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신정부 출범은 한·러 경협에 새로운 기회
푸틴 신정부는‘강한 경제=강한 러시아’라는 기치 하에 혁신을 통한 테크놀로 지형 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 및 제도 구축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
- 의약품, 항공, ICT 등 기술집약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GDP 대비 하이테크·지식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1.5배, 수출은 현재의 2배로 증가
- 현재 선진국의 1/3~1/4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은 향후 10년 이내에 2배 로 제고
러시아는 그간 에너지 수출 다변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확대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푸틴 신정부의 출범은 한·러 경협에 새로운 추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은 작년에 약 10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 수입은 108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 투자는 작년 말 누계 19억 달러에 불과 푸틴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면 향후 대러 경협은 다음과 같은 분 야에 우선적 관심 필요
-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 및 한국의 산업클러스터 경험 소개를 통한 협력 강화
- 대규모 극동 개발 프로젝트 및 도시 확대, 고속철도 등 각종 인프라 건설 프 로젝트에 참여
- 북극 항로 개발과 북극권 자원 개발 관련 사업을 선점
-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 협력 및 농공 클러스터 진출 전략을 강구
[요 약]
제534호 (2012-10) 2012. 5. 1.
□ 푸틴 신정부, 강한 경제·강한 러시아를 추구
제3기(2012~2018년) 푸틴 정부의 출범이 러시아 경제 정책과 한·러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푸틴 총리는 금년 3월 4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63.6%의 득표율로 당 선되어 5월 7일에 취임할 예정임.
- 금년에 59세인 푸틴이 2018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2024년까지도 집권이 가능함.1)
푸틴은‘강한 경제=강한 러시아’라는 기치 하에 혁신과 인력 양성, 투자 환 경,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함.
- 푸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 고,2) 대통령 선거용 공식 사이트인‘Putin 2012’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소 개함.3)
- 그중 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은 1월 30일자 베드모스찌에‘우리 경제의 과 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함.4)
푸틴의 경제 공약들은 구체적 실천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들도 제기되 고 있으나, 향후 푸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1) 중산층 확대 등으로 차기 집권은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6년간 개혁 발판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2) 논문 주제와 발간 신문은 다음과 같음. 집중하는 러시아-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부름(이즈베스치야 1.
16), 러시아 민족 문제(네자비시마야 가제따 1. 23), 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해(베드모스찌 1. 30), 민주 주의와 국가의 질(코메르산트 2. 6), 러시아 사회정책과 공정성 확립(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2. 13), 러 시아 국가 및 안전 보장(러시아가제따 2.20), 변화하는 세계와 러시아(모스크바 노보스찌 2.27), http://www.putin2012.ru
3) ‘Putin 2012’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국민의 정신과 통일성, 인간 개발, 지역 개발의 중요성, 임금과 연금 및 교육 개혁, 국민에 봉사하는 효율적인 권력, 세계 속의 강한 러시아 등임.
4) 요약 번역은‘KIET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의 국가별 산업이슈 참조. 핵심 내용은 2011 년 4월 푸틴 총리가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비롯한 각종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유사함.
□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
푸틴의 경제 정책 목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 서비스업의 발전, 농업의 효율화 등을 통한 다각화된 신경제 구축에 있음.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혁신 정책, 제도 개선,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함.
푸틴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첫째, 자원수출형 경제 극복과 테크놀로지형 경제비중 확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원자력, 우주 산업 등 전통적 우위 산업과 의약품, 하이테크 화학, 혼합·비 금속 소재, 항공기, ICT, 나노기술 등 테크놀로지형 산업을 집중 육성함.
- 에너지, 공업, 농업, 정보 통신, 정보 기술, 생명 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 수준 향상과 천연 자원 수출 상품의 가공 수준을 높임.
