순위가 대테러리즘에서 중국, 러시아 견제로 전환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 으로 인식 •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인식

미중, 미러 간 전략적 경쟁의 가속화, 지·전략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국방전략 목표

• 본토 방어, 전 지구적 안보 구축, 전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가 핵심 원칙 • 전력 건설의 감축 및 유지

• 미군의 군사적 우위 유지 및 강화가 핵심 목표 • 전력 건설의 증강, 군사력의 ‘규모’ 강조

강력한 미군의 재건을 통한 군사적 우위 복원 국방전략 추진기조

• 합동군 재균형 •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 • 국방개혁 및 혁신

•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 건설 •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 성과 및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

치명적이고 탄력적이며 빠르게 적응하는 합동군 건설의 최우선적 추진 전쟁수행 전략

• ‘One Plus 전략’을 통해 1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1개 지역에서 적대세력의 공격을 억제, 격퇴 및 수용 불가능한 비용 강요

• 1개 강대국 공격 격퇴 및 기타 지역에서 적대 세력의 공격 억제, 저지로 발전 • ‘One Plus 전략’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1개 강대국 과의 전쟁수행 준비에 중점

전쟁수행 전략이 강대국과의 전쟁 수행으로 전환 동맹 전략• 동맹 강화와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 확대 기조 확인 • 동맹 및 우방국의 책임 분담 기대

• 공동 방어 위한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 관계 형성, 동맹국의 역할 및 책임 분담 증대에 대한 직접적 압박

동맹의 실질적 안보 기여 증대 국방예산• 지속적인 국방예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지 촉구• 지속적이고 충분한 국방예산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의회 설득충분한 국방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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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IV

▣ NDS 2018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부정적

○ NDS 2018이 미국 국방전략 목표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세부 전략 및 구체적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

• “새로운 국방전략이 광범위한 목표는 제시했으나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개념이 많으며 주요 군사 능력의 세부 계획도 간략히 언급함”(CSIS, Anthony Cordesman)

• “NDS 2018이 많은 옳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몇 주 뒤에 발표될 예산요구안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함”(Brookings, Mara Karlin)

• “중국과의 대결을 명시하고 있으나, 미국을 능가하여 전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강대국 중국과 대결이 가능할 것인가는 지켜볼 일”(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와타나베 요시카즈)

○ NDS 2018에 대한 관련국(중국·러시아)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

• “NDS 2018은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장하고 있으며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논리로 가득 찬 미국의 패권전략임”(주미 중국대사관, 중국 국방부 대변인, 환구 시보)

• “미국이 충돌적인 전략과 개념을 통해 리더십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러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 NSS 2017의 적극적 구현

○ NSS 2017에서 제시한 “힘을 통한 평화”, “강한 미군의 재건” 기조를 지지하고 적극적 실행 의지 피력

• 글로벌 무질서의 도래 및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허용한 근본 원인이 미 군사력의 경쟁력 쇠퇴에 있다고 평가

(20)

○ NDS 2018의 실행 가능성은 향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국방 예산의 지속적 지원 여부에 달려 있음

•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속적인 투자(sustained investment)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 NDS 2018은 미국 ‘국가 대전략’의 추진 전략

○ NDS 2018는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국력 경쟁을 촉발 및 확대함으로써 경쟁국의 국력 및 군사력의 소진을 유도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 대전략의 일환

•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NDS는 국방전략이 아닌 미국의 전략”이라고 언급

○ 강대국 전략적 경쟁의 핵심 대상국은 ‘중국’임

• 9.11 테러 이후 장기간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소진됨에 따라 중국의 부상을 허용했다는 반성과 위기의식이 내재

•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최우선적 핵심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동 지역 내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

▣ ‘신냉전’ 질서로의 재편 및 미중 군사적 대립 대비

○ 국제 질서가 신냉전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강대국 간 ‘편가르기 경쟁’이 치열해 것임

• 미중 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편가르기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선택 압력이 부가될 것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파트너십 확대 시도와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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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외교·안보 전문 저널인 Foreign Policy 2018년 1월호에 “It’s Time to Bomb North Korea,”

vs. “It Is Not Time to Bomb North Korea” 논쟁이 진행 중

○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임

• 미중 간 군사적 불투명성 증대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 상존

→ “미국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숨길 것은 숨기겠다”는 의도 피력

• 미중 군사관계 및 군사력 균형 변화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토대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북핵 문제 및 한미동맹에 대한 파급효과

