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고문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의회가 2013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주 최한 기념강연회에서 한 주제 강연을 약간 재정리 한 것이다.
** 연세대석좌교수,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강 연 국제이해교육연구 9(1): 1-15(2014)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독일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김성재**
요약
오늘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정전체제 60년의 긴 역 사를 지내오면서 동족 간에 적대감과 증오, 미움과 불신, 그리고 안보불안 을 증폭시켜 군사적 대결을 강화시켜왔다. 분단과 정전체제가 60년 동안 지 속되다보니 이것이 일상화되어 마치 이런 체제가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삶의 현실을 좀 더 깊이 투시하면 이런 체제와 삶 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서 사라 져버린 과거 낡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있고, 신뢰, 관용, 포용, 평화보 다 불신, 배타, 미움, 불안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웃나라 및 세계와도 당당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식에 사로잡혀 지구촌 시대에 세계를 향해 마음껏 세계와 협력하고 경쟁하 며 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와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시 대에는 한반도 분단이 미국과 구소련의 세력 확대 대결의 산물로 강제되어 냉전적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미북간의 첨예한 갈등은 미국과 러시아에도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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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안보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남과 북이 이런 동아시아 정세를 잘 활용하여 대결과 갈 등이 아니라 화해 협력하여 평화를 증진시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 환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 4대강국과 동아 시아 평화안보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길이야 말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정석의 길이다.
이런 인식에서 독일통일에서 얻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한다. 곧 통일정책 이 아니라 구동독과는 물론 유럽 국가들 그리고 세계 각국과 신뢰와 평화의 외교적 노력 결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결과 불신의 정전체제를 넘어 신뢰와 화해 협력의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구서독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관계정상화 정책을 추진했다.
1-1. 독일은 2차 대전 나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종전 후 미, 영, 불, 소 4대국에 의해 분할 점령당해 분단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독일 이 통일한다는 것은 전범의 죄과를 벗어나 과거 나치의 부활을 의미 하고, 동시에 이것은 유럽 국가들에게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기 에 구서독에서 통일이란 말은 금기시 되었다. 구서독은 구동독과 통 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동 시에 주변 유럽 국가들과도 신뢰와 평화적 안보환경을 조성했다.
1-2. 이렇게 구서독은 통일 대신 평화정책을 철저히 추구했다. 브 란트 내각부터 동방정책을 통해 구동독과 동유럽국가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 동방정책은 여야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었다. 독일통일은 19년간 관계정상화를 지속한 결과라고 말하 기도 한다. 브란트 수상은 1988년 ‘세기의 증언’이란 TV프로그램에 서 자신의 최대 업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상에서 독일의 이름과 평화라는 개념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1-3. 구서독은 평화연구 및 평화교육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과 국가들의 평화연구 및 평화정착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했다. 이런 평화적 노력이 유럽 국가들에게 신뢰 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통일을 용납하는 환경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 구서독은 철저한 사죄, 신뢰, 협력, 평화 정책을 수행했다.
2-1. 구서독은 아데나워 내각 출범부터 학교와 시민사회교육을 통 해 모든 국민들에게 나치 및 식민지 죄과에 대한 정치, 역사적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교육을 철저히 했다.
2-2. 구서독은 2차 대전 종전 직후부터 나치전쟁 범죄와 식민지배 에 대해 철저하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과 인도적 보상 등을 통해 신 뢰를 쌓고 협력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3. 또한 구서독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3/4세계에 대 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
다.
3. 구서독은 1975년 헬싱키 유럽안보정상회의와 1985년 구소련 고 르바초프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 을 통해 통일 환경을 조성했다.
3-1. 1975년 헬싱키에서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유럽안보 정상회의는 ‘헬싱키 선언’을 통해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 력의 데탕트 시대를 열었다.
3-2.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은 1985년 집권 이후 페레스트로이 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1989년 구동독에 주둔하던 구소련군을 철수시켰고, 독일 통일에 동의했다.
3-3. 독일통일은 미, 영, 불, 소 4대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서독의 콜 수상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고 미국의 레 이건대통령,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 영국의 대처수상,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협의하여 독일통일을 이루어냈다. 결국 독일통일은 미, 영, 불, 소 4대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안보와 공동번영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독일통일은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과 평화외교의 결실로 이루어졌다.
4. 독일통일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등 평화 노력의 결실로 갑자기 이루어졌다.
4-1.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구서독시민들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구소련군이 구동독 에서 철수한 이후 10월 9일 구동독의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 에서 개최된, 10만 명이 참여한 촛불기도회는 통일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회였다.
4-2. 구동독은 1989년 구소련군 철수 이후 자유선거를 실시했다.
이 때 사회민주당(SPD)은 구서독과 단계적 통일을 공약으로 제시했 고, 기독교민주당(CDU)은 즉각적인 통일을 제시했다. 구동독주민은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아니라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을 선택해서 기독교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게 되었다. 기독교민주당은 공약대로 독일연방 헌법에 즉시 통합하는 결의를 함으로서 독일 통일이 이루 어졌다. 이렇게 독일 통일은 신속이 이루어졌는데, 1990년 구동독에 서 3월 8일 자유선거를 했고, 7월 1일 동서독 통화통합을 했다. 당시 구동독의 마르크 가치는 구서독의 1/4이었지만 구서독은 1:1로 통화 통합을 했다. 이로써 통일은 시작되었고, 10월 3일 통일이 이루어졌 다.
