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동향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최근 부동산시장 학술연구 동향
주거복지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020) 서울시 성별 1인 가구 분포 특성 분석 (주택연구, 2020)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별 생활비 지출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020)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실증 연구:중국의 미시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주택연구, 2020)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수원시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020) Section Office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020)
중개대상물에 따른 보수요율 만족도 및 지불의사액 추정-공장, 토지, 상가, 사무용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020)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그룹별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Kaplan-Meier 생존율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020)
부동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감정평가사 집단의 혁신성향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2020)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상업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2020) 대형할인점의 임대차기간과 자본환원율 관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020)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020)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장기전세주택(Shift)와 민간전세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020) 점진적 이동 및 변동성 전이를 이용한 KOSPI 지수와 아파트가격 지수 사이의 관계분석 (국토연구, 2020)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020)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21.01)
Migrating natives and foreign immigration: Is there a preference for ethnic residential homogeneity?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21.01)
Information value of property description: A Machine learning approach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21.01)
Community development by public wealth accumul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21.01) Property tax limits and female labor supply: Evidence from the housing boom and bust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020.12)
House price index based on online listing information: The case of China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020.12)
Homeownership, mobility,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housing privatization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020.12)
Elite school designation and housing prices-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Beijing, China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020.12)
Heterogeneity in households’ expectations of housing prices-evidence from micro data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020.12)
정리 : 최진
KRIHS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국토연(WP) 2020-08.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오민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유량(임금, 소득 등)보다 저량(자산, 자본 등)이 중요해지게 되었으며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현상 심화.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됨
•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소유자는 자본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 구입에 대비한 축적의 가치는 저하됨. 따라서 저량 사회에서 빈부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되어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
• 특히 거주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은 가계자산 차이를 발생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자산이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일 뿐 아니라 자산 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 이를 통해 임대 주택 거주가구보다 주택보유 가구가 자산을 더 빨리 축적할 수 있게 함
•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남. 주택보유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다주택자 집단은 자산 불평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음
• 자산불평등도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사회진입 계층인 2030세대의 자산불평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특히 서울)에서 자산불평등도가 높음”
연구보고서
국토연 WP 21-0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 WP 20-13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 WP 20-08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국토연 WP 20-07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2012년~2020년 1월)
국토연 WP 19-29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국토연 WP 19-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방안 연구: 시장 진단의 정확성과 유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국토연 WP 19-24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국토연 WP 19-16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국토연 WP 19-14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국토연 WP 19-23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연 기본 18-05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국토연 기본 18-06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 기본 18-31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1)
국토연 기본 18-33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1):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 국토연 기본 19-15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 기본 19-38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 국토연 수시 19-01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 수시 19-05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 수시 19-08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 수시 19-11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국토정책 브리프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2020.09.21.)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2020.08.24.)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2020.07.20.)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③) (2020.06.22.)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2020.06.15.)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2020.06.08.)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2020.04.13.)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2020.04.06.)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2020.02.25.)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02.03.)
국토이슈리포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2020.11.25.)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2020.05.25.) 코로나19가 가져온 부동산시장 충격과 대응방안-사태 악화 및 장기화 시 대응방안- (2020.04.02.)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2019.04.01.)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 연구내용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의 인구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수와 다르게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72% 증가하였다. 가구수 증가의 주 원인은 세대원 수가 감소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앞으로 주택시장 및 부동산시장 분석에 있어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금번 국내연구소개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적절한 세제 개편안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 및 주택보유에 대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자산가격이 많고 소득이 부족한 노인가구의 경우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번 해외연구소개에서는 연령에 기반한 재산세 면제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서울시 성별 1인 가구 분포 특성 분석. 2020. 이수영·임미화 (주택학회)]
미래 인구구조의 핵심은 1인 가구이며, 이미 주택정책을 비롯한 많은 사회현상의 주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생성 배경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방식과 경제 활동에 대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지닌 인구 사회학적 및 공간적 분포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발표되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8년 여성과 남성 1인 가구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동별 특성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오차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1인 가구는 직장·거주 근접을 선호하며, 3차산업의 선호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단위의 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선호도는 떨어지며, 여성과 남성 1인 가구 대다수가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대학교와의 접근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방범 CCTV의 개수가 많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환경 선택 시 보안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2021. H.Spencer Bazhaf, Ryan Mickey, Carlianne patrick (Journal of Urban Economics)]
Many local jurisdictions offer property tax exemptions or similar concessions to older citizens. Such exemptions represent substantial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local public finances. The consequences of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depend upon the extent to which they influence households’ location decisions, housing tenure decisions, and housing consumption. We provide the first evidence on (long-term) changes in household composition and housing consumption attributable to local,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We construct a unique database of local property tax exemptions in Georgia covering 100 years of county, school district, and selected city property tax laws. We use these data to estimate the effect of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on the number of older homeowners from 1970-2010 attributable to the exemption.
Using a “quadruple-difference” estimation strategy, we find a significant increase in older homeowners attributable to the combined effect of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on location decisions and housing tenure. We also find evidence that age-based property tax exemptions increase housing consumption among older households. Finally, we estimate a sorting model to estimate the equilibrium effects of different tax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