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Ger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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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453"$5 5IFSF JT OP QSPWJTJPO SFHBSEJOH UIF ⲰMJUJHBUJPO PO MBOE CPVOEBSZ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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ⲰEJTDPWFSZPGPSJHJOBMCPVOEBSZⲱ#PUIDBTFTBSFEJGGFSFOU GSPNFBDIPUIFSJOUIFBTQFDUPGKVEJDJBMEFDJTJPO CVUFNCSBDJOHUIFNJOUPPOFJTBMBXTVJUGPS EFUFSNJOBUJPOPGCPVOEBSZVOEFSUIF(FSNBOMBX 6OEFSUIF,PSFBOMFHJTMBUJPO JUJTOFDFTTBSZUPNBLFBUIFPSZDPOUBJOJOHUXPEJGGFSFOUDSJUFSJBGPS EFUFSNJOBUJPOJOUPBTJOHMFUZQFPGMJUJHBUJPO DPOTJEFSJOHTVDIBTQFDUT. Keywords: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Land boundary, Creation of boundary, Discovery of boundary. 1. 서론. ⪶ᱶ᮹ᗭaᯩ݅ᗭᮁǭ⪶ᯙ᮹ᗭ۵✚ᱶ☁ ḡ᮹ᗭᮁǭᯕᬱŁᨱíᗮ⦽݅۵äᮥ⪶ᯙ⦹. ☁ḡ᮹Ğĥᨱš⦽ᇥᰢᯕၽᔾ⦽Ğᬑᨱᯕ. ۵ᗭಽᕽ ᗭᮁǭ᮹ᵝℕෝ⪶⯩⦹۵ʑ܆. ᪡šಉ⦽ᗭᘂᮝಽ۵ᗭᮁǭ⪶ᯙ᮹ᗭ᪡Ğĥ. ᮥ⦽݅ə్ӹ☁ḡᗭᮁǭ᮹⬂ᱢჵ᭥᪡š.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3) 이춘원. ಉ⦹ᩍᯙᱲḡ᮹ᗭᮁᯱ᪡ᇥᰢᯕၽᔾ⦽Ğᬑ. እᘂᖒᮥᖅ⦹ʑᨕಖ݅ᩍʑᕽĞĥ⪶ᱶᗭ. ᨱ əჵ᭥ෝᱶ⦹ᩍ⪶ᯙᮥǍ⦹۵ႊჶᮝಽ. ᘂᮡ⩶ᖒÕᯕᇡ᳒⦹ʑভྙᨱᝅḩᱢᮝಽ. ☁ḡ᮹Ğĥෝ⪶⯩⧁ᙹᯩ݅Ğĥ⪶ᱶ᮹. እᘂᔍÕᯙäᯕš⧪ᔢၝᔍᗭᘂᱩ₉ᨱᕽ. ᗭ۵ᕽಽᯙᱲ⦹۵☁ḡ᮹Ğĥᨱ݅⚝ᯕᯩ۵. ญࡹ۵⩶ᱢ⩶ᖒᗭᘂᯕŁᅕ۵äᯕ☖ᖅ. Ğᬑᨱ ᗭᘂᱩ₉ᨱ᮹⧕Ğĥෝᖅᱢᮝಽ⪶. ᯕ݅ ☖ᖅᮡ ᯕ్⦽ ᝅḩᱢ እᘂᖒ᮹ ᖅᮥ. ᱶ⦹۵ᗭᯕ݅⦽⠙ ᬑญჶᱽᔢĞĥ⪶ᱶ᮹. ᭥⧕Ŗჶᔢ᮹ĞĥŁ⦹۵}ֱᮥ₥ᬊ⦹ᩡ. ᗭᨱš⦽ྙȽᱶᯕᨧʑভྙᨱ əᖒḩၰ. ݅ə్ӹᔍᯙe᮹ᗭᘂᨱ᮹⧕ᕽǎaaᱶ. Õ ❱݉ʑᵡ॒ᯕᱥᱢᮝಽ⦺ᖅၰ❱ಡᨱ. ⦽Ŗჶᔢ᮹Ğĥ⪶ᱶᮥǍ⦽݅۵ᯕುǍᖒᮡ. โĉᲙᯩ݅⩥ᰍĞĥ⪶ᱶᗭᘂ᮹ḡ႑ᱢᯙč. ᳑ɩᇡᯱᩑᜅ్ᬕ໕ᯕᯩ݅ᯕ۵☖ᖅ ❱ಡ. ⧕۵ᯝᅙ⦺ᖅ᮹ᩢ⨆ᮥၼᦥŖჶᔢ᮹Ğĥෝ. aᩩᱶ⦹۵Ğĥ⪶ᱶᗭᘂŝᇥᰢݚᔍᯱaʑ. ə ݡᔢᮝಽ ⦹໑ ᝅḩᮡ እᘂᯕḡอ ⩶ᱢ. ⦹ݡ۵äᯕ₉ᯕaӹʑভྙᯕ݅ə₉ᯕ᮹. ⩶ᖒᗭᘂᯕ۵᯦ᰆᮥ≉⦹Łᯩ݅❱ಡ ࠥ. ᬱᯙᮥᇥᕾ⦹ᩍĞĥ⪶ᱶᗭᘂᮥᅕ݅ᝅ⬉ᖒ. Ğĥ⪶ᱶᗭᘂᮡ Ŗჶᔢ᮹ Ğĥෝ ⪶ᱶݡᔢᮝ. ᯩ۵ᗭᘂᮁ⩶ᮝಽ⦹ʑ᭥⦽ႊ⨆ᮥ۵äᯕ. ಽ⦹۵⩶ᱢ⩶ᖒᗭᘂ ᮝಽᅕŁᯩᮝ໑ እ. ⦥⦹݅☁ḡĞĥᇥᰢྙᱽ᮹⧕đᮥ᭥⧕ᕽ. ᘂᔍÕᖒ᮹᯦ᰆᨱᕽᝍญᬱ⊺ᮥᅕᯕŁᯩ݅. ۵᯦ჶᱢᮝಽĞĥ⪶ᱶᗭᘂᨱš⦽ྙȽᱶ. ⦺ᖅᮡʑᅙᱢᮝಽĞĥ⪶ᱶᗭᘂᨱ۵ᄡುᵝ. ᮥࢱ۵äᯕ⦥⦽ߑ ᯕෝ᭥⧕ᕽ۵Ğĥ⪶. ᮹aᱢᬊࡹḡᦫᦥݚᔍᯱ۵✚ᱶ⦽Ğĥෝᵝ. ᱶᗭᘂ᮹ᖒḩ ݡᔢᮥŁಅ⦽እƱჶᱢŁₑᯕ. ᰆၰ᯦᷾⧁⦥aᨧŁ ჶᬱᮡၹऽᨕਅ. ⦥⦹݅ᅙŁᨱᕽ۵əℌჩṙ᯲ᨦᮝಽᕽ. Ğĥෝᖅᱶ⧕⦹۵ᱱᨱᕽŖ☖ᱱᮥaḥ݅. Ğĥ⪶ᱶᗭᘂ᮹ ᩑ⩢ᮥᔕ⠕ᅕŁ Ğĥ⪶ᱶᗭ. ə్ӹᯕ✚ᙹ⦽⩶┽᮹ᗭᘂᮥ⪶ᯙᗭᘂੱ۵. ᘂᨱ⦽ݡჶශȽᱶᯕእƱᱢ᪥እࡽࠦᯝჶᮥ. ⩶ᖒᗭᘂ᮹ᨕ۱ᮁ⩶ᮝಽᅝäᯙḡᨱš⧕ᕽ. ᗭ}⦹Łᯱ⦽݅₉⬥ᩍÕᯕ⨩ࡹ໕⥥௲ᜅ . ۵č⧕aݡพࡽ݅⪶ᯙᗭᘂᖅᮡĞĥ᮹ᔍᝅ. ၙǎ॒݅ෙӹ᮹ჶᱽࠥእƱᇥᕾ⦹ᩍĞĥ. ᖒᯕӹᄡುᵝ᮹᮹ᱢᬊ႑ᱽŁ⦹۵✚Ḷᮥ. ⪶ᱶᗭᘂᨱ⦽ݡá☁ෝษྕญ⦹Łᯱ⦽݅. ᖅ⦹ʑ ᨕಖŁ ⩶ᖒᗭᘂᖅᨱᕽ۵⩶ᖒÕ ᮹ đᩍa ⩶ᱢ ⩶ᖒᗭᘂᖅᨱ ᯩᨕᕽ۵ ə. 1)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2649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등. 2) 형식적 형성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가 배제 되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없다(이시윤(2014), 민사소송법, 박영사, 196-197면; 송상현박익환(2014), 민사소송법, 박영사, 196면; 정동윤유병현 (2014), 민사소송법, 법문사, 67-68면). 경계확정소송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한 경계가 정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정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이시윤, 앞의 책, 859면). 3) 차상근(1972), ‘토지경계확정의 소’, 사법행정 13권 6호, 29면; 한광세(1976),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7집, 420면, 433면 등..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4)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2. 연혁. ၷᨱᨧŁ ੱݚᔍᯱ۵≉ा⬉᮹ᵝᰆᯕa ݅⦹܆. 2.1. 로마법. ᱽᱶݡᨱ۵DPOUSPWFSTJBEFGJOFŝDPOUSPWFSTJB EFMPDP᮹ǍᄥᯕᔍᲭ݅Ğĥᨱš⦽ᗭᘂ. ಽษჶᨱᕽ ᯙᱲ⦽ ☁ḡ᮹ Ğĥ⪶ᱶᮥ ᭥⦽. ᮡĞĥᯱℕᨱ⚝݅⦽ݡᨧᯕĥ⢽᮹ᖅ⊹ෝ. ᗭᘂᮝಽBDUJPGJOJVNSFHVOEPSVNᯕᯩᨩᮝ໑ . ༊ᱢᮝಽ ⦹۵ äᯕÑӹ Ğĥᨱ ⚝݅ ⦽ݡᯕ. ᯕᗭ۵SFJWJOEJDBUJP ᮥݡᝁ⦹۵äᯕḡอ . ᯩᨕĞĥ᮹ၽčŝĥ⢽᮹ᖅ⊹ෝ༊ᱢᮝಽ⦹. ᯕ᪡۵Ǎᄥࡹ۵ݡᯙᗭᘂᯕ݅ ಽษŁჶᨱ. ۵äᯕÑӹə᳦ඹෝᇩྙ⦹Ł ༉ࢱჶශᨱ. ᕽ۵BDUJPGJOJVNSFHVOEPSVNᮡDPOUSPWFSTJB. ❱ᔍa❱݉⦹íࡹᨩ݅. EFGJOFŝDPOUSPWFSTJBEFMPDP᮹᳦ඹaᯩᨩ. %JHFTUBᱽǭᱽᰆᨱ᮹⦹໕BDUJPGJOJVN. ݅ DPOUSPWFSTJBEFGJOFᮡĞĥᯱℕᨱ۵݅. SFHVOEPSVNᮡ݅ᮭŝzᮡ✚Ḷᮥaḥ݅ℌ. ⚝ᯕᨧᯕĥ⢽᮹ᖅ⊹อᮥ༊ᱢᮝಽ⦹۵ᗭᘂ. ṙಽ BDUJPGJOJVNSFHVOEPSVN۵ݡᯙᗭᘂᮝ. ᮝಽ əĞĥෝ⪶ᱶ⦹۵äᮡ⊂పʑᚁᮥa. ಽ ᧲ݚᔍᯱaᕽಽᬱŁᯥŝ࠺ᨱ⦝Łᯕ. ḥᵲᰍᯙ BSJCJUSJ ᯕ໑ ݚᔍᯱ۵ᗭᮁǭᨱݡ. ʑࠥ⦽Ⲱᝮႊ᮹ᗭ BDUJPEVQMFY ⲱ ᮹ᖒĊᮥa. ⦽≉ा⬉ෝᵝᰆ⧁ᙹᨧ݅DPOUSPWFSTJBEF. ḥ݅ ੱ⦽ᗭᘂݚᔍᯱᱢĊᮡᗭᮁᯱᨱ⦽⦹. MPDPᮡĞĥᨱš⦹ᩍ݅⚝ᯕᯩ۵Ğᬑᯕෝ. ḡᦫᮝ໑ᬊᯖǭᯱ॒ᨱíࠥᯙᱶࡽ݅. ⪶⯩⦹Ł ĥ⢽᮹ᖅ⊹ෝ༊ᱢᮝಽ⦹۵ᗭᘂ. ࢹṙಽ ᇥᰢݚᔍᯱᔍᯕᨱĞĥᨱš⦽⧊᮹. ᯕ݅ᯕäᮡჶᨱ❱ᔍaĞĥෝ⪶ᱶ⦹. ෝ⧁ᙹᯩ݅ᗭᘂᨱᕽݚᔍᯱᔍᯕ᮹⧊᮹a. ໑ ⊂పᯱ۵ᯕᗭᘂᨱᕽqᱶᯙᮝಽᕽ᮹ḡ᭥. ᬱᬊࡹᨩᮥĞᬑᨱ۵ə⧊᮹ԕᬊᨱᔩಽ. 4) Fellmeth/Horwitz(2009), Guide to Latin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5) rei vindicatio(소유권소송)는 ius civile에서 파생되었으며, 로마시민만이 제기할 수 있었다. 이 소송은 순수한 대물소권으로서, 원고의 물건을 피고가 점유하는 경우에 반환을 구하는 소이다. 원고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벌하기 위해 actio furti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물건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condictio furtiva에 의해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고는 actio legis Aquiliae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다. 6) 경계확정소송은 소유물을 되찾기 위함이지만 대인소송이다. 7) R입nnberg(1896), Die Grenzscheidungsklage nach r입mischem und gemeinem Recht sowie nach den Entw잋rfen eines b잋rgerlichen Gesetzbuches f잋r das Deutsche Reich, Archiv f잋r B잋rgerliches Recht, Bd. 11, S. 133. 