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0ATENT 6ALUE #ALCULATION -ETHOD BY 5SING )TS 2IGHT
장순걸3 ' *ANG 지적재산개발실 선임기술원
본 고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이용실태를 통해 권리를 보유한 일본기업체의 특허 이용동향을 살펴보고거기서 나타난 특허의 이용방법 즉 실시권허여 및 침해시에 따른 특허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논하였다특히 실시권 허여시 특허 기술료에 대해서는 돈의 시간흐름가치를 반영한 -UNSON이 제시한 식을 통해 산정해보았다
)
서 론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속에 포함된 특허는 출 원에서부터 등록까지 평균 개월이나 걸리고 있 다 이러한 특허는 그 수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특허출원면에서는 그 건수가 년대초보 다는 배가 넘게 증가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의 경우에도 년 건에서 년에는 건 으로 배가 증가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절차 및 시간 비용투자에 의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리를 산업에 이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시킨다면 다 른사람의 발명까지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특허제 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특허제도는 출원발명을 공개하여 제자가 이용토록하고 산 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도록하는 데 그 주된 목 적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특허는 특허법 제조;통
상실시권 설정의 제정= 제항 제호 와 동법 제조;특허권의 취소= 제항 에 의거 실시되지 아니할 경우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이렇듯 특허권은 그 구성요건에도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 이 반드시 그 이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특허권 이용이라면 특허전략과 필히 연계되어 야 한다 특허전략은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
특허법 제조 제항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제정이하 <제정이라고 한 다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 한 제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다 제호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년 이 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 당한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허법 제조 제항 특허청장은 제조 제항 제호의 사유로 인한 제정이 있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 소할 수 있다
그림 연도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적을 가져야 하며 선행기술조사를 포함한 출원 전략 비용절감 기술개발 전략 등 많은 정책을 사 전에 수립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특허이용측면에 대해서 그 전략을 검토하면 그림 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중 특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로 첫째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둘째 전용실 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셋째 통상실시권을 허락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판매 조건은 발명 의 내용이나 산업화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 히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과 시장 에서의 경쟁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특허공개판매를 위한 등 록특허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개발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하는 전략의 하 나로서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이용 실태를 통해 권리를 보유한 일본기업체의 특허이 용 동향을 살펴 보고 거기서 나타난 특허이용의 방법 즉 실시권허여 및 침해시에 따른 특허가격산 정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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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체 산업재산권 이용 실태년 월에서 월 사이 일본 특허청에서 일 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설문에 답한 기업체로 서 중소기업 사 대기업 사였다 본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산업재산권 이용에 대해서 대기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80000
전기통신분야 전체,
특허출원현황
0 0
특허등록현황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그림 특허권 이용측면에서의 특허전략
업과 중소기업의 현황은 그림 과 같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이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체의 경우 에 불 과하며 대기업체에서는 미만 이용이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이용 형태는 그림 와 같으며 주로 대부분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주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대체기술로서 대처가 가능하다 둘째 특허가 진부화 되었다 셋째 이익확보 의 전망이 없다 넷째 변경에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시를 염두에 두 지 않은 방어출원을 위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 다 여섯째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가 곤 란하다 일곱째 설비가 정비되어 있지않 다 여덟째 산업재산권 양도 실시권허여
