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DMZ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황성한*·남궁승필**
The Necessity and Basic Concept of Master Plan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 Conservation for the DMZ of Korea
Sung-Han Hwang* · Seung-Pil Namkung**
* 대덕대학교 군사학부 초빙교수; 우석대 국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Visiting Professor, Division of Military, Daeduk Univer- sity;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National Defense Policy, Woosuk University), [email protected]
**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ersity),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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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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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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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의 산물로서 60여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형성된 안보적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생태계의 보존 중요성에 대한 연구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반영한 DMZ의 개 발과 보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는 남·북한 간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반면에 통일 후의 최종 모습에 일관성 있게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 방안 에 관한 연구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개발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 기본 원 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의 구비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기본개념을 제시했다. 「DMZ개발 및 보존에 관한 마스터 플랜」의 기본 개념으로는 첫째, 계획의 일관성 유지, 둘째, 남·북 종심 상 일체성 구비, 셋째, 남·
북 물류 흐름 보장성 구비, 넷째, 생태자원 보존 및 관광기능 구비 등 4개 요소를 포함했다. 본 연구를 통해 통 일에 대비한 DMZ의 최종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계획의 구비와 이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비무장지대, 개발 및 보존, 컨트롤 타워, 마스터 플랜, 기본 개념
Abstract : The demilitarized zone(DMZ)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duct of the Korean War and is an important research area in terms of a security legacy formed over the course of 60 years or so and importance of its ecosystem. Also,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DMZ reflecting such logic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Research thus far largely has focused on the joi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research activities concerning measures for systematic development aimed at its final appearance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re lack- ing.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logic and basic concepts on the need for a master plan providing the basic principles as a control tower for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DMZ region. The basic concepts of the master plan are: 1) maintaining consistency of the plan, 2) obtaining the north-south deep area unity, 3) securing the north-south logistics flow security, and 4) fulfilling ecological resource preservation and tourist function. This study verified the importance of consistent plans and a master plan necessary for such plans at embodying the final appearance of the DMZ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Key Words : DMZ, exploitation & conservation, control tower, master plan, basic concept
1. 서론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로 통칭)1)는 한국전쟁의 산물로서 과거 동서 냉전체제2)가 빚어낸 불행한 역사의 유산이다.
이러한 유산적 가치 면에서 DMZ는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 징으로서 통일 후에도 일정 규모의 보존 필요성이 계 속 대두되고 있다(이효원, 2014). 동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환경생태 면의 보존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도 부각되어 있다(박은진 외2, 2011). 반면에 한반도 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 서 통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일정규모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인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수행된 DMZ 관련 많은 연구는 남·북한 간 대치 및 협력 기능의 고찰에 주된 관심이 두어져 왔다 (김재한, 2011). 이 중에서 DMZ의 협력 기능은 남·
북한 간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그러나 DMZ 공간 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와 북한의 비협조적인 대남전략 등을 고려 시 상 호 협력에 의한 DMZ 공동개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반면에 통일 후를 대비한 DMZ일원의 입체적인 개 발 및 항구적 보존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구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미미한 상태로서 DMZ 의 체계적인 처리방향(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활 동은 거의 식별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 종식 시 일정 부분의 철폐 및 보존 필요성을 동시에 지닌 DMZ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DMZ일원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비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DMZ일원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 활동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3)로서의 기본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에 대 한 분석을 기초로 DMZ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과 기본개념을 제시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DMZ 관련 연구 내용에 대한 시대 별·주제별 확인을 통해 주요 연구경향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연구 경향 중 DMZ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내용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하여 주요 제한 사항과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향분석에 포함한 논문들이 그동안 제기된 DMZ 관 련 이슈(issue)들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 수의 검색체계 확인을 통해 식별 된 연구 논문 중 분 야별 필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인 분석 여건의 보장과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토 록 하였다.