4-3. 사회주의 국가인 구동독에서 주민들이 사회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 이었다. 첫째는,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평등하고 정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구동독 지배체제는 평등하지도 않고 구서독보 다 더 부패했다. 그리고 구동독이 구서독보다 더 잘산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둘째는, 구서독이 지속적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한 것이 구동독주민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은 것이다.
4-4. 독일은 이념 대결과 통일을 목적한 전쟁을 하지 않았다. 따라 서 동서독의 주민사이에는 우리와 같은 적대감과 증오심이 없었다. 특히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다. 서베를린 주교가 동베를린도 관장했 다. 정보교류 차원에서 동독은 라디오, TV시청을 허용했다.
4-5. 구서독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평화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통 일 방안 때문에 빌미로 동서독 간에 체제대결과 어느 한편으로의 통 합에 대한 체제안보 불안이 없었다.
4-6. 구서독은 평화적인 동방정책으로 구동독을 매년 약 32억 달러 씩 20년간 지원했다. 이런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간에 사회문화교류 와 편지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구동독의 60세 이상 주민은 구서독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다. 1949년 국가수립부터 1990년 통일 때까지 동독인의 1/4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이 열리자 매일 2-3천 명씩 구동독주민들이 구서독 지역으로 왔다.
6. 한민족은 통일 이전에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통합과 평화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6-1. 한민족은 독일과 달리 동족 간에 이념대결과 전쟁을 했기 때 문에 적대감이 온존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도덕성이 있어야 남북간 신뢰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한반도 는 미국과 구소련에 분할 점령당한 것만이 아니라 민족 내부적으로 이념과 체제 대결로 갈등하고 동족 전쟁을 해서 증오와 적대감이 심 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외세 극복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 다.
6-2. 또한 한국은 통일을 명분으로 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북의 적화통일도 남의 흡수통일도 상대편 체제 붕괴를 전제한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은 민족의 희망이 아니라 비극이 된다. 특 히 북한에 대한 강제적 제재조치로 북한을 개방체제로 변화시키거나 북한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의 붕괴를 전제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남한은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은 민족 의 재앙이 된다.
구동독은 동구사회주의국가들 중 가장 경제력이 큰 국가였고, 구 서독의 경제력은 세계 4위권이었지만 독일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 민족 지상과제이지만 통일을 먼저 말하게 되면 남북 대결과 갈등이 필연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보다 평화, 곧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신뢰와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평화 교류 및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
전하는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6-3. 민족의 통일은 어느 한편의 승리나, 한편에 예속 당하는 zero-sum 정책 아니라 남북이 win-win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통 일은 독일처럼 남북의 평화관계 정상화를 통해 주변국 및 동아시아 와 세계에 신뢰를 주고, 평화안보에 기여하는 plus-sum 원칙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만이 아니라 아시아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통해 이들 나라들과도 신뢰와 평화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이미 한국에 와있는 조선족, 새터민, 아시아 가난한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을 포용하는 정책 및 함께 사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사회 안에 신뢰, 포용, 관용의 평화문화가 있어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7.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넘어 미 래로 나아가는 도덕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7-1. 한민족,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려면 과거에 전쟁을 했기 때문 에 과거를 용서,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도덕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7-2.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은 화해 협력과 민족자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헌장을 공동선언한 역사적 사건 이다.
7-3. 6.15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한 내용은 5가지이다. 첫째, 통일문
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통일방안은 남의 국가연합과 북의 낮은 단 계 연방제로 합의, 셋째, 이산가족과 인도적 문제 해결, 넷째, 경제협 력을 통한 남북 경제균형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교 류 활성화와 신뢰구축, 다섯째, 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과 김 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이다.
7-4. 이 공동선언에서 2항의 통일방안 합의는 통일 이전에 먼저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과정을 거쳐 남과 북이 화해협력하고 상호신 뢰하고 평등하게 발전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함께 사는 평화관계를 만들어 통일하자는 것이다.