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아 홉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하다 열번째 협 력기업의 개척이 곤란하다 열한번째 산업 재산권 양도 실시권 허여의 방법이 분명하지 않 다 기타
위의 미사용 이유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큰 차이점은 여덟번째 이유인 양도 및 실시 대
기본특허권만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경우나 다른 기업 또는 타인이 기본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채용하는 전략임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행하 는 전략임 예를 들면 제록스사의 경우 칼슨의 기본특허 만으로 부족해서 제록스 복사기 발매전에 이미 건 이 상의 관련특허를 확보하여 망으로 둘러치고 있었음;=
이 전략은 기본적인 발명을 특허권으로 하는 동시에 이 를 사용하는 신상품을 규격화하는 전략으로 한번 규격이 정해지면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호간에 특허권을 추렴해서 모아두고 자유롭게 사용하 도록 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것은 꽤 효과적이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에서 실시할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특허와 Plant 조합 전략 교환 판매 중심 단순한 판매 중심 공동개발
독자적으로 개발
기 타 특허권 판매 상품에 사용
기본특허 지향 전략 특허망으로 둘러치는 전략3) 특허에 의한 자본제휴 전략 특허와 규격에 조합하는 전략 4)
공동개발 전략 Patent-pool 전략 5) 특허판매 전략 Cross-Licensing 전략
그림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산업재산권 이용 상황
상업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에서 대기업은
의 회답에 비해 중소기업은 로 나타나고 있 는 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은 타 회사에의 권리 양도나 실시권 허여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있으면 권리양도나 실시권을 허여할 생각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허를 출원하는 목적과 동기에 대하 여는 H표 I과 같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견 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이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 것이 타 회사의
유사기술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볼 때 경쟁 회사의 특허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며 기술분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H표 I에서 특허를 취득 하고 난 다음 그 효과는 대기업측면에서는 로얄 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및 크로스 라이센스에 도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표 I특허출원의 목적 및 동기에 따른 비율
특허출원의 목적 q 동기 중소기업 대기업
타 회사의 유사기술에 대항
시장의 독점
로얄티의 수입
금융 q 공공기관으로의 신용확보
크로스 라이센스 등에 의한 타사 기술 도입
신규 기술도입기업 개척 도입기 업에서의 신용확보
업종의 전환 및 신규 사업분야의 진출
해외의 사업 전개를 도모하기 위 해
기술개발을 하는 사원들의 사기 고양 및 명예부여를 위해
회사의 기술 고양 및 수준 향상 을 위해
기타
)))
실시권에 따른 특허가치협상의 배경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이용실태를 검토해 본 것처럼 산업재산권 취 득에 대한 목적 및 이유 효과는 다양하지만 라이 센스가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
(a)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이용 상황
0%(완전미사용)
12%
100%(완전히 사용)
11%
0%이상 20%미만
16%
20%이상 40%미만
18% 40%이상 60%미만
21%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13%
(b) 대기업 산업재산권 이용 상황
0%이상 20%미만
11%
60%이상 80%미만
9% 40%이상
60%미만
25%
20%이상 40%미만
55%
0% (완전미사용) 0%
80%이상 100%미만0%
100% (완전히 사용)0%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H표 I특허취득에 의한 효과
특허취득에 의한 효과 중소기업 대기업
타 회사의 유사기술에 대항
시장의 독점
로얄티의 수입
산업재산권 담보 융자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을 받기 위해
크로스라이센스 등에 의한 타사 기술 도입
신규 기술도입 기업 개척
도입기업에서의 신용확보
신규 사업분야의 진출
해외의 사업전개
기술개발을 하는 사원들의 사기 고양
회사의 기술 고양 및 수준 향상 을 위해
기타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지적재 산 실무에 있어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부터 권리를 이용 q 활용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이용 q 활용하는 구체적 수단 및 방법으로서 라이센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라이센스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이 필요 하며 계약에 앞서서 협의과정이 필수적이다 산 업재산권은 권리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하 여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서들 은 자기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당사자 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또는 자기권리의 대가가 얼
