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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日 日

日本 本 本 本經 經 經濟 經 濟 濟 週 濟 週 週間 週 間 間動 間 動 動 動向 向 向 向

(2012.6.2 ~2012.6.8 )

제 호

제 호

제 호

제 1 81 81 81 8 호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1.

1.1.

1.

가 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노다 총리 제 차 내각개편 발표) 2

국토교통성) 초소형자동차 인정제도 신설 정식발표

□ 「 」

경제산업성 제조업 모노즈쿠리 백서) ( )

외무성) 대륙붕한계위원회 에 35만달러 추가지원

□ 「 」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주간 경제지표 엔달러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 )

닛케이신문조사 일본 상장기업 중 반수가 채무상태 양호)

후생노동성) 2011년 합계특수출생률 1.39로 전년과 같음

노무라증권 일본 상위기업) 2013.3월 결산시 수익 증가 예상

다 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자동차 업계 전기자동차) (EV) 충전장치 관련

차세대 자동차진흥센터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월말 마감 예상) 7

일본소전력거래소) 분산형 그린전기판매시장 설치 예정·

□ 「 」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2.2.2.

2.

가 경제통상 가 경제통상 가 경제통상 가 경제통상....

일본정부 미국의 자동차분야 수정요구사항 경제연계 프로젝트 팀에 제출)

에다노 경제산업대신)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나 일본기업 해외진출 나 일본기업 해외진출 나 일본기업 해외진출 나 일본기업 해외진출....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 오토바이 대기업과 업무 제휴)

산토리 중국의 칭타오) (靑島) 맥주와 제휴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3.

3.3.

3.

가 한 일 협력 가 한 일 협력 가 한 일 협력 가 한 일 협력.... ····

스에마츠 부흥청 부대신) 제 차 재일한국인경제인대회 참석2

□ 「 」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일본 대형은행 한국기업과 거래 확대)

별첨

# : 韓日 社會保險協定

(2)

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일본 국내경제 동향 일본 국내경제 동향 1.

1.1.

1.

가 경제정책 동향 가가 경제정책 동향경제정책 동향 가.... 경제정책 동향

노다 총리는 6.4(월) 제 차 내각개편을 발표하였으며2 ,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장

과 일체개혁관련법안을 금번 국회기간 내(6.21일까지) 통과시킬 필요성을 강조함 내각부 기자회견

( ).

o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노다 총리는)) △참원 문책결의를 받은 방위대신, 국토교통대신 등 5 명의 각료를 교체, △6.18(월 부터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 여야 하므로 6.15(금 까지 동 법안 통과 필요 닛케이) ( 6.5)

신임 각료 : 방위대신 국토교통대신 법무대신 농림수산대신 금융 우정개혁대신, , , , ·

국토교통성은 경자동차보다 작은 1~2인용 초소형차 전용 규정을 금년 중 신설

□ 「 」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침체되어있는 일본 국내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기대함 요( 미우리 6.5).

o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국토교통성은)) △「초소형차」보급을 위해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하 고 있는「보통자동차」및「경자동차」등의 5개의 구분에「초소형차」를 추가할 방침이며, △충돌시 안전기준 및 주행시 기준 등 제시예정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는( ) 6.5(화) 2011년도 제조업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 백( - )

□ 「

서」를 각료회의에서 채택하고, 이를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

동 백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조차 세계시장의 점유율이 저

o △

하되어 이익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위기감을 표명하고, △일본 제조업의 특색은 현장력 에 있다면서 세계시장의 정보수집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

「 」

발 및 국제적인 인재 육성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정부 외무성 는( ) 제22회 국제연합 해양법조약 체결국 회의 에서 국제기구인

□ 「 」

대륙붕한계위원회 에 35만달러 약( 2,800만엔 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6.5

「 」

화 발표함 ( ) .

