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1 1
상 법
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행정직 제 차시험
2010 ( )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다. 乙회사의 대표이사 A가 회사를 대표하여 甲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그로인해 乙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乙회사의 재무 담당이사 B, 사외이사 C, 감사 D는 A의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회사와 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총 30 )점
甲 乙
1) 乙회사가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의 유효성을 논하시오. (5 )점 2) A, B, C의 乙회사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근거를 논하시오. (20 )점
3) 乙회사의 주주는 D에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 시오. (5 )점
제 2 문. B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A와 B 사이에는 A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는 위 약속어음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만기에 가
B C . C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A는 지급의무가 있는가? (10 )점
제 3 문. 甲보험회사는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다음의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가? (10 )점
제 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7 ( ) 기간의 첫날 오후 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시에 끝난다 그러나 상피4 4 . 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난다.
제 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8 ( )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