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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은 인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출처 : Mint]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아베신조 총리와의 5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양 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전략적 글로 벌 파트너쉽”을 구축할 것이다. Mint는 양 국간의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은 인도와 일본사이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 으로 예상된다. 아베신조 일본총리에 따르 면 인도의 경제성장은 일본에도 도움이 된 다. 인도와 뉴델리의 성장이 중국과의 지역 전략적 균형을 맞추어 주기 때문이다. 2014 년 모디-아베 회담에서 일본은 인도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일본은 앞으로 5년간 정 부와 민간부문에 338억 달러를 투자할 것 을 약속했다. 또한 주인도 일본대사 Kenji Hiramatsu는 투자가 지금 진행중이라 말했 다.
일본이 인도에게 한 가장 큰 투자는 무엇인 가?
일본은 델리-뭄바이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에 9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여기 에는 1,483km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비롯하 여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항구와 공항에
금일의 간추린뉴스
2018년 10월 29일
- 2 -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또한 아메다바드-뭄바이간의 고속열차(Bullet Train)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미 550억 루 피 규모의 첫 번째 자금지원을 했다. 두 번 째 자금지원 또한 월요일 비준될 예정이다.
일본은 모리셔스와 싱가포르 다음으로 인도 에 3번째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많이하 는 국가이다. 2000년 4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인도는 일본으로부터 281억 6천만달 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았다.
국방분야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가?
인도와 일본은 국방관계를 강화 할 것이다.
육·해·공군 합동훈련과 더불어 양국의 해군 이 서로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양자 회담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 가?
인도와 일본은 양국 간 협력관계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인도
외무비서관 Vijay Gokhale은 양국 정상이 제3국과의 협력을 개시할 것을 발표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도와 일본은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Growth Corridor)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서 공동사 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역량강화, 인적자 원개발, 인프라 및 기관 간 연결성 개발, P2P 파트너십 개발이 포함된다.
중국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일 반)과 적대국(중국)에 대해 무차별적 무역제 제를 가함에 따라 국제정서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인도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 정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베이징에 머물렀고 이는 2012년 이후 처음 방문이다. 4월 모디총리 또한 Wuhan 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 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국은 영토분쟁 문제 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
WTO 회원국 장관, 21세기 무역법 체계에 대해 논의
[출처 : Mint]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무역의 타격에 대해 13개국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장관들 이 모였다. 이들은 또한 인도를 포함한 주 요 국가들이 반대하는 새로운 무역법 체계 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0월 25일부터 오타와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서, 13개국 무역 장관들은 “속히 분 쟁 해결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1세기 무역법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기존
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중국,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가 불 참한 가운데, 오타와에 모인 회원국들은
- 3 - EU,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케냐, 브라질, 멕 시코, 칠레 총 13개국이다. 이들은 새로운 무역 아젠다를 통해 다음 WTO 장관 회의 인 2020년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회의 에서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를 시작하겠다 고 밝혔다.
오타와 회의에 참석한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명백히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무역협 상 라운드를 개시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밝 혀지지 않은 가운데, 오타와 성명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유연하 고 열린 협상”자세를 기반으로 다자적인 협 상 방식을 통한 협상 그라운드의 준비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산업) 보 조금과 다른 수단들로 인해 유발되는 시장 혼란(Market Distortion)”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회담에서는 어떻게 시장 왜곡 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 다.
회담에서는 Appellate Body1) 위원의 공개 적 지명을 통해 분쟁해결기구가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짐 카 캐나다 무역장관은 “분쟁당사자들 간 조정에 초점 을 맞춘 대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26 일 자 Washington Trade Daily 지에 밝혔 다.
실질적으로, 캐나다 장관의 제안은 로버트 라이트히저 미국 무역 대사의 주장과 일치 한다. 라이트히저 대사는 명료하게 미국 정 부가 Appellate Body 판결 방식과는 정반
1)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⓵분쟁당사국의 상대국에 대한 [협의]요청 → ⓶[협의]로 미해 결 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를 통한 패널보고서 발표 → ⓷패널보고서에 이 의가 있을 시 Appellate Body(상소기구)를 통한 재검토 및 최종 보고서 발표로 이뤄진다.
Appellate Body는 마지막 단계의 상소기구에 해 당하며, 법리적 측면에서 보고서를 재검토하게 된다.
대인 GATT단계의 협상 패널 판결로 돌아가 야 하며, 이는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회의에서의 세 가지 요점들은 세 가지 기 능을 다루고 있다. 협상, 분쟁해결 시스템, WTO 사무총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 영역 모두를 개편하는 것은 두 영역만 애쓰게 된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복수국간 협상과 투명성, WTO의 감시 기능을 위한 그라운드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지만 분쟁 해결시스템 개편은 미국이 Appellate Body 위원의 공백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2).
오타와 회의는 WTO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없이 법 체계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했 다. “이러한 시스템은 협상 테이블에서 회 원국 간 신뢰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라 고 말하며 “Appellate Body 시스템의 공백 은 WTO 시스템에 큰 위험이다”라고 말했 다. 2019년 어업 보조금 지급 협상 이후로 WTO의 협상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길 희 망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현대 경제 및 무역 이슈의 언 급, 기업 활동의 지연과 미완에 대한 이의 제기는 WTO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2) http://www.betanews.net/article/92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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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간단한 읽을거리 오늘의 간단한 읽을거리
Mumbai Trans-Harbor 프로젝트 2022년 9월 완공예정
끝이 보이지 않는 우버, 올라 드라이버 파업
◯ 뭄바이 우버, 올라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드라이버들은 지속적으로 수입 감소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월요일에는 올라 안드헤리 사무실 앞에서 군중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몇몇 드라이 버들은 줄어드는 수입과 대출 상환 압박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었다.
◯ 우버는 뭄바이 고등법원에 파업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당국에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다.
◯ 뭄바이는 택시 노동조합이 매우 강력한 곳으로, 장기간 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