8) Digesta 제10권 제1장 제1절 Pauls 고시주해 제23권. 이하의 Digesta는 江南義之鈴木康文デゲスタ邦踮(第10懶)神奈川 法彡G 9懶G 1埲을 참조하였다. 9) 쌍방의 소(actio duplex)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원고 및 피고는 각각 서로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원고는 피고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시에 피고도 원고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형태이다. 10) Digesta 제10권 제1장 제1절 Julianus 법학대전 제51권. 공유물분할, 가산분할, 경계확정의 심판절차는 각 당사자가 원고임 과 동시에 피고가 되는 쌍방적 권리를 성질상 가지고 있다. 11) Digesta 제10권 제1장 제4절 Pauls 고시주해 제23권 §9. 경계확정소송은 공납의무농지 상호 간에서도 용익권자 상호 간에 있어도, 혹은 용익권자와 인접지 소유권의 사이라도, 또 질권에 의한 점유자 상호 간이라도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5) 이춘원. ᬕĞĥaᱶ⧕ḥ݅. 2.2. 중세법. ᖬṙಽ ᯕᗭᘂᨱᕽ۵᳑ᱶᱢ❱đᯕ⨩ᬊࡽ ݅ᷪ ᷾Ñᨱ᮹⧕ᕽĞĥෝ⪶ᱶ⧁ᙹᨧ۵Ğ. ᯲ᖝᛩ⦝õ ၰၵᯕᨱෙᇡ᳒ჶᱥ᮹Ƚᱶ. ᬑᨱ❱ᔍ۵ᰍపᮝಽĞĥෝᱶ⧁ᙹᯩᮝ໑ . ᮥᵲᝍᮝಽ⦹ᩍĞĥᇥᰢᨱš⦽ᵲᖙჶ᮹᯦. ᳦௹᮹Ğĥaᇩ⪶⦽Ğᬑᨱ۵᳦ᱥŝ݅ෙ. ᰆᮥᔕ⠕ᅕʑಽ⦽݅. Ğĥෝ ᱶ⦹۵ äࠥ ⨩ᬊࡽ݅ ੱ⦽ ❱ᔍ۵. 4BDITFOTQJFHFM-FIOSFDIUⰇ ᨱᕽⅭe. ᇥᰢݡᔢᯙ☁ḡෝᰍపᮝಽݚᔍᯱᯝႊᨱí. ᮹Ğĥᨱš⦽݅⚝ᯕᯩ۵Ğᬑᨱ݅ᮭŝzᯕ. ᵥᙹᯩᮝ໑ ᯕĞᬑᨱ۵ᔢݡႊᨱíᯝᱶɩ. Ƚᱶ⦽݅}᮹ⅭᔍᯕᨱᕽĞĥᨱ݅⦽ݡ. ᧂᮥḡɪ⦹ࠥಾ⧁ᙹᯩ݅ . ⚝ᯕᯩᮥভ۵ə}᮹Ⅽŝaᰆaʭᯕᯩ. ⍉ ݡಽษჶᨱᕽĞĥ☁ḡᗭᮁǭᔢ⪙e. ۵ᱽ᮹ⅭᯕĞĥෝᰍ❱⦽݅ə❱ᱶᮡ᷾. ᮹Ğĥᯕ໑ Ğĥ⪶ᱶᗭᘂᮡ᷾Ñᨱ᮹⧕ᕽࠥĞ. Ñෝᬑᖁᮝಽ⦹ᩍ⦹໑ ᷾Ñaᝍ⦹í݅. ĥෝ⪶ᱶ⧁ᙹᨧ۵Ğᬑᨱჶšᯕ⩶⠪ᨱ. ⚍ᨕᲙĞĥෝ⪶ᱶ⧁ᙹᨧ۵Ğᬑᨱ۵ᱽ. Ğĥෝᱶ⦹ᩍĥᰢ☁ḡෝbbݚᔍᯱᝮႊ᮹ᗭ. ᳑ ᨱ᮹⦹íࡽ݅ᱽ᳑ᨱ໕݅ᮭŝ. ᮁྜྷಽᯙᱶ⧁ᙹᯩ۵ᰍపᮥaḡŁᯩ۵ᱱᨱ. zᯕ⧕đࡽ݅࠺ᯝ⦽ᗭᘂᨱᕽ⦹ӹ᮹ᰍྜྷᮥ. ✚ᔪᯕᯩ݅ᯕ్⦽ಽษჶᔢ᮹Ğĥ⪶ᱶᗭᘂᨱ. ᯕᕽಽ݅⚍ᨕ࠺ᨱℎǍ⦹໕bbəษᮥ. ⦽ݡʑᅙᱢᯙᔍŁ۵ᵲᖙჶၰࠦᯝᅕ☖ჶᮥÑ. ੱ۵ᯕᬤษᮥᨱᔍ۵ḥᱶ⦽ᯕᬤᮥ᷾ᯙᮝಽ. ℱᕽ#(#ᨱᯕʑʭḡŖ☖ࡹŁᯩ݅. ⦹ᩍᯱʑ᮹ǭญෝ᷾⦹ᩍ⦽݅ᯕĞᬑᨱ. 12) Digesta 제10권 제1장 제12절 Pauls 해답록 제10권. 소유권의 심리에 관한 일이지만, 양쪽 모두의 토지의 소유자가 그 한 편을 매각할 경우에 그가 명시한 토지의 경계야말로 주의받아야 하는 것이다. (매도전에 양 토지를) 각각 단락 짓고 있던 경계 를 지켜질 필요는 없고,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의 증명이 이 양 토지사이에서 새로운 경계를 정하기 때문이다. 13) Digesta 제10권 제1장 제2절 Ulpianus 고시주해 제19권 §1.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확정소송의 심판인에게 재정권한부여의 표시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아가 만약 심판인이 종래부터의 불명료함을 제거할 목적으 로, 다른 경계를 확정하려면, 그는 이것을 재정권한부여라는 판결권한부여의 표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Hoffmann(1848), Ueber das Wesen der actio finium regundorum, namentlich in ihrem Unterschied von der rei vindicatio, Archiv f잋r die civilistische Praxis, Bd. 31, S. 512. 14) Digesta 제10권 제1장 제3절 Gaius 속주고시주해 제7권. 재정권한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의 농지를 타방에게 주어야 할 경우 재정에 의해 토지의 부여를 받는 당사자는 그 대상으로 해서 타방의 당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유책판결을 받는다. 15) Sachsenspiegel은 Eike von Repgow가 각 지방의 재판소에서 참심원(參審員)으로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센 지방의 관 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작센슈피겔은 라틴어로 기록되었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라틴어에서 Low German (Middle Saxon) language로 번역한 것이다. 기록연대는 1205년에서 1235년 사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서는 서문과 란트법 (Landrecht), 레엔법(Lehnrech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재산법, 가족법, 소송법, 형법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법서는 매우 널리 보급되어 중세 이후 독일인의 법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16) 작센슈피겔에 대하여는 Dobozy(1999), The Saxon Mirror: A Sachsenspiegel of the Fourteenth Centu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참조. 17) 제21조는 동일한 소송으로 하나의 재물을 2명이 서로 다투어 청구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으로서, 종래부터 일반법 중 에서 기술되어 있었다..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6)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ᅕ݅ฯᮡ᷾ᯙᮥ⪶ᅕ⦽ᔍ௭ᯕྜྷÕᮥ⫮ा⦹. ĥᰢᇡᇥᮡᗮ⦹íࡽ݅. ḡอ ᷾ᯙ᮹ᙹazᮡĞᬑᨱ۵əྜྷÕᮡݚ ᔍᯱᔍᯕᨱᇥ⧁ࡽ݅ Ⰷⴗ ᨕ۱ᨱǭญ. 2.3. 독일보통법. aᯩ۵ḡᯕᬤॅᨱíഭ⦹ḡᦫ۵Ğᬑᷪ ᷾⧁ ᙹ ᨧ۵ Ğᬑᨱ۵ ᙹᝍ 5SJBM CZ 8BUF. Ğĥᇥᰢᨱš⦽ᗭᘂ⩶┽ᨱᕽ ࠦᯝᅕ☖ჶ. S ᮝಽ❱đ⧁ᙹᯩ݅⪚ᮡݚᔍᯱᝮႊᯕ. ᮡಽษჶ᮹BDUJPGJOJVNSFHVOEPSVNᮥĥᙹ. ᯱʑ ᵝᰆ᮹ ᱶ⧉ݚᮥ ๚ᖙ⧕ ⦽݅ ݚᔍᯱ. ⦹ᩡ݅ ಽษ Łჶౝ ᳦ඹ᮹ Ğĥᗭᘂ ᷪ. ᝮႊᯕ๚ᖙ⧩ᮥĞᬑᨱ۵əྜྷÕᮡ᧲ݚᔍᯱ. ⲰĞĥᯱℕᨱ۵݅⚝ᨧŁĥ⢽᮹ᖅ⊹อᮥ༊ᱢ. ᨱíɁ॒⦹íᇥ⧁ࡽ݅ Ⰷⴘ ⍉ ݡĞĥ. ᮝಽ⦹۵ᗭᘂⲱŝⲰĞĥᨱ⚝݅⧕ݡᯕᯩ۵Ğ. ᇥᰢᨱᕽຝᱡĞĥ᮹᷾ᮥ⦹ࠥಾ⦹Ł᷾. ᬑᨱəĞĥ᮹⪶ᱶᮥ༊ᱢᮝಽ⦹۵ᗭᘂⲱᮝಽ. ᯕࡹ໕əᨱŁ ᷾ᯕࡹḡᦫᮝ໕ ᷾ᯙ. Ǎᄥ⦹ᩡ݅ ⬥ᯱ᮹ ᗭᘂ ᷪ Ğĥ⪶ᱶᗭᘂᨱ. ᮹ᙹazÑӹ᪥ᱥ⯩᷾ࢁᙹᨧ۵Ğᬑෝ. ݚ ⧕ݡ ☖ᖅ ᮡ ə ᖒḩᮥ ಽษჶ᮹ SFJ. ⡍⧉ ĥᰢ ☁ḡෝ ᇥ⧁⦹ᩍ ᇥᰢᮥ ⧕đ⦹۵. WJOEJDBUJP᮹⦽ᄡ⩶ᯕŁ⧕ᕾ⦹ᩡ݅ᯕᗭ. ႊჶᮥ≉⦹Łᯩ݅. ᘂ᮹༊ᱢᨱ⧕ݡᕽ۵Ⲳ⪝⦽ᗭᮁǭၰḥᝅ. ݅ᮭᮝಽၵᯕᨱෙᇡ᳒ჶᮥᔕ⠕ᅕ໕ ၵᯕ. ࡽĞĥ᮹ၽčᷪ ᗭᮁǭ᮹᳑ᔍᨱ༊ᱢᮥa. ᨱෙᇡ᳒ჶᱥᱽᰆᨱĞĥᇥᰢᨱš⦽Ƚᱶ. ḡ۵äᯕ݅ⲳ Ł⦹ᩡ݅ᩍʑᨱᕽĞĥ᮹. ᮥࢱŁᯩ݅Ğĥᨱ⦽ݡᇥᰢᯕၽᔾ⧩ᮥĞ. ⪶ᱶŝᗭᮁǭ᮹šĥ۵ၡᱲᇩaᇥᯙäᮝಽ. ᬑᨱ۵Ğĥ❱ᱶᯱ۵ຝᱡ☁ḡ᮹Ğĥ⢽ෝ. ❭ᦦࡹᨕ Ğĥ᮹⪶ᱶᮡᗭᮁǭ᮹⦽ĥෝᱶ⦽. ᭥⧕᳦ᱥᇡ░⪶⯩ᖅᱶࡽႎ᮹Ğĥෝᯕ. ݅Łᔾbࡹᨩ݅☖ᖅᮡಽษჶŝษ₍aḡಽ. ۵ࢲ⪚ᮡ⢽ᕾ ӹྕᨱ⢽ࡽᝎᯱ⢽ᮥ☖. ᯕᗭᘂᮥᝮႊ᮹ᗭ BDUJPEVQMFY ಽ⧕ᕾ⦽݅. ⦹ᩍ ḥᝅࡽĞĥෝၽč⦹ࠥಾ⦹Łᯩ݅ . ᕽᬱŁ᮹ℎǍaᯙᬊࡹḡ༜⦹۵Ğᬑᨱ. ᯕ⪶⦽⢽ᨱၹ⦹۵⬉≉ाᮡᵝᰆ⧁. ࠥℎǍෝʑb⦹ᩍᗭᘂᮥ᳦đ┅ḡ༜⦹Ł . ᙹᨧ݅᧲ݚᔍᯱaᕽಽᵲᅖ⦹ᩍᗭᮁჵ᭥. ᨕਅĞᬑुḡჶᬱᮡ❱đಽ៉Ğĥෝ⪶ᱶ⦹. ෝᵝᰆ⦹Ł⪶⦽⢽ၰ݅ෙ᷾Ñaᨧ۵. ᩍ⦽݅. Ğᬑᨱđ⚍ᰍ❱ᮥ⧁ᙹᯩᮝ໑ əᯱᨱí. ᝅᱽᗭᘂᨱᕽჶᬱᮡຝᱡݚᔍᯱ᮹ᵝᰆᨱ. 18)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이나 호수에 넣어, 가라앉으면 무죄, 뜨면 유죄라는 심판방법이다. 