1) DMZ관련 선행연구 경향 분류
선행연구 경향 분류는 시대별로 전개된 DMZ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가장 먼저 개발 및 이용과 생태보전 등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1970년대에 최초로 식별되었으 며, 1980년대까지 관련 연구활동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
표 1. DMZ 관련 선행 연구 경향
구분 1970~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개발 및 이용 인식 제기 연구 활성화 관심 지속
생태보전 인식 제기 관심 공백기 관심 부활 및 지속
관광 인식 미흡 인식 미흡 인식 제기 및 지속
어 매우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대에 들 어서는 DMZ일원의 생태 보전 및 관광에 관한 분야 로 연구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전개된 시대별 연구내용 변화는 표 1과 같이 분류되 어진다.
1970~1980년대는 DMZ의 생태보전에 대한 인식 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강영선(1975)은 비무 장지대의 생물자원 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천 연보호구역4)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우(1988) 는 기고문 형식의 자료를 통해 DMZ 내에 서식하는 두루미, 산양 등에 관한 생물상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는 DMZ에 관한 초기 관심 단계의 산물 로서 단편적인 글을 통해서 발표되는 수준에 머물렀 다. 하지만 제시된 DMZ 내 희귀 동식물의 존재와 생 태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사실은 이후 이 분야의 연 구가 지속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는 DMZ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입체적 인 연구 관심이 형성되면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가 활성화된 시기이다. 염형민(1992)은 DMZ를 포함 하는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관리를 위한 남·북 교통 망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찬수(1996)와 양병 이(1997)는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는 생물종의 보 고로서 비무장지대의 보존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계 획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성호(1997)는 DMZ 내 농지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남·북한 간 평화구 조 조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시기는 염형민(1992), 제성호(1997)의 연구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DMZ의 개발 및 보존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으로 평가된다. 물론 강찬수(1996), 양병이(1997)의 연구처럼 DMZ의 생 태보전 정책에 필요한 정보관리 및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활동도 일부 식별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 렀다.
2000년대에도 DMZ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었다. 제성호(2002)는 남·북한 간 신 뢰구축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스포츠(sports)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봉(2000)은 DMZ를 연 한 접경지역의 남·북한 간 협력 가능 사업으로 농업 용지 공동개발, 자원공동개발, 경제특구개발, 자연재
해 및 환경오염 공동 대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영 봉(2010)은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으로 남·북 교통 망 복원과 농업용지 공동 활용을 포함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DMZ의 생태보존에 관 한 연구가 1990년대의 관심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활 성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다. 류중석(2000)은 비 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보 존가치가 높다고 했다. 최주영(2009)은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를 위한 남·북한 간 공동협력방안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승훈·차윤정(2003)과 이상돈 등(2005)은 동북아 지역의 철새 이동 간 주요 경유지 로서 DMZ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이우신 등 (2004)은 DMZ 생태계 자원의 보존가치에 대해 강조 했다. 임채환(2006)은 DMZ일원에 대해서 통일 이후 초기 2년간의 자연유보지역5) 지정과 이후 생태 및 경 관 보전지역6) 지정을 통해 핵심, 완충, 전이 구역으 로 구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성호(2006)는 DMZ 내의 생태보전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 면 에서 남·북한과 유엔사 간에 관련 합의서 체결이 필 요함을 강조했다. 김창환 등(2010)은 비무장지대 습 지의 인위적인 훼손 및 교란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근(2014)도 DMZ 생태계 구 성에 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다.
또한 이 시기에 DMZ를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연 구가 활성화된 현상도 주목의 대상이다. 안영면·주 현식(2000)은 남·북한 간 협력에 의해 DMZ의 관광 자원 활용 기회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호·
최병창(2003) 및 정재선(2009)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지속가능한 남·북 간 평화지향형 관광 프로그램’의 구비와 대표적 관광지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
외 관광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던 시기와 맞물린 관광자원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서도 DMZ의 개발 및 보존과 생태보전 그리고 관광 효과 등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홍순직(2012)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 는 DMZ에 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처로서 국가
적 차원의 지리·공간적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주영·유상균(2015)은 DMZ 내 세계생태평화공원 조 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토지재산권 분쟁 예방 에 필요한 토지국민신탁제도7) 도입 필요성을 강조 했다.