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주간 경제지표 추이

(3)

매일 기준 ( 15:00 ) 월

6.4( ) 6.5(화) 6.6(수) 6.7(목) 6.8(금) 환율 엔 달러( / ) 78.00 78.22 79.15 79.27 79.20 환율 원 엔( / ) 100엔당 1,514.80 1,510.17 국경일 1,475.26 1,483.66 닛케이평균주가 종가 엔( : ) 8,295.63 8,382.00 8,533.53 8,639.72 8,459.26 장기금리 0.815 % 0.850 % 0.865 % 0.880 % 0.850 %

o ((((엔엔엔엔····달러 환율달러 환율달러 환율달러 환율)))) 최근 금융불안에 대응하여 6.5(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 재간의 긴급 전화회의 개최 및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등 으로 다소 엔화가 약세로 전환

o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평균주가)))) 미국 고용통계 등 지난 주말 발표된 각국의 부정적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 6.4(월) 닛케이평균주가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6.5

화 이후 회복세로 전환 ( )

닛케이신문사는 2012.3월 결산 보고한 상장기업 3,383개사 금융업 제외 를 분석( )

한 결과, 부채가 전혀 없거나 보유자금이 충분하여 실질적으로 부채가 없는 기업 이 전체의 49.7%에 해당하는 1,681개사라고 발표함 닛케이( 6.3).

o ((((재무상태 건전 이유재무상태 건전 이유재무상태 건전 이유재무상태 건전 이유)))) 일본 기업들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주요국의 경기 악화 및 이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유동자산을 보유, △투자기회를 신중히 모색함에 따른 결과

후생노동성은 2011년 인구동태통계조사 보고에서 합계특수출산율 이 작년과 같

□ 「 」

은 1.39(명 라고) 6.5(화) 발표함.

합계특수출산율 : 1명의 여성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로 15~49세의

여성의 출산율을 합계하여 산출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2.08( )명 이상이 필요

o ((((개선되지 않은 이유개선되지 않은 이유개선되지 않은 이유개선되지 않은 이유)))) 젊은층 고용환경 악화로 인해 직장과 급여의 불안정이 큰 반면, 보육원 부족 등 육아 환경이 열악하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증가 닛케이( 6.6)

노무라증권은 6.5(화) 2012~13년도 기업업적 예상발표에서 엔고현상에도 불구하

고 상위 기업들의 수익 증가를 예상함.

o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일본내 상장기업 금융업 제외( , 시가총액 상위 296사 은 외환시장에)

(4)

서 1달러=78엔, 1유로=96엔 정도의 엔고현상이 지속되더라도 2013.3월 경상이익 은 전년동기(2012.3월 대비) 15.6% 증가할 것이라 예상

o ((((예상 근거예상 근거예상 근거예상 근거)))) △엔고·유로약화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전기· 정밀 분야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어 2012년은 일본기업의 재성장 기점이 될 것 임.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변동이 불안요소로 작용

다 산업 동향 다다 산업 동향산업 동향 다.... 산업 동향

전기자동차(EV) 충전장치 관련

o EVEVEVEV 충전장치 비교충전장치 비교충전장치 비교충전장치 비교

각 자료 편집

( )

일 본 식 일 본 식 일 본 식

일 본 식 구 미 식구 미 식구 미 식구 미 식 중 국 식중 국 식중 국 식중 국 식 명칭

명칭명칭

명칭 차데모(CHAdeMO) 콤보

(Combined Charging System) ? 플러그 수

플러그 수플러그 수

플러그 수 (급속용 충전용 분리·2종류 ) (급속용 충전용 일체·1종류 ) ? 설치된설치된

설치된설치된 충전장치 수 충전장치 수충전장치 수 충전장치 수

대 1,393

국내 외 약 대 ( · 1,500 )

대 0

년말부터 실용화

(2012 ) ?

급속충전시간 급속충전시간급속충전시간

급속충전시간 30분에 80% 충전 최단 15분 ? 참가기업참가기업

참가기업참가기업 닛산 미츠비시 도요타 등, , GM, VW, Ford. BMW 등 중국 자동차 메이커 특징

특징특징

특징 충전을 제어하는 통신 방식 이 안전

충전용 플러그가 개로 차1 채 설계가 용이

독자방식으로 호환 성 없음

o ((((각각 개발 경위각각 개발 경위각각 개발 경위각각 개발 경위)))) 일본 동경전력 은( ) 2002년 이래 △EV와 충전장치 개발, △ 의 참가 타진 미국 자동차기술자회 에 차데모 제안 등 차데모의 세

GM,VW , △ (SAE)