○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군사옵션 채택 가능성을 모호한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

• 전략적 예측 가능성과 전술적 불가 예측성 원칙을 북핵 문제에 적용 및 전형적 강압외교를 추진

○ 미국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한국 주도의 남북한 대화와 외교적 해법에 중점을 둘 것이나 소기의 성과가 없을 시 포스트 평창에 군사적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

•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단행 시점과 미국의 국익 부합 여부에 대한 미국 내 찬반 논쟁이 진행 중임을 예의 주시2

→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핵 문제의 군사적 해결 대비

○ 공동 방어를 위한 동맹국의 형평성 있는 책임 분담을 강조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증대 압박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안보 구조 구축을 위한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제안할 가능성

•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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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의 자원 활용 증대 및 상호운용성 심화

• 한국군 기지 등 활용 및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요구

▣ 후속 전략 문서 확인 및 분석

○ NDS 2018은 요약본만 공개함에 따라 전쟁수행 전략, 전력 구조 및 현대화 계획,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세부 전략은 후속 전략문서(NMS, NPR, BMDR 등)의 확인 및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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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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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군의 경쟁우위 향상을 위하여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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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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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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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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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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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치명적인 합동군 건설 / 38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 44

성과 및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 / 48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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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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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부의 오랜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 한,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쟁 억제에 실패할 경우, 합동군은 적에 맞서 싸워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 국의 전통적인 수단인 외교를 보완해줌으로써 국방부는 대통령과 우리 외교 관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군사옵션을 제공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전략적 위축(strategic atrophy)’의 시기로부터 벗어나고 있 으며, 미국의 경쟁력 있는 군사적 우위가 그간 약화되어왔다는 점을 자각하 고 있다. 우리는 오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가 쇠퇴함으로써 근래에 경험한 적 없는, 더욱 복잡하고 불안한 안보 환경이 조성되는 특징을 가진 글로벌 무질서 심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테러 리즘이 아닌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지형을 군사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국들을 위협 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predatory economics)를 활용하는 전략적 경쟁국이다.

러시아는 인근 국가들의 국경을 침범해왔으며 주변국의 경제, 외교, 안보 관 련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불법 행위와 무모한 수사(rhetoric)는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란은 계속해서 역내 폭력을 양산하면서 중동 지역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남 아 있다. 이슬람국가(ISIS)의 물리적 통치 지역을 함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세력 범위를 가진 테러 조직들이 여전히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더 광범위하게 평화를 위협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그들의 위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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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한다.

더욱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은 급속한 기술 발전, 적대세력의 전(全) 작전 영역에서의 도전,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지속되는 무력분쟁이 현재의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사안일주 의(complacency)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하고, 치명 적이고 탄력적이며 신속하게 적응하는 합동군을 전선에 배치하기 위하여 중 요한 점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미군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 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기밀이 아닌 본 문건은 기밀 자료인 『국방전략서 2018』의 개요로서, 상술 한 환경 속에서 경쟁하고, 억제하며,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장기적 전략 경쟁의 재등장, 기술의 급속한 확산, 새로운 전 쟁 개념과 분쟁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경쟁은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도록 조직된 합동군을 필요로 한다.

보다 치명적이고, 탄력적이며, 급속히 혁신을 이루어내는 합동군은 강력 한 동맹국 및 동반자국과 결합되어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보장해줄 것이다. 종합적 으로 우리의 전력태세, 동맹과 동반자 관계 구조, 국방부의 현대화는 분쟁에 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민첩성을 마련해줄 것이고, 힘을 통한 평화를 보존해줄 것이다.

본 전략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르게 될 비용은 자명하다. 우리 가 방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줄어들 것 이고, 동맹국과 동반자국 사이의 응집력은 약화될 것이며, 해외 시장에 대 한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대비태세를 회복하고 군이 시대에 적합하도록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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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급속도로 군사적 우위를 잃게 될 것이고, 합동군은 미국 국민을 지키기에 역부족인 구식 체제 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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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환경

국방전략서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과 국가 간 장기적인 전략 경쟁의 재출현으로 특징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 한 냉정한 평가, 변화하고 있는 전쟁의 특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방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국가안보전략서(NSS)가 수정주의 국가로 분류한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재출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 부권을 인정받으면서 그들의 권위주의 모델과 일치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군 현대화, 영향력 작전, 약탈적 경제를 이용하여 주변국들을 강 압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있다.