마나 되는지 알고자 한다 권리를 허락받는 라이 센시들은 이전된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상품을 통한 시장을 통제하고자 원하면 비용이 많이 들더 라도 전용실시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며 권리를 가진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전체의 공급을 다양화 하고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통상실시권을 주 장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사전협상이 필요 하며 그 개념도는 그림 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결정과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규칙적인 교섭 을 이행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동시에 필요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계약의 수순은 첫째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상대방을 선정하고 둘 째 이전정책을 책정하고 셋째로 협상을 시행하 고 넷째로 비밀유지계약과 더불어 각종 합의를 도출하여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실시협상에서 중요한 고려사 항은 권리보유자가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소비 된 시간과 비용이다 다만 이것이 개발을 해야하 는 라이센시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타당하게 보 이지만 엄격하게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다 그 이 유는 만약에 어떤 회사가 그 특허기술을 개발하 기 위해 만불을 소비한 반면 제조업자가 매년
개를 생산하면서 개당 불을 절약할 수 있다 면 소비된 시간과 돈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실례는 거의 없지만 다만 어떤 쪽에 서 이러한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개발비용을 분담하는데 있어
그림 보유한 산업재산권 이용형태
그림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간 협상의 개념도
서 어떤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에 소요된 비 용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라이센시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실시권 허여시 특허 가격 산정방법
실시권은 그 정의를 보면 특허발명을 업으로 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 허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 며 실시권은 실시할 수 있는 권능여하에 따라 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대기업 중소기업 100.0%
94.3%
46.4%
22.9% 21.6%
2.1%
67.0%
10.4%
1.0% 0.5%
특허 발명을 스스로 사용
특허 발명을 타사와 공동으로 실시
타사의 산업 재산권 양도
타사의 실시권 허여
기타 0%
협 상
법제도 가이드라인
라이센시의 문제점
라이센시의 장점 라이센서의 장점
라이센서의 장점 라이센서의 문제점
라이센시의 장점 라이센시
라 이 센 서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H표 I일회지불 복리계수의 유도과정
년도 년초 금액 년간이자 연말원리금 합계
J
0 0 I 0 I 0 I Jp
0 I 0 I I 0 I I 0 I JpI
0 0I 0 I 0 I 0 I I 0 I 0 I 0 I I 0 I 0 I Jp 0 I JpI 0 I J
&
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한 실시권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법 제조전용 실시권 제조통상실시권 에서 법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실시권의 대가는 주로 금전적으로 보 상이 되거나 또는 서로 가진 특허권을 상호 실시 권을 허락하는 차원에서 보상된다 후자를 크로 스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바 이는 오늘날 기술이 복잡하고 거대화되어 있어서 경쟁하는 다수 기업 이 동일한 연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에 관련한 특허를 개사가 독점해서 보 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극소수이다 크로스 라이센스의 본질적 의의는 당연히 사업의 자유도 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크로스 라이센스 는 대상의 특허권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를 먼 저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특허가격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방법으로 전체이익은 매년 기간의 흐름에 따른 이 익을 할인하여 합한 가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 산하고 있다;=
전체이익 "O8 "J
I J
여기서 "는 각 기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재정 적 이윤이며 J는 년단위의 기간 I는 할인 혹은 이
익율을 표시한다 여기서 할인은 돈의 시간적 가 치 를 위해 이루어 진다
상기 식은 현금 0 를 투자하여 매년 I의 비율 로 수입을 얻는다면 J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 여 얼마나 될까 이러한 상황을 표시해 주는 현금 의 흐름도는 그림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일회지불 현가와 미래가의 관계
위 그림에 대해 수치적 표현을 사용하면 H표 I 과 같이 되며 이 때 I J는 일회지불 복리계수 라고 한다 즉 식으로 표현하면 & 0 I J가 된 다
위 식에서 복리금액 산정을 위한 관계식을 0 에
돈은 이를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게 되면 일정이율의 이득 이 생기는 것이므로 미래의 어떤시점에서 불을 받는 것보 다 현재 손에 있는 불의 가치가 더 크다 이러한 이자와 시 간과의 관계에서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이 나옴;=
0
…
F
j j- 1 2 3
1 P
H표 I첫번째 가정적 상황에서의 가격산정
단위 원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전체의 절약액
s s s s
대하여 풀면
0 &
f
I J g
가 된다 이 식을 이용하여 연리의 복리로 투 자하여 년말에 불을 되돌려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에 대한 계산은
0
f
g
결국 위 식은 돈과 시간흐름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협상상 산업재산권 가격을 설정해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가지 가정적 상황에서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번째 가정적인 상황은 라이센시가 그 발명특 허를 이용하는데 시설의 보강 또는 자본의 투자가 필요없이 현 시설 그대로를 이용함으로써 제조비 용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상황으로 연간 매출이 건에서 실시기술 을 통해 건당 원을 줄일 수 있으면 연간 절약 액은 원이다 만약 매출이 연간 의 성 장이 기대되고 계약기간이 년이라면 H표 I와 같 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하나의 가정적 상황은 제공된 실시권 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동일항목을 생산하 는 타기업은 비용절감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가격
