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에너지소비대국이다. 특히, IMF 직후 감소했던 에너지소비가 예전상태를 회복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1997년의 3.9TOE에서 3.6TOE(1998년)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4.8TOE로 나타났다. 에너지 원단위 (TOE/GDP)는 1997년의 2.01에서 2005년 0.32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OECD 평균(0.20, 2003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체뿐만 아니라 대체에 너지 개발, 국토관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
2002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인 도쿄의정서를 비 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2차 의무감축기간 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수송부 분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24%(2003년)에 해당하고 전체 석유소비 의 1/3 이상을 차지하므로 교통수송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국토관리가 필요하 다. 교통수송에너지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집중에 따른 난방과 교통운송 등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대 기오염이 심화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열대야 등을 경험하고 있다. 에너지절 감형 국토관리는 국토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 너지절감형 국토관리체계의 구축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 는 에너지∙환경∙국토의 정책 간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에 너지절감형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수도 권 인구집중에 따른 중앙집중적 전력수급구조를 개선하여 국토차원에서의 에 너지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수도권 등의 전력수요지와 경상권, 충청권 등의 국 토 시 론
21 세기 국토관리의 새로운 방향, 에너지와 국토관리의 통합
김상희｜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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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가 이원화되어 있어 송배전손실과 함께 전력 수급의 안정성 문제,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입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연계하여, 분산적 발전방식을 추진 함으로써 국토차원에서 에너지절약적이며 사회갈등 예방적인 전력수급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다소비형 국토공간구조를 에너지절 감형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국토균 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 도시 등의 국토기능의 공간적 배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 간 교통체계의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공간구조 및 고속철도 등 교통체계 개편 방향과 효과를 에너지절감 측면에서도 따져 에너지 효율적인 국토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도시성장관리와 함께 에너지관리 정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신시가지 조성위주의 개발 은 수송에너지 증가와 대기오염부하의 증가, 녹지훼 손에 따른 자연정화능력 감소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교통수송거리 최소화 등 에너지절감을 위한 성장관 리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수요를 최소화하고, 불가 피한 에너지 수요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등 을 추진할 경우 교통수송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입지 및 교통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태양열주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토지이용과 교통을 통합하는 대중교통중심 형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강 화한다. 현재의 승용차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 어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중심 으로 고밀∙복합용도의 토지이용을 배치함으로써 활 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개발형태(기존시가지,
신시가지)와 도시기능(도심, 지구, 근린) 등을 고려 한 다양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제 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에너지효 율적 도시설계나 건축을 적극 유도한다. 임대주택이 나 공공기관에 에너지절감형 혹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신∙재생에 너지 사용이 일정수준이거나 채광이나 단열 등 에너 지절약형으로 설계된 도시설계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융자혜택, 세금감면 등)를 마련한다.
개개 건축이나 주거단지 등에 대한 에너지절감 인증 제도도 도입 혹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감형 국토관리체계로의 변화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장기적인 시각 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구 조와 교통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
특히, 에너지절감형 국토관리체계만으로 에너지 과 소비를 줄이면서 충분한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달성 하기는 어렵다. 산업체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노 력할 때에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