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IP DESK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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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LA IP-DESK

김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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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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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저작권

• Utility Patent (기술 특허): 유용하고, 진 보적이며, 신규성 있는 기술 보호 (방법, 화학 조성물, 기계 등)

• 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 새롭고 진보적인 제품 디자인 보호

특허 [Patent]

특허권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COPYRIGHT KOTRA Los Angeles IP-DES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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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술 특허

• 상표: 식별력있는 브랜드(이름, 로고, 소리, 향 등) 보호

• 트레이드 드레스: 식별력을 지닌 고유한 외관, 형상, 디자인 보호 상표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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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술 특허

•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고 오리지널한 창조물을 보호

• 소설, 시, 각본, 그림, 원단 디자인, 인터넷사이트, 제품 메뉴얼등 저작권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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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저작권 특허권

기술 특허

• 기술, 노하우 등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비밀 정보 보호

• 비공개: 공개되지 않은 정보

•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

• 비밀 유지(보안): 비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합리적인 수단과 절차 를 사용해야 함

영업 비밀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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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명자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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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소유권

• 특허에 대한 권리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 로 귀속함

• 이들 권리는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있음 타인의 발명에 대한 무단 출원 금지

• 미국 특허출원서에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여야 함

• 타인의 발명에 대해 무단으로 출원하면 특허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무효 가 될 수 있음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Patent / Deriv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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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건 판단 시점

• 개정 특허법(AIA)에 따라, 미국 특허 부여의 우선순위 기준이 선발명주의 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

• 특허출원은 “effective filing date”(유효 출원일)를 기준 특허요건 판단 출원 전 발명 내용이 공개된 경우

• 출원 전에 공개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발명자 자신이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면 특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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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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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renew date : 10-27-2017

Trademark registration requires a filing between the 9

^th

and 10

^th

years after registration to remain valid. Sign and return this document in order to renew your trademark.

USPTO 정식 명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주소

600 Dulany Street, Alexandria,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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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and Services IC 016. US 002 005 022 023 029 037 038 050. G & S: Disposable napkins; paper cont ainers; paper food and beverage containers. FIRST USE: 20070000. FIRST USE IN COMMERCE: 20070000

IC 021. US 002 013 023 029 030 033 040 050. G & S: Paper and plastic cups, bowls, and cup and bowl covers; drinking cups; beverageware; food and beverage containers for general household or kitchen use; and plastic storage containers for general house hold or kitchen use. FIRST USE: 20070000. FIRST USE IN COMMERCE: 20070000 Standard Characters Claimed

Mark Drawing Code (4) STANDARD CHARACTER MARK

Serial Number 77066691

Filing Date December 18, 2006

Current Basis 1A

Original Filing Basis 1B

Published for Opposition December 25, 2007 Registration Number 3745000

Registration Date February 2, 2010

Owner (REGISTRANT) RED MANGO, INC. CORPORATION CALIFORNIA 2811 McKinney Avenue, Suite 18 Dallas TEXAS 75204

Assignment Recorded ASSIGNMENT RECORDED Attorney of Record Debra L. Witter

Type of Mark TRADEMARK. SERVICE MARK

Register PRINCIPAL

Live/Dead Indicator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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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3일부터 외국인 상표 출원 시 반드시 미국 변호사 선임

• 외국 출원인의 부정확하고 허위 기재된 상표 출원서가 계속 접수되는 바, 미 특허청은 규정 준수와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본 개정안을 시행

• 이전 출원 건이라도 8월 3일 이후가 OA 답변 기한일 경우 적용

• 등록상표의 사용진술서 및 갱신신청서 제출이 8월 3일 이후일 경우 적용

• 사용 증거 자료는 반드시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여 제출

• 더 나은 이미지를 위한 바탕 이미지 수정도 지양할 것

• 한국 내 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 사용 실적서 면제

미국 내 상업적 사용 상표 증빙 – 사용 증거 자료 심사 강화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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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TRADE SECRET) 영업비밀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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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접근 금지

- Non-competition 조항

(X)

- 비밀유지약정 (O)

증거, 경각심 유발

- 재직 중 업무관련 발명의 양도조항 (O)

직원 -

Confidential 등 문구 표시

- 접근 직원 제한

- 열쇠 등이 있는 금고에 보관

컴퓨터 파일일 경우 암호화 필요

EMPLOY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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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찾은 이미 지를 제품 설명에 그대로 사용 - 사용 3개월 만에 Getty Image

에서 경고장 받음

[Google Image 검색]

[Getty Image 유료 사이트]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이미지 무단 사용 금지

*직접 제작하거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 할 것

http://www.freedigitalphotos.net/ https://pixabay.com/ https://unsplash.co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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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KOTRA LA IP DESK E-MAIL: laipdesk@kotra.or.kr TEL: (323) 954 – 9500 EXT.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