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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통합조정방안 연구
Na tio na l Te rrito ria l De v e lo p me nt Stra te g ie s fo r Disa ste r Pre v e ntio n 김경석・진광성・박진호・김호영・손병석・남기찬
2001. 1／3책(최종보고서 251면, 자료집 35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국내외 물류수요 및 물류비 부담의 급증으로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물류비는 1998년 기준으로 74조 2,000억 원에 달하여 국내총생산(GDP )의 16.5%로서 미국의 10.1% (1998년), 일본의 9.5%(1995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1) 국가물류기 본계획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물류체계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물류시설의 공급 부족,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복잡한 유통구조, 물류산업의 낙후, 폐쇄적 정보이용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물류시설계획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관세청, 보 건복지부, 국방부, 조달청 등 여러 부처가 독자적으로 물류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 며, 총괄적 통제가 없는 개별 물류시설 계획은 결국 시설간의 기능중복을 발생시켜, 일 관된 물류정책의 부재, 기 개발된 물류시설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화를 어렵게 하고 있 다. 또한 물류시설에 대한 부처별 중복, 과잉투자로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유기적 물류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 통부에서는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물류정책 종합조정기구로 활용하고 있 다.
본 과제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 진하여 국가적 낭비요소가 되고 있는 시설・투자의 중복 등을 방지하자는 필요성에서 요구되었고, 이러한 수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류시설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시 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시설수요추정을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 로 하고 있다.
1. 건설교통부, 국가물류기본계획 , 2000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중인 부처별 물류시설 확충계획 검토
② 시설종류별 원단위 조사 및 최적 원단위 도출
③ 권역별 물동량 예측 결과의 검토
④ 권역별 시설수요 산출 및 시설과부족 판단
⑤ 시설계획의 조정 및 물류시설 투자 기본계획 수립
⑥ 관계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부처별 물류시설의 확충계획 검토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운영・계획중인 물류시설을 시 설종류, 설립연도, 소관부처,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약 7,111개 시설을 취합・정리하였 다.
시설종류별 시설수요 원단위 조사 및 최적 원단위 도출에서는 취합된 7,111개 시설 중 약 670개 시설을 시설종류, 지역,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샘플링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운영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된 자료는 물류시설 종류별, 지역별, 규모별, 설립연도별, 이용률별 등으로 특성을 살펴 보았고, 샘플조사로 모수를 검증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물 류시설의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물류시설원단위는 산출목적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원단위를 이용목적,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치와 최대치까지 범위를 두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에 대한 중간값을 제시하였다. 산정된 원 단위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0.018～0.152㎡／톤, 창고의 경우 0.055～0.336㎡／톤, 대 규모점포의 경우 0.067～1.843㎡／톤, 집배송센터의 경우 0.018～0.398㎡／톤, 농수산 물 도매시장의 경우 0.019～0.229㎡／톤, 농수산물관련시설의 경우 0.018～0.220㎡／
톤, 기타 물류시설은 0.002～0.064㎡／톤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만시설의 원단위는 항문부문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범위는 0.0.13～2.083㎡／톤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때의 적용 원단위는 0.028㎡／톤으로 산정되었다.
물동량 산정을 위해서 2000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물동량 예측자료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 등을 취합하여 산정하였다. 최종 물동량은 앞서 산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물류시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 께 현재 우리나라에 산존하는 물류시설의 총면적과 향후 설치예정인 물류시설 계획을 총 망라하여 물류시설의 공급규모를 산정하였다. 도출된 물류시설 수요 및 공급면적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물류시설에 대한 시설별 과부족을 산정하였다. 물류시설의 과부족 산정시는 향후 물동량의 증가가 매우 가변적임을 감안하여 기술도입으로 인한 처리능력증가, 경유비율에의 도달여부, 물류시설 이용률에 따른 변화 등을 변수로 각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과부족을 산정하였다.
시설별 과부족 면적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전국에 걸쳐 약 3,270만㎡가 부족한 것 으로 산정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에는 약 4,990만㎡ 정도의 물류시설이 부족할 것으 로 예측되어 물류시설 부족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물 류시설 부족분은 각 권역별로 분리・제시하여 장래 물류시설 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하 였다.
권역별로 물류시설의 부족분이 가장 심한 곳은 수도권으로 약 1,840만㎡ 정도가 부족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남권 약 1,066만㎡, 경남권 약 1,097만㎡ 정도가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어 타 지역에 비해 그 예상되는 부족면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분석된 예상 과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적 해결방안과 물리적 확충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류시설의 공급 원칙은 부족현상 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한 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원칙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물류시설의 법적 기능을 재정립하 고, 현재의 물류관련 법규들의 상충부분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법규를 단일화하여 물 류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시설과 기능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이용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