자세한 것은 Bartlett(1986), Trial by Fire and Water,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19) 世良晃志铉(1977), バイエルン部族法典, 創文社, 285頁. 20) Hoffman(1848), a. a. O., S. 518ff.; Hesse(1861), Die Rechtsverh읳ltnisse zwischen Grundst잋cksnachbarn, Bd. 2, Sch입ne, S. 484, 494.; R입nnberg(1896), a. a. O., S. 161; Ludwig/Friedberg(1861), Pandekten, Tauchnitz, S. 288; Windscheid/Kipp(1906), Pandekten, Bd. 2, Leipzig, §450; Ugo Mattei(2000), Basic Principles of Property Law: A Comparative Legal and Economic Introduction, Greenwood Press, pp.183. 21) R입nnberg(1896), a. a. O., S. 121ff..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7) 이춘원. ʑ⦽ᗭᮁǭᨱš⦽Ğĥෝᱶ⦹Ł ᗭᮁǭᔢ. ᗭᘂᮁ⩶ ᷪ⩶ᖒᗭᘂ᮹}ֱࠥᱱ₉ၾ⩡ḡʑ. ┽a᷾ࢁᙹᨧ۵Ğᬑ۵ᱱᮁᔢ┽ෝŁಅ⦹. ᨱᯕౡ݅ᯕ᪡ᇩᨕ#(#ⰇၰⰇ᮹. ᩍᱶ⦽݅ᱱᮁᔢ┽ࠥᇥ⦹ḡᦫ۵Ğᬑᨱ۵. ᱽᱶᨱĞĥ⪶ᱶᗭᘂ᮹ᖒḩᨱš⦽ם᮹. Ğĥᨱš⧕݅⚝ᯕᯩ۵ᯕෙၵĥᰢ☁ḡᇡᇥ. ࠥ݅᧲⦹íם᮹ࡹᨩ݅#(#ࠥʑᅙᱢᮝಽ۵. ᮥݚᔍᯱ᮹Ŗᮁḡಽeᵝ⦹ᩍ ݚᔍᯱᔍᯕᨱ. ᅕ☖ჶݡ᮹ ᳦ඹ Ğĥᗭᘂᮥ ᱥᱽಽ ⦹ᩡ. ᇥ⧁⦽݅ ࠦᯝ ᅕ☖ჶ᮹ ᯕ్⦽ ᯦ᰆᮡ. ݅ᯕ⦹ᨱᕽ۵⩥⧪ࠦᯝჶᔢĞĥšಉᗭᘂ. #(#᳑ ᳑aȽᱶ⦹۵Ğĥᗭᘂ᮹ʑ. ᮥᔕ⠕ᅕʑಽ⦽݅. ᅙǍ᳑ෝ⩶ᖒ⦹íࡽ݅. 3.1. 계표설치 소송. 3. 현행 독일법 3.1.1. 독일민법 제919조 ࠦᯝᅕ☖ჶݡᨱ۵SFJWJOEJDBUJP᮹ᄡ⩶ᯙ. #(# Ⰷ (SFO[BCNBSLVOH ۵ ᱽ⧎ᨱᕽ. Ğĥ⪶ᱶᗭᘂ᮹✚ᙹᖒ ᝮႊ᮹ᗭಽᕽ❭ᦦ⦹. Ⲱ☁ḡ᮹ᗭᮁᯱ۵ᯙᱲ⦽☁ḡᗭᮁᯱᨱ⦹ݡᩍ. ۵ä॒ ᮡᯙࡹᨩᮝӹ Ğĥ⪶ᱶᗭᘂᮥᯕ. čŁ⦽Ğĥ⢽᮹ᖅ⊹ၰĞĥ⢽᮹᭥⊹aᯕ࠺. ⧪ᗭᘂ᮹ ჵᵝᨱᕽ ⧕ᕾ⦹ᩡ݅ ə్ӹ ə ⬥. ࡹᨩÑӹᯙ⧁ᙹᨧíࡽĞᬑᨱ۵əᅖǍᨱ. ჶශšĥaᱱ₉ᅖᰂ⧕ḱᨱ ᯕ⧪ᗭᘂ. ⩲ಆ⧁ äᮥ ℎǍ⧁ ᙹ ᯩ݅ %FS &JHFOU잋NFS. ᨱᔩಽᬕᗭᘂᮁ⩶ᯕ॒ᰆ⦹íࡹᨩ֥݅. FJOFT(SVOETU잋DLTLBOOWPOEFN&JHFOU잋NFS. ᨱ ᱽᱶࡽ ;10 ;JWJMQSP[FTTPSEOVOH ۵ ჶශ. FJOFT /BDICBSHSVOETU잋DLT WFSMBOHFO EBTT. šĥੱ۵ǭญ᮹᳕ᇡၰ᷾ᕽ᮹ᔍᝅᩍᇡᨱ. EJFTFS [VS &SSJDIUVOH GFTUFS (SFO[[FJDIFO. ⪶⦽ݡᯙ❱đᮥǍ⦹۵ᗭᘂᮁ⩶ ᷪ⪶ᯙᗭᘂ. VOE XFOO FJO (SFO[[FJDIFO WFSS잋DLU PEFS. ᮥ᯦ࠥ⦹ᩡ݅ ǍⰇ;10 $aࡹᨕᯝ. VOLFOOUMJDIHFXPSEFOJTU [VS8JFEFSIFSTUFMMVOH. ᱶ⦽ჶශÕ᮹᳕ᰍෝᱥᱽಽ⦹ᩍჶශšĥ. NJUXJSLU ⲱŁ ⦹ᩍ ĥ⢽ᖅ⊹ᗭᘂᮥ Ƚᱶ⦹Ł . ᮹ၽᔾ ᄡĞ ᗭ໙ᮥᖁᨙ⦹۵❱đᮥǍ⦹۵. ᱽ⧎ᨱᕽ ĥ⢽ᖅ⊹ ႊჶŝ ᱩ₉۵ ✙ჶᮥ. 22) Dernburg(1896), Pandekten Ⅰ, 5. Aufl., Berlin, S. 537. 23) R입nnberg(1896), a. a. O., S. 166f.; Windscheid/Kipp(1906), a. a. O., §450. 24) 현재 §256 ZPO에 해당한다. §256 ZPO (Feststellungsklage) (1) Auf Feststellung des Bestehens oder Nichtbestehens eines Rechtsverh읳ltnisses, auf Anerkennung einer Urkunde oder auf Feststellung ihrer Unechtheit kann Klage erhoben werden, wenn der Kl읳ger ein rechtliches Interesse daran hat, dass das Rechtsverh읳ltnis oder die Echtheit oder Unechtheit der Urkunde durch richterliche Entscheidung alsbald festgestellt werde. (2) Bis zum Schluss derjenigen m잋ndlichen Verhandlung, auf die das Urteil ergeht, kann der Kl읳ger durch Erweiterung des Klageantrags, der Beklagte durch Erhebung einer Widerklage beantragen, dass ein im Laufe des Prozesses streitig gewordenes Rechtsverh읳ltnis, von dessen Bestehen oder Nichtbestehen die Entscheidung des Rechtsstreits ganz oder zum Teil abh읳ngt, durch richterliche Entscheidung festgestellt werde..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8)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Ł ✙ჶᨱȽᱶᯕᨧᮥভ۵☁ḡš⧪. ᮹ℎǍ۵ᯙᱲ☁ḡᗭᮁᯱᔍᯕᨱəĞĥෝ. ᨱࠥಾ %JF"SUEFS"CNBSLVOHVOEEBT. ݅⚍ḡᦫ۵äᮥᱥᱽಽ⦹໑ Ğĥᨱ݅⧕ݡ. 7FSGBISFO CFTUJNNFO TJDI OBDI EFO. ⚝ᯕᯩ۵Ğᬑᨱ۵#(#Ⰷaᱢᬊࡽ݅Łᅙ݅. -BOEFTHFTFU[FO FOUIBMUFOEJFTFLFJOF7PSTDISJGUFO . #(#Ⰷ"CT᮹ℎǍෝ᭥⧕ᕽ۵čŁ⦽. TPFOUTDIFJEFUEJF0SUT잋CMJDILFJU ⦹Łᯩ݅ᱽ. Ğĥ⢽a᳕ᰍ⦹ḡᦫÑӹ ⩥ᰍ᳕ᰍ⦹۵Ğĥ. ⧎ᨱᕽ۵ĥ⢽ᖅ⊹እᬊᮡჶශšĥಽᇡ░ݍ. ⢽aᇩ⪶⦹ᩍ⦽݅ᯕ్⦽Ğĥ⢽᮹ᇡ. ญ⧕ᕾࡹḡᦫ۵⦽ šĥᯱaɁ॒ᮝಽᇡݕ. ᳕ᰍၰᇩ⪶ᮥʑ⦽ᬱᯙᮡྜḡᦫ۵ߑ . ⧕ ⧁ ä %JF ,PTUFO EFS "CNBSLVOH TJOE. əᯕᮁ۵Ğĥ⢽ᨱ᮹⦽Ğĥ᮹ᅕᱥᯕᯕḡ. WPO EFO #FUFJMJHUFO [V HMFJDIFO 5FJMFO [V. ḡᦫᮡᬱᯙᯕᵲ⦹ḡᦫʑভྙᯕ݅. USBHFO TPGFSO OJDIU BVT FJOFN [XJTDIFO JIOFO. #(#Ⰷ"CTᮡ༉ु᳦ඹ᮹☁ḡᨱᱢᬊ. CFTUFIFOEFO3FDIUTWFSI읳MUOJT TJDI FJO BOEFSFT. ࡹ໑ ᯕℎǍ᮹ݚᔍᯱᱢĊᮡ☁ḡᗭᮁᯱᨱí. FSHJCU ᮝಽȽᱶ⦹Łᯩ݅. อᯙᱶࡽ݅ ੱ⦽#(#Ⰷ ᨱ᮹⧕Ŗᮁ ᯱ۵݉ࠦᮝಽᗭෝᱽʑ⧁ᙹᯩḡอ ᗭ۵༉. 3.1.2. 요건. ुŖᮁᯱᨱ⧕ݡᕽᱽʑࡹḡᦫᮝ໕ᦩࡽ݅. #(#Ⰷ۵ᱽⅩᦩᱽ᳑ᨱȽᱶࡹᨩ۵ ߑ əᯕᮁᕽෝᅕ໕ ĥ⢽ᖅ⊹ᗭᘂᮡĞĥ᮹. 3.1.3. 방법. ᭥⊹ᨱ⧕ݡᯙᱲᯱᔍᯕ᮹݅⚝ᯕᨧ۵äᮥᱥ. ᗭ᮹ᱽʑ۵ᬱŁaᖅ⊹⦹ಅ۵ႊჶᨱ. ᱽಽ⦽݅ ࠦᯝ᮹☖ᖅ ᮡ#(#Ⰷ"CT. ḡอ Ğĥ⢽ᖅ⊹ᨱ⩲⦽ݡಆᮡ;10Ⰷ ᨱ. 25) 이유서에서는 852조를 경계분쟁해결을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특칙이라고 한다(Motive, Bd. 3, S. 268). 26) 그러나 R입nnberg는 제851조는 경계의 위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규정이며, 그 결과 §920 BGB로 발전하는 제1초안 제852조는 제851조의 특칙이라고 한다(R입nnberg(1896), a. a. O., S. 275, 278). 27) Meisner/Stern/Hodes(1970), Nachbarrecht im Bundesgebiet (ohne Bayern) und in West-Berlin, 5. Aufl. J. Schweitzer, S. 88, 91; Roth(2002), Staudingers Kommentar zum BGB, Sellier, RN 2 zu §919, RN 7 zu §920; Meisner/Ring(1972), Nachbarrecht in Bayern, 5. Aufl., Schweitzer, §5 Ib. 28)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0. 29)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88. 