그 외 박은진 등(2012)이 제시한 ‘남·북 접경관리 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황지욱(2012)에 의한 북한과 의 한강수계 공동 활용 방안은 북한과의 협력에 의 한 공동개발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우·
은성길(2014)은 DMZ 관광 만족 유형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 가 개설(2014.12.1)한 DMZ통합정보시스템(디엠지 기<DMZIGI>)은 정부차원에서 DMZ의 가치와 중 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행정자치부, DMZ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별 연구 전개 과정을 통하여 DMZ 관련 연구 경향은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내용 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생태보존에 대한 관심 또 한 1990년대의 연구 공백기를 거치면서 지속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간에 걸쳐 있는 DMZ 일원의 정치·경제적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DMZ 생태계8)의 보존 필요성이 인식된 데 따른 것으 로 분석된다. 2000년대 이후 DMZ에 대해 관광자원 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DMZ 개발 및 보 존에 관한 연구 내용은 김재한(2013)과 박희봉(1999) 의 지적처럼 특정 지구 또는 분야 중심의 개발 및 보 존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논문별 특화 된 내용이 미미한 가운데 남·북 화해를 전제로 한 실 현 가능성을 검정할 수 없는 방안 제시가 다수를 차지 했다.
2) DMZ 개발 및 보전 방안 연구주제별 분석
본 연구는 DMZ의 향후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적절 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 의의를 두었으며, 앞 에서 구분한 연구 경향 중 생태보전, 관광 등은 세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연구내용의 실효성과 제한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DMZ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해서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북협력에 의한 DMZ 공동 개발 및 이용 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 사득환(2000), 장영권(2012), 이효원(2014), 홍순직(2014), 최주영·
유상균(2015) 등의 연구를 통해서도 남·북한 간 협력 에 의한 DMZ를 연한 접경지역9)의 공동개발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남·
북한 간 주요 협력의 범위에는 평화지대 구축과 남·
북 상호 합의에 의한 단계적 개발 그리고 이에 필요한 남·북한 간 합의서 체결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DMZ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연구가 남·북공동개발 및 이용에만 주안을 둔 것은 아니다.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강찬수(1996) 외에 김범수(2008), 박덕규 등(2013)의 연구를 통해 서 한국 단독 자체개발, 생태보존 강화 측면의 DMZ 개발 그리고 생태·문화 분야 자원개발 등에 관한 방 안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범수(2008) 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강원도 간 협력 추진과제와 그 범위를 제시했다. 박덕규 등(2013)은 DMZ가 지닌 생태 문화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이상에서 살펴본 DMZ에 대한 개발 및 이용 방안 에 관한 연구 주제는 표 2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표 2의 ‘남·북협력에 의한 공동개발 주제(주제 ‘1’)’
하에 수행되어온 대부분의 DMZ일원 개발 연구방안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표 2. 개발 및 보존 방안 연구 주제 구분
구분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내용 남·북협력 공동개발 생태보전 한국 자체개발 자원개발
연구수준 활발 관심지속 소수 소수
다. 첫 번째 사항은 연구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남·북관계의 화해/개선이라는 전제조건 내에 한정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재한(2013)과 김 정훈·김지동(2014)의 지적처럼 북한의 협력이 없으 면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제한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체제 유지 전략에 의해 그동안 반복되어온 비협조적인 대 남전략 행태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협조의 어려움 이다.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관련 연구에서는 북한 의 대남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검토 결과 DMZ 공동개 발 제안방안별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계한 이행가능 성 고찰은 대부분 누락된 상태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 된 남·북공동개발 방안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심 도있는 대응전략 하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요 현상은 DMZ의 보존 및 개발에 대한 기본 원칙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배제된 상 태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제기하는 개발 및 보전에 관 한 기본 원칙이란 현재로부터 통일 시점까지의 DMZ 개발 관련 모든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뜻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통일 후 DMZ 보존의 최종모습(end-state)을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개발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남·북 간의 관련 협의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적 성격을 지 녀야 한다. 그동안 일부 연구에서 하나의 원칙에 의한 개발 및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나 극히 지엽적인 분야에 국한된 상태이다.