하양압력이 없을 경우 또한 전체생산 가격에 대한 영향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계 획된 이익이 계약기간 동안 확실히 실현된다 더 불어 이 경우 할인율이 당연히 적게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예상성장율 을 로 계상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해 원
둘째 해 원
셋째 해 원 넷째 해 원 다섯째 해 원 전체의 금액 원
또 하나의 가정적 상황은 위험부담에 관한 것 이며 즉 프리미엄을 건당 원씩 붙이고 년 에 건 정도의 매출과 의 매년 성장률을 고 려하면 첫째 상황과 같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라이센시들이 성공적인 매출량에 순전히 프리미 엄을 붙인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인지 매년성장 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 상품에 대한 성장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결국 미래의 예측은 불확실하다 이런 경 우에 매년 매출성장률이 보다 좋다고 기대하지 않고 더 큰 불확실성 때문에 할인 요인을 로 고 려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의 수치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첫째 해 원
둘째 해 원
셋째 해 원 넷째 해 원 다섯째 해 원 전체의 금액 원
세번째 가정적인 상황은 라이센서의 특허가 라 이센시에 의한 자본과 기술적 분야에서 운용이 적 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라이센시의 경험과 기 존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위험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상품이 의도한대로 판매되지 않는 다든지 상품이 대체물 때문에 시장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유통분배 잘못에 대한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매년 건을 최 초판매량으로 하고 성장율 판매가격 건당
원 이 때의 건당 생산원가 원이며 매년
의 반품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이윤의 결 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해 원 p원 r
둘째 해 원 원
셋째 해 원 원 넷째 해 원 원 다섯째 해 원 원 전체의 이윤액 원
마지막 가정적 상황은 라이센시가 관심과 전문 기술만 가지고 있으며 즉 이말은 제조할 만한 공 장이나 설비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앞의 모 든상황보다 가장 위험한 경우이다 즉 이윤은 가정 적인 판매가격을 기반으로 가정적 생산효율성을
사용 추정가능하지만 다만 다양한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험RISK 으로 간주되어 실시료의 할 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년 의 매출성장이 기대되고 건당 원의 이윤과 최 초건의 판매가 예측되고 더불어 동일한 대체 품으로 인한 반품으로 의 위험률이 존재한다 면 그 이윤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해 원 원r
둘째 해 원 원
셋째 해 원 원 넷째 해 원 원 다섯째 해 원 원 전체의 이윤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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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따른 특허가치시장의 역할
침해시 산업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적정한 보 상은 대부분이 금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금 전적인 보상은 침해의 결과로서 겪는 경제적 손해 를 충분히 권리자에게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손 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것은 침해자의 행위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서 발 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침해를 통한 시장의 재편 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즉 손실이익에 대한 계산은 잃어버린 판매루 트와 비용을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의는 과거 지리적 요인 중심의 정의에서 현대에는 지리적인 속성 외 가격균등 및
시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까지 고려하 고 있다 적합한 대용물로서 간주되기 위해서는 동일시장에 유사기능을 가져야 하며 한 상품이 이용할 수 없을 때 고려되는 상품으로 그 상품과 교환되어 소비자 수가 증가할 경우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상품간 충분한 경쟁이 이 루어져야 하며 기업이 상품량을 줄여 가격을 올 리려고 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여부를 결정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등 실제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들 을 방향전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의 역할과 산업재산권의 가치에 대해서 예 를 들어 포터블팩스머신과 팩스모뎀을 가진 노트 북 또는 대용물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팩스머신에 대한 요구의 신축성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수 익성은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라이센시의 로 얄티 지불에 대한 의지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것을 볼 때 신발명의 경쟁 시장이 크면 클수록 발명의 시장력은 낮아지고 발 명의 가치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침해시 라이센서가 신발명에 대한 시장을 정 확히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시 장이 지리적 상품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 에 침해자가 동일지역에서 상품을 팔거나 더불어 그 지역에서 대용품을 판매하는 타기업이 없다면 침해자의 매출에 대한 전부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시 특허가격 산정방법
침해에 대한 손해비용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 라 특허법 제조손해액의 추정 등 에서 거론하 고 있다 여기서의 규정은 추정규정이므로 침해자