30) §1011(Anspr잋che aus dem Miteigentum) Jeder Miteigent잋mer kann die Anspr잋che aus dem Eigentum Dritten gegen잋ber in Ansehung der ganzen Sache geltend machen, den Anspruch auf Herausgabe jedoch nur in Gem읳ßheit des §432. 31)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89; S읳cker(2004), M잋nchener Kommentar zum BGB, RN. 4 zu § 919; Palandt(2014), BGB, 73. Aufl., Beck, 2a zu §919. 32) §887(Vertretbare Handlungen) (1) Erf잋llt der Schuldner die Verpflichtung nicht, eine Handlung vorzunehmen, deren Vornahme durch einen Dritten erfolgen kann, so ist der Gl읳ubiger von dem Prozess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auf Antrag zu erm읳chtigen, auf Kosten des Schuldners die Handlung vornehmen zu lassen. (2) Der Gl읳ubiger kann zugleich beantragen, den Schuldner zur Vorauszahlung der Kosten zu verurteilen, die durch die Vornahme der Handlung entstehen werden, unbeschadet des Rechts auf eine Nachforderung, wenn die Vornahme der Handlung einen gr입ßeren Kostenaufwand verursacht. (3) Auf die Zwangsvollstreckung.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9) 이춘원. ᮹⧕Ḳ⧪ၰݡℕ⧁ᙹᯩ۵⧪᭥ᯕအಽ ᗭ. 3.2. 경계확정소송. ᱽʑᨱᕽᯙᱲ☁ḡᗭᮁᯱᨱí ᖅ⊹ᨱ⩲⦽ݡ ಆၰᖅ⊹እᬊ᮹ɁᇥᇡݕᮥǍ⦹۵äᮡݚᩑ. 3.2.1. 독일민법 제920조. ⦹݅ᅕ☖᮹Ğᬑ۵Ŗ࠺እᬊᮝಽš⧁☁ḡ॒. ࠦᯝၝჶᮡᱽ᳑᪡ᄥ}ಽĞĥᨱ⦹ݡᩍ. ʑᗭ⪚ᮡŖᱢᮝಽᯥࡽ⊂పʑᔍᨱ᮹⧕☁. ݅⚝ᯕᯩ۵Ğᬑ᪡šಉ⦹ᩍᱽ᳑ෝࢱŁᯩ. ḡǍ⫮ᯕ⪶ᱶࢁäᮥᱽʑ⦽݅ Ğĥ⪶ᱶᯕ. ݅ᷪ #(#Ⰷ (SFO[WFSXJSSVOH ᱽ⧎ᨱᕽ. ࡹ໕ ᯙᱲ☁ḡᗭᮁᯱ۵⪶ᱶࡽĞĥ᮹ᱶݚᖒ. ۵ⲲĞĥa⪝࠺ࡹᨕḥᱶ⦽Ğĥෝᙹᨧ۵. ᮥᯙ⦽äᮝಽeᵝ⦽݅ੱ ᯕ⪶ᱶᨱ᮹⦹. Ğᬑᨱ۵ᱱᮁᔢ┽aĞĥđᱶ᮹ʑᵡᯕࡽ݅. ᩍ ᗭᮁšĥ᮹ ᄡ࠺ᮡ ᔾʑḡ ᦫᮝӹ ⪶ᱶࡽ. ᱱᮁᔢ┽ෝ⪶ᱶ⧁ᙹᨧ۵ভᨱ۵݅⚍Łᯩ۵. ভᗭᮁǭᯕᨕॵʭḡၙ⊹۵a⦹۵ᱱᨱš⧕. ḡ໕ᮥbb᮹☁ḡᨱɁ॒⦹í႑ᇥ⦹ᩍ⦽݅. ᕽ۵đᱶᱢ᷾Ñႊჶᯕࡽ݅ #(#Ⰷ. -읳TTUTJDIJN'BMMFFJOFS(SFO[WFSXJSSVOHEJF. ᮹ ⇵ᱶᮡ ☁ḡݡᰆ᮹ Ğĥ ,BUBTUFSN읳ⰞJHF. SJDIUJHF(SFO[FOJDIUFSNJUUFMO TPJTUG잋SEJF. (SFO[F ᨱࠥၙ⊹ḡอ ᯕ᪡ݡพ⦹۵Ǎ⫮. "CHSFO[VOH EFS #FTJU[TUBOE NBⰞHFCFOE. ᮹⪶ᱶᨱ᮹⧕ᕽᯕ⇵ᱶᮡˉḥ݅ᯕᨱၹ⦹. ,BOOEFS#FTJU[TUBOEOJDIUGFTUHFTUFMMUXFSEFO . ᩍ ჶශ⧪᭥ᨱ᮹⦽≉ाᮡ#(#Ⰷ ᨱ᮹. TP JTU KFEFN EFS (SVOETU잋DLF FJO HMFJDI. ⦽ ॒ʑᇡ᮹ Ŗᝁಆᨱ ᮹⧕ ᯕäŝ ݡพ⦹۵. HSPⰞFT4U잋DLEFSTUSFJUJHFO'M읳DIF[V[VUFJMFO ⲳ. Ǎ⫮᮹⪶ᱶᨱࠥᬑᖁ⦽݅. Ł⦹Ł ᱽ⧎ᨱᕽ۵Ⲳᱽ⧎ᨱ⧪⦹ᩍḡ۵ Ğĥ᮹đᱶᯕ⪶ᱶࡽᱽၹᔍᱶ ✚⯩⪶ᱶࡽ☁. zur Erwirkung der Herausgabe oder Leistung von Sachen sind die vorstehenden Vorschriften nicht anzuwenden. 33)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1; Palandt(2014), a. a. O., 2b §919. 34)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2. 35)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5. 36) §891(Gesetzliche Vermutung) (1) Ist im Grundbuch f잋r jemand ein Recht eingetragen, so wird vermutet, dass ihm das Recht zustehe. (2) Ist im Grundbuch ein eingetragenes Recht gel입scht, so wird vermutet, dass das Recht nicht bestehe. 37) Roth(2002), Staudinger-Kommentar zum BGB, RN. 18 zu §919; Meisner/Ring(1972), a. a. O., §5 IV. 38) §892(읥ffentlicher Glaube des Grundbuchs) (1) Zugunsten desjenigen, welcher ein Recht an einem Grundst잋ck oder ein Recht an einem solchen Recht durch Rechtsgesch읳ft erwirbt, gilt der Inhalt des Grundbuchs als richtig, es sei denn, dass ein Widerspruch gegen die Richtigkeit eingetragen oder die Unrichtigkeit dem Erwerber bekannt ist. Ist der Berechtigte in der Verf잋gung 잋ber ein im Grundbuch eingetragenes Recht zugunsten einer bestimmten Person beschr읳nkt, so ist die Beschr읳nkung dem Erwerber gegen잋ber nur wirksam, wenn sie aus dem Grundbuch ersichtlich oder dem Erwerber bekannt ist. (2) Ist zu dem Erwerb des Rechts die Eintragung erforderlich, so ist f잋r die Kenntnis des Erwerbers die Zeit der Stellung des Antrags auf Eintragung oder, wenn die nach §873 erforderliche Einigung erst sp읳ter zustande kommt, die Zeit der Einigung maßgebend. 39) Palandt(2014), a. a. O., 3c zu §919; Roth(2002), Staudinger-Kommentar zum BGB, RN. 19 zu §919..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10)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ḡ໕ᱢŝᇡ⧊⦹ḡᦥ⦽ܩđŝෝaᲙ᪅۵Ğ. Ğĥa ~šᱢᮝಽࠥ ⪶⦹ḡ ᦫ۵ Ğᬑ ᷪ . ᬑᨱ۵ə⦽ࠥᨱᕽᯕ్⦽ᔍᱶᮥŁಅ⦹ᩍ⩶. ᷾ᯕᯕᨕḩᙹᨧ۵Ğᬑᨱ۵Ğĥ⪶ᱶᗭ. ⠪ᨱ฿íĞĥෝđᱶ⦹ᩍ⦽݅ 4PXFJUFJOF. ᘂᯕᦥܩእᘂᔍÕᱩ₉ᨱ⦽݅Ł⦽. EJFTFO7PSTDISJGUFOFOUTQSFDIFOEF#FTUJNNVOH. ݅ᯕ᪡zᯕĞĥ⪶ᱶᗭᘂᮥ⪶ᯙᗭᘂ᮹ᯝ᳦. EFS(SFO[F[VFJOFN&SHFCOJTG잋ISU EBTNJU. ᮝಽᅕ۵ᯕᔢ ݚᩑ⯩əᝍญᱩ₉ࠥ⪶ᯙᗭ. EFOFSNJUUFMUFO6NTU읳OEFO JOTCFTPOEFSFNJU. ᘂ᮹ႊჶᨱíࡽ݅3입OOCFSHᨱ᮹⦹໕ . EFS GFTUTUFIFOEFO (S입ⰞF EFS (SVOETU잋DLF . ᗭᱽʑᨱᕽᬱŁ۵ĞĥಽᕽⲰᯝᱶ⦽ᖁⲱᮥ⢽. OJDIU 잋CFSFJOTUJNNU JTU EJF (SFO[F TP [V. ⦹ᩍ ⦹໑ əäᮥ ⢽⦹ḡ ᦫ۵ Ğᬑᨱ۵. [JFIFO XJFFTVOUFS#FS잋DLTJDIUJHVOHEJFTFS. ➉ᗭaࡽ݅Ł⦹ᩍᄡುᵝ᮹ෝᱢᬊ⦹໕ᕽ ᯕ. 6NTU읳OEFEFS#JMMJHLFJUFOUTQSJDIU ⲳŁ⦽݅. ్⦽Ⲱᯝᱶ⦽ᖁⲱ᮹ᄡĞᮡᗭ᮹ᄡĞᯕᦥܩŁ. ᷪ Ğĥෝ⪶ᱶ⦹۵ʑᵡᮝಽ۵ℌṙಽᱱᮁᔢ. ℎǍ᮹⪶ᰆԕḡ⇶ᗭŁ⦽݅ ᯕč⧕۵. ┽ ݅ᮭᮝಽĥᰢḡɁ॒ᇥ⧁ ݅ᮭᮝಽᝮႊ᮹. Ğĥ⪶ᱶᗭᘂᮥಽษჶၰࠦᯝᅕ☖ჶᨱᕽᝮ. ໕ᱢ॒ᯕᯩ݅ᯕ݉ĥෝŁಅ⦹ᩍŖ⠪⦹í. ႊ᮹ ᗭ BDUJP EVQMFY Ł ᅕ۵ äᨱ ⦹ݡᩍ . ႑ᇥ⦹ࠥಾȽᱶ⦹Łᯩ݅. ᝮႊ᮹ᗭ۵እᘂᔍÕ᮹ᖒḩᮥaḡ۵äᮝಽ ᕽ Ğĥ⪶ᱶᗭᘂ᮹ ᖒḩಽ ᅝ ᙹ ᨧ݅Ł ⦽. 