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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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제3강

(지방자치의 영역)

소진광

행정학과 교수

sojk514@gachon.ac.kr

(2)

강의 순서 (지방자치의 영역)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2. 공공부문의 관리방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

강의 순서 (지방자치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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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에서 개인끼리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

1. 공공부문(Public Sector): 시간함수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 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영역.

2. 민간부문(Private Sector): 충돌 당사자만의 이해관계에 국한하는 영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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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무대로서의 지역사회

-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생활과 공동체 생활의 접점.

- 공통기반 형성단위.

- 공통가치의 생산기반.

- 사회적 규범의 작동범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2)

(5)

공공부문(Public Sector)

-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가치추구행위가 상호 충돌하는 영역: 갈 등발생

-

상호 충돌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담합 및 독점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사람, 다른 세대들의 기회 박탈가능성.

-

따라서 충돌 당사자만의 합의는 바람직한 해결방식이 아님:

제3자 해결방식.

-

합리적인 공공부문의 관리를 위해 ‘정부(government)’ 장치 를 고안함: 따라서 정부는 시·공간 정의(justice) 유지, 관리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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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Private Sector)

-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가치추구행위가 상호 충돌하지 않는 영 역, 혹은 갈등이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 해결되더라도, ^시·공간 정의(justice) 유지, 관리에 하자가 없는 영역.

-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배타적 생활방식 인정.

-

민간부문의 갈등 조정자: 생산 및 소비를 양축으로 하는 시장 원리(market principle).---정부와는 다른 장치.

-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함. 태생 적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관리자이지 민간부문 관리자가 아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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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합비율

-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로 인한 정부의 시장개입 정 당화---정부기능의 확대(1920연대 후반 대공황을 타개 하기 위한 John Maynard Keynes의 유효수요론).

- 복지(welfare)의 확대----정부의 비대화 초래.

- 큰 정부의 조직 역기능---정부의 실패 초래.

- 작은 정부의 한계와 큰 정부의 비효율성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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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ublic Sector and Government

Private Sector

Big

Government

Smal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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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영역

- 가장 기초적인 생활공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 점(점).

- 건강한 사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구분(선).

- 일정 지리적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집단의 공통영역 출발 (면).

- 국가형성의 뿌리(입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3)

(10)

Question & Answer

_{(질의 응답)} ^{Q & A}

(11)

Reference(참고문헌)

• 소진광,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소진광 외, 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6권 제1호,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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