주요 정책 내용
기술적 후진성 극복
- 자원 수출형 경제 극복, 테크놀로지형 경제 비중 확대
- 의약품, 하이테크 화학, 혼합·비금속 소재, 항공기, ICT, 나노기술, 원자력, 우주 산업 등 기술 산업을 중점 육성
- 우선 육성 분야와 국가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 확대
혁신정책과 인프라 정비
- 응용 기술의 상업화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 지속 - 대학 및 연구 센터의 국제 경쟁력 향상
-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 확대
- 교통망 등 인프라 정비와 대도시권 반경 1.5~2배 확대 - 농업 분야 지원과 보조금 지급, 농업 분야 중·소 비즈니스 확대
투자활성화와 자본 조달
-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규제 축소와 민영화 확대
- 경제 정책에서의 국가 규제 완화 - 국가기업 자산 매각 등 부분적 민영화 - 독점적 기업들의 타사 출자 및 자산 취득 제한
재원 확보 - 조달 관리, 세출 효율화, 연금제도 개선, 사치세 부과 등을 통한 재원 확보 - 신중한 재정 차입
<표 1> 푸틴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수단
자료 : 푸틴의 경제 분야 논문“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해”(베드모스찌, 2012. 1. 30) 내용 정리.
-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와 우선적 육성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시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함.
둘째, 경제 쇄신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을 구축함.
-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사유재산 보호, 행정 장벽 제 거, 응용 기술의 상업화 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을 모색함.
- 대규모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고, 2020년 까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며, 과학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
- 대학·연구 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신기 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기초 및 탐구 연구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과학 기금을 2018년경 250억 루블(약 8억 6,000만 달러)로 확대시킴.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총매출의 3~5%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함.
- 농업 분야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농업 분야 중·소 비즈니스를 육성함.
셋째, 교통망, 지방 도로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확대해 나감.
-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대도시 간 고 속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를 확대함.
- 대규모 경제 중심지의 외곽 지역을 1.5~2배 확대시켜 주거 및 산업 시설 의 건설비용을 20~30%가량 낮춤.
- 인프라 건설비 절감을 위한 국제 입찰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 대규모 투 자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감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도 제고시킴.
넷째,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자본 조달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 관세동맹, CIS 자유무역권 창설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 공무원 투명성 제고, 공정한 경쟁, 중재 재판 확대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 선시킴.5)
- 실물 경제 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금리 인하, 시민들의 저축과 투자 유 도 등으로 장기 자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혁신 도시 스꼴꼬보, 과학 도시, 혁신 지역 등 특별 경제 지역들의 역할을 제고함.
다섯째, 국가 규제 축소와 민영화 확대, 독점 규제 등 경제 자유화를 확대시킴.
- 경제 정책에서의 국가 규제를 축소하고, 로스테흐놀로기(Ростехнологии), 로스아톰(Росатом), 종합 항공기업, 종합 조선기업 등 대규모‘국가기 업’의 자산 일부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진전시킴.
- 국가기업 및 독점 기업들의 타사 출자 축소, 국영기업 자산 취득 제한 등 과 함께 거대 기업이 민간 부문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여섯째,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구축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재정 균형을 위 해 노력함.
- 장기적 재정 안정, 군사력 근대화,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대규모 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함.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연금제도 개선, 사치세 부과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감.
·즉, 투명한 정부 조달 관리 등을 통한 세출 효율화로 GDP의 1~2% 정도 의 예산을 절감하고, 균형 잡힌 연금 제도를 구축하며, 사치세 및 탈세에 대한 추가 과세, 부동산세 부과 등 세제를 개편함.
5) 2012년 2월에 개최된‘The Russia Forum 2012’에서 푸틴 총리는 화물 트럭의 국경 통과 시간을 1/7, 건설 관련 인허가 소요 기간을 1/5로 단축하는 등 세계 120위에 그치고 있는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20위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함.
- 안정적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차입에 신중을 기함.
□ 신경제 구축을 위해 혁신과 노동생산성 특히 강조
푸틴은 신경제 구축을 위해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특히 강조함.
- 과거 러시아 경제는 자원 이용에 기초를 두었지만 앞으로는 고수익, 창의 성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러시아 경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효율성 문제를 지적함.
- 향후 10년간 러시아 경제의 전략적 목표의 하나로 선진국의 1/3~1/4 수 준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늘리는 것을 제시함.
·또한, 2020년까지 GDP에서 하이테크·지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배, 하이테크 관련 상품 수출은 2배로 높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는 혁신 정책과 R&D 분야의 임금 인 상 등을 제시함.
- 교육받은 고액 연봉자의 고용 확대와 더불어 평균 임금을 1.6~1.7배 인상 하여 월평균 약 155만원이 되도록 함.6)
- 기술적 이노베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의 비율을 현재의 10.5%에서 2020 년 이전까지 25%로 늘려 현재의 유럽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함.