3.2.2. 경계확정소송의 성질. ݅ ӹᦥaᗭᮁǭ⪶ᯙŝĞĥ⪶ᱶ᮹šಉᖒ. #(#Ⰷᨱ᮹⦽Ğĥ⪶ᱶᗭᘂ᮹ᖒḩŝš. ࠥᯙᱶ⦹ḡᦫ۵݅⍉ ݡ3입OOCFSH᮹č⧕. ಉ⦹ᩍ⦺ᖅᔍᱢᮝಽ݅᧲⦽ם᮹aḥ⧪ࡹᨩ. ۵⪶ᯙᗭᘂᯕ۵ᗭᘂᮁ⩶ᨱ∊ᝅ⦽ᯕುǍ. ݅3입OOCFSH۵;10ᱽᱶ⬥#(#ᱽᱶᱥᨱ. ᖒᮝಽᕽ Ğĥ⪶ᱶℎǍ۵ᝅᱽᔢℎᮥ⧕. Ğĥ⪶ᱶᗭᘂ᮹ ᖒḩᮥ ʑᅙᱢᮝಽ ⪶ᯙᗭᘂ. đ⦹۵ᙹ݉ᮝಽ۵ᱢ⧊⦹ḡᦫ݅۵እ❱ᮥ໕. ᮝಽᅕᦹ݅ ᯕč⧕۵⪶ᱶ᮹ݡᔢᮡⲰๅᬑ. ⦹ʑᨕಖ݅. ჶᱢᯕḡอᔍᝅᯙⲱĞĥෝ⧕ᕾ⦹۵äᯕအಽ . 1MBODLࠥĞĥ⪶ᱶᗭᘂᮥ⪶ᯙᗭᘂᯕŁ⦹໑ . ;10aᯙᱶ⦹۵ᙽᙹ⦽⪶ᯙᗭᘂᨱ۵⧕⦹ݚ. ᝮႊ᮹ᗭ۵ᦥܩŁ⦽݅ ݅อ 3입OOCFSHa. ḡᦫ۵✚ᙹ⦽⪶ᯙᗭᘂᯕŁᅙ݅ ᕽ. ᯕᗭᘂᮥᔍᝅᯙĞĥෝ⪶ᯙ⦹۵✚ᙹ⦽⪶ᯙ. Ğĥ⪶ᱶᗭᘂᮡ~šᱢᮝಽ᳕ᰍ⧕⧁ᔍᝅ. ᗭᘂᯕŁ⦹۵ߑၹ⦹ᩍ 1MBODL۵ᯕᗭᘂ᮹. ᯙ Ğĥ᮹ ⪶ᯙᮥ ༊ᱢᮝಽ ⦹۵ ᗭᘂᮝಽᕽ . ჶශᔢ᮹ᬱᯙᮡ☁ḡᗭᮁǭᯕŁ⦽݅əญ. 40) R입nnberg(1896), a. a. O., S. 255. 41) R입nnberg(1896), a. a. O., S. 255. 42) R입nnberg(1896), a. a. O., S. 258. 43) 1900년에 BGB가 불명확한 경계의 확정기준으로서 제920조를 규정한 이후에, R입nnberg의 견해는 변용되어 경계확정청구의 본질은 비송사건이지만 BGB §920의 형성권에 근거한 형성소송이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44) Planck(1920), Kommentar zum BGB, Bd. 3, Gryter, §920 I..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11) 이춘원. Łᯕᗭᘂᮡᗭᮁǭᯱℕ᮹⪶ᯙᮥǍ⦹۵ᗭᘂ. ᮥ⦹۵äᯕ݅ ᕽᯕᗭᘂᮡᅙ௹እᘂ. ᮡ ᦥܩḡอ ᬱŁ۵ ə ᵝᰆ⦹۵ ჵ᭥ʭḡ᮹. ᔍÕᱢ ℎǍෝ ʑⅩಽ ⦹۵ ✚ᙹ⦽ ᗭᘂᮝಽ . ☁ḡaᯱʑ᮹ᗭᮁḡ۵äᮥᯕᮁಽᗭෝᱽ. əᖒḩᮡᯕ⧪ᗭᘂࠥ⪶ᯙᗭᘂࠥᦥܩŁə❱. ʑ⦹Ł əĞĥෝᱶ⦹۵❱đࠥᗭᮁǭᨱɝ. đᮡ⩶ᖒᱢᖒḩᮥaḡ۵äᯕ݅ ĥᰢ☁. Ñ⧕ᕽอ ԕಅḥ݅Ł ⦽݅ ੱ ݚᔍᯱa ᗭෝ. ḡ᮹ᗭᮁǭᮡᯕ❱đᨱ᮹⧕⪶ᱶࡽĞĥᨱ. ᱽʑ⧁ভⲰᯝᱶ⦽ᖁⲱᮥᵝᰆ⧁⦥۵ᨧḡอ . ᧲ݚᔍᯱᨱíᇥ႑ࡹᨕ⪶ᱶࡽ݅ əญŁ. ჶᬱᮡ⪶ᱶࡽǍℕᱢᯙĞĥᖁᮥ⢽⦹ᩍ. ᯕ్⦽ᗭ᮹ᱽʑᨱᕽᯝᱶᖁ᮹ᵝᰆᮡݚᩑ⯩. ⦽݅ ⍉ ݡ1MBODLᮡ 3입OOCFSH᪡ ษ₍aḡ. ⦥⦹ḡᦫ݅ Ğĥ⪶ᱶᗭᘂᮥᗭᮁǭᗭᘂ. ಽĞĥ⪶ᱶᗭᘂෝ⪶ᯙᗭᘂᮝಽᅕᦹᮝӹ Ğ. ᮹ᅕ∊ᮝಽᅕ۵4UBVEJOHFS᮹č⧕ᨱ᮹⦹໕. ĥ⪶ᱶᗭᘂ᮹ʑⅩaᗭᮁǭᯕ۵ၽᔢᮥ⦹. ᗭᮁǭ⪶ᯙᗭᘂᮥ ᙹ⧪⦹ ݚᔍᯱa Ǎࢱᄡ. ᩡ݅4UBVEJOHFS۵Ğĥ⪶ᱶᗭᘂᮥ✚ᙹ⦽Ǎ. ು᳦đᨱᯕ్ǭญ~ℕಽᕽ᮹☁ḡ᮹ჵ. ᳑ෝaḡ۵⩶ᖒᗭᘂᮝಽ⧕ᕾ⦹ᩡ۵ߑ ᯕ⬥. ᭥ Ğĥ ෝ᷾⧁ᙹᨧ۵Ğᬑᨱ۵ᗭ᮹ʑb. ฯᮡḡḡෝᨕ⩥ᰍࠦᯝᨱᕽ☖ᖅᱢḡ᭥ෝ. ᯕᩩᱶࡽ݅ᗭᮁǭᗭᘂᮝಽᇡ░Ğĥ⪶ᱶᗭ. ₉ḡ⦹í ࡹᨩ݅ ⩥ᰍ ࠦᯝ᮹ ☖ᖅᮡ #(#. ᘂᨱ᮹ᯕ⧪ᮡᗭ᮹ᄡĞᮝಽᕽ⨩ᬊࡹŁ Ğĥ. ⰇᨱɝÑ⦹۵Ğĥ⪶ᱶᗭᘂᮥ✚ᙹ⦽⩶ᖒ. ⪶ᱶᗭᘂ᮹ᅕ᳑ᱢᱽʑࠥ⨩ᬊࡽ݅ ə్ӹ. ᗭᘂᮝಽᅙ݅. ☁ḡᗭᮁᯱ᮹ᗭᮁǭ⪶ᯙℎǍᨱᕽĞĥ⪶ᱶᗭ. ᯕ⦹ᨱᕽ۵4UBVEJOHFST,PNNFOUBS ᵲᝍ. ᘂᯕݚᩑ⯩ᩩእᱢᮝಽ⡍⧉ࡽ݅Ł⧕ᕾࡹḡ. ᮝಽ⩶ᖒᗭᘂᖅᮥᔕ⠕ᅕʑಽ⦽݅ Ğĥᇥ. ۵ᦫ۵݅ੱ ݚᔍᯱaᮭᇡ░ᗭᮁǭᗭᘂ. ᰢᨱᕽ ݚᔍᯱ۵ᯱʑaᵝᰆ⦹۵ᯝᱶ⦽ᖁʭ. ᯕᦥܩ #(#Ⰷ᮹Ğĥ⪶ᱶᗭᘂᮥ⦽Ğ. ḡ᮹ᗭᮁǭᮥ᷾⧁ᙹᯩ۵Ğᬑᨱ۵əäᮡ. ᬑ ჶšᯕ ḥᝅ⦽ Ğĥෝ ၽč⧩ᮥ Ğᬑᨱ۵. #(#ⰇᨱɝÑ⦹۵ᗭᘂᮡᦥܩŁ☖ᔢ᮹ᗭ. ə❱đᮡ⪶ᯙ❱đಽࡽ݅ ᗭᮁǭᗭᘂᨱ᮹. ᮁǭ⪶ᯙᗭᘂᯕ݅ Ğĥ⪶ᱶᗭᘂᮡ ݚᔍᯱa. ⧁äᯙḡ Ğĥ⪶ᱶᗭᘂᨱ᮹⧁äᯙḡ᮹❱݉. Ğĥෝ᷾⧁ᙹᨧ۵Ğᬑᨱ⦹۵äᮝಽᕽ . ᮡǍℕᱢᯙĞĥʭḡᗭᮁǭ᮹᯦᷾a܆ᩍᇡ. ᯕᗭᘂᮡᗭᮁǭ⪶ᯙᗭᘂᨱ⦽ݡᅕ∊ᱢʑ܆. ᨱݚ⦽ݡᔍᯱ᮹❱݉ᨱโʑíࡽ݅Ğĥ⪶. 45) Staudingers Kommentar 2002년판은 Roth가 집필하였으나, 종전의 Staudingers 견해를 그대로 따랐다. 이하에서는 Staudingers Kommentar 2002년판을 참고로 설명한다. 46)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GB, §920. 47)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3. 48)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7. 49)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3. 50)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4. 51)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3. 52)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4; Meisner/Stern/Hodes(1970), a. a. O., §6..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12)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ᱶᗭᘂᯕᱽʑࡽ⬥ᨱࠥჶšᮡḥᝅ⦽Ğĥ᮹. ᗭb⦹ෝၼíࡽ݅ᕽჶᮡᯕ్⦽äᮥ. ၽčᮥ᭥⦹ᩍיಆ⧕⦽݅. Łಅ⦹ᩍ ᗭᮁǭᗭᘂŝ⧉̹✚ᄥ⦽ℎǍ ᷪ. ᗭᮁǭᗭᘂᯕᨱ#(#Ⰷᨱ᮹⦽Ğĥ⪶. #(#Ⰷ᮹ᗭෝᯙᱶ⦹Łᯩ۵äᯕ݅ ᬱ. ᱶᗭᘂᯕ۵ᗭᘂᮁ⩶ᯕᯙᱶࡹ۵ᯕᮁ۵݅. Ł۵ℎǍᬱᯙᮝಽᕽ݉ḡĞĥ᮹ᇩᮥᵝᰆ. ᮭŝz݅☁ḡ᮹ჵ᭥ᨱš⦽ᇥᰢᮡ☁ḡ᮹. ⦹໕ ✚ᱶ⦽Ğĥ᮹ᵝᰆၰ᯦᷾ᮥ໕⦹íࡽ. Ğĥᨱš⦽ᇥᰢᯕʑভྙᨱ ☁ḡᗭᮁᯱa☁. ݅ ᩍʑᕽĞĥᇩᯕḥᝅ⦽Ğĥ a. ḡ᮹ჵ᭥ᨱš⦽ᇥᰢᮥᯙᱲᗭᮁᯱ᪡⧕đ⧕. ᱥᇡ ੱ۵ ᇡᇥᱢᮝಽ ❱ࡹḡ ᦫ۵ äᯕ݅. ⦽݅໕ əᔢ⫊ᮡaḡᖒĊᮥaḥ݅ . ᕽ~šᱢᮝಽၵෙĞĥ᮹᯦᷾ᯕ⧪⦹. əaĞĥa⩥ᔢݡಽŁaᱶ⧩ᮥĞᬑᨱ۵ . ᩍḥĞᬑᨱ ݚᔍᯱᔍᯕ᮹݉ᙽ⦽᮹č᮹ᇩ. ǭญᵝᰆᨱᯩᨕᕽᇡ࠺ᔑᮥə᮹ᗭᮁྜྷಽᕽ. ᯝ⊹aᯩ۵Ğᬑ۵Ğĥᇩᯕᦥ ݅ܩ. ᱶ⪶⦹í✚ᱶ⦹Ł ᝅᱶჶᨱᗭᮁǭᗭᘂ . ੱ⦽ ᬱŁa ᗭᮁǭᗭᘂᮥ ᱽʑ⦹໕ᕽ Ğĥ. ᗭᮁǭ⪶ᯙᗭᘂ ᗭᮁǭႊ⧕ᗭᘂ &JHFOUVNT. ᮹᯦᷾ᮥ⧁ᙹᨧ۵Ğᬑᨱ۵əᗭ۵b⦹ࡹ. TU입SVOHTLMBHF ᮥ ᱽʑ⦹ᩍ ⦹໑ ᩍʑᕽ۵. ŁḢǭᮝಽ#(#Ⰷ᮹Ğĥ⪶ᱶᗭᘂᮝಽᯕ. Ğĥᇩ HSFO[WFSXJSSVOH ᯕŁ ⦹۵ äᮡ. ⧪ࡹᨕᕽ۵ ᦩ ࡹḡอ ᬱŁa ᗭᮁǭ ᗭᘂŝ. ℎǍᬱᯙᮝಽᕽࠥ ᗭ᮹ ࠺ʑಽᕽࠥ ᳕ᰍ⦹ḡ. ⧉̹Ğĥᇩᮥᯕᮁಽ⦹۵Ğĥ⪶ᱶᗭᘂᮥ. ᦫ۵݅ ə్ӹᯝၹᱢᮝಽĞĥᇥᰢᨱᕽ۵. ᩩእᱢᮝಽᱽʑ⧁ᙹ۵ᯩ݅. ݚᔍᯱᨱíࠥĞĥaᇩ⪶⦹ʑভྙᨱ ᯕĞ. ᔾbÕ ݡ3입OOCFSHӹ1MBODLౝᗭᘂᮁ⩶. ᬑ۵᭥᪡zᮡĥᰢᇡ࠺ᔑ᮹Ğĥ᮹ᱶ⪶⦽⢽. ᮥ⪶ᯙᗭᘂᮝಽᅕ໕ #(#Ⰷ᮹ᯱญๅʡ. ෝ Ǎ⦹۵ ᗭᘂᮡ ᱢᱩ⦹ḡ ᦫ݅ Ğĥa. ᯕ ๅᬑ ᨕಖ݅ ᷪ ⪶ᯙᗭᘂᮝಽ ᅕ໕ #(#. ᇩ⪶⦽Ğᬑᨱอ᧞ᯕ్⦽ᗭᘂᮥᯕᬊ⦹ಅ. Ⰷ۵ჶšᯕᇩ⪶⦽Ğĥෝ⪶ᱶ⦹۵Ğᬑ. Ł⦹໕ ᬱŁ۵ᨕ۱✚ᱶĞĥෝḥᚁ⦹۵ᮁ. ᷪ ᔍᝅᯙᱶᮥ⦹۵Ğᬑ᮹ə❱݉ʑᵡᮥᱶ. ⪚ᨱ⮊ᯕÑӹᨕ۱ᱶࠥʭḡ۵ᗭᘂᔢ᮹⨩. ⦽äᮝಽ⧕ᕾ⧕⦹۵äᯕᦥܭa⦹۵᮹ྙ. ᭥ෝvᱽ⦽ੱ ݅⦽ݚĞĥᨱš⦽ə᮹ᵝ. ᯕԉ۵݅⩶ᖒᗭᘂᖅౝ#(#Ⰷᮥ⩶ᖒ. ᰆᯕᱢᱩ⦹ḡᦫᮝ໕ ၵಽ ᱢᨕࠥ ᇡᇥᱢᯙ. ᗭᘂᯙĞĥ⪶ᱶᗭᘂ᮹⩶ᖒÕᮝಽᱶ⦽Ƚ. 53)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8. 54) Staudinger(2002), a. a. O., S. 363;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9; M잋nchener Kommentar, §920. 55)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99. 56)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8;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0. 57)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4. 이 이유로부터 원고가 만일 제기한 일선이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지장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것에 대해, 이러한 경우에 소 각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Planck(1920), a. a. O., 4a zu §920. 