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작투자사업(PPP)법 제정을 통해 본 베트남 인프라시장 동향
2020-07-16 최준환 베트남 다낭무역관
- 6 월 18 일, 손실 위험분담제 등 투자환경 개선 내용 포함된 PPP 법 국회 통과 -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PPP 적용 확대로 민간 및 외국투자자 증가 전망 -
지난 6 월 폐막한 제 14 기 국회 9 차 회의에서는 10 개의 법률과 21 개의 결의안이 승인됐다. 이 중 우리 기업이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 제정으로 작년 5 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 년여 만이다.
베트남 정부가 PPP 법을 제정한 주요 이유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을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시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로 보여지며, 이번 PPP 법 제정으로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PPP 비율이 높은 베트남 인프라 시장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2014~2019 년 연평균 9.2% 성장했으며, 2019 년 시장규모는 약 39 억 달러로 2029 년까지 약 95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솔루션(FitchSolution)에서 발표한 베트남 인프라 부문의 위험/보상 지수(Risk/Reward Index)*는 100 점 만점 중 62.72 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21 개국 중 8 위를 기록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 인프라 시장과 향후 다수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프로젝트 운영과 규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주:* 투자자가 감수한 위험 대비 예상되는 보상을 나타내는 지수
특히 베트남은 Industry Rewards(산업 보상)부문*에서 81.2 점을 기록하며 지역 내 4 위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경제 및 인구 성장률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확, 정부의 대규모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건설, 부동산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은 향후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프라 건설 시장 중 한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평가부문 : 건설산업 가치(64.1 점), 건설산업 성장률(87.4 점), 프로젝트 파이프라인(Pipeline) 가치(92.2 점)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10 억 달러)
자료 : MARKETLINE
다만,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매년 250 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 부족으로 3 분의 1 은 민간에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상한선 65%로 설정한 GDP 대비 공공부채가 2018 년 64.98%에 도달하며 인프라 건설에 민간 및 해외투자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및 외국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PPP 법을 제정했다. 내년 1 월 1 일 발효되는 PPP 법은 교통, 전력,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00 억 동(약 104 억 원)이상 드는 사업을 PPP 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의료, 교육 훈련 사업은 1000 억 동(약 52 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PPP 사업 후 실제 매출이 재정 계획에 반영된 매출의 7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초과 감소분의 절반을 베트남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절감시킬 수 있게 됐다.
아세안 역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은 주요 프로젝트의 PPP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러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기에 향후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주요국 프로젝트 PPP 비율
자료: Fitch Solution Key Project Database
베트남 인프라 시장 동향
1) 교통∙물류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시장은 2020~2029 년 5.8%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완공을 앞두고 있거나 추진 중인 주요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은 고속철도 건설, 지방 공항 확장 등이 있다.
철도
철도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고속철도건설 사업이다. 총 1,560km 에 달하는 노선의 건설 비용은 약 579 억 달러로 2045 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정착역으로 예상되는 나짱, 탄호아, 빈과 같은 도시들은 고속철도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고속철도 연결은 대도시로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통근시간 단축, 비즈니스 기회 확대로 이어져 인구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며, 그로 인한 건설 인프라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다만, 프로젝트에 예상되는 투입 비용이 명목 GDP(2017 년 기준)의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자재 및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 비용 발생으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정부자본 80%, 민간자본 20%를 합쳐 PPP 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PPP 투자유치 대상 리스트에도 도시철도 3~6 호선까지의 전체 혹은 일부 구간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베트남 고속철도 2 단계 계획
자료: Fitch Solution
항만
베트남은 현재 45 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화물 처리량은 5 억 5000 만 톤에 달한다. 주요 항구는 북부 하이퐁, 중부 다낭, 남부 까이멥-티바이 등이 있다. 항구 인프라 부문은 2020~2029 년 평균 2.6%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향후 항만 인프라 추가 확충에 약 34 억~43 억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전체 해운 물량의 90% 이상이 하이퐁과 호찌민시 인근 항으로 몰리면서 통관 지연, 물류비 가중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물류비는 국내총생산의 21%로 주변국 15%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물류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인프라 부족이 꼽히고 있어 향후 항만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찐 테 끄엉(Trinh The Cuong) 해양부 장관은 “정부는 주요 항구의 효율성 개선과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에 항만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는 PP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경제구역에 컨테이너, 각종 광물 등을 다룰 수 있는 심해항 및 환적항을 개발하고, 기존 항구의 처리 용량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항
교통∙물류 인프라 시장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항 인프라 부문은 2029 년까지 약 4.2%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망된다. 베트남은 현재 11 개 국제공항을 포함해 23 개의 공항을 운영 중이며, 기존 공항 확장과 신규 공항 건설의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공항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2015 년 항공운송 개발 계획 조정안이 승인되면서 민간기업의 공항 건설 및 운영 참가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건설된 번 돈(Van Don) 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정부에서도 향후 공항 확장 및 신축에 PPP 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공항 확장에는 하노이 노이바이와 호찌민 떤선녓, 다낭 국제공항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노이바이와 떤선녓을 잇는 항공편의 좌석 이용률은 90% 이상으로 터미널과 활주로가 이미 포화상태로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공항 계획으로는 호찌민 인근 동나이성의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투자금만 143 억 달러에 달하며 완공 후에는 매년 1 억 명의 승객과 500 만 톤의 화물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단계 기본 설계 입찰에서 한국기업 희림이 선정됐으며, 1 단계 시행사로 선정된 베트남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건설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항공 관련 건설 기자재 수출 등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북서 산악지대 라오까이성은 PPP 형태의 사파 신공항 건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작년 말 교통운송부에 의해서 승인됐다. 연료 기지 건설 등 총 7630 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PPP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조감도
자료: VNEXPRESS