- 향후 20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절반 이상을 중 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함.
한편, 제3기 푸틴 정부는 집권 세력이 교체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경제정책 들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경제 분야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기존의 경제개발 계획
6) 2012년 1월 현재 러시아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2만 3,745루블(약 92만원)임.
들과 큰 차이가 없음.
·주요 경제정책들은 분야별 각종 장기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해 나 갈 것으로 예상됨.7)
·예컨대, 푸틴의 지시로 준비된‘2020년까지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 념’은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에 진입시킨다는 목 표와 함께 단계별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8)
- 다만, 신정부는 기존의 장기 경제개발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혁신 문제를 보다 더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임.
□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푸틴의 공약은 성공 가능성 높아
푸틴의 경제 분야 공약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재원 조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공공 부문 직원의 급여 인상 약속에 따라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푸틴은 지난 2월에 발표한‘공정성 확립과 러시아 사회정책’논문에서 공 공 부문 직원 급여를 금년 9월부터 인상한다고 약속한 바 있음.9)
- 푸틴 스스로 사회정책 공약 실현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가 연평균
7) 메드베제프 대통령 집권 시기(2008~2012년)에 러시아의 분야별 장기 개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었음.
그중 주요 계획들은 푸틴 대통령 때부터 준비됨. 예를 들어, 2008년 11월에 확정된‘2020년까지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은 2006년 당시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착수됨. 2015년까지 북극해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북극지역을 전략적 자원공급기지로 발전시킨다는 장기 북극 개발 정책도 2008년 9월에 발표됨.
8)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기존의“2020년까지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이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의 혁신적 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12월 8일 승인되어 발표됨.
동 전략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 비중은 40~
50%, 하이테크 제품과 서비스(원자력, 항공, 우주 기술과 서비스, 특수 조선, 소프트웨어, 무기 및 군수 기술, 교육서비스 등) 부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10%, GDP에서 차지하는 혁신 부문의 부가가치는 17~20%, 공업생산에서의 혁신부문 생산 비중은 25~35%, 연구개발 비용은 GDP의 2.5~3%까지 늘림.
9) 국립대 교원과 의사, 과학자의 급여를 각 지방의 평균 임금 수준까지 올리고, 2018년까지는 2배 인상함.
인구 감소추세를 보이는 지역의 평균 이하 소득의 가구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3세까지 치료비를 월 7,000루블(약 27만원) 증액함. 대학·대학원생의 장학금 월 5,000루블(약 19만 3,000원) 증액 및 퇴역 군인 주택 지원 확대
GDP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연간 GDP의 0.7~1.6%에 달하는 예산 적자와 푸틴 사회정책 공약 이행시 의 추가 적자를 합하면 재정적자는 GDP 대비 연간 2~3%로 늘어나게 됨.
향후 국제 원유가격 변화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 여부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 을 좌우하게 될 것임.
- 푸틴은 사치세 부과, 과세 절차 개선 등으로 재원을 보충해 나갈 계획이지 만,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가 재원 조달의 관건이 될 것임.
-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절반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판매로 얻고 있음.
그런데 우랄산 원유가격 상승과 경제 성장으로 푸틴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예산은 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 되어 있음.
·즉, 2012년은 100달러, 2013년은 97달러, 2014년은 101달러로 예측 하여 책정함.
·따라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만 유지한다면 푸틴의 공약들 은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2012년도 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평균 가격이 11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10)
- 한편, 금년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유럽 경제위기 등 변수는 있으나 당 초 예상치인 3.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10) 실제로 2012년 1월에 109.8달러, 2월에 119.2달러를 기록함. 2011년 원유 수출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9.35달러였음.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 시리아 문제 등 중동의 정치적 불안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림 (RIA Novosti, 2012. 4. 3.).
□ 푸틴 신정부는 동북아 국가들과 경협 확대 희망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지 역,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유럽 제국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이자 러 시아는 유럽 수출 감소분을 아시아 쪽에 수출하려고 노력함.