58) 소유관계와 일치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59) Soergel(2002), BGB-Kommentar, Stuttgart, §920. 60)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3; Staudinger(2002), a. a. O., §920, S. 363..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13) 이춘원. ᱶᯕŁ⧕ᕾ⦹۵Ğᬑᨱ۵ྙᱽaᨧ݅. 3.2.4. 경계확정의 2가지 단계 Ğĥ⪶ᱶᗭᘂᨱᕽĞĥ᮹⪶ᱶᮡ݉ĥಽḥ. 3.2.3. 관할. ⧪ࡽ݅ ᷪ ᱽ݉ĥಽĞĥa⪶⦹ḡᦫ۵. ;10۵Ğĥ⪶ᱶᗭᘂᨱš⦽Ƚᱶᮝಽᕽᱽ. Ğᬑᨱჶšᮡḥᝅ⦽Ğĥෝၽč⦹ᩍ⦹Ł . ᳑ᨱ☁ḡᔢ᮹ᱥᗮᰍ❱ᱢᮥᱶ⧕ࢱŁᯩ݅. əäᯕᇩa⧁܆Ğᬑᨱ۵ᱽ݉ĥಽᱽ᳑. ᷪ ;10 Ⰷ "VTTDIMJFⰞMJDIFS EJOHMJDIFS. ᮹ʑᵡᨱෙĞĥ᮹ᖅᯕᩩᱶࡹᨕᯩ݅. (FSJDIUTTUBOE "CTᨱᕽⲲᇡ࠺ᔑᨱš⦽ᗭᮁ. ᯕౝჶᮡჶš᮹⪽࠺ᮥaḡಽᨥĊ⦹í. ǭ ྜྷǭᱢᇡੱݕ۵ə໕ᱽෝᵝᰆ⦹۵ᗭ Ğ. Ǎᇥ⦹Łᯩ݅. ĥ᮹ᗭ ᇥ⧁᮹ᗭၰᱱᮁ᮹ᗭ۵⧕ݚᇡ࠺ᔑᯕ ᳕ᰍ⦹۵ḡᩎ᮹ჶᬱᯕᱥᗮš⧁ǭᮥaḥ݅. ᱽ݉ĥ. '잋S ,MBHFO EVSDI EJF EBT &JHFOUVN FJOF. Ğĥᇩᯕᵝᰆࡹᨩᮥভᱽ݉ĥ۵ၵෙ. EJOHMJDIF#FMBTUVOHPEFSEJF'SFJIFJUWPOFJOFS. Ğĥ᮹᳑ᔍᯕ݅ჶšᮡݚᔍᯱ᮹ḥᚁᮥɝÑ. TPMDIFO HFMUFOE HFNBDIU XJSE G잋S. ಽ᳑ᔍ⦹ᩍ݉ᙽ⯩ၽč⧁ᐱอᦥܩ ᷾. (SFO[TDIFJEVOHT 5FJMVOHTVOE#FTJU[LMBHFO. ⧁ᙹᯩ۵ḥᝅ⦽Ğĥෝၽč⦹ᩍ⪶ᱶ⦹ᩍ. JTU TPGFSO FT TJDI VN VOCFXFHMJDIF 4BDIFO. ⦽݅ ᯕĞᬑᨱ❱đᨱ⢽ࡽĞĥ۵~š. IBOEFMU EBT(FSJDIUBVTTDIMJFⰞMJDI[VTU읳OEJH . ᱢᮝಽၵෙäᮝಽ⪶ᯙ⦹ᩍ⢽⦹۵äᮝ. JOEFTTFO#F[JSLEJF4BDIFCFMFHFOJTU ⲳŁ⦹. ಽᕽ ᯕäᮥ⪶ᯙᗭᘂᮝಽᅕŁᯩ݅. ᩍ ᇡ࠺ᔑᨱš⦽ᯝᱶ⦽ᗭᘂᮡəᇡ࠺ᔑᗭᰍ. ᕽ;10Ⰷ aᱢᬊࡹᨕ ჶšᮡᬱŁaᵝ. ḡჶᬱ᮹ᱥᗮš⧁ಽ⦹۵≉ḡ᮹Ƚᱶᯕᯩ݅. ᰆ⦹۵äᮥչᨕᯙᱶ⧁ᙹ۵ᨧ݅. əญŁᯕ్⦽ᗭᘂᵲᨱ۵Ğĥ᮹ᗭ HSFO[T@. ᱽ݉ĥᨱᕽ⦹۵ჶš᮹᳑ᔍ⪽࠺ᮡ~šᱢ. DIFJEVOHTLMBHF ࠥ⡍⧉┅Łᯩ۵ߑ ⧕ᕾᔢ. ᮝಽၵෙĞĥ᮹ၽčᮥ༊ᱢᮝಽ⦽݅ᯝ. ᯕ్⦽Ğĥ᮹ᗭᨱ۵#(#Ⰷ᮹Ğĥ⪶ᱶ᮹. ၹᱢᯙ ᷾Ñႊჶŝ ⧉̹ ᖅ⊹ࡽ Ğĥ⢽. ᗭᯕᨱࠥ Ⰷ᮹ĥ⢽ᖅ⊹᮹ᗭࠥ⡍⧉ࡽ݅. (SFO[BCNBSLVOH ӹ☁ḡݡᰆ ,BUBTUFS ŝ☁. Ł⦽݅. ḡ॒ʑᇡ (SVOECVDI a ๅᬑ ᵲ⦹݅ ᖅ⊹ ࡽ Ğĥ⢽۵ Ğĥෝ ᦥ۵ ߑ đᱶᱢᯙ ᷾Ñᯕ. 61) Lorenz(2008), Erman BGB, 12 Aufl., §919, S. 3710. 62)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3; Staudinger(2002), a. a. O., S. 514. 63)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1. 64)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1. 65) §308(Bindung an die Parteiantr읳ge) (1) Das Gericht ist nicht befugt, einer Partei etwas zuzusprechen, was nicht beantragt ist. Dies gilt insbesondere von Fr잋chten, Zinsen und anderen Nebenforderungen. (2) 읫ber die Verpflichtung, die Prozesskosten zu tragen, hat das Gericht auch ohne Antrag zu erkennen. 66) Soergel(2002), a. a. O., S. 230;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1..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14)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໑ Ğĥ۵Ğĥ⢽aḡ⦹۵Ŕᨱᯩ۵äᮝ. ☁ḡ॒ʑᇡ᮹ ⩥ᔢ᮹ ʑᰍ #FTUBOEBOHBCF ۵. ಽeᵝ⧁ᙹᯩ݅ ᕽᯕĞĥ᮹ᱶݚᖒ. Ğĥᇥᰢᮥ᳦ഭ┅۵ߑᨱđᱶᱢᯙᩢ⨆ᮥ. ᮥ݅⚍۵ᔍ௭ᮡəĞĥෝչᮡᱶ⪶⦽ჵ᭥᮹. ၙ⊽݅ əญŁ॒ʑᇡ᮹⩥ᔢ༊ಾ #FTUBOE@. ☁ḡᨱš⦹ᩍᯱʑ᮹ᗭᮁǭᮥ᷾⦹۵ႊჶ. TWFS[FJDIOJT ᷪ⢽ᱽᇡ۵ᇡ࠺ᔑ᮹ᯝಉჩ⪙ . ᮥ≉⦹ᩍ⦽݅. ☁ḡ ݡᰆᮝಽᇡ░ Ꮂᦥԙ Ğĥᨱ š⦽ ⢽ . ੱ⦽ ☁ḡݡᰆŝ ☁ḡ॒ʑᇡ۵ ၵෙ Ğĥ. ⦥ḡჩ⪙ ⧕⦥ ݚḡa ⢽ࡹᨕ ᯩ۵ ḡᱢࠥ. ᮹ ᳑ᔍᨱ ᯩᨕᕽ ๅᬑ ᵲ⦽ ᅕ᳑ᙹ݉ᯕ݅. ,BSUF ᯕᬊĞ᯲ႊჶ ᭥⊹ ᇡ࠺ᔑ᮹໕ᱢ . ࠦᯝᨱᕽ۵#(#Ⰷ ᨱ᮹⧕☁ḡ॒ʑᇡᨱ. ᇡ࠺ᔑᗭᮁǭŝđ⧊⦽ǭญa⢽ࡹʑভྙ. Ŗᝁಆᯕᯙᱶࡹʑভྙᨱ Ğĥᇥᰢᨱᯩᨕᕽ. ᨱ Ğĥᨱš⦽॒ʑᇡ᮹ʑᰍ۵Ǎℕᱢᮝಽ۵. ᮹əᩎ⧁ᮡᬑญ᪡ə᧲ᔢᯕ݅݅ᷪ ☁ḡ. ☁ḡ ݡᰆ᮹ ʑᰍෝ ᮹ၙ⦹í ࡹ۵ äᯕ݅ . ॒ʑᇡ۵ᗭᮁǭᨱš⦹ᩍᝁ⧁a⊹aᯩ۵. ⦽⠙ ᗭᮁǭᯕᱥၰᯕᨱš⦽#(#Ⰷaᱢ. ʑᰍ "OHBCF ෝᵝ۵äᯕအಽᗭᮁǭ᮹Ǎℕᱢ. ᬊࡹḡ ᦫ۵ Ğᬑᨱࠥ ॒ʑᇡ᮹ ॒ʑ۵ #(#. ݡᔢ᮹ჵ᭥ᨱ⧕ݡᕽࠥ᷾⧕⦽݅ᕽ. Ⰷᨱ᮹⧕ᱶݚᖒᯕ⇵ᱶࡽ݅. ᇡ࠺ᔑ᮹☁ḡǍ⫮ᨱš⦽⢽ᱽᇡ᮹ʑᰍ۵⦥. ə్ӹ☁ḡ॒ʑᇡ⢽ᱽᇡᱽ݉᮹⢽a☁. ᩑᱢᮝಽᇡ࠺ᔑ᮹ჵ᭥ᨱ⧕ݡŖᝁಆᮥၙ⊹í. ḡݡᰆŝ݅݅۵äᯕ᷾ࡹᨩᮥভᨱ۵☁. ࡽ݅Ğĥ⪶ᱶᗭᘂᨱᯩᨕᕽᨕਅ☁ḡෝჶශ. ḡݡᰆᮝಽࡹ࠭ᦥ᪡⦹Ł ☁ḡ॒ʑᇡ᪡☁. ⧪᭥ᨱ᮹⦹ᩍ≉ा⦽äᯕ۵ᔍᝅᮥ᷾⦹. ḡݡᰆᯕᯝ⊹⧁Ğᬑᨱ۵☁ḡݡᰆ᮹༜อ. ۵ݚᔍᯱᨱ⧕ݡᕽ۵॒ʑᇡᨱʑᰍࡽĞĥʭ. ᷾⦹໕ࡽ݅ ⍉ ݡĞĥ⪶ᱶᗭᘂ᮹ᱽ. ḡə᮹☁ḡ᮹ĞĥŁeᵝ⦽݅ ᕽ . ݉ĥᨱᕽ۵᭥᪡zᮡŲჵ᭥⦽ᅕ᳑ᙹ݉ᨱ᮹. 67)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4. 68) Meisner/Ring(1972), a. a. O., §6 I; Staudinger(2002), a. a. O., RN. 3 zu §920. 69) §892(읥ffentlicher Glaube des Grundbuchs) (1) Zugunsten desjenigen, welcher ein Recht an einem Grundst잋ck oder ein Recht an einem solchen Recht durch Rechtsgesch읳ft erwirbt, gilt der Inhalt des Grundbuchs als richtig, es sei denn, dass ein Widerspruch gegen die Richtigkeit eingetragen oder die Unrichtigkeit dem Erwerber bekannt ist. Ist der Berechtigte in der Verf잋gung 잋ber ein im Grundbuch eingetragenes Recht zugunsten einer bestimmten Person beschr읳nkt, so ist die Beschr읳nkung dem Erwerber gegen잋ber nur wirksam, wenn sie aus dem Grundbuch ersichtlich oder dem Erwerber bekannt ist. (2) Ist zu dem Erwerb des Rechts die Eintragung erforderlich, so ist f잋r die Kenntnis des Erwerbers die Zeit der Stellung des Antrags auf Eintragung oder, wenn die nach §873 erforderliche Einigung erst sp읳ter zustande kommt, die Zeit der Einigung maßgebend. 70)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11. 71)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9. 72) 한편, 취득자가 등기신청 전에 토지대장상의 경계와 자연상태에서 경계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또 계 약의 양 당사자가 그 대상으로서 토지 대장상의 구획을 표시하고 있어도 그 대상물은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서 반드시 토 지대장상의 경계에서 구획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이에 대해서는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9. 