는 권리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면 이 규정에 의한 추정을 면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특허권자 의 손해액보다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쉽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이다
미국은 년 제정된 특허법 제조에 정해 진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그 규칙은 첫째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를 보 상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둘 째로 적어도 배상액은 로얄티보다는 많게 즉 로 얄티에 경비 이자를 붙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 말 은 배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실시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소송비용을 더한 것보다 적 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상규 정에 따라 각종재판 판례를 정리해보면 가지 범 주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 가 손실이익방식,OST 0RO`T 둘째가 확립된 실시 료 방식%STABLISHED 2OYALTY 셋째가 적정실시료 방식2EASONABLE 2OYALTY 이다;=
그러나 미국은 년 부터 년까지는 안 티페이턴트시대로 말 그대로 특허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시대며 각종 로얄티 및 침해에 대한 각종 보상가이드라인은 권리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때는 미국 산 업경쟁력 저하가 현저한 시기였다
년대 들어 미국에 의한 특허분쟁이 국제 문제로서 주목되기 시작하고 52협정에서 지적재 산권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부터는 프로페이턴트시대로 지칭되며 더불어 미 국은 생산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 의 재정비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때 의 중심적인 주제는 첫째 과거 시대에 축소된 권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리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까지 저하된 특허 권 유효율의 개선과 셋째 지금까지 비권리자에 게 유리했던 손해배상의 개혁이었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모든 재판은
년 설립된 연방고등재판소#OURT OF !PPEALS FOR THE &EDERAL #IRCUIT #!&# 에서 이루어지는 데 여기서는 위의 첫째 주제에 대해 균등론을 적 용함으로써 모방도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고 둘 째 주제에 대해 누적된 판례법상의 무효이유를 줄 여 유효율을 까지 상승시켰고 셋째 주제에 대 해서는 권리자에게 입증이 용이한 산정방식을 적 극적으로 도입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권리자에게 충분히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 다 이는 폴라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놀타 세까사건 등에서 대형의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것 도 그 결과 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로 침해시 산업재산권 손해 배상액 고율의 증가현상은 기업가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다
가 적정실시료 방식
이 방식의 기본적인 개념이 가상교섭방식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안티페이턴트시대와 같 지만 실시료율을 고율화시켜 오늘날 적용하고 있 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은 4EKTRONIX $OC TRINE이 있다 이 방식은 년 4EKTRONIX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방식으로 우선 가상의 교 섭에 대한 요점을 다섯가지 요소로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경비는 재료비 가공비 등 생산수 량에 응해서 증가하는 종류의 경비를 총칭하고 고정경비는 시설비 직원급료 등 생산수량과 무
관하게 발생하는 경비를 총칭하고 있다 적정실 시료8 는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침해품의 가격 q q q q q q !
침해품에 대한 직접경비 q q q q q q "
침해품에 대한 고정경비 q q q q q q #
침해품에 의한 이익 q q q q q q $
유사한 비침해품에 의한 이익 q q q q q q %
8 $ p% $ !p" #
위의 방식의 적용은 트럭용 서스펜션에 관한 대형특허사건으로 잘 알려진 47-사건에 실제적 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q q q q q q $ p
" q q q q q q 8 p
# q q q q q q
$ q q q q q q
% q q q q q q
이러한 4EKTRONIX $OCTRINE의 요점은 유사성능 을 갖춘 비침해의 종래제품에 의한 이익률과 특 허제품에 의한 이익률을 비교해서 그 차를 적정실 시료로 인정하는 점에 있다 4EKTRONIX $OCTRINE도 입에 따라 적정실시료에 기반된 손해배상은 확실 히 그 비용이 상승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의 적정실시료 방식을 적용한 사건이 건 이 있으며 그 사건들을 요율별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이상 q q q q q q q q q 건
q q q q q q q q q 건
q q q q q q q q q 건
미만 q q q q q q q q q 건
나 손실이익 방식
이 방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침해가 있었던 현 상과 침해가 없었던 경우를 예상하여 이익을 상태 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상정하는 방식으
로 일반적으로 @"54 &/2 25,%이라고 부른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결함은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 이다
