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간정보사회 대응전략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UN-GGIM 창립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디지털국토엑스포, 국제공간정보표준기구(OGC) 의장단회의가 개최되면서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갖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80~90%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IT와 모바일 등 정보통신은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 IT와 모바일 등 첨단기술과 함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될 때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될 여지가 많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자리매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적 움직임과 대응, GIS 부문 에서의 글로벌 협력방안을 살펴보고, 미래 글로벌 공간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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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간정보정책과 글로벌화전략
서명교｜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인류는 1만 년 농업사회에서 300년 공업사회를 거쳐 30년 전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화되어왔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식정보화사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변화, 소위 제4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1980년부터 시작한 30여 년간의 신자유주의 실험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설득력을 잃어 가면서 새로운 흐름에 길을 내어주고 있다.
갈수록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음악의 아첼레란도와 같다. 차고에서 시작한 지 12년밖에 안 된 구글은 지금 세계적 대기업이 되었다. 세상에 나온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페이스북, 트위터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3~4년 전만 해도 뉴욕 타임즈는 100년이 넘게 축적된 자사의 각종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 스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10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불과 수백 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하루 만에 그 목표를 달성했다. 변화가 너무 빠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 발전 가운데 공간정보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한 인간의 결정 중 80% 이상은 위치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공간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의 공간상에 있는 자연적・인공적 객체 의 위치와 그 속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형, 기상 등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토지, 시설, 교통, 산업, 경제, 역사, 문화 등 인간 활동에 대한 정 보를 융합하여 제공한다.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계획이나 투자 그리고 일 상생활에서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점점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각적 정 보에 의존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 위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
로 벌 공 간 정 보 사 회 대 응 전 략
고 있다.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다양한 정보 가 사람과 공간의 개념을 허물어버리면서 국경 을 넘어 보다 광범위해지고 긴밀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식이 상호 작 용하면서 더 거대하고 힘 있는 지식으로 재편되 어 우리 사회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이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시작으로 설립 된 회사다. 구글은 위성영상 업체인 키홀을 인수 하여 2005년 구글어스를 탄생시키면서 지구를 가상모델로 상세한 시각화를 통해 지역의 지리 적 공간정보와 함께 각종 융합된 정보를 서비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얼마 전 서비스를 제공한 지 6년 만에 10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고 한다.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앞으로 구글어스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전문가까지 있다고 한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 스에서 UN의 세계공간정보관리(G l o b a l G e o s p a t i a l I n f o r m a t i o n M a n a g e m e n t : GGIM) 포럼 창립총회가 있었다. 10여 개국 의 장관급과 100여 개국의 지리원장 등 300 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는 사회, 경제, 환경 등에서 직면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를 극복 하는 데 있어 공간정보가 해야 할 역할을 토 론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것 이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간정보의 글로벌 공유 와 활용을 통해 글로벌 현안문제를 함께 슬기 롭게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여 기에 참석한 인사들은 10월 26일부터 29일 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제4
회 디지털국토엑스포를 참관하였다. 10월 27 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공간정보표준기 구(Open Geospatial Consortium: OGC) 의장단회의가 있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서 울 코엑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 다. 아울러 이번 기간 중 칠레, 카자흐스탄 등 과 공간정보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세 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그동안 공간정보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초기 지리정보로 고구려의 봉역 도, 신라의 신라구주군현총도, 조선의 팔도도, 동국지도 등을 거쳐 1861년 김정호가 27년간 전 국을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 제작된 대동여지 도는 서양 지도학의 직접적인 영향 없이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지도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근대적인 각종 지도와 지형도는 1958년 지리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작성 되기 시작했다.
1994년 12월에 서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에 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 12명이 사망했고, 1995년 4월에는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 서 가스관이 파손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01 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가지리공간정보체계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GIS)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한 GIS사업 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져왔고, 지금까지 약 1.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제1~3차 단계사업은 주 로 국가기본도와 기본지리정보를 토대로 중앙정 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여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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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노력해왔다. 2010년부터 제4차 단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조직과 법적인 틀 도 모습을 갖추었다.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 던 지적 분야가 국토해양부에 통합되었다. 아울러 2009년에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각각 제정・시행되었다.
작년부터 시작된 국가GIS사업의 제4차 단계는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법 률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초점은 공간정보의 공유와 활용이다.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들 이 모이고 관리되어왔다. 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와 행정서비스도 많이 효율화되 었고, 공간정보 구축기술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 은 정보는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된다 하더라도 접근하기도 어 렵고, 찾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데이터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아 상 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새로 가공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서비스 정보를 위해서도 수치지형도 구입, 항공사진, 데이터편집,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 또 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정보의 수시갱신을 위한 비용도 상당 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비즈니스 를 창출할 개인이나 벤처기업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시장은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공간정보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740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1,250억 달러로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된다. 선발국가인 미국 등은 연 30% 이상 성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시장은 2010년 3조 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3%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일본에 이어 8위 수준에 머물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고 있고, IT와 모바일 등 정보통신은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분야는 IT와 모바일 등 첨단기술과 함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합될 때 고 부가가치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창출전략을 마련하였다. 공간정보산업을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기반 산업화하자는 것 이다. 공간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핵심내 용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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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것이다. 오픈 플랫폼에는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담기고, 여기에 민간이 참여한 각종 정보가 추가 된다. 서비스 대상지역도 우리나라를 벗어나 단 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뉴욕 등 해외 특정장소 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글 등 기존 서 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3D의 고정밀 시각화와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이도 쉽 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인 위치 찾기나 생활정보 검색은 물론 환 경 분석, 소방, 방재, 엔지니어링, 디자인, 유통, 관광, 게임, 영화 등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궁극 적으로는 지구를 모델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인‘Vworld(Visual Virtual World)’
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라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 어를 실현하고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오픈 플랫폼은 연극에서 3요소인 무대, 배 우・희곡, 관객 중 무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 다. 그 무대를 연극뿐만 아니라 오페라, 콘서트, 영화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작품이 훌륭히 공연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조명, 장치, 소품, 음악 등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 재 오픈 플랫폼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하게 될 운영기구에 KT, NHN, 다음, 지적 공사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사업, 지하시설물정 보 통합사업, 건설시추정보 구축사업, 건물정보 구축사업, UFID 구축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공간정보를 활 용하여 행정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부동산공부 일원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도, 토지대 장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단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2013년까지 최소한 15종까지는 완전히 통합한 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일원화가 이루 어질 경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은 물 론, 행정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본 다. 한편「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 를 통과하여 9월에 공포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 용하고 있는 잘 맞지 않는 아날로그 형태의 지적 을 제대로 정리하면서 디지털화하기 위한 것이 다. 이제 지적도 다른 공간정보와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이웃들이 가난 과 굶주림에 처해 있고,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 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기술은 분명히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눈을 돌 려 공간정보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경 험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글 로벌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