7-5.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원 칙에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분단 반세기의 적대화를 넘어 다시 동족이 되었다. 땅길, 바닷길, 하늘 길을 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 류와 이산가족 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경의선과 경원선 철 도의 연결을 통해 한국은 인공섬 같은 반도국가의 한계를 넘어 유 럽까지 뻗어가는, 대륙과 대양의 중심국가가 되는 한반도 평화와 번 영의 철의 실크로드, 평화의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7-6. 그러나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대결국민으로 전환되어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고, 남북은 다시 과거 적대화로 돌아가게 되었 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보다 진일보한 대북정책을 시사했지만 지금은 다시 강경대결정
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만이 아니라 남 한도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도 독일처럼 정당의 이념차이 나 집권 여부에 상관없이 평화의 원칙에서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며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실 전두환정권도 버마 아 웅산 테러 참사사건이 있었지만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했고, 노태우정권도 KAL기 납치 사건이 있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그러므로 분단을 정권이나 정 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는 소탐대실의 소아병적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7-7.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 해결 은 북한체제 인정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이 관건이다. 이것은 이미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에서 합의 했다. 북한 핵 개발은 이 6자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통 해 6자회담 합의 이행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정상화에 주 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발상을 전환해서 미북간 주도권 갈등에 우 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체제를 보장하고 경제협 력 하는 방안을 세우고 미중일러 4자의 동의를 얻어 북핵 문제를 해 결하는 자주적 평화외교정책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만 이 아니라 6자 공동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가는 큰 평화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
7-8.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정상화는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경제협력 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 력 및 관계정상화는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통일 후 남북 사회통합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 다. 이런 차원에서 남한은 상호주의를 넘어서서 생존이 어려운 북한 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7-9. 역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는 서방세계의 군사력 에 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졌지만 소련과 중국을 이기지 못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패했고, 이라크와 아프가 니스탄 전쟁에서는 막대한 희생을 당하면서도 승리하지 못했고, 현 재도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를 할 때 군사력이 아니라 다방면의 사회문 화, 경제외교를 통해서 했다. 한국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도 주변국과 사회문화, 경제, 평화외교의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7-10. 한반도에는 대량살상 무기가 가장 많이 밀집해있고, 전쟁 도 발 위험이 항상 존재해서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세계 제3차 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 국 국방장관 페리가 쓴 회고록 ‘페리 프로세스’를 보면, 1994년 미국 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선제 폭격하는 전쟁을 실행하려고 했다. 미국은 북한 폭격으로 미북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괴멸되고 남한도 파멸되어 한민족이 한반도 땅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결과를 예측하고도 폭격을 감행하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은 미연에 방지되었다. 한국은 60년 전 미, 소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강 제된 분단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운명이 자신들도 모르게 외세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 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과의 계속된 적대적 대결과 갈등 은 결국 민족의 파멸로 귀결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7-11. 갈등과 분열 및 적대적 분단과 정전체제의 장기화는 과거 이념의 노예가 되고 주변 강대국에 의존 및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세계를 반쪽 편향적으로만 인식하고, 남한 은 미국과 일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외적, 내적(심리적)으로 자주적 권리와 삶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분단은 외세, 기득권 지배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킨다. 또한 국민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고, 분단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사회 내부적으로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사회적 분열도 가중된다. 지난 70년의 남북 분단은 북한과의 갈등과 적대감만이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과 증오 및 적대감을 지속 적으로 재생산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7-12. 그러나 지나 온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볼 때 대결과 갈등도 있었지만 수십 차례 공식, 비공식적 만남과 대화를 했다. 이를 통해 조금씩 신뢰를 쌓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합의도 했다. 사실 남북이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들을 착실히 실천했더라면 이미 평화공존의 단 계를 넘어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남북 간과 남 한 내부의 갈등이 외세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굴곡과 후퇴 가 반복되었다. 이런 남북관계는 국제적 외교관계 관례로 보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제외교 관례로 해결해 갈 수 없다. 특히 북은 자존심이 매우 강해 남북의 만남에서 도 이 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북미회담에서도 자존심 싸움 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 으로 북을 이해하며 대화해야 한다. 중국의 등소평이 ‘고양이를 잡는 데 검은 쥐면 어떻고 흰 쥐면 어떠냐’는 흑묘백묘(黑描白描)의 철학 으로 오늘의 중국 개방과 발전을 이루어낸 지혜를 깊이 생각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이 ‘도이모이’(doi moi), ‘과거를 잊지 말되 과 거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자’는 정신으로 미국과 수교 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남북 만남과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 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생산적인 결과들의 토대위에서, 또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는 옛 속담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며 관계정상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 다.
7-13.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아시아 위기 정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100년 전 비극적 상황으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잘 활용 해서 독일처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미일 군사동맹
강화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확장정책 과 이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와 TPP(환태평양 경제협력체제)정책, 중국과 일본의 동지나해 영토분쟁, 북한과의 협 력 확대를 통한 러시아의 남하정책,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으 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 반면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고리 고 한 북한과 일본의 단계적 관계 접근 등의 상황은 한국이 국제고 아가 될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 에 의존하며 양국의 이익을 챙겨주며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 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변화(chanGe)하면 기회 (chanCe)가 온다. 한국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적대적 대결에서 화해 협력하는 관계정상 화로 변화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의 신뢰구축을 통해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면, 한국은 4대국의 먹이사슬 갈등을 동아시아 평화안보체제로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세계화 시대, 내치와 외치가 구분되지 않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은 과 거의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남한만의 분단적 의식에 계속 갇혀있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 다. 이제는 남한만의 사고에서 한반도적 사고를 해야 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
한반도 국제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되면 인구 8000만에 경제규모 도, 국가브랜드 가치도 세계7위가 되는 G7 안의 국가가 된다고 예측
하고 있다. 이런 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국 눈치 보며 갈등하고 불안한 나날 속에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는 한국민의 선택 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