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가 협의회와 유럽 의회를 부추기는 데 사용되기 를 희망합니다.
”
보고서는 유럽 내 토양의 계속적인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다뤄져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 난 10년 동안 침식, 토양실링, 산성화 등이 증가하였 고, 증가하는 토지사용과 자연자원의 비효율적인 사 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 땅속의 유기물질 보 존을 위한 노력의 부재 같은 문제 속에서 이러한 경 향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관점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토양 보호를 위한 주제와 관련된 전략이 수용된 후 5년 동 안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토질의 보호관리가 전혀 없다. 이것은 기존의 대책이 유럽의 모든 토양에 대 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위원회는 토 양에 대한 인식의 증진과 연구 및 모니터링프로젝 트 등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원하였다. 그 외 위 원회에서는 토양보호의 목적을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유럽연합 정치영 역에 포함시켰다. 통합정책의 맥락에서 2007년부 터 2013년까지 최대 약 31억 유로의 자금이 산업 용지 및 오염된 토지의 개선을 위한 규정으로 조정 되었다. 대부분의 자금은 헝가리(4억 7,500유로), 체코(3억 7,100유로), 독일(3억 3,200유로)에 지급 된다.
토양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외에 도 위원회는 연구활동과 토양모니터링을 지원하고, 토양실링을 위한 지침을 확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평가에서도 토양과 관련한 분야를 더욱 강화 시킬 것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 토지이 용 변경, 임업 등으로 인해 유발된 침식에 대한 고려 를 2020년 유럽연합의 기후보호 의무의 측면에서 제안하였고, 국제사회 영역에서 토양과 관련된 자발 적인 움직임을 요구하였다.
[자료: 2012년 2월 13일 유럽연합위원회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 pressReleasesAction.do?refe rence=IP/12/128&format=HTML&aged=0&langua ge=DE&guiLanguage=en)]
이정은｜Technische Universität Berin 환경계획학과 석사
국토개발청, 「국토의 역동성,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 보고서 발간
프랑스 국토개발청(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
’
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
Attractivité Régionale: DATAR)은 프랑스 공간변화의 주요 경향과 공간적 불균형을 다룬‘
국토의 역동성, 상 호 의존성과 연계성’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2004년 창설된 국토 관련 전문가 그룹 (Observatoire des territoires)이 작성하였는데, 이 들은 국토개발청이 조직하며 3년마다 국가, 지자체 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영향, 국토의 변화상을 관찰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서로 작성 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국
프 랑 스
토 공간 내 상호 연계성의 쟁점을 다양한 지리적 범 위에서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국토가 직면한 주요 도전에 대해 다루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 실은 다음과 같다.
①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 레지옹(Région)의 입 지: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 라로 인구변화의 역동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나라다. 유럽연합 인구의 자연증가분 중 90%를 프랑스가 기여한다. 높은 인구성장에 비해 더딘 경제성장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은 유럽연합 내 평균에서 점차 뒤쳐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러나 이러한 경향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생산의 측면에서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는 유럽연합의 생산에서 4~5%를 차지하여 전체 271개 도시 중 1위에 해당하며, 프랑스의 22개 레지옹(지방, 도 에 해당) 중 9개 레지옹은 유럽연합 내 50개 상위 권 지역에 포함된다.
② 경제적 역동성과 인구변화의 재구성: 인구가 크 게 증가하는 레지옹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프랑스의 남 부와 서부, 해안지역과 도시권에 해당한다. 또 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촌향도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인구가 재충원되고 있다.
③ 국토 내 공간 간 상호 의존성 증대: 수도인 파리 의 역할이 국제 교류의 중심점이라면, 국토 내 대 도시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근접 공간과의 교환 역시 매우 밀도 높게 이루어 지며 이는 도시 간, 도시와 배후지 간의 교환이
다. 보고서에서는
‘
근접도시체계’
라고 명명된 26 개의 연결망(Réseau, network)을 소개하며, 도 시와 농촌 사이에 있는 중간 규모 혹은 중간 역 할의 공간에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④ 노령화는 미래를 향한 도전의 중요한 요소: 일반 적인 노령화 추세에서 프랑스 북부 지역은 비교 적 젊은 층으로, 남부는 연령이 높은 인구로 구 성되어 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보다는 이동 에 의한 것으로 2040년까지 국토 내 지역 간 노 령화 인구의 자연증가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 이다. 또한 경제생산인구와 퇴직한 인구 간의 불 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데 있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⑤ 국토개발의 경로들: 1인당 국내총생산의 불균형 과 레지옹 간 소득 불균형의 측면에서 보면 2008 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소득불균형을 더 과중화 시켰다. 고용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데, 이미 실업률이 높았던 지역의 실업률이 2007 년 이후에는 더욱 높아졌다.