3. 남·북 합의에 기초한 DMZ일원 공동개발 및 보전 방안의 한계
1) 남·북협력에 의한 DMZ공동개발 구상의 전제 인 북한의 대남 전략 이해
그동안 DMZ일원을 중심으로 나타난 남·북한 간 정책의 충돌 또는 접합 현상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2010.11.23), DMZ 내 한국 지역의 북한군에 의한 목함지뢰 설치 및 폭파(2015.8.4) 등과 같은 군사적 충돌 또는 개성공단과 금광산 관광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협력적인 양상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 왔다. 그리고 상기 내용들이 한반도의 지리적 공간에 서 최근 수년 동안 대외로 드러난 남·북 교류 및 충돌 관련 활동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교류 가 거의 없는 남·북한 간에 상호 이질적인 정책의 접 합점 내지 충돌부 역할을 수행해 온 지리적 공간이 바 로 DMZ일원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 중점 인 DMZ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분야는 북한의 대남전 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연결되는 3대 세습에 의한 북한 지배체제의 존재 의의는 북한 헌법 서문 2 조에 명시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혁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다(이상우, 2000). 여기서 뜻하는 혁명의 본질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 대 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지배체제로부터 비롯되는 북한의 대 남전략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고 궁극적 인 민족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 북한은 이러한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남한을 상대 로 무모한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이창헌, 2015). 그동안 DMZ일원을 중심으로 나타난 군사적 무력충돌 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사업 등은 이러한 대남전 략의 기반 위에서 북한의 필요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취해온 이중적인 대남전략의 대표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창헌(2015)에 의하면 이러한 북 한의 이중적인 대남전략은 거의 일반적인 법칙처럼
반복되어 왔다.
그동안의 DMZ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내용 중 주류를 차지해온 남·북 합의에 의한 개발 방안은 북 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적 분석 단계를 거친 연구결과여야만 그 실현 가 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남·북 화해의 견인차 역할 면에서 본 DMZ 공 동개발 방안의 비중 평가
DMZ일원은 정치·군사적인 의미가 큰 지역으로 남·북한 간 대립관계의 완화와 생태보존을 위해서 상호 협력에 의한 평화적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이 그동안의 많은 연구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인 내용이다. 제성호(1997)는 DMZ의 평화적 이용 과 비무장화가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홍순직(2012) 도 DMZ의 평화적 이용이 “남·북으로 하여금 인적, 물적 교류확대 등을 통하여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사구시로의 정책변화를 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DMZ의 평화적 이용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협력관 계를 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또한 남·북합의에 의한 공동개발을 제안하 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개발이 국 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조가 일관 되게 유지되어 왔다.
