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2/3)

-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

www.keei.re.kr

기본 연구보고서

17-29

● 노동운

K O R E A E N E R G Y E C O N O M I C S I N S T I T U T E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노동운

연구참여 : 부연구위원 김길환

연구보조 : 위촉연구원 이효선

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국제평가 및 검토(IAR)를 통해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2년 마다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제자문 및 분석(ICA)을 통해서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 행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도 2023년부 터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5년 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BAU) 대비 37% 감축하 는 2030년 감축목표(2015년)에 이어. 부문별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을 설정했다(2016년 12월). 감축 로드맵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를 포함한 가법적 지수분 해분석방법론(LMDI)을 사용하여 2000-2015년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증감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 출량 증감을 생산효과, 구조효과, 에너지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로 분해하고, 생산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효 과의 합계를 온실가스 감축노력효과로 정의했다. 분석대상은 전환부문 (발전, 정유), 산업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제지), 수송부문(도로, 철도, 항공, 해운), 가정 및 상업부문이며, 온실가스는 연료연소와 전력 및 열 소비에 의한 온실가스(CO2, CH4, N2O)이다. 생산활동 변수는 부 가가치와 같은 경제변수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 생산량을 사용했으며, 업종내 제품별 혹은 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을 추정한 점이 특징이다.

2. 주요 연구 내용

전력산업의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량은 분석기간 (2000-2015년)에 120,536 천CO2톤 증가했다. 가법적 지수분해분석 방 법론(LMDI)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을 분해하여 분석한 결 과, 생산효과(발전량 증가), 화력발전 비율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 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화력발전내 전원구성효과 와 발전효율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효과(화럭발전비율효과, 에너지원효과, 발전효율효 과, 배출계수효과의 합)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화력발전 증대로 전력산업 전체의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가 상승했지만,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 가스 집약도는 하락했다. 전력산업은 분석기간에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상승했으나, 화력발전 내 에서 청정화력발전인 천연가스 발전이 확대되고 발전효율이 개선되었 다.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온실 가스 집약도(CO2톤/발전량)이다.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2,766 천CO2톤 증가했 다. 생산효과(원유 처리량 증가). 구조효과(경질제품 생산증가), 에너 지집약도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믹스효과 와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처리

요약 iii

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모두 상승했 다. 석유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집약도는 상승했으나 온 실가스 집약도는 소폭 하락했다. 정유산업은 분석기간에 경질석유제 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가 소폭 악 화되었으나, 에너지 믹스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저탄소형으로 개선 되었다.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원유 처리량을 기준으 로 한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원유 처리량)이다.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2,046 천CO2톤 증가 했다. 생산효과(클링커 생산량 증가), 구조효과(시멘트 제품별 클링커 사용 비율), 에너지집약도효과, 온실가스배출계수효과는 배출량 증가 에 기여했으나, 에너지믹스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링커 생 산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모두 상승했으나, 포틀 랜드 시멘트의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하락했으며, 슬래 그 시멘트의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상승했다. 시멘트산 업은 분석기간에 에너지 믹스가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되었지만 에너 지 집약도가 개선되지 못했다.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는 클링커 생산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클링커 생산량)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59,333 천CO2톤 증가했 다. 생산효과(조강 생산량), 구조효과, 에너지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 효과, 배출계수효과 등 5가지 효과가 모두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 생산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 모두 상승했으며, 전로강과 전기로강의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 역시 모두 상

승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 략 추진으로 인한 석탄(전로강 생산)과 전력사용(고부가가치 제품 가 공)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철강산업은 분석기간에 전로강 생산량이 전기로강 생산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석탄과 전력의 소비비중이 상승했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조강 생 산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조강 생산량)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25,529 천CO2톤 증 가했다. 생산효과(기초유분 생산량), 구조효과, 에너지믹스효과는 배출 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집약도효과와 배출계수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 다. 7개 기초유분 생산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는 소폭 하락했으나 온실 가스 집약도는 상승했다. 프로필렌과 벤젠의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 스 집약도는 하락했으나 나머지 제품에서는 두 집약도가 모두 상승했 다. 석유화학산업은 분석기간에 에너지 집약도가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하락했으나 제품 생산구조가 온실가스 저배출 구조로 전 환되지 못했으며 에너지 믹스도 온실가스 저배출 구조로 전환되지 못 했다.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기초유분 생산량 기 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기초유분 생산량)이다.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1,425 천CO2톤 감소했 다. 생산효과(종이 생산량), 배출계수효과는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 나, 구조효과, 에너지믹스효과, 에너지집약도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기 여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으며, 온실가스 감 축노력은 7개 종이제품에서 모두 효과가 발휘되었다. 종이 생산량 기

요약 v

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모두 하락했으며, 제품에서는 신문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제품의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가 하락했다. 제지산업은 분석기간에 산업 구조가 저 탄소형으로 전환되었고, 에너지 집약도는 개선되었으며, 에너지 믹스 도 저탄소형으로 전환되었으나, 배출계수는 악화되었다.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종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집약 도(CO2톤/종이 생산량)이다.