범국가적 장기 전략을 통해 힘을 투사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지속하 는 가운데, 중국은 향후 세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군 현대화 계획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본 국방전략서의 가장 원대한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관계를 투명하고 비공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주변국들의 행정적, 경제적, 외교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 획득을 추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무너뜨려 유럽과 중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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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 및 경제 구조를 자신의 선호에 맞게 변화시키려 한다. 조지아,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민주적 절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전복시 키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우려스럽지만, 이것이 러시아의 핵무기 확산 및 현대화와 결부될 때 제기되는 도전은 명확하다.

전략적 환경의 또 다른 변화는 회복력은 있지만 약화되고 있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이 패퇴한 이후 수 십 년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동반자국은 침략과 강압으로부터 그들의 자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건설했다. 이 체 제가 냉전 종식 이후 진화해왔지만, 우리의 동맹 및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는 여전히 세계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이 체제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체제의 원칙과 통행규칙을 약화시킴으로써 국제 질 서를 내부에서부터 훼손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거나 테러리즘을 후원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생물학, 화학, 재래 식, 비재래식 무기의 조합과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추구함으로써 정권 생 존을 보장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은 자신의 주변국과 경쟁하고 있다. 이란은 지역 패권을 다투면서 자신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후원 테러리스트 활동, 대리(proxy) 네트워크 확장, 미사일 개발 계획을 활용해 영향력과 불안정의 호(arc of influence and instability)를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 국가와 불량정권 모두 권력의 전 차원에 걸쳐(across all dimensions of power) 경쟁하고 있다. 그들은 강압 행위를 새로운 전선으로 확대하고, 주권 원칙을 침해하며, 모호성을 악용하고, 의도적으로 민간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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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목표 간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무력 분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활동을 확대해왔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도전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낸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모든 작전 영역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 배적인(dominant) 우위를 누려왔다. 미국이 원할 때 군대를 전개하고 원하는 곳에 집결시킬 수 있었으며, 원하는 방식대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 늘날에는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 경쟁 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러 영역에 걸쳐 결합되어 있고, 근접전투로부터 해외 전장, 그 리고 미 본토에 이르는 더 신속하고 원거리에서 지휘가 이루어지는, 보다 치 명적이고 파괴적인 전장에 직면해 있다. 일부 경쟁국과 적대세력은 우리의 전투 네트워크와 작전 개념을 표적으로 삼고 최적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전, 모호한 또는 대 리 거부 작전, 체제 전복 등 명백한 전쟁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경쟁 분야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공격 억제 능력은 도전받 을 것이다.

안보 환경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하고 있는 전쟁의 성격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욕구는 줄어들지 않으며,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주체에게 확산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기술은 차세대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자율성, 로봇 공학, 지향성 에너 지, 극초음속학, 생명공학 등 우리가 미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새로운 상업적 기술은 사회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성격도 변화 시킬 것이다. 기술 개발의 상당 부분이 상업 분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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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국과 비국가 주체에게도 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실제 미국이 익숙해진 재래식 전력상의 압도적 우위를 약화시 킬 위험이 있다. 국방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문화, 투 자재원, 국가안보혁신기반(NSIB: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전반에 걸친 보호에 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국가가 주요 행위자이지만, 비국가 행위자도 보다 정 교한 능력을 갖추고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테리리스트, 초국가적 범죄 조직, 사이버 해커와 그 외 악의적인 비국가 행위자들은 대규모의 혼란을 일 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국제관계를 변화시켜왔다. 이에 따라 안보 유지를 위 해 우리가 협력하는 대상이 국민국가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자기구, 비정부기구, 기업, 전 략적 주요 인사는 협력과 제휴를 위한 여러 기회를 제공해준다. ISIS의 물리 적 통치 지역을 격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은 이념과 불안정한 정치 적, 경제적 구조 문제에 따른 만성적인 조건으로 남아 있다.

