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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소식>>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13년 프랑스 재정정책 발표
지난해 5월 사회당으로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새 해를 맞아 프랑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난 1월 1일 발표하였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새로 고안하고 기존 방안의 적 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가스 및 전기세의 복지요금 확대 적용, 주택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극빈층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두 가지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먼저 구 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사회복지수당을 인상하였 다. 또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극빈자 연대 보조금(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RSA) 을 상향조정하여 월 482.24유로(약 68만 원)로 책 정하였다. 최저임금은 2.3% 인상되었는데, 2012년 7월에 2%가 인상되었으며, 지난 1월 1일을 기해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었다. 최저임금은 통상적으 로 매년 1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조정되 는데, 필요 시 정부가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3%
였음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 추가되었으 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프랑스 최저임금은 세금 포함 1시간당 9.43유로(약 1만 3,289원), 월 430.22유로(약 60만 6천 원)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저소득 가계를 위한 가스, 전 기의 사회복지 요금 적용범위를 늘려서 추가로 83 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의 상승으로 프랑스 내 가스 공급가가 지난 5년간 33% 급등하였으며, 그 결과 4인가족 기준 가스 난 방비는 연 1,100유로에 이르고 있다.
주택부문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 지역의 건설경기 부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개인 투 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저가 임대주택 구입 시 소득세를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주택을 건설하거 나 구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향후 9년간 소득 세에서 주택 구입 가격의 18%에 해당하는 금액까 지 감면해준다. 소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투자자는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새집을 짓거나 구입 하는 사람으로, 세금 할인의 상한선은 30만 유로 다. 대신 주택구입자는 세금혜택을 받는 9년 동안 정부가 정한 상한선 내의 가격(시중가격보다 20%
낮음)으로 구입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이 정책 이 적용되는 구역은 수도권인 일드프랑스(Ile-de- France, 4만 개 주택 추가 건설)와 주요 대도시다 (<그림 1> 참조). 비교적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짓는 주택을 시중가보다 낮은 임대 료로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설 부양을 위 한 두 번째 정책은 주택마련 무이자 대출이다. 저소 득층의 주택구입과 신규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 하여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 건설된 주 택을 구입할 경우 정부를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금액과 상환조건은 소득수준, 해당주택에 사는 인원 수, 주택의 위치에 따라 다 프 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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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정부는 수혜자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기 위해 지구를 A, B, C로 나누고(<그림 1> 참조) 거주 인 원 수(1~8명)와 소득수준의 상한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차 량 구입 시 보너스나 할증제를 적용한다. 2012년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너스 정책을 올 해까지 연장하고 그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킬로미 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40g을 기준으로 그 이상 인 차량에는 할증료를 부과하고 이하인 차량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 중 15년 이상된 것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 200 유로가 지급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 일수록 지원금이 많으며, 많은 차량일수록 할증료 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작년에 비해 지급 및 할증
액수의 범위가 늘어났는데, 킬로미터당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최소인 차량의 경우 지원금이 5천 유 로에서 7천 유로로 인상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인 230g 이상인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할증료를 3,600유로에서 6천 유로로 인상하였다.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가운데, 프랑스 정부 는 2013년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 활을 안정시키고, 중산층 이상의 부동산 투자와 소 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더욱더 공정한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간 진정한 연 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겠다 고 언급하였다.
[자료: 프랑스 정부(www.gouvernement.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영 국
미래 도시환경을 위한
‘Electric City 컨퍼런스’ 개최
런던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런던 정경대학교(LSE)의 도시 연구기관인 어반에이지 (Urban Age) 주최로 ‘Electric City-London 컨퍼 런스’가 개최되었다. 어반에이지 컨퍼런스는 빠르 게 변하는 대도시의 물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서로 연결시키고자 2005년부터 개최된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매년 세계의 대도시 하나를 선정해 그 도시의 주요 특징과 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 베를린, 상파울루,
<그림 1> 2013년 주택마련 무이자 대출정책 해당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