수송부문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25,043 천CO2

톤 증가했다. 생산효과(여객 수송량),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는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 집약도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 했다. 에너지 집약도의 감소효과가 커서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교통수요 증가 로 나타났다. 여객 수송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모두 하락했다. 도로교통은 분석기간에 에너지 집약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에너지믹스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저탄소 구조로 전환되지 못했다.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여객 수송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여객 수송량)이다. 도로교통에서 는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이 불가능하여 구 조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526 천CO2톤 감소했다.

생산효과(여객 수송량), 에너지 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는 배출량 증 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 집약도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에너 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 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교통수요 증가로 나타났 다. 여객 수송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 모두 분석기 간에 하락했다. 도로교통은 에너지 집약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에너지믹스와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저탄소 구조로 전환되지 못했다.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여객 수송량 기준 온실가스 집 약도(CO2톤/여객 수송량)이다.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 대한 에너지 소 비량 추정이 불가능하여 구조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5,981 천CO2톤 증가했 다. 생산효과(여객 수송량), 에너지 집약도효과, 에너지 믹스효과, 배 출계수 효과 등 4가지 효과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집약도 악화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 으며, 다음으로는 교통수요 증가에 의한 생산효과로 분석되었다.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교통수요 증가보다는 에너지 집 약도 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수송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 실가스 집약도 모두 분석기간에 상승했다. 항공교통은 에너지 집약도 가 악화되고 에너지믹스가 저탄소형으로 전환되지 못했으며, 온실가 스 배출계수도 악화되었다.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여 객 수송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여객 수송량)이다.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이 불가능하여 구조효과는 분석 에서 제외했다.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5,486 천CO2톤 감소했 다. 생산효과(여객 수송량)를 제외한 에너지 집약도효과와 에너지 믹 스효과, 배출계수효과는 모두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으며, 온실가스 감

요약 vii

축효과도 배출량 감소로 나타났다. 여객 수송량 기준의 에너지 집약도 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모두 하락했다. 해운교통은 에너지 집약도가 대폭 개선되고 에너지믹스도 저탄소형으로 개선되었으며 온 실가스 배출계수도 하락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교 통수요 증가이다.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여객 수송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여객 수송량)이다. 여객수송과 화물수송 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추정이 불가능하여 구조효과는 분석에서 제외 했다.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2,704 천CO2톤 증가했 다. 생산효과(주거면적), 에너지믹스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는 온 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 집약도효과는 온실가스 배 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효과를 충분하게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이어서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 다. 주거면적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모 두 하락했다. 가정부문은 분석기간에 에너지 효율은 큰 폭으로 향상되 었지만 주거면적이 증대되고, 에너지 믹스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변화 가 저탄소형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 표는 주거면적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주거면적)이다. 주거형태 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이 불가능하여 구조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상업부문의 배출량은 분석기간에 28,802 천CO2톤 증가했다. 생산효 과(서비스면적), 에너지믹스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나, 에너지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의해 상쇄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배 출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주거면적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온실가 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하락했다. 상업부문은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 었지만 서비스면적 증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를 상쇄하지 못하고 저탄 소형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서 비스면적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CO2톤/서비스면적)이다. 서비스형태 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이 불가능하여 구조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 시사점

분석대상 1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로 나타난 5개 업종(제지, 도로, 철도, 해운, 가정)과 배출량 감소로 이 어지지 못한 7개 업종(전력, 정유,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항공, 상업) 으로 구분되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휘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에너 지집약도효과와 에너지믹스효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 업종에서는 에너지 집약도효과와 에너지 믹스효과에 의한 배출량 감소가 구조효과 와 배출계수효과에 의한 배출량 증가보다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탄 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저탄소형 에너지 믹스를 위한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품별 온실가스 집 약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분석기간이 15 년(2000-2015년)의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노 력이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 업종이 5개에 불과하지만, 분석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하면 시멘트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서는 온실가 스 감축노력이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 기간이 나타나고 있다.

요약 ix

5개 요인별 효과에서 에너지 집약도 개선과 에너지 믹스개선이 주 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량 감축 기여도에서는 에너지 집약도 개선효과가 에너지 믹스효과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12개 업종에서 에너지 집약도효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 업종은 8개 업종(전력, 석유화학, 제지, 도로, 철도, 해운, 가정, 상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 해 왔던 에너지 효율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에너지 효율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업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업종별 맞춤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산효과는 모든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에 온실 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3개 업종(제지, 철도, 해운)에서도 생산효과는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다. 생산효과가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요인은 우 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분석기간이 15년 (2000-2015년)이라는 장기간이라는 점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생산을 축소하거나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당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효과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를 상쇄할 수 있도록 감축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분석대상 업종에서 화석연료를 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지산업과 시멘트산업에 서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나, 2015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인해 산업계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연료대체 사용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부문이나 상업부문에서 석유 소비를 전력이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배출권 거래제에서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상승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제도적 설계에서 기인된 문제로 보인다. 산업부문에서 대체에 너지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에너지 및 폐자원 사용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인하거나 배출권 반납을 일정 부분 유 보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전력 소비량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 수에 대한 책임은 전력산업에 부여하고,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는 전력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12개 업종에서 7개 업종(해운, 도로, 철도, 가정, 제지, 상 업, 석유화학)의 에너지 집약도가 분석기간에 개선되었으나 5개 업종 (항공, 철강, 정유, 시멘트, 전력)의 에너지 집약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전력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악화는 가스발전의 비중 증대에 따 른 발전효율 하락이 주요 원인이며, 시멘트의 에너지 집약도 악화 요