2) 에너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진행에 따라 베트남 전력 소비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 년 전력 소비량은 전년 대비 약 8.9% 증가한 2094 억 kWh 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1 인당 전력소비는 2029 년까지 60% 이상 증가, 평균 전력소비는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전력 소비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베트남 정부는 2025 년까지 54,000M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 7 차 국가전력산업발전 마스터플랜(Power Development Plan VII)’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2030 년까지 전력 인프라 부문에 총 1,400 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는 부족한 건설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PPP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
베트남 전력재생에너지청에 따르면 2023 년까지 최대 150 억 kWh 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환경오염 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화력발전의 비율을 최대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족한 사업비 충당과 외국기업의 발전된 기술 활용을 위해 BOT 방식*의 발전소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포스코에너지는 미국 에너지기업 AES 와 함께 18 억 5000 만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25 년간 공동 운영하는 BOT 방식으로 꽝닌(Quang Ninh)성에 몽 즈엉(Mong Duong)2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 및 준공했으며, 지난 2 월에는 응에 안(Nghe An)성 지방정부와 동일한 방식의 꿘랍(Quynh Lap)2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MOU 를 체결했다.
* BOT(Build-Operate-Transfer)는 PPP 의 한 형태로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현재 베트남 남부를 중심으로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가스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2021 년부터는 수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세계은행(WB)은 천연가스 수입 인프라에 최소 70 억~90 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찐 딘 쭝(Trinh Dinh Dung) 베트남 부총리 지난 2 월 천연가스 부문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은 2030 년까지 천연가스를 전체 발전량의 12%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며, 이에 외국 천연가스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력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추가 부지 부족,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발전 비율이 2030 년에는 17%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0MW 급 이상의 발전소 프로젝트에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민간기업의 관심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9 년 중남부 닌투언(Ninh Thuan)성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2016 년 비용 문제로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2025 년까지 계획된 주요 발전소 건설이 지체되면서 전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원자력발전소 2 기(1000 ㎿, 5000 ㎿ 각 1 기) 건설계획을 국가전력계획 초안에 포함하며 원자력발전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향후 베트남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을 3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장비, 기계에 관한 수입 관세 면제, 토지세 일정 기간 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력공급망
송∙배전망 인프라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전력 소비는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에서 발생하며 중부의 경우에는 전력 생산 소비 후 남은 전력을 남부로 전송하고 있다. 다만, 송전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서 빈번한 정전과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영 전력송전공사(NPT)는 33 개의 송전 프로젝트(500kV 3 개, 220kV 30 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주거·비주거 빌딩
베트남의 주거·비주거 건설 부문은 2029 년까지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 년까지 베트남 전체 인구의 5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10 년간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민간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진출 확대로 지난 10 여 년간 공공부문보다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5 년 부동산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더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 투자를 살펴보면 부동산 부문은 총 38 억 달러(전체의 10%)로 제조, 가공 부문에 이어 2 위에 올랐다.
민간 및 해외투자자들이 상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도시화율을 살펴보면 40% 내외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이 이뤄지고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베트남은 주요 인프라 개발 단계로 더 많은 인구를 도시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산층 형성과 구매력 증대를 통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베트남 도시화율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제조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베트남의 비주거 건설 부문 역시 2029 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방역에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며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투자환경을 재정비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단지에서 항구, 공항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투자에도 공들이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비주거 부문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부문 역시 코로나 19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분야로 다낭, 냐짱 등 해안 휴양도시와 하노이를 중심으로 고급 리조트와 호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꽝남성에 위치한 40 억 달러 규모의 리조트(호이아나), 하노이 소재 1 억 6000 만 달러 규모의 호텔(파크 하얏트) 등이 있으며, 팬데믹 이후 국제 관광이 재개된다면 관련 프로젝트 역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이번 PPP 법 제정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손실에 대한 위험분담제도로 사업 후 실제 매출이 계획안보다 75%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한 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125%를 웃돌 경우 초과 수익분을 베트남 정부와 절반씩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예상 매출을 신중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베트남 물류인프라 프로젝트의 약 8%를 점유하며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물류인프라 중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철도 및 공항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참여 비율이 높으며, 향후에도 도시화에 따른 도시철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항 확충 등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관이 힘을 합쳐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에너지 부문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고 있기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나 태양광발전장치 등에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꽝응아이성에 350MW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에스엠에너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그리드패리티(Gridparity,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에 도달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한 후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거·비주거 건설 부문의 경우 연평균 7.2%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등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호치민 냐베(Nha Be) 신도시 개발사업(GS 건설),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사업(대우건설) 등 우리기업들 또한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재정 부족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과 투자 이후 운영∙관리의 어려움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KOTRA 해외시장뉴스 혹은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진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Fitch Solution, Vietnam news, VOV, VNEXPRESS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다낭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