본 연구도 남·북 분단 상태 하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DMZ일원의 평화 적 활용 방안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DMZ일원의 남·북한 공동 개발은 반드시 남·북한 간 협력의 결과에 의해서 구 체화될 수 있다고 보는 종속 변수적 위치에 대해 보다 주목하였다. 즉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 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DMZ일원의 남·북 공 동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한 간에 어떠한 형태 로든 정치·군사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DMZ의 종속 변수적 위치는 김동규(2000)가 제시한 “정치, 평화, 경제적 이용 측면의 다양한 방안 은 남·북 화해정책의 결과로서 형성될 수 있는 산물 이지, 이러한 방안이 남·북 화해분위기를 선도해 나 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연구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한 간에 일단 화해분 위기가 조성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DMZ 공동개발 수 준이 아닌 대륙과 해양을 활용하는 한반도 전역의 관 점으로 단번에 옮겨가게 될 것이다. 김홍섭(2016)의 연구에서는 한반도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출발점 으로 이미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남·북 한의 단절로 인해 불완전한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남·북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한·
중·일 3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의 경제 협력권이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희 (2015)도 DMZ 상의 남·북 철도 연결을 유라시아 대 륙 철도망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는 DMZ를 통한 남·북한 간 연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정치·경제적 안목과 활동무대가 더 이상 DMZ 선상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 는 것이다. 이 시점이 되면 DMZ일원은 남·북 간 소 통에 필요한 통로 제공을 위해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의 해체가 필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DMZ가 남·북의 화해분위기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북한을 분단하고 있는 DMZ의 지정학적인 위치 로 인해 통일 이전까지 화해·협력의 공간적 활용 수 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일단 통일 시점이 되면 오히려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거추 장스러운 장애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는 학자들의 연구 관심이 통일 후 궁극적으로 보존 해야 할 DMZ의 최종 모습을 구체화하는 보다 실효 성 있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4. DMZ 보존 및 개발 마스터 플랜 구비 필요성 검토
1) 마스터 플랜의 의미와 필요성
그동안 DMZ 개발 및 보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온 DMZ 남·북공동 개발 방안은 현재와 같은 교착상 태가 지속되는 한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 로 분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DMZ 연구의 중점이 통일 이후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모습을 중심 으로 DMZ의 적절한 해체와 보존에 관한 연구로 옮 겨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플랜이란 어떤 분야의 기본 계 획 또는 종합계획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 일 이후를 대비한 DMZ의 해체 및 보존에 관한 방향 과 범위는 향후 제반 관련 활동 수행 간에 기본 원칙 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MZ 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 성격의 기준 계획 구비 필요성은 양재택(2005), 홍순직(2012)의 연구에 서 일부 언급 된 바 있다. 양재택(2005)은 “기존의 정 책들은 당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컨 트롤 타워 기능을 구비한 마스터 플랜 하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므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힘을 받지 못한 채 제안 자체로 그친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홍순직(2012) 도 DMZ일원의 개발이 환경 보존과 통일 후 한반도 의 국토균형개발10)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DMZ일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재원과 한국 단독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한 업무적 노력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일 이전의 특정 시점에 어느 일부분만 중점적으로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졌 을 경우 통일 이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남 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정 분야의 유형 에는 군사적, 환경적, 정치적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현재처럼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은 남·북 대치 상황 하에서 부분적인 남·북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호 간의 정치적 접근성과 군사보호구역 등이 우선
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DMZ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스 터 플랜의 구비는 통일에 대비한 실효적 준비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스터 플랜은 DMZ의 보존 규모 및 형상이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스터 플랜이 구비되면 체계적인 개발 방향 및 규모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갑작스런 남·북소통 및 긴장완화에 의한 DMZ의 형상 변경 필요시 DMZ의 최종 유지 모습을 기준으로 제반 관련 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 상황 종식 시점에 대비한 DMZ의 형상변경 대상지역과 보존 대 상지역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마스터 플랜 적용이 필요한 DMZ일원 개발 및 보전 유형 설정
여기서는 연구 목적 상 한반도 내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간의 분단 상태를 DMZ의 개발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 른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태는 남·북한 간 화해분위 기 조성 상태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들 상황은 모두 한반도의 통일 상태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DMZ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갑작스 런 통일환경 도래 상황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남·북한 간 상태를 기반으로 DMZ 관련 개발활동은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군사적 대치에 의한 긴장이 고조된 상태 하에 서는 지금까지처럼 DMZ의 현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 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유형1)으로 고려될 것 이다. 군사적 긴장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DMZ 형상 에 관한 어느 일방의 활동은 군사적 의도가 내포된 것 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며, 이는 정치·군사적 관점 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일방의 필요에 의해 각 관리구역에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가정할 수 있다(유형2). 예를 들
면 자연 생태계의 보존 측면에서 관련 조치가 시급하 거나, 자연 재해 등의 사유에 의해 원상 복구 또는 강 화된 보존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행해질 수 있는 관련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상호 간의 오해에 의한 정치·
군사적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 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제기구와 연계한 DMZ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가정할 수 있다(유형3). DMZ일 원은 60여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형성된 귀중한 자연 생태계의 보존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 은 상태이다. 관련 연구로 박태윤(1998)은 DMZ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에 부 합하도록 DMZ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 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학준 등(2006)도 DMZ에 대한 세계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에 대한 진단을 통 하여 그 가능성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DMZ 일원의 생태보전 명분 하에 국제기구의 중재 및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도 남·북 한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은 상황 하에서는 이루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방안이다.