요약 xi

인은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열량 감소로 해석된다. 철강산업은 고부 가가치화 전략 추진에 따른 고로 확대와 전력사용 증대에 따른 에너 지 소비 증가이며, 항공교통의 경우에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 악화가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추 가적인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2개 업종에서 6개 업종(해운, 도로, 철도, 제지, 가정, 상업)의 온실 가스 집약도는 분석기간에 개선되었으나 6개 업종(항공, 철강, 시멘트, 정유, 전력, 석유화학)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집약도가 개선된 업종에서는 주로 화석연료 소비를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 다. 온실가스 집약도가 개선되지 못한 업종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비 중 상승(전력),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열량 감소와 이로 인한 배출 량 증가(시멘트),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에 따른 석탄과 전력의 소비 증가(철강), 원료인 납사 소비 증가(석유화학), 항공유의 소비 증가(항 공)가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개 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reviews the mitigation results of Annex I countries every two years through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IAR) process. It also checks the mitigation actions of non-Annex I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d Analysis every two years.

In 2915, the Korean government set the 2030 GHG reduction target as 37% reduction versus baseline emissions by 2030, and the government set the roadmap for sectors to 2030.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the assessment criteria to evaluate the emissions reduction actions in sectors, and evaluate the mitigation results using the assessment criteria.

The purpop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mitigation actions of sectors(electricity, steel and iron, cement, paper, petrochemical, road, railroad, air, sea, residential, commercial) using Logarithemic Mean Divisia Index(LMDI) in 2000-2015. The change of GHG emissions in 2000-2015 is decomposed into activity effect, structure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and the sum of structure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is defined as the effect of mitigation action.

2. Summary

In the sector of electricity, the GHG emissions(CO2, CH4, N2O) from fuel combustion increased 122,209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powerpower sector, share effect of fuel power,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fficienc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rease. The mitigation action can’t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In cement industry, the GHG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and industrial process increased 2,728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structure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mix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rease. However, the mitigation action can’t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clinker declin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steel and iron sector increased 59,333 ths. CO2

eq in 2000-2015. All of the 5 effects(activity effect, structure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As a result, the mitigation action can’t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iron increased in 2000-2015.

The GHG emissions of petrochemical industry increased 25,529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structure effect, energy mix effect are the factor for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intensity effect, and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Abstract iii

dencrease, The mitigation action can’t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per basic petrochemical meterials declined, but the and GHG intensity increas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paper industry decreased 2,667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structure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line. The mitigation action contributed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paper production declin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road transport increased 25,043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line. The mitigation action contributed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passenger transported declin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railroad transport decreased 526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line. The mitigation action contributed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passenger transported declin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air transport increased 5,981 ths. CO2 eq in 2000-2015. All of the activity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As a result, the mitigation action can’t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passenger transported increas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sea transport decreased 5,486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intensity effect, the energy mix effect,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line. The mitigation action contributed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passenger transported declin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residential sector increased 2,704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energy mix effect, the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line. The mitigation action contributed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residential arrea declined in 2000-2015.

The emissions of commercial sector increased 28,802 ths. CO2 eq in 2000-2015. The activity effect, energy mix effect, the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increase, but the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emission decline. The mitigation action can’t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The energy intensity and GHG intensity per service arrea declined in 2000-2015.

Abstract v

3. Policy Suggestion

The activity effect is the main factor for the emission increase in sectors except cement industry. The energy intensity effect is the main factor to contribute to the emission reduction in most sectors, but the energy mix effect has the limited effect on the emission reduction due to the limit of the fuel substitution potential.

The production of products in each sector is used for the activity instead of the traditional economic data of value added or total products since the prodution of products is more related with the GHG emissions than the economic date. In order to evaluate the mitigation actions in each specific sector, the data on activity and energy should be collect and processed based on the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The fuel switch to electricity from fossil fuel increased in 2000-2015, and the trend of fuel switc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So the low-carbon of electricity would be the key factor for the emission reduction and the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 2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론 ··· 4

제2장 연구 방법론 및 자료 ··· 7 제1절 지수분해 분석방법론 ··· 7 1. 지수분해 분석방법론 ··· 7 2. 가법적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 ··· 10 3.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지표 ··· 14 제2절 분석에 필요한 자료 ··· 17 1. 지수분해 분석 구조 및 관련 자료 개요 ··· 17 2. 부문 및 업종별 자료 ··· 19 3. 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 발열량 자료 ··· 25 4. 온실가스 배출계수 ··· 28 제3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32 1.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32 2.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34 제4절 지수분해와 온실가스 감축정책 ··· 37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지표 ··· 37 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37