- ‘북극 파이프라인’과‘동시베리아 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ESPO)’건설 로 서시베리아에서 개발된 석유를 아·태지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꾸준
<그림 1>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 가격 추이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8.2 8.5 5.2 -7.8 4.3 4.3
공업생산량 6.3 6.8 0.6 -9.3 8.2 4.7
농업생산량 3.0 3.3 10.8 1.4 -11.3 22.1
고정자본투자 16.7 22.7 9.8 -15.7 6.0 6.2
수출(10억 달러) 303.6 354.4 471.6 303.4 400.4 522.0 수입(10억 달러) 164.3 223.5 291.9 191.8 248.7 323.2
<표 2>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전년 대비, %
자료 : CIS 통계위원회, 러시아 중앙은행.
히 전개하고 있음.11)
- 러시아는 북한을 통과하는 남한·북한·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적 극적임.
러시아는 북극권 자원 및 북극 항로 개발에 있어서도 동북아 국가들의 협조 를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장기 북극 개발 정책에 따라 북극해에서의 자원 개발과 북극 항 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북극권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북 극해 연안국들과의 정치·경제적 논쟁에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협력 국가를 찾고자 함.
- 동북아 국가들이 북극 항로 개설시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북극권 자원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동북 아 국가들이 북극권 개발 문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하 고 있음.
금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APEC 회담에서 러시아는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12)
-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경계심을 지니고 있고, 중국의 패권 저지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선호할 것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러시아와 일본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간 경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방 4개 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 고 있음.
11) ESPO의 1단계 공사(타이셋~스코보로지노 2,694km, 3,000만 톤/연 수송, 건설비 126억 달러)는 2009년 4월에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 태평양연안까지의 2단계 공사는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건설 중 12) CIS의 장기적인 경제통합 계획이라 할 수 있는 푸틴의‘유라시아 연합’구상에서 APEC 포럼의 주요 의
제는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상의 장벽 철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푸틴, ‘유라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통합 프로젝트’, 이즈베스치야, 2011. 10. 4.).
□ 푸틴 신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경협 관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 어서는 이웃 경쟁국들에 비해 더욱 뒤처지고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에 약 10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 체 수출의 1.9%(11위), 수입은 108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13위) 정 도를 차지함.
-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2011년 말까지 약 19억 달러로 카자흐 스탄에 대한 투자보다도 적고,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투자 규 모에 머물러 있음.
- 반면, 중국과 일본의 대러 경협 관계는 활기를 띠고 있음.13)
푸틴의 동북아 경협 확대 정책과 혁신 정책의 세부 과제 등은 우리나라의 대 러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푸틴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최근 동향 등을 감안하면 향후 대러 경협은 다음 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점 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 및 한국의 산업클러스터 경험 공유
푸틴 신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테크놀로지형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러시아가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ICT, 조선 등의 제조업과 선거 공약에서 밝힌 하이테크 화학, 소재, 항공기, 나노기술, 우주 산업, 의료 서비스 산업 등이 유망 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음.
- 특히, 스꼴꼬보 이노베이션 센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별 경제 지역
13) 2011년도 중국의 대러 수출은 389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3.8배, 수입은 390억 달러로 3.6배 많음. 일 본의 대러 수출은 118억 달러, 수입은 189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우리보다 약 45% 많음.
및 지역별‘혁신적 지역 클러스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부문들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최근 러시아 정부가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경험은 한·러 산업협 력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14)
- 정부 간, 지방 정부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분야별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러시아에 소개함으로써, 인프라 정비나 관련 서비스업 등 후속 사업에서 경협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임.15)
- 경제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지역이나 극동 지역의 클러스 터가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16)
□ 대규모 극동 개발프로젝트 등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기대
푸틴 신정부는 극동지역 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들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극동지역은 푸틴이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태지역 진출 정책 에서 중요한 길목이 되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
- APEC 회담 준비를 위해 진행된 루스키 섬의 다리 건설 등 극동지역 내 대규모 건설 사업들은 회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푸틴의 선거 공약에서 제기한 바대로 주요 대도시의 반경을 1.5~2배 확대할 경우 도시 인프라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14) 러시아 경제발전성은 지난 3월에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새로운 지침들을 발표함.
15)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시의‘북카프카즈 관광 클러스터’의 경우 프랑스 측에서 클러스터 관련 컨설팅을 전개하면서 관련 인프라 건설 등 후속 사업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16) 러시아연방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경제발전성의 클러스터 DB 참조.
http://www.economy.gov.ru/minec/activity/sections/innovations/politic/doc201001081707
- 도로, 수도, 가스, 전기 등 도시 건설 관련 각종 공공 인프라 확대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
- 모스크바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14만 8,000헥타르를 시에 새로 편입하 는 등 도시 확대 작업에 착수함.17)
대규모 택지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 주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 어날 것임.