⑥ 국토 내 성공수단의 다양화, 인적자원과 혁신의 중요성: 국토개발은 수많은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담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토개발에 있어 유일한 모델은 없다. 그러나 국토의 구조적 성격에 기반을 둔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공의 열쇠도 각각 다른 것이다. 보고서는 각 지역 스스로의 혁신능력이 국토 전반의 생산 글 로 벌 정 보
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 로운 경제적 쟁점에 부합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자료: 국토개발청(http://www.territoires.gouv.fr)]
농촌·산지·해안공간의 새로운 유형분류 체계 도입
국토개발청(DATAR)은 근래 농촌 공간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하는 새로운 농촌공 간 유형분류체계를 고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토개발 청과 4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며, 해안과 산지 지역까지 포함한다. 2003년 수립된 유형분류 법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 교외화(périurbanisation), 갈수록 거주기능과 관광 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지역경제 추이를 반영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적용되고 있는 산지와 해안 개발 정책에 알맞은 새로운 유형 분류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국토개발청은 기존의 인구밀도 중심 단순 분류(이는 도시를 긍정적으로, 농촌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기준이라는 지적)에 서 벗어난 물리적 환경, 기후, 인구, 경제와 조직뿐 만 아니라 기능과 관련된 생산, 주거, 여가활동, 환 경 기준, 근접 도시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 류체계를 고안하였다. 대분류는 일반적 농촌, 산지, 해안이며, 이는 각각 1차적으로는 지대로 나뉘고, 2차적으로는 지구로 나뉜다.
일반적 농촌공간은 3개 지대, 7개 지구로 나뉜다.
① 도시 근교 혹은 도시화된 해안과 계곡지대
(Campagne des villes du littoral et des vallées urbanisés): 이 지대의 특징은 지난 30년 동안 거주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범위는 1만 500개의 코뮌(프랑스 최소행정단위로 3만 6천 개의 코뮌이 존재함), 1,600만 명의 인구, 15 만 355km2에 해당한다. 이 공간의 경제는 주변 에 위치한 도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지대는 다시 3개 지구로 나뉘는데, △ 도시근교 에 위치하여 인구 증가폭이 크고 경제적 역동성 을 지닌 집촌지구(150만 명, 3,070개 코뮌, 3만 9천km2),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인구 증가폭 이 크고 다양화된 경제구조를 지닌 산촌지구(550 만 명, 4,843개 코뮌, 6만 650km2), △ 해안과 계 곡에 입지하여 인구 증가폭이 크고, 지역 내 생 산과 소비의 구조가 발달한 집촌지구(500만 명, 2,535개 코뮌, 4만 500km2)다.
② 농업과 산업이 혼재하는 지대(Campagnes agricoles et industrielles): 경제적 역동성과 인 구의 역동성이 매우 대조적인 이 지대는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의 영향을 받는다. 범위는 550만 명의 인구, 1만 523개의 코뮌, 면적 14만 km2다. 이곳의 코뮌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으 며 인구변동은 자연증감에 의한 것이다. 실업률 이 높고, 고용이 거의 증대되지 않으며, 인력의 질이 낮은 편이다. 임금은 국가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나 사회보장,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원 활하다. 경관은 주로 농업경관(대규모 기계농업 위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경관은 밀도가 낮고 산재되어 있는 편이다.
③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노후지대(Campagnes vieillies à très faible densité): 오랜 기간 진행 된 이촌향도 이후 이 지대에는 인구가 새로이 혼 합되거나 때때로 인구증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범위는 인구 520만 명, 1만 2,884개 코뮌, 22만 7천 km2 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두드러지며 주민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 다. 이 집단은 3개 지구로 나뉜다. △ 저소득, 지 역 내 생산소비구조를 갖춘 지구(520만 명, 1만 2,884개 코뮌, 22만 7천km2), △ 저소득, 인구증 가, 지역 내 생산소비구조를 갖추고 관광이 발달 한 지구(180만 명, 3,528코뮌, 5만 5,600km2),
△ 저소득, 인구증가, 지역 내 생산소비구조를 갖추고 관광이 발달하였으나 서비스기능 접근 성이 미약한 지구(100만 명, 2,134개 코뮌, 5만 1,300km2).
산간지대는 알프스(les Alpes), 쥐라(le Jura), 마 시프 상트랄(le Massif central), 코르스(la Corse), 피레네(les Pyrénées), 보쥬(les Vosges)이며, 전체 면적은 16만 7천 km2로 프랑스 본토의 30%에 해 당한다. 산간지대는 3개 지대, 7개 지구로 나뉜다.