계표준화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구미기업은 차데모 방식이 세계표준화가 될 경 우 EV에 관한 주도권을 일본이 가지게 될것을 우려하여 독자적인 충전방식을 개 발 닛케이( 6.8)

o ((((규격통일 움직임규격통일 움직임규격통일 움직임규격통일 움직임)) 각 진영은)) EV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각자의 충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차데모협의회의 시가(志賀)회장은 충전장치 규격의 차 이로 EV의 보급에 지장이 되고 있다면서 구미 관계자에 규격통일을 제안 아사히( 5.23)

(5)

- --

- 닛산자동차 간부는 5.30(수) 기자회견에서 차데모방식과 콤보방식의 대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함께 표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당일 폭스바겐의 간부는 향후 2~3년 내에 호환성을 확보하여 5년 후에는 규격을 통 일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밝힘 요미우리( 6.4).

o 규격통일 노력이유규격통일 노력이유규격통일 노력이유규격통일 노력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현재 EV는 1회 충전으로 최대 200Km 주행이 가능한 바, EV의 보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주유소와 같은 급속충전기가 충분히 설치되 어야 함. 하지만, 각 EV의 충전방식의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급 속충전기 설치투자가 미비

- ((((중국 견제를 위해중국 견제를 위해중국 견제를 위해중국 견제를 위해)))) EV충전방식의 세계규격표준화가 시행될 경우 전기자동차 의 거대 시장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독자적 방식 개발을 견제하는 효과

일본측과 구미측은 각각 중국측에 접근하여 자신의 방식 도입을 권유하였으나 중국

은 독자적 방식 개발을 표명

o ((((향후 전망향후 전망향후 전망향후 전망))))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 표준규격은 전기기술 표준화 단체인 국제전 기표준회의(IEC)에서 2013년 여름 결정될 전망 요미우리( 5.23)

차세대 자동차진흥센터는 2012년도 가정용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금액

이 6.1(금) 현재 1,431억엔으로 전체예산(2,747억엔 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6.5 화 발표함 동 센터 발표자료

( ) ( ).

차세대 자동차진흥센터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 접수창구

o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환경보호 및 자동차 수요증대를 위하여 재도입된 친환경자동차 보)) 조금은 신청기간이 2012.4.2(월)~2013.2.28(목 이기는 하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 예정. 5월과 같이 매주 140~150억엔의 신청이 계속 되면 7월 말경에 예산 초과로 조기 마감 예상

월은 보너스 수령으로 신차 판매대수가 월에 비해 증가

7 5 2~30%

일본소전력거래소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발전소의 잉여전기 등을 매매할

수 있는「분산형·그린전기판매시장」을 6.18(월 부터 설치할 것이라고) 6.5(화) 발표함 요미우리( 6.6).

o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1000Kw미만의 소규모의 전력은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가능하 게 하여「매장(埋藏)전력」을 발굴하여 전력부족에 대비

이전까지는 대규모 전원을 소유한 기업만 거래 가능

(6)

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일본 대외경제 동향 일본 대외경제 동향 2.

2.2.

2.

가 경제통상 가가 경제통상경제통상 가.... 경제통상

일본정부는 6.1(금) 민주당 경제연계 프로젝트 팀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

차분야 수정요구사항 6개 항목을 제출함 닛케이( 6.2).

o ((((미국측 요구사항미국측 요구사항미국측 요구사항미국측 요구사항)))) 투명성, 유통, 기술기준, 인증절차, 신기술 및 세금 등 6개 항목 수정요구

구분구분구분

구분 주된 내용주된 내용주된 내용주된 내용 투명성 자동차 규제를 만드는 과정이 불투명

유통 판매 및 수리 서비스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장애물 존재 기술수준 일본특유의 기술기준 및 인증절차로 인해 대규모 비용발생 인증절차

신기술 신기술의 실험절차 등이 불투명 세금 배기량에 따른 차별적 자동차 세제

o ((((일본측 반응일본측 반응일본측 반응일본측 반응)) 국토교통성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해외기업 및 수입차 판)) 매자들까지 협의를 거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 또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도로환경 등에 따라 각국의 규제가 다 른 것은 당연함을 강조

일본자동차공업회의 도요타 신임회장 도요타자동차 사장 은 지난 월 일 미 정

o ( ) 4 ·

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자동차 분야의 6개 요구항목과 관련, 6.4(월) 기자 회견에서 미국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 아사히( 6.5).