- 고급 주택 건설과 각종 건자재 생산 및 수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3>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
자료 : ロシアNIS調査月報, 2012. ３ 자료 재정리.
17) 금년 2월 말 새로운 모스크바 콘셉트 구성을 위한 10개의 국내외 팀을 경선을 통해 선발함. 모스크바시 확대 종합 계획은 2013~2014년에 완성될 예정임.
□ 북극 항로 개발과 북극권 자원 개발 관련 사업도 관심 가져 볼 만
해빙 속도로 볼 때 북극권 개발 문제가 가까운 시기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 이 매우 커짐.
- 북극해 해빙이 급속히 진행되어 3년 후인 2015년 여름이면 북극에서 얼 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됨.18)
- 최근 북극 항로 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북극 자원 개발도 시작됨.19) - 향후 북극 항로의 상용화, 관련 인프라 사업,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 프로
젝트 확대 등도 예상됨.
러시아는 북극해 자원 개발 및 북극 항로 개설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음.
- 푸틴은 쇄빙선 건조, 북극권의 국경 인프라 근대화, 기상 관측소, 자연 환 경 및 생물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 긴급 과제라고 언급함.20)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UN 제출을 목표로 북극해 경계 확대를 위한 대륙
붕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군사력 증강 계획도 밝힘.21)
- 지난해 11월에는 상선의 북극해 항로 이용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서 통과되었고, 금년에는 북극 관련 연방법이 제정될 예정임.
북극권 개발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
18)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과거 해빙의 범위를 기준으로 북극해 얼음이 2030년 여름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얼음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최신 모델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여 름이면 얼음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함(Barents Observer 2011. 11. 11.).
19) 북극 항로의 운항 가능 기간이 2011년의 경우 5개월로 늘어나고, 34척의 선박이 총 82만 톤을 수송 (2010년은 4척, 11만 톤).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인 ArcelorMittal은 2011년 7월 북극해의 철강 개발에 착수함.
20) 2011년 6월, 통일러시아당 회의석상
21)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북극 지역 방위와 경제 활동 보호를 위해 2개 여단을 편성할 계획이라 고 밝힘. 11월에는 푸틴이 북방 항로 주변 해역에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킨다고 발표함. 또한 러시아는 계획 중인 6척의 쇄빙선 중 2015년까지 4척을 건조할 예정임.
- 즉, 북극 항로 개설과 관련한 쇄빙 상선, 항만 정비 등 관련 인프라 건설, 북극권 내 조립 주택 사업 등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과 관련한 수요 증대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함.
- 또한, 상충되는 북극해 연안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 극동지역 농업 협력 및 농공 클러스터 진출 전략도 강구
러시아는 금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 극동지역 농업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 아무르주의 농지를 아 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장기 임대할 계획임.22)
-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과는 토지 임대와 관련된 협의를 이미 진 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는 북한과도 극동지역에서의 농업분야 협력에 관해 협의 중에 있음.
- 지난해 9월에 북한은 곡물과 야채 재배용 토지 수십만 헥타르를 대여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한 바 있음.
- 금년 1월 아무르주 지사는 농업, 건설, 임업 분야 협력에 대해 나호드카 북한 총영사와 논의하여 아무르주 토지 일부를 북한 측에 제공하기로 약 속함.23)
우리나라는 극동 지역의 농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농공 클러스터 진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2) 하바롭스크지방은 금년부터 농민에게 10ha까지 농업용 토지를 무상 배분할 예정임.
23) 기타, 건설부문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를 현재의 약 150명 정도에서 조만간 수백 명으로 확대할 예 정임.
- 극동의 아무르주, 사할린주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20여개 지방정부가 농 공 클러스터 조성에 관심을 표시함.
- 농업과 관련한 농기계, 식품 가공 산업 등이 협력 유망 분야가 될 수 있음.
러시아는 국내산 농기계 우대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농기계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농기계의 약 70%가 노후화된 관계로 자국내 농기계 생산 확대를 추진 중임.
김 학 기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email protected] (02-3299-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