미 본토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상대가 우리 시민을 공격하려는 테러 세력이든 개인, 상업, 또는 정부 기반시설에 대한 악성 사이버 공격이든, 또 는 정치 및 정보를 이용한 국가 전복 행위이든 간에 미국은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우주의 상업적,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계속해서 생겨나 고 있고, 개인의 일상, 사업, 정부, 군대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디지털 연결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심각한 취약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분쟁 상황에 서는 우리의 필수적인 방어, 정부, 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파 악하고 방지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은 계속해서 핵, 화학, 생물학 무기와 같은 대량살 상무기(WMD)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출 방법을 찾거나 이미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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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에는 불량정권이 이러한 능력을 다른 악성 행위자에게 확산시키기도 한다. 핵무기 기술과 선 진 제조 기술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리스트들 또한 계속해서 WMD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생명공학 분야 발전은 생물학 무기의 잠재력, 다양성, 접근의 용이성을 증가시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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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 목표

『국

가안보전략서(NSS)』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세계 최상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세력 균형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보장하고,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 는 국제 질서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이 국방부의 핵심적 우선순위이며, 이들이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제기하는 위협의 규모와 이러한 위협 이 미래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 고 더욱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 량정권을 억제 및 대응하고,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물리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거둔 성과(gains)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의 충당이 가능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방전략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

• 글로벌 및 핵심 지역에서 합동군의 군사적 우위 유지

•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적대세력의 공격 억제

• 미국내 유관기관들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서반구에서 우호적인 역내 세력 균형 유지

•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고 강압 행위에 대응해 동반자국을 지원하며, 공동방어를 위한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

• 적대국가와 비국가 주체들이 WMD를 획득, 확산 또는 사용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방지 또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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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본토와 미국 시민, 동맹국, 동반자국에 대한 테러 세력의 테러작전 지휘 또는 지원 방지

• 자유롭고 열린 국제공역의 보장

• 국방부의 사고방식, 문화, 관리 체제를 개혁하면서 적절한 비용과 속도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

• 국방부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안보와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압도 적인 21세기형 국가안보 혁신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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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

기적 전략 경쟁은 외교, 정보, 경제, 금융, 첩보, 사법, 군사 등 국력 의 여러 요소 간 완벽한 통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쟁국은 취약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도전을 제기함으로써 다 른 어느 국가보다도 경쟁적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 다 치명적인 군사력, 강력한 동맹 및 동반자 관계, 미국의 기술적 혁신, 성과 중심의 문화가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 우위를 만들어낼 것이다.

경쟁적 공간을 확장해나가면서 우리는 경쟁자와 적대세력에게 지속적으 로 손을 내밀고, 협력의 기회는 열린 자세로 맞이하되 힘을 갖춘 위치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따라 고려할 것이다. 협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미국 국 민과 우리의 가치, 그리고 이익을 수호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경쟁 자들이 공격을 포기하게 될지 여부는 미국의 힘과 우리의 동맹 및 동반자 관 계의 활력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되,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 전략 경쟁자를 억제하거나 물리치는 것은 이전 전략에서 초점을 맞 췄던 지역 적대세력에 대한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난제이다. 우리의 힘 과 동맹국과의 통합적 움직임은 공격을 억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보 여주겠지만, 우리의 역동적인 군사력 운용, 군사 태세 및 작전은 적대세력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동맹 및 동반자국과 함께 경쟁자들을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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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좌절시키거나, 우리의 선택지는 넓히면서 그들의 선택지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하며, 불리한 조건 속에서 분쟁에 직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미국 내 유관기관과의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 경쟁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력의 전 차원을 동원하는 일은 유관기관과의 통합 행동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경제적, 기술적, 정보 취약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무 부, 재부무, 법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제개발처(USAID)는 물론이고 정보기관, 사법기관, 그 외 여러 기관과 필요한 협력관계를 식별하 고 구축할 것이다.

강압과 체제 전복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무력 분쟁 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경쟁의 경우, 수정주의 국가와 불량정권은 현지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 부 패, 약탈적 경제 행위, 선전, 정치적 전복 시도, 대리자를 활용하거나, 군사 력 사용을 위협하고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특히 미국의 여러 안보 동반자국들과의 경제관계를 악용하는 데 능숙하다. 우리 는 미국 내 유관기관의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고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동반자국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 해서 일할 것이다.

경쟁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야 한다. 최근의 안보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군은 수정주의 국가, 불량정권, 테러리스트, 그 외 위협이 되 는 주체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허를 찌르며, 그들보다 더 많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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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를 만들고, 더욱 신속하게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노선을 추구하면서 경쟁적 공간을 확장할 것이다.

● 첫째,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 전력을 구축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재건할 것이다.