나.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39 2.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지수분해 관계 ··· 42 제5절 제품 생산량을 이용한 업종별 지수분해 분석 선행연구 ··· 44

제3장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49 제1절 전력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 49 1.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49 2. 전력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50 3. 전력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51 가. 에너지원별 발전량 ··· 52 나. 에너지 소비량 ··· 54 다. 온실가스 배출량 ··· 56 4. 전력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58 가. 전력산업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58 나. 지수분해 분석결과 ··· 60 5. 전력산업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66 가. 생산효과와 전력 생산량 추이 ··· 66 나. 화력발전 비율효과와 화력발전 비율 추이 ··· 68 다. 화력발전 전원구성효과와 전력 생산량 비중 추이 ··· 69 라. 화력발전효율효과와 화력발전효율 추이 ··· 71 마.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73 6.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75 가. 전력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75 나. 전력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77

차례 iii

다.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79 제2절 정유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 81 1.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81 2. 정유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82 3. 정유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83 가. 원유처리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 84 나. 에너지 소비량 ··· 85 다. 온실가스 배출량 ··· 87 4. 정유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89 가. 정유산업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89 나. 지수분해 분석결과 ··· 91 5. 정유산업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94 가. 생산효과와 원유 처리량 추이 ··· 94 나. 구조효과와 경질 석유제품 생산 추이 ··· 96 다. 에너지집약도효과와 에너지집약도 추이 ··· 98 라. 에너지믹스효과와 에너지 믹스 추이 ··· 100 마.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102 6.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03 가. 정유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103 나. 정유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05 다.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06

제4장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109 제1절 시멘트산업 ··· 109

1.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109 2. 시멘트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110 3. 시멘트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111 가. 시멘트 생산량 및 클링커 생산량 ··· 112 나. 에너지 소비량 ··· 115 다. 온실가스 배출량 ··· 118 4. 시멘트산업 제품별 에너지 소비 자료 ··· 120 가. 시멘트 제품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 120 나. 시멘트 제품별 클링커 소비량 추정 ··· 121 5. 시멘트산업 지수분해 분석 결과 ··· 122 6. 시멘트산업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125 가. 생산효과와 클링커 생산량 추이 ··· 125 나. 구조효과와 클링커 생산구조 추이 ··· 126 다. 에너지집약도효과와 클링커 기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28 라. 에너지믹스효과와 에너지믹스 추이 ··· 129 마.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배출계수 추이 ··· 130 7.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30 가. 시멘트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130 나.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기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32 다.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33 제2절 철강산업 ··· 136 1. 철강산업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136 2. 철강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137 3. 철강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138

차례 v

가. 조강 생산능력 및 조강 생산량 ··· 139 나. 에너지 소비량 ··· 143 다. 온실가스 배출량 ··· 146 라. 철강산업 주요 자료 ··· 148 4. 철강산업의 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 150 가. 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방법 ··· 150 나.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 152 5. 지수분해 분석 결과 ··· 157 가. 철강산업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57 나. 철강산업 지수분해 분석 결과 ··· 158 6. 철강산업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163 가. 생산효과와 조강 생산량 추이 ··· 163 나. 구조효과와 조강 생산구조 추이 ··· 165 다. 에너지 집약도효과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67 라. 에너지 믹스효과와 에너지 믹스 추이 ··· 169 마.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배출계수 추이 ··· 171 7.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73 가. 철강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173 나. 철강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74 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76 라. 부가가치 기준의 지수분해 분석 ··· 179 제3절 석유화학산업 ··· 183 1.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183 2. 석유화학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185

3. 석유화학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186 가. 기초유분 생산능력 및 생산량 ··· 187 나. 에너지 소비량 ··· 191 다. 온실가스 배출량 ··· 193 4. 석유화학 제품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 195 가. 기초유분 제품별 에너지 소비 추정 ··· 195 나.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 199 5. 지수분해 분석 결과 ··· 199 가.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99 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200 6. 석유화학산업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206 가. 생산효과와 기초유분 생산량 추이 ··· 206 나. 구조효과와 기초유분 생산 비중 추이 ··· 207 다. 에너지 집약도효과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09 라. 에너지 믹스효과와 에너지 믹스 추이 ··· 211 마.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배출계수 추이 ··· 213 7.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15 가.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215 나.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17 다.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20 라. 부가가치 기준의 지수분해 분석 ··· 223 제4절 제지산업 ··· 226 1.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226 2. 제지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228