네 번째로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DMZ일원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보전 을 위한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고려할 수 있 다(유형4). 개성공단 조성이나 금강산 개발 등이 이러 한 유형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은 갑작스런 통일
환경 조성으로 인한 남·북한 간 소통 및 국토 개발 차 원의 DMZ 형상변경 요구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이 다. 이 경우에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간의 인적, 물적 육상 소통을 위한 통로 개척 외에도 관련 지자체와 토지 원소유주 등에 의한 형상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 최악의 상황에서 군사적 긴 장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하는 전시 환 경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사적 상황과 목 적에 의해 DMZ일원에 대한 대규모의 형상변경을 필 요로 할 것이다(유형6). 예컨대 김재한(2015)이 제시 한 비상사태 시 대규모 탈북민에 대비한 DMZ 개편 방안도 이러한 유형의 DMZ 형상변경 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호(2002)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 무력충돌의 여파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 활동이 일 어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지만 사전에 DMZ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구비된 상태 하에서는 유형6의 상황이 발생하 더라도 최소한 남측 관할 구역에서는 군사작전 수행 간 통로개척을 포함한 제반 형상 변경 활동이 DMZ 보전의 큰 원칙 하에 수행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DMZ일원의 형상관리는 표 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구분한 DMZ일원의 형상관리 유형 중 현재까지는 남·북한 간 긴장 상태 하에서 현 상태의 잠정적인 유지(유형1)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부분 적인 협력에 의한 공동개발이 시도되어온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 긴장이
표 3. DMZ 개발 및 보전 유형 구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1 현 상태의 잠정적인 유지
군사적 긴장 고조 2 남·북한 일방에 의한 각 관리구역의 제한적인 개발
3 국제기구와 연계한 개발
화해 분위기 조성 4 남·북한 합의에 의한 개발
5 갑작스런 통일 환경 조성으로 인한 DMZ형상변경 요구 도래 통일 환경 도래
6 군사적 목적하의 통로 개척 군사적 도발, 전쟁상태
고조된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지도체 제 약화와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면 유형 5와 유형 6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한 유형 중 어떠한 것도 완전한 통일 상태가 구현되기까지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어 DMZ일원 에 대한 공동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통일 후의 최종상태와 연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통일 후를 대비한 DMZ일원의 입체적인 개발 및 보전 관점에서 유형 1로부터 유형 6에 이르는 모든 활동은 DMZ의 최종 모습을 고려한 일관성 있 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상기 6개 유 형에 적용되어질 기본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스 터 플랜의 구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5. DMZ일원 개발 및 보전 마스터 플랜 기본구상
「DMZ 개발 및 보존에 관한 마스터 플랜(가칭)」의 역할은 향후 통일 시점까지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스터 플랜의 궁극적인 지향 방향은 통일 후에 보존 하고자 하는 DMZ의 최종 모습이어야 한다.