● 둘째, 새로운 파트너를 확대하면서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 셋째, 보다 나은 성과 및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해 국방부의 관행을 개혁 할 것이다.

보다 치명적인 합동군 건설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에서 이길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개발에 대한 경쟁적인 접근법과 함께 전투준비태세 복원과 치명적인 군사력의 전선 배치를 위한 일관되고 다년간에 걸친 투자 가 필요하다. 군사력의 규모도 중요하다. 미국은 적을 격퇴하고 미국 국민과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 해 충분한 규모의 능력을 갖춘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분쟁의 전 영역에 걸쳐서 숙련도를 유지하면서 발생 가능한 어떠한 분쟁에서도 결 정적 이점을 보유한 합동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힘을 통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합동군이 전쟁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분쟁을 억제해야 한다.

정상적인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동군은 다음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세 개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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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억제하고, 테러리스트 및 WMD 위협을 줄이며, 무력 분쟁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전시에 총동 원된 합동군은 다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강대국에 의한 공격을 물 리치고, 기회를 노린 다른 지역에서의 공격을 억제하며, 임박한 테러리스트 및 WMD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평시 합동군은 핵 및 비핵 전략 공격을 억제하고 본토를 수호할 것이다. 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합동군은 정보 우위를 확보 및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발전 및 강화, 유지시켜야 한다.

핵심 능력을 현대화해야 한다. 과거의 무기나 장비로 미래의 분쟁에서 싸 우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자와 적대세력의 야망과 능력의 범위 와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 핵심 능력의 현대화에 투자해야 한다. 전투준비태세와 무기조달, 그리고 장 비 현대화가 지체된 채 지난 15년 동안 쌓여왔으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핵심 능력 및 역량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절제된 인력 충원과 플랫폼 확대를 실시할 것이다. 『국방전략서 2018』은 우 리가 계획한 회계연도 2019~2023년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 적 우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우리의 현대화 계획을 가속화하고 추가 재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당해줄 것이다.

● 핵전력 국방부는 핵 지휘·통제, 통신, 지원 기반시설을 포함한 핵 3축 체계를 현대화할 것이다. 핵전력의 현대화는 경쟁자의 핵 및 비핵 전략 무기 사용의 위협에 근거를 둔 강압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 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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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수행 영역으로서의 우주 및 사이버 공간 국방부는 미국의 우주 능 력을 보장하기 위해 회복력, 재편, 작전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 다. 우리는 또한 사이버 방어, 회복력, 군사작전의 전 영역에 대한 사 이버 능력의 지속적인 통합 노력에도 투자할 것이다.

●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C4ISR) C4ISR에 대한 투 자는 회복력, 생존성, 연합 네트워크와 전술 수준에서부터 전략기획까 지 아우르는 정보 생태계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또한 정보를 획득 및 이용하면서도 경쟁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이점의 활용을 허락하 지 않는 능력, 국가 또는 비국가 주체들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 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우리가 공격의 출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능 력에 대한 투자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미사일 방어 전역 미사일 위협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와 파괴 능력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 이다.

●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의 합동 치명성 합동군은 이동식 전력투사 플랫 폼을 파괴하기 위해 적의 방공망 및 미사일 방어망 속에서도 여러 목표 를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복합영역에서의 근접전투 치명성 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 전방전력 기동과 태세 탄력성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영역에 서 전개, 생존, 운용, 기동, 재건이 가능한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전력 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될 것이다. 대규모의 중앙집권화되고 비경화된 (unhardened) 기반시설에서 적극적, 소극적 방어를 포함하는 더 작고, 분 산되어 있으며, 탄력적이고, 적응성을 갖춘 주둔 형태로 전환하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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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자율 시스템 국방부는 경쟁적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상용기술의 신속한 응용을 포함해 자율성, 인공지능,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의 군사적 응용에 폭넓게 투자할 것이다.