차례 vii

3. 제지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229 가. 종이 제품 생산량 ··· 230 나. 에너지 소비량 ··· 233 다. 온실가스 배출량 ··· 237 4. 제지공정별 에너지 소비 자료 ··· 239 5. 지수분해 분석 결과 ··· 242 6. 제지산업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247 가. 생산효과와 종이제품 생산량 추이 ··· 247 나. 구조효과와 종이제품 생산구조 추이 ··· 249 다. 에너지 집약도효과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51 라. 에너지 믹스효과와 에너지 믹스 추이 ··· 254 마.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배출계수 추이 ··· 256 7.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58 가. 제지산업 주요 변수 추이 ··· 258 나. 제지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60 다.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62

제5장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67 제1절 도로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증감 분석 ··· 267 1. 도로교통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267 2. 도로교통 지수분해 분석 구조 ··· 268 3. 도로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269 가. 자료 및 출처 ··· 269 나. 주요 자료 추이 ··· 269

4. 도로교통 지수분해 분석 결과 ··· 271 5. 도로교통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273 6.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76 제2절 철도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증감 분석 ··· 277 1. 철도교통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277 2. 철도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278 3. 철도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279 가. 자료 및 출처 ··· 279 나. 주요 자료 추이 ··· 280 4. 철도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281 5. 철도교통의 지수분해 요인별 효과 ··· 283 6.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85 제3절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증감 분석 ··· 286 1. 항공교통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286 2. 항공교통 지수분해 분석 구조 ··· 287 3. 항공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288 가. 자료 및 출처 ··· 288 나. 주요 자료 추이 ··· 289 4. 항공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290 5. 항공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요인별 효과 ··· 292 6.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94 제4절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증감 분석 ··· 295 1. 해운교통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295 2. 해운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구조 ··· 296

차례 ix

3. 해운교통의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297 가. 자료 및 출처 ··· 297 나. 주요 자료 추이 ··· 297 4. 해운교통 지수분해 분석 결과 ··· 299 5. 해운교통 지수분해 분석 요인별 효과 ··· 301 6.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303

제6장 가정 및 상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05 제1절 가정 및 상업부문 지수분해 분석 관련 자료 ··· 305 1. 가정 및 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 305 2. 가정 및 상업부문 지수분해 분석 구조 ··· 306 가. 가정부문 지수분해 분석 구조 ··· 306 나. 상업부문 지수분해 분석 구조 ··· 307 3. 가정 및 상업부문 지수분해 관련 자료 ··· 308 가. 자료 및 출처 ··· 308 나. 주요 자료 추이 ··· 309 제2절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 지수분해 분석 결과 ··· 312 1.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 지수분해 분석 결과 ··· 312 가. 가정부문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312 나. 상업부문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313 2.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 지수분해 분석 요인별 효과 ··· 315 가. 생산효과와 관련 자료 추이 ··· 315 나. 에너지집약도효과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315 다. 에너지믹스효과와 에너지 믹스 추이 ··· 316

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배출계수 추이 ··· 318 제3절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318 1.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318 2.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319

제7장 결론 ··· 321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321 1. 연구 개요 ··· 321 2.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24 가. 전력산업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24 나. 정유산업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28 3.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32 가. 시멘트산업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32 나. 철강산업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36 다. 석유화학산업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41 라. 제지산업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46 4.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50 가. 도로교통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50 나. 철도교통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53 다. 항공교통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56 라. 해운교통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59 5.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62 가. 가정부문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62 나. 상업부문의 배출량 증감 분석 결과 ··· 364

차례 xi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 ··· 367 1.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시사점 ··· 367 2.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주요 요인 및 시사점 ··· 368 3.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주요 요인 및 시사점 ··· 370 4. 제품 생산구조 변화 및 시사점 ··· 371 5. 에너지 소비 추이 및 시사점 ··· 373 6.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시사점 ··· 376 7. 에너지 전환 및 시사점 ··· 378 8. 에너지 집약도 추이 및 시사점 ··· 381 9.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및 시사점 ··· 383 10.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384

참고문헌 ··· 387

표 차례

<표 1-1> 연구 범위 및 대상 ··· 6

<표 2-1> Divisia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LMDI) 구조식 ··· 10