DMZ의 최종모습은 현 상태에서 도달하는 모습과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구현해야 할 모습으로 구 분할 필요가 있다. 현 상태에서 도달하는 최종모습은 당연히 DMZ에 대한 적정한 규모의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생태보전 등에 기여하 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DMZ 일원의 최종모습은 분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지리·공간적 특성을 구비하기 위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MZ의 최종모습 지향 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의 기본 개념을 표 4와 같이 4 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계획의 일관성 유지’는 DMZ의 형상 변경을 필요 로 하는 개발 및 보존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DMZ의 현 생태계는 60여 년 이 상의 형성 기간을 지닌 결과물로서 한번 훼손되면 복 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일원 의 개발이 가능한 시점과 환경이 조성되면 정부 기관 과 관련 지자체 및 단체에 의한 각종 개발 활동 전개 가 시도될 것이다. 이 경우 각 기관별 목적과 이익 상 충 시에 무분별한 개발 활동의 난립이 예상된다. 최악 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목적의 개발 결과가 다 른 목적에 의한 개발활동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DMZ 본래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 실시되는 DMZ 개발 및 보전활동은 변경 또는 취소없이 확대 가능성만 지니는 일관성의 구비가 효 율적인 DMZ 최종 모습 구현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남·북 종심 상 일체성 구비’는 60 여 년 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한반도의 허리 분단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 한 지리·공간적 관점의 대비책이다. 한반도의 허리에
표 4. DMZ 개발 마스터 플랜의 기본 개념
구분 역할
계획의 일관성 유지 착수된 개발 및 보존활동의 지속 유지 및 확대
남·북 종심 상 일체성 구비 현 DMZ 선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에 남·북 종심 공간상 충분한 규모의 공동생활권 조 성으로 타의에 의한 분단 가능성 제거
남·북 물류 흐름 보장성 구비 통일 후 한반도 내부 및 대륙으로의 원활한 물류 흐름 보장 생태자원 보존 및 관광 기능 구비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 생태계 보존, 관광 자원 활용
해당하는 현 DMZ 일대에 인간의 주거지역을 포함하 는 대규모 시설단지를 남·북 종심 상으로 충분히 확 대함으로써 인위적인 분단의 개념이 스며들지 못하 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 능한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구체화 가능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의 종식과 함께 독일과 한반도에 그어진 분단선의 형 성 환경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반 도의 38도선은 당시 소련군이 이미 나진 지역까지 진 입한 급박한 상태에서 미군의 최대 진출 능력을 고려 한 분할선이었다(김창희, 2014). 당시 38도선 상의 지 리적 현상은 농경지, 임야, 또는 소규모 농촌 취락 등 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도시의 분할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38도선을 획정하는데 참여한 러스크(Rusk) 의 회고에 의하면 분단선 설정 시 자연지리적 경계 선 보다는 서울 등 주요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한 사실이 드러난다(이완범, 2001). 한편 독일에 대 한 소련군과 미국·영국군의 분할 점령은 비교적 시간 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 하에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주의 주민 재산을 고려 한 지역 맞교환 등 최초 설정 분단선에 대한 조정작업 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졌다(김재한, 2012). 이를 통해 독일의 분단선 설정 간에 주민의 생활공간과 재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참고 시 한반도의 현 DMZ 선을 기 준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하여 남·북 종심 상으로 충 분한 규모(예; 50~100km 정도)로 단일 도시 및 산업 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생활권 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공간적 일체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허리 부분의 공간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분단의 개념이 스며들 여지를 없애야 한다.
세 번째로 제시한 ‘남·북 물류 흐름 보장성 구비’
는 남·북 간 및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물류 흐름에 기 여하는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완석 (2004)은 DMZ 선상의 철도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경우 한국은 반도의 운명 을 극복하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활동 공 간을 넓혀가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고 했다. 또한
현 DMZ일원은 분단 전까지 남쪽의 영남과 호남, 북 쪽의 함북과 평안도로 연결되는 모든 물류 흐름이 교 차하는 중요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은 정부 기관에서 제시한 남·북 연계 교통망 의 단계적 복원 추진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건설교 통부, 1992, 12). 이 개념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에 개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도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국토교통부, 정책마당 홈페이지). 향후 DMZ 개발 및 보존 활동 간 이러한 기능의 복구를 포 함하는 남·북 물류 흐름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이 필 요하다.