참조)..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15) 이춘원. ⧕ᕽᱶ⦽ݚĞĥ᮹᳑ᔍaᯕᨕḥ݅. Õᨱ⦹ݡᩍᔍᝅᔢ᮹ḡ႑ǭᮥ⧪ᔍ⦹۵ᔍ௭ ᯕŁ⦹۵ߑၹ⦹ᩍ Ğĥ⪶ᱶᗭᘂᨱᕽ۵ᯝ. ᱽ݉ĥ. ၹᱢᮝಽ☁ḡᨱᩢ⨆ᮥၙ⊹۵༉ु⧪᭥ෝᱱ. Ğĥ⢽a ᔍᲭÑӹ ᱶ ⦽ݚĞĥෝ ⪶ᯙ⧁. ᮁ⧪᭥ಽŁಅ⦹໑ ᯕ్⦽ᩢ⨆᮹đŝಽᕽᔍ. ᙹᨧ۵Ğᬑᨱ Ğĥ⪶ᱶᗭᘂ᮹ᱽ݉ĥಽḥ. ᝅᔢ᮹ḡ႑šĥa᳕ᰍ⦹۵ḡᦥܭḡ۵ᔢ⫊. ⧪ࡽ݅ݚᔍᯱ᮹ḥᚁၰჶš᮹᳑ᔍᨱᕽ. ᨱđᱶࡽ݅ ᱱᮁ⧪᭥᮹Ǎℕᱢᯙᩩಽ. ၵෙĞĥ᮹ၽčᯕ∊ᇥ⦹ḡ༜⦽Ğᬑᨱ ჶ. ᕽĞĥ⢽ ᬙ┡ญ ᔍ௭᮹⋉᯦ᮥสʑ᭥⦽ᙹ. šᮡ#(#Ⰷ᮹aḡʑᵡᮥɝÑಽ⦹ᩍĞ. ⣡ ĞŁ❱॒᮹ᖅ⊹ ႎ᮹Ğ᯲॒ᮥॅᙹᯩ. ĥෝ ᖅ⧕ ⦽݅ ᱱᮁᔢ┽ᨱ ᮹⦽ Ğĥ⪶. ݅ ੱĞᬑᨱ☁ḡ᮹ᱥᇡᨱၙ⊹ḡᦫ. ᱶ ĥᰢḡ᮹Ɂ॒ᇥ⧁ ❱ࡽᔍᱶᨱɝÑ⦹. Ñӹᝅḩᱢᮝಽ᪥ᱥ⦽ḡ႑ǭᮥaḡḡᦫᦥ. ᩍŖ⠪⦽Ğĥ⪶ᱶᯕəäᯕ݅ᯕĞĥ⪶ᱶᗭ. ࠥ ~ℕෝᯱᮁíญ⦹ʑ᭥⦽⧪᭥ᯱĊᮥ. ᘂ᮹ᱽ݉ĥᨱᕽ⪶ᱶࡹ۵Ğĥ۵ᅙ௹᮹. ᔾʑí⦹۵ᩢ⨆ಆอᮝಽ∊ᇥ⦹݅Łᩍĉḡ. ၵෙ Ğĥa ᦥܩŁ ั⦹ᯱ໕ ၵෙ Ğĥ᮹. ʑࠥ⦽݅ ᯕ్⦽ᱱᮁᔢ┽aᯩᮝ໕ᗭᮁǭ. ᮹ᱽᯕ݅ . ᯕ⇵ᱶࡹḡอ ᯕ్⦽ᗭᮁǭ᮹⇵ᱶᮡᯕĞ. ᱽ݉ĥᨱᕽĞĥෝ⪶ᱶ⦹ʑ᭥⧕ᕽ۵ຝᱡ. ᬑᨱᕽอ☁ḡᨱ⦽ݡᱱᮁಽᕽᯙᱶࡹအಽᯝ. ᱱᮁᔢ┽a ʑᵡᯕ ࡽ݅ ᨕ۱ ᱱ᮹ ᱱᮁෝ. ၹ⪵⧁ᙹ۵ᨧ݅ ᯕ᪡zᮡᱱᮁᔢ┽a⪶. aḡŁĞĥ⪶ᱶ᮹ʑᵡᮝಽ⧁äᯙḡᨱš⧕. ᱶࢁᙹᨧᮥভ۵əᱱᮁa᷾ࡹḡᦫ۵☁. ᕽჶශᔢȽᱶᮡᨧ݅⦺ᖅᮡŝÑ᮹ᱱᮁa. ḡ᮹ᇡᇥᮡݚᔍᯱᝮႊ᮹☁ḡᨱɁ॒⦹íᇥ. ᦥܩ⩥ᰍ᮹ᱱᮁෝʑᵡᮝಽ⦹໑ ᗭෝᱽ. ⧁ࡽ݅ᯕäᮡၙ}e☁ḡౝᱱᮁ⦹ḡᦫ۵. ʑ⦽ভaᦥܩ❱đᖁŁ᮹ᱱᮥʑᵡᮝಽ. Ğᬑᐱอᦥܩ ĥᰢ☁ḡᨱ⦹ݡᩍ᧲ݚᔍ. ⦽݅Ł⦽݅ #(#Ⰷ ᨱᕽᱱᮁᯱྜྷ. ᯱa࠺ᨱᱱᮁ⦹໕ᕽᱱᮁᔢ┽᮹⪶ᱶᯕᇩ. 73)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18. 74) 이 점에 대해 제1초안 제852조는 “올바른 경계가 증명되지 않을 때는 점유상태에 일치하는 선을 올바른 경계로 간주한다. 이 러한 점유상태도 증명되지 않을 때는 그 선에 의해 계쟁지가 등분 비율로 되는 선을 올바른 경계로 간주한다.”고 하여, 진실 한 경계의 소급적 의제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Staudinger(2002), a. a. O., S. 367). 이 점에 대하여 BGB §920는 명확하 지 못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02). 75)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19. 76) §854(Erwerb des Besitzes) (1) Der Besitz einer Sache wird durch die Erlangung der tats읳chlichen Gewalt 잋ber die Sache erworben. (2) Die Einigung des bisherigen Besitzers und des Erwerbers gen잋gt zum Erwerb, wenn der Erwerber in der Lage ist, die Gewalt 잋ber die Sache auszu잋ben. 77)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0. 78)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1. 79) 구체적인 예로서 연못에서 낚시나 원료의 채취를 들 수 있고 있다(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19-120). 80) Staudinger(2002), a. a. O., S. 365..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16)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a⦽܆Ğᬑࠥ⡍⧉ࡽ݅ ☁ḡ᮹a⊹ӹ☁ḩ. ⦹ḡอ ᝅᱽಽݡᇡᇥ᮹Ğᬑᨱə݅ḡᵲ⦹. ᮡ႑ಅࡹḡᦫŁ ᯙᱲ☁ḡᔍᯕ᮹໕ᱢእᮉࠥ. ḡᦫ݅Łḡᱢ⦽݅ Ğĥaᇩᯙݡᇡᇥ᮹. Łಅࡹḡᦫ۵݅Ğĥᖁ᮹༉᧲ࠥᱽ⦽ࡹḡᦫ. Ğᬑᨱ۵bb᮹☁ḡ໕ᱢࠥ⪶ᱶࢁᙹᨧʑভ. ʑভྙᨱɁ॒⦹íӹᙹ٭ᯩᮝ໕ ᔢ⫊ᨱ. ྙᯕ݅ ੱ ⪶᷾ࡽ ໕ᱢ᮹ Ğᬑ ᯕᨱ #(#. ᯱᮁíᱶ⧁ᙹᯩ݅ ḥᝅࡽĞĥෝၽ. Ⰷ"CT᮹Ƚᱶԕᬊᮡๅᬑᇩ⪶⦹݅ . č⦹ḡ༜⦽Ğᬑ᮹Ğĥ⪶ᱶᮡᯕᔢŝzᮡႊ. ⩥ᝅᱢᮝಽᱽ⧎ᮡⓍíʑ⦹܆ḡ༜⦽݅. ჶᮝಽ⦹ḡอ #(#Ⰷ"CTᮡəᩩෝ ᱶ⦹Łᯩ݅ᷪ ᱽ⧎ᨱෙĞĥ᮹⪶ᱶᯕ. 3.2.5. 소송 당사자 적격 및 소송비용. ❱ࡽᔍᱶ ✚⯩☁ḡ᮹⪶ᱶࡽ໕ᱢŝᯝ⊹. Ğĥ⪶ᱶᗭᘂ᮹ ݚᔍᯱ ᱢĊᮡ ᗭᮁǭᯱᨱ. ⦹ḡᦫ۵đŝaࡹ۵Ğᬑᨱ ᯕ్⦽ᔍᱶᮥ. ⦽⦹ᩍᯙᱶࡽ݅ ᯕäᮡ☁ḡ᮹Ğĥᷪ ᗭ. Łಅ⦹ᩍĞĥ۵Ŗ⠪⦹íࡹࠥಾ⦹ᩍ⦽݅. ᮁǭ᮹ჵ᭥۵ᱥᱽෝ≉⦹۵ᯕᔢݚᩑ⦽ä. ۵Ƚᱶᯕ݅☁ḡ᮹໕ᱢᯕ⪶ᱶࡹᨕᯩ۵Ğ. ᯕ݅#(#Ⰷ ၰⰇ ᨱ ᬱŁᱢ. ᬑᨱ۵᯦ჶᯱ۵݅ᮭŝzᮡᔍ⧎ᮥŁಅ⦹Ł. Ċᮡ}ᄥŖᮁᯱᨱíᯙᱶࡹḡอ ⦝ŁᱢĊᮡ. ᯩᨕ⦽݅ᩩ⍉⦽ݡ᮹☁ḡa⽊ ݅ෙ. ⧎ᔢ༉ुŖᮁᯱa⦥ᱢŖ࠺ᗭᘂᯱಽᕽ᮹. ᯕ⽊ᯙäᯕ⪶ᝅ⦽Ğᬑᨱ۵ᱱᮁᔢ┽. ⦝ŁᱢĊᮥaḥ݅. ෝʑᵡᮝಽ⦹ÑӹɁ॒ᇥ⧁ᨱ᮹⧕Ğĥෝđ. ᗭᘂእᬊᮡ ᬱ⊺ᱢᮝಽ ⦝Ł᮹ ᇡݕᯕḡอ. ᱶ⧁ᙹᯩᮝӹ ᔢฑᯱa᮹ᝍ⧁ᩍḡᨧᯕə. ⦝Ł᮹ၹᗭᱽʑaᯩᮝ໕ᬱŁ᪡⦝ŁaŖ࠺. ॅ᮹ᗭᮁᨱᗮ⦹۵໕ᱢᇥ᮹☁ḡෝࠥಾđ. ᮝಽᇡ ݅⦽ݕᯕℎǍ۵⦝Ł᮹⧪᭥ӹᇡ. ᱶ⧕⦽݅ ᯕ్⦽Łಅ۵ᯕುᔢᮝಽ┡ݚ. ᯲᭥ෝǍ⦹۵äᯕᦥܩŁჶᬱᨱ⧕ݡĞĥ᮹. 81)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1. 82) Staudinger(2002), a. a. O., S. 365;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1. 83)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1-122. 84) Staudinger(2002), a. a. O., S. 365;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1; Planck(1920), a. a. O., 2c zu §920. 85)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2. 86) Staudinger(2002), a. a. O., S. 364; R입nnberg(1896), a. a. O., S. 90. 87) §1011(Anspr잋che aus dem Miteigentum) Jeder Miteigent잋mer kann die Anspr잋che aus dem Eigentum Dritten gegen잋ber in Ansehung der ganzen Sache geltend machen, den Anspruch auf Herausgabe jedoch nur in Gem읳ßheit des §432. 88) §432(Mehrere Gl읳ubiger einer unteilbaren Leistung) (1) Haben mehrere eine unteilbare Leistung zu fordern, so kann, sofern sie nicht Gesamtgl읳ubiger sind, der Schuldner nur an alle gemeinschaftlich leisten und jeder Gl읳ubiger nur die Leistung an alle fordern. Jeder Gl읳ubiger kann verlangen, dass der Schuldner die geschuldete Sache f잋r alle Gl읳ubiger hinterlegt oder, wenn sie sich nicht zur Hinterlegung eignet, an einen gerichtlich zu bestellenden Verwahrer abliefert. (2) Im 읫brigen wirkt eine Tatsache, die nur in der Person eines der Gl읳ubiger eintritt, nicht f잋r und gegen die 잋brigen Gl읳ubiger. 89) Staudinger(2002), a. a. O., RN. 20 zu §920..