프로페이턴트 시대에서는 가지의 손실이익 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첫째 특허제품 시장에 의한 수요가 존 재 둘째 비침해의 대체품이 존재안함 셋째 특허 권자가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 다 넷째 이익을 계산가능한 경리서류가 존재해 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배상액은 관계된 각 각의 물품 원가 및 판매가격 그리고 만약 침해자 가 관련하지 않았다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판매를 하였을 것이라는 증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 러한 손실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재정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 하는 것이 많은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그 특허발명이 커다란 장치의 일부분 이더라도 특허되어 있는 구성부품이 완성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요한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경 우에는 장치전체에 대한 손실이익을 배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품에 대한 판례는 0APER #OVERTION -ACHINE #O 대 -AGNA 'RAPHICS #ORP 사건에 서 #!&#는 다음과 같이 승인한 바 그 내용은 특 허권자는 기계전체의 종합적인 시장가치가 특허 되어 있는 특징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즉 특허된 것이 단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지라 도 몇개의 특징을 포함한 기계전체의 가치에 근 거하여 결국 달러에 지나지 않던 재정액을
달러로 증액하였다
또 하나의 예는 0`ZER )NC 대 )NTERNATIONAL 2ECTI`ER #ORP 5301 에서는 침해자의 판 매행위 이외에 침해자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 가격이 억제된 것과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것에 의해 생긴 특허권자의 손실이익에 근거 전체금액
달러에 달하는 배상액을 재정하였다
6
결 론지금까지 특허에 대한 일본기업체의 이용실태 현황과 이용시 가격결정에 대한 방법을 실시권허 여시와 침해시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기술선진국들이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무역에 활용하고 기술후진국을 압력하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권에 대한 가격이 비 싸고 특히 침해시에는 고액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후진국에서는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특허출원면이나 등록에서 기술선진국 대열에 들 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에 대한 가치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돈이 될 수 없다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과 시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활 용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고에서는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침해시 가격결정방법를 검토해 보았다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산정방법
특허의 실시권 허여를 통하여 미래 이윤에 대 하여 현재의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는 위 험RISK 의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앞의 계산 은 이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돈의 시간적 가치방법을 도입하여 확인하고자 시도하 였다 그리고 이것은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의 기술 적내용을 사용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침해시에 적정실시료 및 손실이익에 따 른 가치를 중심으로 특허가치를 확인한 것은 그 기 본적인 원칙이 침해가 없는 세계를 추진하는 입장 에서 오늘날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다 산업재산권 평가는 어떤 종류의 시장 컨센서 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라이센서가 그것을 이용하 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또는 잠재적인 라이센시들이 나타나서 재산상의 가치 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평가는 자본 의 규모 현생산라인 잠재적 라이센시의 관심과 전문기술 등에 좌우된다고 결론지울 수가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실시권에 대한 가지 가정 적 상황에서 번째 상황 특허소유자 측면에서 상 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위험에 따른 할인은 특허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을 보완 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시장가치를 고려해서 가격 을 산정하고 생산자본 유통분배체인 소매판매 점 등 유통장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경제 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상 황에서 산업재산권 협상을 위하여 예비시장의 분 석 잠재적 라이센시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수행 해야 하며 이는 특허의 평가가 수요와 공급에 좌 우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결국 라이센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허권에 관련된 두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 서 라이센서들은 라이센시들에 의해 발생되는 이 익을 밀접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서로 협상에 따 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찰함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라이센시들은 위험에 대한 선택 여부 를 확실히 함으로써 이윤의 충분한 몫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침해시에는 미국의 #!&#에서의 판 례에서 보여주듯이 침해자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권리자가 회수해야 하는 권리자 보호 입장에서 검 토되고 있음이 오늘의 추세임을 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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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OURNAL 및 전자통신동향분석