<표 2-2> 구조효과 추정 시 지수분해 분석과 온실가스 감축노력 효과 ··· 17

<표 2-3> 구조효과 미추정 시 지수분해 분석과 온실가스 감축노력 효과 · 17

<표 2-4> 요인별 지수분해 분석 구조 및 관련 자료 ··· 19

<표 2-5> 전환부문의 업종별 제품 및 제품 구성요소 ··· 20

<표 2-6> 산업부문의 업종별 제품 및 제품 구성요소 ··· 22

<표 2-7> 수송부문의 업종별 제품 및 제품 구성요소 ··· 24

<표 2-8>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제품 및 제품 구성요소 ··· 24

<표 2-9> 2006년 9월 1일 개정 에너지원별 총발열량 ··· 25

<표 2-10> 2011년 12월 31일 개정 에너지원별 발열량 ··· 27

<표 2-11>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 29

<표 2-12> 전력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 31

<표 2-13>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33

<표 2-14> 우리나라의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35

<표 2-15>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사회 구축의 주요 지표 ··· 38

<표 2-16>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지표 ··· 38

<표 2-17>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의 주요 지표 ··· 38

<표 2-18>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의 주요 지표 ··· 39

<표 2-19>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40

<표 2-20>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40

<표 2-21>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41

차례 xiii

<표 2-22> 공공부문과 농림어업 및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42

<표 2-23> 에너지･산업부문 저탄소 정책수단과 지수분해 관계 ··· 43

<표 3-1>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49

<표 3-2>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구조 및 관련 자료 ··· 50

<표 3-3> 전력산업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52

<표 3-4> 전력산업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 53

<표 3-5> 전력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55

<표 3-6>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57

<표 3-7> 전력산업의 전력 생산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59

<표 3-8>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61

<표 3-9> 전력산업의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 증감 분석 ··· 63

<표 3-10> 전력산업의 연도별 지수분해 분석 결과 ··· 65

<표 3-11> 전력산업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 66

<표 3-12> 전력산업의 화력발전 비율 추이 ··· 68

<표 3-13> 화력발전내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 추이 ··· 70

<표 3-14> 전력산업 화력발전의 발전효율 추이 ··· 72

<표 3-15> 화력발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계수 추이 ··· 74

<표 3-16> 전력산업의 주요 변수 ··· 76

<표 3-17> 전력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78

<표 3-18>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79

<표 3-19>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81

<표 3-20>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구조 및 관련 자료 · 82

<표 3-21> 정유산업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83

<표 3-22> 정유산업의 원유처리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추이 ··· 84

<표 3-23> 정유산업의 에너지 소비 추이 ··· 86

<표 3-24>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88

<표 3-25>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90

<표 3-26>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92

<표 3-27> 정유산업의 연도별 지수분해 분석 결과 ··· 94

<표 3-28> 정유산업의 원유 처리량 추이 ··· 95

<표 3-29> 정유산업의 경질 석유제품 생산 비중 추이 ··· 97

<표 3-30> 정유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99

<표 3-31> 정유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 101

<표 3-32> 정유산업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계수 추이 ··· 102

<표 3-33> 정유산업의 주요 변수 ··· 104

<표 3-34> 정유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비교 ··· 105

<표 3-35>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 107

<표 4-1>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109

<표 4-2>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110

<표 4-3> 시멘트산업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112

<표 4-4> 시멘트산업의 시멘트 생산량 추이 ··· 113

<표 4-5>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생산량 및 분쇄량 추이 ··· 114

<표 4-6> 시멘트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116

<표 4-7> 시멘트산업의 대체 에너지 소비량 추이 ··· 118

<표 4-8> 시멘트산업의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18

<표 4-9> 시멘트산업의 혼합재 혼합비율 규정 개정 ··· 122

<표 4-10>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124

<표 4-11> 시멘트산업의 시멘트 제품별 배출량 증감 분석 ··· 125

<표 4-12> 시멘트산업의 제품별 클링커 생산량 추이 ··· 126

<표 4-13> 시멘트산업의 제품별 시멘트 생산량 추이 ··· 126

차례 xv

<표 4-14> 시멘트산업의 제품별 클링커 사용 비중 추이 ··· 127

<표 4-15> 시멘트산업의 시멘트 생산 구조 추이 ··· 127

<표 4-16>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생산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28

<표 4-17> 시멘트산업의 시멘트 생산량 기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29

<표 4-18> 시멘트산업의 에너지 믹스 추이 ··· 129

<표 4-19>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130

<표 4-20> 시멘트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131

<표 4-21>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35

<표 4-22>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136

<표 4-23>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137

<표 4-24> 철강산업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139

<표 4-25> 철강산업의 조강 생산능력 추이 ··· 139

<표 4-26> 철강산업의 조강 생산량 추이 ··· 141

<표 4-27>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145

<표 4-28> 철강산업의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47

<표 4-29> 철강산업의 주요 자료 ··· 149

<표 4-30> 철강산업의 연도별 주요 자료 증감율 ··· 150

<표 4-31> 철강산업의 공정별 및 에너지원별 소비 비율 추정 ··· 151

<표 4-32>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현황 ··· 152

<표 4-33>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57

<표 4-34>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160

<표 4-35> 철강산업의 전로강 및 전기로강 지수분해 분석 결과 ··· 161

<표 4-36> 철강산업의 연도별 지수분해 분석결과 ··· 163

<표 4-37> 철강산업의 조강 제품별 생산량 추이 ··· 164

<표 4-38> 철강산업의 조강 생산 구조 추이 ··· 166

<표 4-39> 철강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68

<표 4-40> 철강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 169

<표 4-41>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171

<표 4-42> 철강산업의 주요 자료 ··· 174

<표 4-43> 철강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비교 ··· 175

<표 4-44>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비교 ··· 177

<표 4-45> 철강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181

<표 4-46>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주요 변수 추이 ··· 182

<표 4-47>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184

<표 4-48>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185

<표 4-49> 석유화학산업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186

<표 4-50>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생산능력 추이 ··· 187

<표 4-51>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생산량 추이 ··· 190

<표 4-52>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192

<표 4-53>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94

<표 4-54>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원별 사용 비중 추이 ··· 197

<표 4-55> 석유화학산업 기초유분공정의 제품별 에너지 소비 비중 ·· 198

<표 4-56>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99

<표 4-57>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02

<표 4-58>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03

<표 4-59> 석유화학산업의 연도별 지수분해 분석결과 ··· 205

<표 4-60>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생산량 추이 ··· 206

<표 4-61>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생산구조 추이 ··· 208

<표 4-62>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10

<표 4-63>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 212

차례 xvii

<표 4-64> 석유화학산업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계수 추이 ··· 214