네 번째로 제시한 ‘생태자원 보존 및 관광기능 구 비’는 60여 년 이상에 걸쳐 한반도의 DMZ일원에 형 성된 동북아시아지역 차원의 생태계 유지 기여 역할 을 지속시키고, 이에 필요한 생태계 자원과 DMZ의 안보적 기능을 융합한 안보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에 관한 것이다. DMZ일원은 안보관광 및 문화역사 유적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충분히 보 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DMZ의 특성 상 자연생태계와 안보자산을 활용한 세 계적인 생태·안보관광 사업은 향후 국토의 균형개발 과 남·북 간 연결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6. 결론
한반도의 DMZ는 전쟁의 산물로서 통일 도래 시 어떠한 형태로든 변경 및 철폐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0여 년 이상의 존속 기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역사적 교훈으로서의 소중 한 안보적 이미지와 기간 중 구축 된 자연생태계의 존 재 등은 향후 DMZ의 처리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 야 할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관련 연구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온 북 한과의 협력에 의한 DMZ 공동개발 및 이용방안은 북한의 비협조적인 대남전략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 실행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대신 한반도의 통일
과 함께 필연적으로 도래할 DMZ의 형상 변경 요구 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실천에 관한 논의가 더 시급한 시점이다.
DMZ는 통일 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의 역사적 교훈 기억과 기 구축된 자연생태계의 필요 부분 보 존 외에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형 상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60여 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구축된 DMZ 생태 계는 일단 변경되거나 손상되면 그 본래의 기능과 보 존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는 지 금부터 통일 이후 DMZ의 최종 보존 모습에 도달하 는 처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하나의 원칙에 의해 일 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관련 활동의 기준적 역할을 수행할 마스터 플랜 의 구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개발 및 보존에 관한 마 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계획의 일관성 유지 2. 남·북 종심 상 일체성 구비 3. 남·북 물류 흐름 보장성 구비 4. 생태자원 보존 및 관광기능 구비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문헌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DMZ 관련 기관 및 지 역 거주민에 대한 인터뷰가 생략되었다는 제한성이 있다. 하지만 통일 후 보존이 필요한 DMZ의 최종 모 습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과 이 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 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
1) 비무장지대(DMZ): 한국 전쟁 후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 으로부터 남·북으로 각 2km씩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를 말한다.
2) 냉전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 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한 공산
주의 국가들 간의 대결 양상을 말한다.
3)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기구를 일컫는다.
4) 천연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이라고도 하며 식물상, 동물 상, 지질학적 또는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의 중요 성을 인정하여 보존관리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을 말한다.
5)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19·22조에 의거 사람 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 목적 이용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인 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로부터 2년간의 현 비 무장지대를 포함한다. 최후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보존을 우위에 둔 개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다.
6)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12·23·24조 에 의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 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7) 토지국민신탁제도: DMZ 내 토지의 소유주가 대부분 불명 확한 상황 하에서 국가에 의한 생태평화공원 등 특수 목적 보전지역 조성 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 치를 구비하는 개념을 일컫는 것이다. DMZ에 관한 대한 민국의 관할권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특 정 생태계 유지 목적 대상 지역을 국민신탁지역으로 지정 활용 후 관할 권 회복 후 순차적으로 재산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8) 생태계: 어떤 지역 안에 사는 생물군과 이것들을 제어하는 무기적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체계로서 생태학의 대상이 된다.
9) 접경지역: 한국군사정전협정(1953. 7. 27)에 의해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 각 2km에 이르는 지역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 대해서 는 휴전협정과 민간인 통제선,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서 직접적인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협의의 범위에는 민통 선 이북지역을 포함하며, 광의의 범위에는 휴전선에 인접 한 시·군 행정구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10) 국토균형개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 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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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 황성한,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대 덕대학교 군사학부(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42-866-0274)
Correspondence: Sung-Han Hwang, Division of Military, Daeduk University, 68, Gajeongbuk-ro, Yuseong-Gu, Dae- jeon, Korea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42- 866-0274)
최초투고일 2017. 3. 23 수정일 2017. 4. 6 최종접수일 2017.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