투고요령
%42) *OURNAL 및 전자통신동향분석
투고요령
연구원 영자 논문지인 %42) *OURNAL과 종합학술지인 전자통신동향분석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항시 모집하고 있으니 연구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2) *OURNAL
투고요령대상원고
□ 세계 최초최고초일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독 창적인 논문
□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고려중인 논문은 투고 불가능
사용언어
□ 영문
심 사
□ 원내 원고심의 후 국제 심사자 인의 심사를 거 쳐 편집위원회에서 확정
논문접수
□ 항시 접수
□ 원고심의의뢰서논문 부해당 분야의 심사자 추천 리스트국제적인 전문가 인참고문헌 저 자 위주의 선정 要
원고작성
□ 워드프로세서 사용
□ 분량은 !용지 매 내외
□ 원고는 영문 및 철자법을 확인한 후 제출
□ 표지에는 원고의 제목과 저자들의 성명 및 부서
를 국ㆍ영문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관련 연구 분 야와 키워드연락처를 명기
□ 요약은 단어 이내로 연구 수행 방법과 주된 결과그 중요성 등을 간결하게 독립적으로 기술
□ 본문은 서론본론결론감사의 글부록참고 문헌의 순으로 하며 감사의 글과 부록은 생략 가 능
□ 서론은 연구의 동기와 배경필요성목적 및 이 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와의 관련성을 적절히 기 술
□ 연구 방법과 과정 결과 등을 충분히 기술하고 관련 연구들을 적절히 참조
□ 본문중 대제목은 로마자 즉 ) )) )))… 으로 중 제목은 … 으로소제목은 ! " #… 로 표기
□ 약어는 처음 사용할 때 “ 원어약어 ” 의 형태 로 먼저 정의후 사용
□ 표는 본문과 함께 편집하고 표 제목은 4ABLE
4ABLE 등 일련번호를 사용하며 표의 좌측상단 에 위치
□ 그림은 본문내에 내용이 들어갈 공간과 위치만 을 잡아주고 뒤에 첨부하며 제목은 &IG &IG
등 일련번호를 사용 그림크기는 가급적 반 단가로 CM 으로 하고 원도가 이 크기보다 클 때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알맞 게 선정 선의 크기는 전체적인 윤곽을 고려하 며 굵은 선은 피함전단CM 그림의 경우도 위와 동일
□ 참고문헌은 공개문서중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 로 괄호안에 일련번호로 적고 아래 예와 같이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순서대로 적음 [논문저자명“ 제목” 잡지명권호페이지발
행년도
예 ;= $ , 3NYDER , * 4HOMAS *R AND - - 4ER 0OGOSSIAN “ ! MATHEMATICAL MODEL FOR POSITRON EMIS SION TOMOGRAPHY SYSTEMS HAVING TIME OF aIGHT MEASURE MENT” )%%% 4RANS .UCL 3CI VOL .3 PP
[단행본저자명도서명 출판지출판사명출판 년도페이지
예 ;= 7 ! %DSON 6ACUUM 4UBE /SCILLATORS .EW 9ORK
7ILEY PP
□ 국문 제목과 요약은 별도 페이지로 작성하여 제 출
원고의 교정
□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및 게재 확정후 원 고 교정
□ 심사 후의 수정보완시는 각 심사자의 각 의견 조 항에 대한 반영여부 또는 반영불가 사유 및 기타 수정사항에 대해 기록한 수정 의견서와 수정원 고 부를 제출영문으로 작성
□ 게재가 확정되면 각 저자의 사진과 간단한 약 력서술식 그리고 디스켓 제출
게제순서
□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을 접수순서대로 게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편집방침에 따름
전자통신동향분석 투고요령
대상원고
□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 분야의 기 술적인 내용으로서 게재된 적이 없는 조사분석 및 기술정보 등의 원고
사용언어
□ 국문 또는 영문
심 사
□ 원내 원고심의단 심의 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
원고접수
□ 항시 접수
□ 원고심의의뢰서 사본심사필 원고 부디스켓
□ 디스켓에는 사용한 시스템명 70명 파일명 저자명을 명기하고 본파일 외에 +3 완성형의
!3#))파일도 함께 저장하여 제출 원고작성
□ 영문원고 작성의 경우 %42) *OURNAL에 준함
□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간결하게 작 성
□ 분량은 !용지 매 내외
□ 원고는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 법을 따름
□ 원고의 제목과 저자들의 성명부서명은 국ㆍ영 문으로 병기
□ 요약은 자 정도로 연구수행 방법과 주된 결과그 중요성 등을 간결하게 기술
□ 본문은 서론본론결론감사의 글부록참고 문헌의 순으로 하며 감사의 글과 부록은 생략 가 능
□ 본문중 대제목은 로마자 즉 ) )) )))… 으로 중 제목은 … 으로소제목은 가 나다
… 등으로 표기하며 그 이상의 깊이는 가급적 사 용 않음
□ 표와 그림의 편집은 %42) *OURNAL에 준함단 국 문원고의 경우 표 및 그림의 제목은 H표 I H표
I 그림 그림 등을 사용
□ 참고문헌 작성은 %42) *OURNAL에 준함 원고의 교정
□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및 맞춤법ㆍ철자검 사후 제출하며교정시에는 오탈자 이외의 수정 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게재순서
□ 접수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 원회의 편집방침에 따름
기술정보센터 발간 자료 안내
기술정보센터에서는 「최대의 기술정보 축적최고의 기술정보 창출최신의 기술정보 제공」이라는 목표하에 우 리 연구원이 지향하는 최고초일류의 정보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창출된 정보의 원활 한 유통과 확산 보급을 위해 주간기술동향을 비롯한 일부 자료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실비의 유가지를 병행 발간하 고 있습니다그동안 당 센터의 발간 자료에 관심을 갖고 애독하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원으로서 계속하여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간물 구독료 안내
년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한 전문동향지정보통신방송분야의 기술정책시장 등의 최근 세계 동향을 조사 q분석하여 수록
연구수행 결과 파생된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과 최근 기술동향을 조사 q분석하여 수록한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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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정보마인드 조성을 목적으로 년 국내 처음으로 발간 하기 시작한 정보화관련 전문 번역서로서정보화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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