① 도시화된 산지지대(la montagne urbanisée): 전 체 면적에 13%에 해당하며 이곳에 63%의 인구 가 집중해 있다. 도시화된 산지의 세부 분류는
△ 주요 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인구밀 집지구, △ 신규 생성되고 있는 교외지대와 대규 모 인구밀집지구다.
② 중간 규모 산지지대의 농업지대 혹은 산업 지대(La moyenne montagne agricole ou
industrielle): 산지 인구의 4분의 1, 전체 면적의 58%가 이에 해당하며, 3개 집단으로 나뉜다. △ 산업 및 농업 중심이며, 실업률이 낮은 교외 지 구, △ 농업 중심, 고령화, 높은 실업률, 산림화된 지구, △ 농업 중심, 고령화, 실업률 감소, 비교적 평탄한 지형의 지구로 분류된다.
③ 주거 및 관광 기능의 중·고산지대(La haute et moyenne montagne résidentielle et touristique): 산지 인구의 11%, 전체 산지 면적 의 28%가 이에 해당하며, △ 신규 개발된 고산 지대로 관광발달, 실업률이 낮은 지구, △ 고산 지, 접근성이 낮고, 고령화, 실업률이 높은 지구 로 나뉜다.
해안은 9개 종류의 지구로 나뉘며, 이는 3개 집단 으로 그룹화된다.
① 개발된 도시와 교외지대(Type artificialisé périurbain et urbain): △ 도시화된 곳으로 반 자 연, 반 인공상태 지구(인구밀도가 457명/km2로 비교적 높고 인구증가율이 높으며, 주거공간으로 매력도가 높고 고소득층 거주), △ 노후화된 도 시지구(인구밀도 378명/km2, 인구는 정체, 감소 하며 서비스 기능과의 접근성이 높고 고용이 정 체), △ 도시근교지구(인구밀도 232명/km2, 인 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입인구가 많은 지구)로 분류된다.
② 지중해 연안의 농촌형 해안지대(Type rural méditerranéen): △ 노후화, 지형적 기복, 반 자 연적 농촌지구(인구밀도가 32명/km2로 매우 낮 고 인구가 조금씩 증가함, 소득이 낮고 서비스기 글 로 벌 정 보
글 로 벌 정 보
능의 접근성이 낮음, 관광발달, 실업률이 매우 높 음)와, △ 역동적·지속적인 경작이 있으며 숲이 많은 지구(인구밀도가 87명/km2로 비교적 높 고, 관광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고학력 인구가 많 음. 포도주 농장이 많고, 넓게 펼쳐진 삼림지대가 발달)로 나뉜다.
③ 대서양 연안 농촌형 해안지대(Type rural atlantique): △ 역동적, 농업 중심, 초원지구(인 구밀도 67명/km2로 비교적 높고, 거주지로서 매 력적이며 고소득 인구, 식품가공업이 발달하였으 며 실업률이 비교적 낮음), △ 역동적, 공동경작 지구(인구밀도 69명/km2로 비교적 높으며 인구 증가율이 높아 교외화가 진행되는 지구, 식품가 공업이 발달), △ 노후화 진행 지구(인구가 감소 하며 인구밀도 28명/km2로 낮음. 소득수준이 낮 으며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이 낮음), △ 인구가 매우 적은 공동경작 지구(인구밀도 49명/km2,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으로 서비스 기능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나 주요 산업인 농업, 식품가공업 이 쇠퇴하고 있음)로 나뉜다.
[자료: 국토개발청(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
빈집과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원정책 시작
영국 전역에 버려진 수만 채의 집들을 다시 활용 하고, 빈집들이 밀집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새로 운 희망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된다. 영 국의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부처 장관인 앤드류 스 터넬(Andrew Stunell)은 처음 계획한 약 3,300채 의 빈집을 위한 3천만 파운드(약 54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대해 95개 프로젝트, 약 5,600채를 위해 7천만 파운드(약 1,2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 이라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이 예산 중 절반 이상 은 영국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북쪽지역과 중부 지역의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사업의 많은 프로젝 트는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빈집을 제공할 예 정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고 용하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이다.
2010년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국에 장기적 으로 비어 있는 집들은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72만 채에 달하며, 이 중 28만 채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스터넬 장관은 이러한 국가적 문제에 대 처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비 어 있는 집들을 무주택 이웃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터넬 장관은 엄청난 빈집 의 수는 국가적 불명예로서, 영국의 2가구 중 한 가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