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 Tourism INSIGH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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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988 서울 하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세 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30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스포 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 스포츠의 시 대적 과제는 한 마디로 ‘스포츠 강국을 넘어 선 스포츠 선진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을 둘러싼 입시비리와 승부조작, 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각종 이권을 둘러싼 파벌간의 불법거래로 얼룩져 있다.
‘스포츠 선진국’ 진입은커녕 ‘스포츠 강국’의 경기력조 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2 체육정책의 실패원인
■ 대한민국 스포츠 적폐의 근원은 기형적 체육특기 자 제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현재 한국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에 있다. 전혀 공부를 하
지 않아도 운동만 잘하면 대학진학의 특혜를 제공하는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0년대 초반 시작됐다. 목표는 하나 경기력 강화였다. 그때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승리 지상주의’가 대한민국 스포츠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반 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17년 오늘까지도 모순은 계속되고 있다.
전체 학생의 1% 정도인 ‘엘리트 운동부’ 학생들은 최소한의 교육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운동하는 기 계’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반면 전체의 99%를 차 지하는 ‘일반학생’들은 기본적인 체육 활동마저 보장받 지 못하고 ‘입시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운동선수는 ‘훈 련지옥’에서, 일반 학생들은 ‘입시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국가대표 팀 경기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오히려 ‘국제 대회 경기력’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비판 받는다. 가혹한 훈련 과 불투명한 진학 시스템 게다가 은퇴 후 미래가 보장 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 때문에 엘리트 운동선수 자원 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선수 저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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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새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
: 스포츠 선진국의 지름길, 학교체육 개혁
정재용│KBS 스포츠 기자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100호 2017. 06. 26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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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학교 스포츠 실패의 부정적 파급효과
■ 학교체육 정책 실패가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의 파행으로 이어져
학교체육의 파행은 엘리트 스포츠 뿐 아니라 ‘생활 스포츠 시스템’의 발전마저 가로막고 있다. 엘리트 체 육과 생활 체육이 철저하게 분리된 여건에서 학창 시 절을 보낸 삶은 졸업 이후에도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 다.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간 교류가 단절된 현 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 그리고 ‘생애 주기별 평생 스포츠’
를 지향하는 스포츠 선진국의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특히 구시대적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 발목을 잡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조차 없는 현실에서 스포츠 선진국이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 진형 생활체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시스템 구축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 면 적어도 3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는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다.
결국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학 교체육 정책의 실패에서 파생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 육까지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해법도 새로운 학교체육 정책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3 체육정책 개혁 방안
■ 투명한 학사관리 진학관리가 학교체육 개혁의 출 발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근본적인 대안 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 개혁의 출발점은 ‘체육 특기자 제도’의 개선이다. 엘리트 운동부 활동과 일반 학생들의 체육 활동 모두 투명한 학사관리와 진학관리 를 보장해 줄 학교체육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철저히 분리된 현재의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묶어나가는 해법은 ‘종목별 통합리그 제도’와 ‘공공 스포츠클럽 제 도’의 확산에서 찾아야 한다. 이미 검증된 다양한 스포 츠 선진국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 국형 통합 스포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전체 중학생의 63%인 223만 명, 고등학생 의 43%인 123만 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엘리트 운동부와 일반 학생 스포츠클럽을 통합한 ‘부카츠’ 제 도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체육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고교야구팀만 4,475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저변을 자랑한다. 그러나 철저한 최저학력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학사관리와 대학진학관리는 조금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지속적인 참여를 보 장하는 종목별 리그제 보다는 전국고교체육대회 ‘인터 하이’(Inter-High)를 중심으로 한 토너먼트제를 시행한 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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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강력한 학교체육 거버넌스를 통한 투명한 학 사관리와 진학관리가 강점이다. 고교체육을 담당하는 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와 대학체육을 전담하는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s)가 고교부터 대학 까지 강력한 최저학력제도를 시행한다. 최저학점 기준 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대회에 참가할 수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다. 완벽해 보이는 미국 학교체육도 생 활체육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공공 스포츠클럽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미국은 정부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언해야 할 만큼 운동부족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750여 만 명 이 지역 공공 스포츠클럽에 가입해 활동하는 생활체육 의 천국이다. 스포츠 복지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이 른 바 ‘골든 플랜’(Golden Plan)을 통해 전 국민이 걸 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공공 스포츠클럽을 다닐 수 있 도록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인당 월 1만 원 수준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스포츠 제도는 청소 년부터 성인들까지 ‘공공 스포츠클럽’ 시스템에서만 활 동하고 있어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스포 츠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 방향 내용
미국 강력한 학교스포츠 거버넌스를
통한 스포츠와 교육관리 NFHS&NCAA 일본 생활화된 학교스포츠클럽 부카츠&인터하이
시스템 독일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활스포츠 참여
공공스포츠클럽 시스템
한국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시스템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
스포츠조직(NSOs) 지 원 방안
캐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스포츠, 스 포츠 영역의 연계 및 순환
Long-Time Athletes Development(LTAD)
&Physical Literacy
일본 미국 독일의 시스템은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구분없이 통합적인 운영이 이뤄진다는 공통 점이 있다. 우리도 최근 이들 스포츠 선진국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최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스포츠는 실현 가능한 각국 의 장점을 적절히 적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한국형 통합 스포츠 정책 실행 문재인 정부 필수 과제
특히 일본의 ‘부카츠’를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체 육 시스템, 미국의 ‘최저학력제도’를 중심으로 한 투명 한 학사관리와 진학관리 그리고 평생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는 독일의 ‘지역형 공공 스포츠클럽’을 도입한다 면 한국형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스포츠 개혁을 위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 2011년 학교체육 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후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적용 과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는 최근 두 학기 평균 C제로 학점을 받지 못한 대학 운동선수는 대학 스포츠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일명 ‘C제로’규 정을 현장에 적용해 신선한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엘리트체 육을 전담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책임지던 국 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대한체육회가 논란 끝에 출범해 행정적 통합에 성공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초중고 학교스포츠 클럽 리그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해 지난 해 기준 전국에서 52만 명의 일반 학생들이 선수로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체육계의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는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성 공개최다. 그러나 또한 선진화된 스포츠 시스템을 정착 시켜야 한다는 중장기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림-2│한국형 통합 스포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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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수준-연령별 통합 스포츠리그 시스템
가칭 초중고 학교체육연맹의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합의로 출범 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가칭 초중고 학교체 육연맹 신설은 기존의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와 초중 고대학까지 이어지는 학교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다.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와 진학관리 뿐 아니라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조직, 운영까지 책임지게 된다.
기존 엘리트 운동부의 경기 방식은 각 종목별 현실 에 맞는 엘리트 주말리그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대로 학기 중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엘리트 학생선 수들의 수업 결손을 막을 수 없다. 이 역시 초중고 학 교체육연맹과 대한체육회 그리고 각 종목별 협회의 적 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의 성공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확대 지원하 는 것도 시급하다. 이 역시 초중고 학교체육연맹이 각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각 종목별로 엘리트 주말리그와 학교 스포츠클럽 리 그를 운영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
록 한다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개혁은 본 궤도 에 오를 수 있다.
학교체육 개혁과 동시에 전국에 공공 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 시민들의 참가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각 시 군구별로 종합형 스포츠클럽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마을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소규모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 어우러 지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에서는 유소년 시절부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교 스 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리그 에서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엘리트 선수의 저변도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히 국위선양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 정책이자, 고령 화 사회 국민 건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끌고 갈 미래 복지 사회의 핵심 정책이다. 대한민국이 학교체육 개혁을 통해 진정한 스포츠 국가로 발돋움해 나가길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