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17) 이춘원. ᖅᱶᮥǍ⦹ʑভྙᯕ݅ᕽᯕ్⦽ᖅᱶ. ݡᰆၰ☁ḡ॒ʑᇡᨱၼᦥॅᩍḡࠥಾ⧁äⲱᯕ. ᮥǍ⧁ǭญ۵ᬱŁᨱíᯩᨕᕽ᪡ษ₍aḡಽ. ۵ Ƚᱶᮥ ࢱࠥಾ ⦹۵ äᯕ ᯝၹᱢᯕ݅ . ⦝Łᨱíࠥᯙᱶࡽ݅. ᯕᗭᘂ᮹đŝෝ॒ʑᇡ॒ᨱၹᩢ⍽⧎ᔢᔍ ᝅŝŖႊჶᮥᯝ⊹┉݅Ł⦹۵႑ಅ۵ ॒. 3.2.6. 소송물 및 판결. ʑᇡᨱŖᝁಆᮥᯙᱶ⦹۵ᯕᔢݚᩑ⦽äᯕ. Ğĥ⪶ᱶᗭᘂᮡ ᗭᮁǭᮥ ʑⅩಽ ⦹۵ ᗭᘂ. Łࠥᔾbࡽ݅. ᯕʑভྙᨱ ᗭᱽʑ᧲☁ḡᔍᯕᨱᨕॵʭ ḡĞĥaᇩ⦽ḡ ᨕॵʭḡ݅⚝ᯕᨧ۵ḡෝ. 3.2.7. 경계확정계약(Grengscheidungsvertrag). ⪶⦹í⦹ᩍ⦽݅ĥᰢ☁ḡ᮹ჵ᭥ෝ⪶ ⦹í⦹ḡᦫᮝ໕ᗭ۵b⦹ࡽ݅ . 및 소송상의 화해 ᇩ⪶⦽Ğĥෝᱶ⦹۵ႊჶᮡ#(#Ⰷ᮹ᗭ. Ğĥ⪶ᱶᗭᘂᨱᕽ ჶᬱᮡ ☁ḡ᮹ Ğĥෝ . ᘂᨱ⦽ᱶࡹḡᦫ۵݅ݚᔍᯱ۵Ğĥ⪶ᱶĥ᧞ᯕ. ⪶⯩ ၾ⩡ԕᨕ ⦽݅ ə్ӹ ə Ğĥ⪶ᱶᮡ. ӹᗭᘂᔢ᮹⪵⧕ᨱ᮹⧕ᇥᰢᮥ⧕đ⧁ᙹᯩ݅. ❱đᯕᮁෝ⩶ᖒ⦹۵äᐱᯕအಽ ʑ❱ಆᯕᔾ. Ğĥ⪶ᱶĥ᧞ᮡ᧲ݚᔍᯱa݉ḡ⩥ᰍ᮹ᇩ. ʑḡᦫ۵݅ ❱đᯕ⪶ᱶࡹ໕ əäᮡ☁ḡ. ⪶ᱶ ᔢ┽᮹ ᱽÑෝ ၵ۵ Ğᬑ۵ ྜྷುᯕŁ . ॒ʑᇡ᮹ᱶᱶᮥ᭥⦽᷾Ñ OBDIXFJTFO ෝ⩶. ᯝႊݚᔍᯱa᷾ᯕa࠺⦽܆ᨱə᮹ᗭᮁ. ᖒ⦽݅ ᯕᱶᱶᨱ۵šĥᗭᮁᯱӹ┡ྜྷǭᯱ. ᯙ☁ḡෝ┡ႊᨱ᧲ࠥ⦹۵Ğᬑᨱࠥ⧁ᙹᯩ. ᮹Ӻᮥ⦥ಽ⦹ḡᦫ۵݅ ᯕ⊂పᨱ᮹. ݅݉ ᱥᯱ᮹Ğᬑ۵#(#Ⰷ᮹ႊᯕǍ. ⦽Ğĥ᮹ᖅᱶŝ॒ʑᇡ॒᮹ᱶᱶᮡᗭݚᔍ. ࡹḡᦫ۵ߑ ⬥ᯱ᮹Ğᬑ۵#(#Ⰷ᮹ႊ. ᯱᨱ᮹⧕ᕽ⧪⧕ḡ۵äᯕᬱ⊺ᯕḡอ ᯕäᯕ. ᯕǍࡽ݅۵₉ᯕaᯩ݅. ݚᔍᯱ᮹ᯥ᮹ݡಽࡹ໕ᇩ⧊ญ⦹ʑভྙᨱ ↽. ᯕ⬉ŝ۵⩶ᖒᱢᯕŁᔍ⬥ᱢᮝಽḥᝅ⦽Ğ. ɝᨱ Ⲱ॒ʑᗭ۵ݚᔍᯱᨱ⧕ݡᯝᱶʑeԕᨱ. ĥa❱ࡹᨕࠥ ə⧊᮹ᨱ⧕ݡᯕ᮹ෝᵝᰆ. ⊂పᮥ⦹ᩍ⧁≉ḡၰəʑeᯕ⬥ᨱݚᔍ. ⧁ᙹᨧ݅ ੱᗭᘂᔢ᮹⪵⧕ᨱ᮹⦽Ğĥ᮹. ᯱ᮹እᬊᮝಽ॒ʑᗭaəäᮥ⧪⦹۵≉ḡෝ. ᖅᱶࠥa⦹܆໑ ⩥ᝅᱢᮝಽฯᯕᯕᬊࡽ݅Ł. ☖ḡ⦹໑ ੱᯕᗭᘂ᮹❱đᮡḢǭᮝಽŝᖙ. ⦽݅. 90)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4; Staudinger(2002), a. a. O., S. 366. 91)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3. 92) Staudinger(2002), a. a. O., S. 368. 93) 소유자에 관해 Staudinger(2002), a. a. O., S. 368; Planck(1920), a. a. O., 4b zu §920; Meisner/ Stern/ Hodes(1970).. a. a.. O.,. S.. 125.. 다른 물권에 관해 Staudinger(2002), a.. a.. O.,. S.. 367;. Meisner/. Stern/Hodes(1970), a. a, O., S. 125. 94) Meisner/Stern/Hodes(1970), a, a. O., S. 126. 95) Soergel(2002), a. a. O., S. 230; Staudinger(2002), a. a. O., S. 368. 96) Soergel(2002), a. a. O., S. 230; Staudinger(2002), a. a. O., RN. 23 zu §920..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18)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4. 결론. ᱶᯕ݅Ğĥ⪶ᱶᗭᘂᨱᕽࠥ☁ḡ᮹Łᮁ⦽Ğ ĥ᮹ ၽčᯕ۵ ❱݉ ᯲ᬊᮥ ⦹ᩍ ⦹ḡอ . ࠦᯝჶᨱᕽ۵ ☖ᔢ᮹ ᗭᮁǭ ᗭᘂŝ۵ ᄥࠥ. Ğĥᇥᰢ᮹⧕ᗭ۵໕ᨱᕽđ݉ᱢ᯲ᬊᮥᯙ. ಽ Ğĥ᮹᯦᷾Ņ⪚ᮡᇩ܆ᮥᱥᱽಽ⦹ᩍ . ᱶ⧁⦥aᯩ݅#(#Ⰷᮡ⪶ᝅ⯩⧕đ⦹. ᯙᱲ☁ḡ᮹ᗭᮁǭᇥᰢᯕŁ⦹۵✚ᙹ⦽ᰆ. ʑᨕಅᬕŅᮥ݉ჩᨱ⧕đ⦹ʑ᭥⦽✚ᄥ⦽. ᗭෝŁಅ⦽ᗭᘂᱩ₉ಽᕽĞĥᗭᘂᮥȽᱶ⦹. ႊ₦ ᯙäᯕ݅ᬑญჶᱽᨱᕽࠥᯕ్⦽ᔾb. Łᯩ݅Ų᮹᮹Ğĥᗭᘂᨱ۵Ğĥᯱℕᨱ݅. ᮥₙŁಽ⦹ᩍᕽಽ݅ෙaḡ❱᯲݉ᬊᮥ⦹. ⚝ᯕᨧᯕĥ⢽᮹ᖅ⊹ෝǍ⦹۵äŝĞĥᯱℕ. ӹ᮹ᗭᘂᮁ⩶ᗮᨱ⡍⧉┅۵ᯕುǍᖒᯕ⦥. ᨱ݅⚝ᯕᯩᨕə⪶ᱶᮥǍ⦹۵ä᳦ඹ᮹. ⦹݅əญŁĞĥ⪶ᱶʑᵡᨱ⦹ݡᩍᝅᱶჶ. ᗭᘂᯕᯩ݅ᱥᯱ۵#(#ⰇᨱᕽȽᱶ⦹Ł . ᮹Ƚᱶᮥࢱḡᦫᮡᬑญӹ᮹Ğĥ⪶ᱶᗭᘂ. ⬥ᯱ۵#(#ⰇᨱɝÑ⦽݅#(#Ⰷᨱʑ. ᨱᯩᨕᕽ۵ə࠺ᦩ⇶ᱢࡽ❱ಡಽᇡ░ ə⪶. ⦽⩲᮹᮹Ğĥ⪶ᱶᗭᘂᮡĞĥෝ⪶ᯙ⧁ᙹᯩ. ᱶʑᵡᮥ⇵⇽⦹ᩍᮁ⩶⪵⦹۵᯲ᨦᯕ⦥⦹. ۵Ğᬑ᪡Ğĥෝ⪶ᯙ⧁ᙹᨧᨕᰍపᱢᮝಽᱶ. ݅☁ḡš⧪᮹ḡᩎᱢ✚ᖒভྙᨱᯕ᯲ᨦᮡ. ⧕ḡ۵Ğᬑಽӹᙹ٭ᯩ݅. ᔢ ⯩ݚᨕಅᬡᯕ ᯩᮥ äᯕӹ ⨆⬥᮹ ŝᱽಽ. ᗭᮁǭ⪶ᯙᗭᘂᮥ ᭥⧕ᕽ۵ ᬱŁa ☁ḡ᮹. ԉĉࢱŁᯱ⦽݅. ჵ᭥ෝ⪶⦹íᵝᰆ᯦᷾⧕⦹۵ߑ Ğĥᇩ. ߈ᇺᩍ Ğĥ⪶ᱶᗭᘂᮥ ᨕਅ ᗭᘂᮝಽ Ǎᖒ. ᮹Ğᬑᨱ۵ݚᔍᯱᨱí#(#Ⰷᨱʑ⦹ᩍ. ⧁äᯙḡ۵⩥ᝅ᮹Ğĥᇥᰢ⧕đᨱᕽᨕਅᗭ. ᗭǍ⧁ᙹᯩ݅ᯕᗭᘂᮡᱽ݉ĥಽḥᝅ⦽Ğ. ᘂᮝಽǍᖒ⦹۵äᯕᅕ݅ᱢ⧊⧁äᯙḡෝŁ. ĥෝၽč⦹Ł ᱽ݉ĥಽᱽ᳑aᱶ⦹۵ʑ. ၝ⦹۵ႊ⨆ᮝಽӹᦥa⦽݅ੱ⦽ᗭᘂᮁ⩶. ᵡᨱ᮹⧕Ğĥෝᖅᱶ⦽݅ᷪ ₉ᱢᮝಽḥᱶ. ᮝಽᇡ░ə✚ᖒᮥࠥ⇽⦹۵äᯕᦥܩ ᯕ. ⦽ Ğĥෝ ❱⦹Ł ᯕäᯕ ᇩa ⦽܆Ğᬑᨱ. ᗭᘂ᮹ ✚ᖒᮝಽᇡ░᮹ ȡԊᱢᮝಽ ᗭᘂǍ᳑. ჶᱶʑᵡᨱᕽĞĥෝᰍపᮝಽᖅ⦽݅. ෝᯕುǍᖒ⧁⦥aᯩ݅. ᯕ۵Ⲱᅙ௹ᱶ⧕Კᯩ۵Ğĥ᮹ၽčⲱอᯕᦥܩ Ł ❱đᨱ᮹⦽ᗭᮁǭჵ᭥᮹⩶ᖒᯕᯙᱶࡹ ۵ äᯕ݅ ᧲ᯱ۵ ჶᬱ᮹ ❱᯲݉ᬊᨱᕽ ᕽಽ ݅ෙäᯕḡอ ᯕ᧲ᯱෝ⦹ӹಽ⡍ᖎ⦽äᯕ ࠦᯝ᮹Ğĥ⪶ᱶᗭᘂᯕ݅ᯝၹᱢᮝಽ❱đᮡ ᰍ❱ᯕᱥᨱ~šᱢᮝಽ᳕ᰍ⦹۵äᨱ❱⦽ݡ. 97) Soergel(2002), a. a. O., S. 230. 98) Staudinger(2002), a. a. O., S. 368.. . LX대한지적공사 학술지 地籍. 【감사의 글】 ᯕྙםᮡ֥ࠥŲᬕ⦺ݡƱƱԕᩑǍእ ḡᬱᮝಽ᯲ᖒࡹᨩ݅ܩ.
(19) 이춘원. [참고문헌] ᯕᮅ ၝᔍᗭᘂჶ ၶᩢᔍ. "VGM 4DIXFJU[FS .FJTOFS4UFSO)PEFT /BDICBSSFDIU JN. ᘂᔢ⩥ၶᯖ⪹ ၝᔍᗭᘂჶ ၶᩢᔍ. #VOEFTHFCJFU PIOF#BZFSO VOEJO8FTU#FSMJO . ᱶ࠺ᮅᮁᄲ⩥ ၝᔍᗭᘂჶ ჶྙᔍ. "VGM +4DIXFJU[FS. ₉ᔢɝ Ⲱ☁ḡĞĥ⪶ᱶ᮹ᗭⲱ ᔍჶ⧪ᱶǭ ⪙ ⦽ǎᔍჶ⧪ᱶ⦺⫭ ⦽Ųᖙ Ⲱ☁ḡĞĥ⪶ᱶᗭᘂᨱš⦽Łₑⲱ ᔍჶ םḲᱽḲ ჶᬱࠥᕽš. .PUJWF #E .잋ODIFOFS,PNNFOUBS[VN#(# #FDL 1BMBOEU #(# "VGM #FDL 1MBODL ,PNNFOUBS[VN#(# #E (SZUFS. 㞲ㆂ 㱁⿸ 䀣㚂 㐔㗩 踮 ⹏⹖⹜ *OUFSQSFUBUJP. 3입OOCFSH %JF(SFO[TDIFJEVOHTLMBHFOBDI. %JHFTUPSVNJOMJOHVBN+BQPOJDBN 㭛懶 㫪㋂㏏. S입NJTDIFNVOEHFNFJOFN3FDIUTPXJFOBDIEFO. 㟟彡G懶G埲. &OUX잋SGFO FJOFT C잋SHFSMJDIFO (FTFU[CVDIFT G잋S. 㳱㘰㑰铉 踮 ⹁⹅⺈⺐㿥㘂㟟ン ㄹ㗩㫝. EBT%FVUTDIF3FJDI "SDIJWG잋S#잋SHFSMJDIFT3FDIU . #BSUMFUU 5SJBM CZ 'JSF BOE 8BUFS 0YGPSE. #E. 6OJWFSTJUZ1SFTT. 4UBVEJOHFS ,PNNFOUBS[VN#(# 4FMMJFS. %FSOCVSH 1BOEFLUFOⳑ "VGM #FSMJO. 4PFSHFM #(#,PNNFOUBS 4UVUUHBSU. %PCP[Z 5SBOTMBUPS 5IF 4BYPO .JSSPS ". 8JOETDIFJE,JQQ 1BOEFLUFO #E -FJQ[JH. 4BDITFOTQJFHFMPGUIF'PVSUFFOUI$FOUVSZ 6OJWFSTJUZ PG1FOOTZMWBOJB1SFTT &SNBO #(# "VGM 0UUP4DINJEU,( 'FMMNFUI)PSXJU[ (VJEFUP-BUJOJO*OUFSOBUJPOBM -BX 0YGPSE6OJWFSTJUZ1SFTT )FTTF %JF 3FDIUTWFSI읳MUOJTTF [XJTDIFO (SVOETU잋DLTOBDICBSO #EⳒ 4DI입OF )PGGNBOO 6FCFSEBT8FTFOEFSBDUJPGJOJVN SFHVOEPSVN OBNFOUMJDIJOJISFN6OUFSTDIJFEWPO EFSSFJWJOEJDBUJP "SDIJWG잋SEJFDJWJMJTUJTDIF1SBYJT #E -VEXJH'SJFECFSH 1BOEFLUFO 5BVDIOJU[ .BUUFJ #BTJD1SJODJQMFTPG1SPQFSUZ-BX" $PNQBSBUJWF -FHBM BOE &DPOPNJD *OUSPEVDUJPO (SFFOXPPE1SFTT .FJTOFS3JOH /BDICBSSFDIU JO #BZFSO . 학술지 地籍G (제44권 제1호,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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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