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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국민행복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정병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소득수준, 생활인프라 수준이 서울을 능가하여 서울이 부럽지 않은 지역 이 있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서울의 3배가 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출산율도 서울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전남 지역의 3룡 (龍)이라 불리는 순천･여수･광양의 달라진 여건을 두고 하는 얘기다.
여수와 광양은 공업도시로서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순천은 여수와 광 양에 주거･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순천･여수･광양이 소득수준에서 서울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각 지역이 부족한 부분을 인근 지역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극복하 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전남 3룡의 사례처럼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 역의 발전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 이다.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양상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활동범위가 행정구 역을 초월하면서, 개별 도시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차 늘어나 고 있다. 행정경계를 넘어 공동의 생활권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부가 광역경제권 설정에서부터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다보니 인위적 권역 설정으로 인하여 지역 간 협업이 강조되지 못하였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부족하였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방에 지 원되었음에도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은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주도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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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 권 정책을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추진 하게 되었다.
광역경제권 정책과 달리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에 서는 도시권 구성에서부터 지원사업 결정에 이르기 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 록 상향식(bottom-up) 사업방식을 채택하였다. 지 역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권을 설정하고 필요 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게 하였다. 중앙정부는 필 요한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사업메뉴를 지역에 제공하고, 지역에서 신청 된 사업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조정자, 지원자 역할을 하면 족하다.
국토교통부는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을 위해 도시 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발전전략과 총 23개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국토 교통부가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23개 사업은 도시 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 업 등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이 다. 대규모 SOC 위주의 사업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잠재력을 고양시키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엄선
하여 선정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외에도 8개의 부처에서 총 105개 사 업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각 부처가 협업하여 다양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면, 중 추도시생활권은 그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17일 무역투자진흥회 의에서 발표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면면을 살 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내에서 총인구는 전 체의 85%(2013년 2,240만 명)에 이르고, 지역내총 생산은 85%(2011년 516조 원), 제조업 고용자 수 는 88%(2010년 141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중추도 시생활권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발전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기대대 로 중추도시생활권이 성장거점화되면, 그 성과는 흘 러내림(spill-over) 효과를 통해 주변지역으로 확산 되고 궁극적으로 인근 지역까지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권 위주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미 영국, 일본,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 주도로 맨체스터권, 리즈권 등 전국에 8개의 도시권 (city-region)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개 의 도시권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중소도시까지 도
광역경제권 정책과 달리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에서는 도시권 구성에서부터 지원사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사업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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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 정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선진국과 달리 그 역사가 오래되지 못 하였기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정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 역이 정책의 주인공으로 나설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러나 역량이 없다고 해서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이제 막 구성이 완료되었을 뿐 아직 갈 길이 멀 다. 비록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제도 운 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제고되고 지역 간 협력의 노하우가 빛 을 발한다면 중추도시생활권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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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생활권 위주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미 영국, 일본,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 주도로 맨체스터권, 리즈권 등 전국에 8개의 도시권(City-region)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개의 도시권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중소도시까지 도시권 정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