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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Abroad 해외출장리포트
지난 4월 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멕 시코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 간 공동워크 숍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된 공동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 워크숍으로, ‘포 용적 지역개발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지역적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의 과학기술혁신(STI) 전략 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ONACYT는 멕시코의 기술 현대화와 과학 발전 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 법, 평가·기획, R&D·혁신, 지역발전, 고등교육·장학금, 국제협력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Enrique Cabrero Mendoza CONACYT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공동워 크숍을 통해 한국의 정책 시사점을 공유하고 STEPI 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종국 STEPI 원장은 과학기술이 한국과 멕시
코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주요 의제가 되기를 바라 며, 이번 공동워크샵이 풍성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되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 STI 전략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포용적인 지역발전을 향한 국가 혁신 정책을 주제로, Emilio Martínez de Velasco Aguirre CONACYT 남동지부 소장이 멕시코의 정책 사례를 발표하였다. 멕시코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혁 신 특별프로그램 2014-2018’을 소개하며, 그 중 지역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인 ‘Mixed Fund Program1)’,
‘CONACYT Research Fellows2)’, ‘Innovation Stimulus Program3)’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국 측에서는 장용석 STEPI 선임연구위원이 포 용적 발전을 향한 한국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STEPI)-멕(CONACYT) 공동워크숍
포용적 지역개발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Inclusive Regional Development
글 : 성경모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민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1) CONACYT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자금을 출자하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지원 2) 멕시코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젊은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3) 기업과 대학의 협력연구를 통한 혁신 창출을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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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6년 4월호 (통권213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과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을 개괄하고, 그간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주체를 성장시키는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나 지 역 및 산업 불균형이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이어, 지역·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소개하며 구체적 사례로 연구개 발특구와 테크노파크를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의 지역 기반 창조경제 시스템 확산 사례와 중앙-지역 정부 간 협업 관계를 소개하였고, 정책적 협력, 전략 적 접근, 중앙-지역정부 실행 역량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밝혔다.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사례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용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정 책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Salvador Lluch CONACYT 공공연구센터장이 지역 연구 역량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CONACYT에서 시작한 지역 발전 프로그램 중 각광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컨소시 아(Regional consortia)’로, 자동차, 바이오, 탄화수 소 부문 등에서 지역 연구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이 루어 산업 발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 에 직접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사례로
‘양식산업을 위한 전략적 동맹 및 혁신 네트워크 (AERI)’를 소개했다. AERI는 2006년 산학 협력 프 로젝트로 시작해 2012년 CONACYT의 정책적 지원 을 받는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마지막 사례로 는 몬테레이에 위치한 ‘연구기술혁신파크(PIIT)’를 소개했다. PIIT에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력으로 30개 이상의 R&D 센 터와 기술기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제점으로는 여전히 젊은층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민간기업의 R&D 투자의지가 부족하며, 민간을 아우르는 기본 계획 없이 공공부문의 관심만으로 정책을 이끌어가
한(STEPI)-멕(CONACYT) 공동워크숍 전경 사진 : CONAC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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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지적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성경모 STEPI 부연구위원이 포용 적 지역발전으로서의 테크노파크에 대해 발표했다.
테크노파크는 균형발전 맥락에서 나온 정책의 일환 으로 단계적으로 구축·발전하였는데, 1단계로는 테 크노파크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2 단계에서는 지역 기업지원조직 정착 및 기업과의 협 력관계 증진에 3단계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에 집중하였다. 1단계의 대표적인 운영 사례로 테크 닥터 프로그램4)과 컨택센터5)를, 2단계 사례로는 테 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기업, 대학·연구소 간 지역혁신 시스템 구상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3 단계 사례로는 테크노파크의 주요 역할 구축 내용 (비R&D 프로젝트 운영, 기업 중재, 기업 지원을 위 한 지역 기반)을 소개하였다.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자생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산 업을 구축한 한국 사례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 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책 교훈 및 협력 방안 도출
이우성 STEPI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선 마지막 세션에서는 외교 속 과학·과학을 위한 외교·외교를 위한 과학6) 사례와 UN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관련한 녹색 혁신 및 과학기술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과학 분야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하였 다. 또한, 그간의 STEPI와 CONACYT 간 협력관계 를 다시 조명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 담화 의제와 협 력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멕시코 측은 CONACYT에도 정책 설계 역할
4)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 5) 운영 측면의 애로사항을 해결
6) 외교 속 과학(기후변화, 에너지 등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이슈), 과학을 위한 외교(과학 커뮤니티를 위한 실행), 외교를 위한 과학(과학을 통한 관계 설정)
한(STEPI)-멕(CONACYT) 공동워크숍 주최 측 및 참가자 사진 : CONAC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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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6년 4월호 (통권213호)
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STEPI가 제안한 정책 담 화가 라틴 아메리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마련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 간 공동워크숍 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워크숍 주제로 한국/멕시 코에 시사점을 주는 멕시코/한국의 강점, 한-멕시 코 공통 관심사, 정책 집행 도구 평가 등을 제시하였 다. 이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차원의 컨퍼런스에서 한 세션을 STEPI가 주도하는 방안과 멕시코 지방정 부와의 워크숍 개최안 등이 언급되었다.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연구센터를 멕시코에 설치 하는 것에 대해 STEPI가 CONACYT에 제안하였고,
CONACYT는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더불 어 STEPI는 STEPI와 같은 독립적인 정책 싱크탱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하였고, 상시 연구센터가 설치되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전문가를 육성 할 수 있을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
STEPI 대표단의 멕시코시티 방문을 환영하듯 현 지 일정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공동워크숍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 멕시코 정상회담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번 멕시 코 출장은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위한 양 기관 간 유 대를 한층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nrique Cabrero Mendoza CONACYT 위원장(좌)과 송종국 STEPI 원장(우) 사진 : CONACY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