● 탄력적이고 민첩한 군수 비상업적으로 할당되는 군수와 정비뿐만 아니 라 사전에 전방 전개된 물자와 탄약, 전략적 기동 자산, 동반자 및 동맹 지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다중영역에서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지속적 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혁신적인 작전 개념을 발달시켜야 한다. 현대화는 장비로만 정의되는 개념 이 아니고, 우리가 군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방식의 변화도 요구한다. 우리는 신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하며, 미래 분쟁에서 예상되는 군 사 문제들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문 화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적 우위를 강화하고 치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작전 개념을 개발하면서 경쟁국과 적대세력이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작전 개념과 기술을 운용할 것인지 예측해야 한다.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탄력적인 전력태세와 운용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전력태세와 운용은 변화하는 세계 전략 환경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군의 운용 모델과 전력태세의 대 다수는 우리의 군사적 이점이 도전받지 않고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 불량정 권이었던 탈냉전 시기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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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 전력 운용 역동적 전력 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은 합 동군의 능동적이고 가변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 모 전투를 치르기 위한 역량과 능력의 유지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다. 신 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고 유연한 전역태세를 갖춘 현대화된 글로벌 작전 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나은 군사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 필요한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고 분쟁 상황 하에서 작전 행동의 자유를 줄 것이다.

글로벌 전략 환경은 향상된 전략적 유연성과 행동의 자유를 요구한다.

역동적 전력 운용 개념은 국방부가 주요 임무 수행을 위한 능동적이고 가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동군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 킬 것이다. 역동적 전력 운용에 따라 우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 세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전쟁수행 대비태세를 보장하면서, 전략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된 전력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 글로벌 작전 모델 글로벌 작전 모델은 합동군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전 시 임무 달성에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태세를 갖추고 어떻게 운용될 것 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기초적인 능력은 핵, 사이버, 우주, C4ISR, 전 략적 기동과 WMD 비확산을 포함한다. 이 모델은 접촉(contact), 둔화 (blunt), 급증(surge), 본토(homeland)의 네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우리가 무력분쟁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적대세력의 공격을 지연, 감소, 또는 거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급속히 집결시키고 분쟁의 확전을 관리하는 데도 일조 할 것이며, 미 본토 방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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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력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고급 군사 및 민간 인력을 채용, 개발, 유지하는 일은 전쟁수행 성공에 필수적이다. 치명적이고 민첩한 전력의 함양 은 신기술과 태세 변화 이상을 요구한다. 우리 전투원과 더불어 국방부 인력 이 임무 성공을 위해 신기술을 통합하고, 전쟁수행 방식을 조정하며, 업무수 행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다. 미국 전투원의 창의성과 재능은 우 리가 지닌 가장 위대하고 지속되는 힘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 전문군사교육(PME) PME는 치명성과 독창성 대신 의무 학점 완수에 더 초점을 맞춘 채 침체되어 있다. 우리는 전쟁수행의 기술과 과학에 관 한 지적 리더십과 군사적 전문성을 강조하고, 경쟁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과 기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 다. PME는 또한 전투 중 정보통신의 저하 및 손실의 영향을 줄이기 위 해 전쟁수행 개념에서 행동의 독립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PME는 합 동군과 동맹 및 동반자국 전력 간 신뢰와 상호운용성 구축을 위한 전략 적 자산으로 사용될 것이다.

● 능력 관리 국가 수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능력 관리 제도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장학금, 민간 교육, 그리고 유관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동맹과 연합에 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대 배치가 포함된다.

● 민간 인력 전문성 현대적이고 민첩하며 정보에 강점을 지닌 국방부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다양하며, 고도로 숙련된 민간 인 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기술을 강조하고, 정보 전문가, 과학자,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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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프로그램 개발자, 기초과학 연구자와 공학자를 채용해 현재의 인력 을 보완함으로써 정보를 단순히 관리하기보다는 사용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국방부는 군에 중요한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계속해서 최신식, 비전통적 진로를 탐색할 것이며, 외부 전문가에게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생 기업, 그리고 대학과 함께 일하기 위해 새로운 민관 협력 관계를 강구할 것이다.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상호 호혜적 동맹과 동반자 관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쟁자 또는 숙적도 필적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인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 리의 전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난 75년 동안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미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의 동맹국 및 동반자국 은 9·11 테러 공격 이후 우리를 지원해주고, 그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군사 개 입 작전에 참여했다. 매일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국은 자유를 수호하고, 전쟁 을 억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보증하는 규범을 유지하는 일에 함 께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동맹 및 동반자국과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증 진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의 힘을 축적했으며, 침략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위 한 안정을 지지하는 우호적인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동방어 를 위해 재원을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은 더욱 가벼워진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국은 지역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의 선택지를 확장해주는 고유의 관점, 역내 국가 간 관계, 그리고 정보와 함 께 상호보완적인 능력과 전력을 제공해준다. 그들은 또한 국방부의 범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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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를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전진기지와 군수 체제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에게 핵심(critical) 지역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위협을 억제하고 이 시대의 공동 도 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확장된 네트워크로 발전시 킬 것이다. 우리는 능력 있는 동맹 및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이다.