-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도요타 신임회장은“일본은 수입차 관세가 없으며 수입차 규제가 없는 열린 시장”이라면서 미측이 주장하는 일본의「비관세장벽」에 대해 공 개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 강조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은 6.4(월)~5(화 간 러시아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APEC의 잠재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TPP 등 다양한 수단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닛케이( 6.6).

o (TPP(TPP(TPP(TPP 관련관련관련관련))))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은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 중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TPP 관계국 통상장관과 개별 회담을 실시하였으나, 일본의 연내 TPP

(7)

협상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요미우리( 6.6).

나 일본기업 해외진출 나나 일본기업 해외진출일본기업 해외진출 나.... 일본기업 해외진출

가와사키 중공업은 중국의 오토바이 대기업인 론신사 중경시 소재 와 오토바이의( )

현지 생산·판매에 관한 제휴를 맺기로 하고 6.1(금) 제휴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함.

o ((((향후 전망향후 전망향후 전망향후 전망)) 가와사키 브랜드의 오토바이를 제조)) ·판매하는 합병회사를 만들어 급의 스포츠 타입의 이륜차를 중국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오토바이를

150~250cc ,

레저로 즐기는 고객층을 타깃으로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오토바이 제공

산토리(Suntory)는 중국 맥주 매출 2위인 칭타오(靑島)맥주와 제휴하여 기존 상

해 및 장쑤(江蘚)성 지역 맥주사업회사와 판매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상해에 설립 할 것을 합의하고 6.5(화) 계약을 체결함.

o ((((합병 이유합병 이유합병 이유합병 이유)))) △산토리는 1984년부터 중국에서 맥주사업을 시작한 이래 청량음 료, 위스키, 와인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저가공세로 인해 시장 점유율 하락. △칭타오 맥주는 중국에서 전통 있는 맥주회사로 매출은 매 년 신장 중이나, 중국 내 여타 맥주회사들의 M&A를 통한 거대화 전략 영향으로 경쟁력 약화

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한국관계 동향 한국관계 동향 3.3.3.

3.

가 한 일 협력 가가 한한 일 협력일 협력 가.... 한····일 협력

스에마츠 부흥청 부대신은 6.1(금) 제 차 재일한국인경제인대회2 에 참석하여

□ 「 」

동북지방 부흥과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아래 요지로 강연함.

o ((((동북지방 부흥동북지방 부흥동북지방 부흥동북지방 부흥)))) △동북지방의 교통,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는 동일본대지진 발 생 직후 조기에 복구, △동북지방의 자동차산업 공급망은 2011.8월경 지진이전 수준까지 회복, △피해지역 광공업지수는 2012.3월 현재 99.6% 기록 등 평년수 준 복귀. 단, 쓰나미의 피해를 직접 입은 지역은 공공서비스 등의 복구가 약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상업 및 고용수준도 저조한 상태

70% ,

o ((((한국기업의 참여방안한국기업의 참여방안한국기업의 참여방안한국기업의 참여방안)) 한국기업이 부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8)

시·정·촌 등 지자체의 부흥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피해지역 부흥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해당 시 정 촌에

- , · ·

서 계획되어 올라온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구조

재일한국경제인 및 한국기업은 해당 시 정 촌의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 · ·

시·정·촌에 부흥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부흥사업계획에 포함될 때 부흥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임.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나나 일본기업 한국진출일본기업 한국진출 나.... 일본기업 한국진출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을 비롯한 일본 대형은행 3사는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음 산케이( 6.6).

미츠비시도쿄 은행은 동경지점과 서울지점에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한국기업의

o UFJ

해외진출계획 정보수집 및 영업활동 개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서울지점 뿐만 아니라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에도 전문

o , ,

부서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에 융자 권유

미즈호은행은 한국 및 동남아에 특화한 사업부문을 설치하고 현지 은행과 제휴 o

하여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협조융자 등 유치

o ((((일본은행 입장일본은행 입장일본은행 입장일본은행 입장)))) 엔고현상 및 전력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기업과 비교할 때 한국기업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자금수요가 활 발하기에 은행 수익확보 가능

o ((((한국기업 입장한국기업 입장한국기업 입장한국기업 입장)))) 한국의 은행은 일본의 은행과 비교할 때 해외거점수가 적으며, 자금조달능력이나 해외 사업의 노하우가 부족함. 더욱이 유럽 경제위기로 서구 의 은행들이 한국의 기업에 융자를 잘 해 주지 않으므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관계자( ).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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