<표 4-65>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자료 추이 ··· 216

<표 4-66>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18

<표 4-67>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21

<표 4-68>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25

<표 4-69>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주요 변수 ··· 226

<표 4-70>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227

<표 4-71>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228

<표 4-72> 제지산업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230

<표 4-73> 제지산업의 종이제품 생산량 추이 ··· 231

<표 4-74> 제지산업의 종이제품별 생산 비중 추이 ··· 232

<표 4-75> 제지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234

<표 4-76> 제지산업의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 236

<표 4-77>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 238

<표 4-78> 제지산업의 종이 제품별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 ··· 241

<표 4-79>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44

<표 4-80> 제지산업의 종이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45

<표 4-81> 제지산업의 연도별 지수분해 분석결과 ··· 247

<표 4-82> 제지산업의 종이제품별 생산량 추이 ··· 248

<표 4-83> 제지산업의 종이제품 생산구조 추이 ··· 250

<표 4-84> 제지산업의 종이 제품별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52

<표 4-85> 제지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 255

<표 4-86>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257

<표 4-87> 제지산업의 주요 지표 ··· 259

<표 4-88> 제지산업의 종이 제품별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62

<표 4-89> 제지산업의 종이 제품별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264

<표 5-1>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267

<표 5-2>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268

<표 5-3> 도로교통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269

<표 5-4> 도로교통의 여객 수송량 추이 ··· 270

<표 5-5> 도로교통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270

<표 5-6>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271

<표 5-7>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73

<표 5-8> 도로교통의 여객 수송량 증감 ··· 273

<표 5-9> 도로교통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74

<표 5-10> 도로교통의 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 275

<표 5-11>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276

<표 5-12> 도로교통의 주요 지표 ··· 277

<표 5-13>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278

<표 5-14>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279

<표 5-15> 철도교통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280

<표 5-16> 철도교통의 여객 수송량 추이 ··· 280

<표 5-17> 철도교통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281

<표 5-18>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281

<표 5-19>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해 ··· 283

<표 5-20> 철도교통의 여객 수송량 증감 ··· 283

<표 5-21> 철도교통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84

<표 5-22> 철도교통의 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 284

<표 5-23>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285

<표 5-24> 철도교통의 주요 지표 ··· 286

차례 xix

<표 5-25>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287

<표 5-26>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288

<표 5-27> 항공교통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289

<표 5-28> 항공교통의 여객 수송량 추이 ··· 289

<표 5-29> 항공교통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290

<표 5-30>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290

<표 5-31>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292

<표 5-32> 항공교통의 여객 수송량 증감 ··· 292

<표 5-33> 항공교통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293

<표 5-34> 항공교통의 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 293

<표 5-35>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294

<표 5-36> 항공교통의 주요 변수 ··· 295

<표 5-37>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295

<표 5-38>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296

<표 5-39> 해운교통의 지수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출처 ··· 297

<표 5-40> 해운교통의 여객 수송량 추이 ··· 298

<표 5-41> 해운교통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298

<표 5-42>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299

<표 5-43>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00

<표 5-44> 해운교통의 여객 수송량 증감 ··· 301

<표 5-45> 해운교통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301

<표 5-46> 해운교통의 에너지 소비 비중 ··· 302

<표 5-47>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302

<표 5-48> 해운교통의 주요 지표 ··· 304

<표 6-1>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지표 ··· 305

<표 6-2>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306

<표 6-3>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307

<표 6-4>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석 관련 자료 · 309

<표 6-5>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면적 추이 ··· 309

<표 6-6>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310

<표 6-7> 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311

<표 6-8>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 312

<표 6-9>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14

<표 6-10>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면적 추이 ··· 315

<표 6-11>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316

<표 6-12>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 316