● 상호 존중, 책임 우선순위, 책무의 기반 유지 우리의 동맹과 연합은 자 유의지와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가치와 민 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대변하겠지만, 우리의 생활양식을 다른 이들에게 힘으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 이고, 동맹과 동반자국이 상호 유익한 집단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국방 역량 현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와 형평성 있는 분담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권위주의적 추세에 저항하고, 급진적인 이데 올로기와 경쟁하며, 불안정에 맞서는 수호자로서 봉사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 지역 협의 메커니즘 및 협력 계획 확대 우리는 지역연합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동맹과 동반자국에게 동맹과 연합의 책무, 한층 더 강한 국방협 력, 군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 상호운용성 심화 동맹국과 동반자국은 각각 독자적이다. 연합군이 군 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함께 행동하려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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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운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상호운용성은 작전 개념, 모듈전력 요소, 정보통신, 정보 공유, 장비에 관한 우선 사항이다. 국방부는 의회 및 국 무부와 협의해 미 군사장비 판매에 관한 요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파트너의 전력 현대화와 미군 전력과의 통합 능력 향상을 가속화할 것 이다. 우리는 동맹, 양자, 다자 훈련 시 고도의 전투임무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핵심 동맹과 동맹국의 안보 관계망을 주축으로 하는 항구적 연합과 장기적 안보 동반자 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이다.

● 인도·태평양 동맹과 동반자 관계 확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 역은 모두를 위한 경제 번영과 안보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공격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공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안보 구조로 강화 해나갈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국제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역내 핵심국가들과 함께 양자 및 다자 안보 관계를 접목시킬 것이다.

● 환대서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공고화 민주주의의 공동 원 칙, 국가 주권,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따른 책무로 서로 연결되어 있 는 강하고 자유로운 유럽은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NATO 동맹은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려는 테러 세력 을 물리칠 것이며, NATO 주변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의 호’에 대응할 것이다. 동시에 NATO는 목적, 능력, 즉각적인 정책결정 측면에 서 현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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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동맹국이 공동 안보 문제에 직면해 NATO 동맹을 강화하기 위 해 국방 및 군 현대화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그들의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 중동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연합 형성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은신처 제 공을 거부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강대국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세계 에너지 시장과 안전한 교역로 형성에 기여하는 안정적 이고 안전한 중동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화하고 테러리즘의 원천을 차 단하며 이란의 영향력을 상쇄하면서 테러리즘의 영원한 패배를 지원 하기 위해 항구적인 연합을 발전시킬 것이다.

● 서반구에서의 우위 유지 미국은 본토에 대한 안보 위협을 줄여주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서반구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국방부는 미 국내 유관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기여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할 것이다.

● 아프리카에서 주요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발전 지원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유럽과 중동 지역의 문제에 영향을 미 치는 중대한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테러 세력을 약화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인신매매, 초국가적 범죄, 제한적 인 외부 원조를 이용한 불법 무기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 며, 아프리카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현지 파 트너 및 유럽연합과 협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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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부 개혁

엄밀성과 위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관료주의적 접근 방법은 도 전에 대해 갈수록 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 리는 결과와 책임이 관건인 성과 중심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지휘 부가 기회를 활용하고 세금으로부터 얻은 재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관리 체제를 도입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국방을 위해 사용한 모든 세금으로 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의미한 시간 내에 성과를 창출한다. 성공은 더 이상 신기술을 먼저 개 발한 국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신기술을 잘 통합하고 신기술에 입 각한 전투 방식에 적응하는 국가가 성공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 정은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투원에게 시기 적절한 의사결정, 정책,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우수한 성과 를 내는 데 과도하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달 속 도, 지속적인 적응, 높은 빈도의 모듈러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복잡하고 느린 승인 계통, 경쟁력 없는 공간에 대한 재원 낭비, 또는 변화를 지연시키는 지나치게 위험회피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 혁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일하는 방식 에 통합하면서 오래된 경영 관행과 구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을 위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국방부의 경영 구조와 절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투원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관련 지식, 장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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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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