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1
11.1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국토정보부문)
Vision an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ized National Territory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1999. 12／169면／기본연구／국토연 99-52 진영환․김태환․박종택․최홍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등 통신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산업구조의 재편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정보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리개념이 파괴되고 위치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공간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국토공간의 구조와 배치를 계획하는 국 토종합계획도 정보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국토 정보화를 국가 및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바람직한 미래 국토공간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를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에서는 정보화가 국토공간과 국토계획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연구배경과 목 적을 서술하였으며,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보화사회 의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정보통신산업의 급부상, 사회경제적 측면과 국토공간 측면에서의 변화 등 네 가지 부문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토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선 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져 있어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함께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생산과 활용체계 개발 등 정보인프라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 이 지적되었다. 특히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정보화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기반시설, 전문인 력, 재원부족 등 지방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국토정보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4차 국토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국토정보화를 위한 계획목표와 전략을 살펴보았다. 정보화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계획은 지역의 다양성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 을 중시하고 시설보다는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계획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국토정보화의 목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능 화된 디지털국토의 건설”에 두고 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 초고속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 토의 경쟁력 제고, 지역정보화사업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첨단정보통신기술 의 일상생활 활용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국토계획에서 국토정보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하 였다. 우선적인 추진계획으로서 「광속의 통합국토」형성을 위하여 전국토를 초고속통신망 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초고속통신기반을 구 축토록 한다. 그리고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특성 에 맞는 정보통신기반을 강화토록 한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토정보DB 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토정보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지역관리를 위한 정보화관련제도 정비방안과 국토정보화의 추 진체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