<표 6-13> 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 317

<표 6-14> 가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이 ··· 318

<표 6-15> 가정부문의 주요 지표 ··· 319

<표 6-16> 상업부문의 주요 지표 ··· 320

<표 7-1>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323

<표 7-2> 우리나라의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324

<표 7-3>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26

<표 7-4> 전력산업의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 증감 분석 ··· 327

<표 7-5> 전력산업의 주요 변수 ··· 328

<표 7-6>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30

<표 7-7> 정유산업의 주요 변수 ··· 332

<표 7-8>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34

<표 7-9> 시멘트산업의 시멘트 제품별 배출량 증감 분석 ··· 335

<표 7-10> 시멘트산업의 주요 변수 추이 ··· 336

차례 xxi

<표 7-11>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38

<표 7-12> 철강산업 전로강 및 전기로강의 지수분해 분석 결과 ··· 338

<표 7-13> 철강산업의 주요 자료 추이 ··· 339

<표 7-14> 철강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41

<표 7-15>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43

<표 7-16>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44

<표 7-17>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자료 추이 ··· 345

<표 7-18>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46

<표 7-19> 제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48

<표 7-20> 제지산업의 종이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49

<표 7-21> 제지산업의 주요 지표 ··· 350

<표 7-22>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52

<표 7-23> 도로교통의 주요 지표 ··· 353

<표 7-24> 철도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55

<표 7-25> 철도교통의 주요 지표 ··· 356

<표 7-26>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58

<표 7-27> 항공교통의 주요 변수 ··· 359

<표 7-28> 해운교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61

<표 7-29> 해운교통의 주요 지표 ··· 362

<표 7-30>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63

<표 7-31> 가정부문의 주요 지표 ··· 364

<표 7-32>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 365

<표 7-33> 상업부문의 주요 지표 ··· 366

<표 7-34>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해 분석 결과 ··· 368

<표 7-35> 분석대상 업종의 제품 생산량 추이 ··· 371

<표 7-36> 분석대상 업종의 제품 생산구조 변화 ··· 373

<표 7-37> 분석대상 업종의 에너지 소비 및 소비 증감율 ··· 376

<표 7-38> 분석대상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 증감율 ··· 378

<표 7-39> 분석대상 업종의 에너지 소비 비중 추이 ··· 381

<표 7-40> 분석대상 업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382

<표 7-41> 분석대상 업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384

차례 xxiii

그림 차례

[그림 2-1]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34 [그림 2-2]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36 [그림 3-1] 전력산업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 54 [그림 3-2] 전력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56 [그림 3-3]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58 [그림 3-4]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59 [그림 3-5] 전력산업 지수분해 분석의 총효과 추이 ··· 64 [그림 3-6] 전력산업의 생산효과와 전력 생산량 추이 ··· 67 [그림 3-7] 전력산업의 화력발전비율효과와 화력발전 비율 추이 ··· 69 [그림 3-8] 전력산업의 전원구성효과와 석탄화력발전 비중 ··· 71 [그림 3-9] 전력산업의 화력발전량과 화력발전의 발전효율 추이 ··· 72 [그림 3-10] 전력산업의 화력발전효율효과와 화력발전효율 추이 ··· 73 [그림 3-11] 전력산업의 배출계수효과와 유연탄 CO2 배출계수 ··· 75 [그림 3-12] 전력산업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 77 [그림 3-13] 전력산업과 화력발전의 에너지 집약도 ··· 78 [그림 3-14] 전력산업과 화력발전의 온실가스 집약도 ··· 80 [그림 3-15] 정유산업의 원유 처리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추이 ··· 85 [그림 3-16] 정유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87 [그림 3-17]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89 [그림 3-18]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90 [그림 3-19] 정유산업의 지수분해 분석 총효과 추이 ··· 93 [그림 3-20] 정유산업의 생산효과와 원유 처리량 추이 ··· 96

[그림 3-21] 정유산업의 구조효과와 경질 석유제품 비중 추이 ··· 98 [그림 3-22] 정유산업의 에너지집약도효과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00 [그림 3-23] 정유산업의 에너지믹스효과와 에너지 믹스 추이 ··· 101 [그림 3-24]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와 배출계수 추이 ··· 103 [그림 3-25] 정유산업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 104 [그림 3-26] 정유산업의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06 [그림 3-27]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08 [그림 4-1] 시멘트산업의 시멘트 생산량 추이 ··· 114 [그림 4-2]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생산량 및 클링커 분쇄량 추이 ··· 115 [그림 4-3] 시멘트산업의 에너지 소비 추이 ··· 117 [그림 4-4] 시멘트산업의 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19 [그림 4-5]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생산량 및 에너지 소비량 추이 ··· 132 [그림 4-6] 시멘트산업의 에너지 소비량과 클링커 기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33 [그림 4-7] 시멘트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34 [그림 4-8]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기준 제품별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35 [그림 4-9] 철강산업의 조강 생산능력 추이 ··· 140 [그림 4-10] 철강산업의 조강 생산량 추이 ··· 142 [그림 4-11]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량 추이 ··· 146 [그림 4-12] 철강산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148 [그림 4-13]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 158 [그림 4-14] 철강산업의 지수분해 연도별 총효과 ··· 161 [그림 4-15] 철강산업의 생산효과와 조강 생산량 추이 ··· 165 [그림 4-16] 철강산업의 구조효과와 전로강 비중 추이 ··· 167 [그림 4-17] 철강산업의 에너지 집약도효과와 에너지 집약도 추이 · 168 [그림 4-18] 철강산업의 에너지 믹스효과와 전력 비중 추이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