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 국가 이니셔티브 개관(요약)
◈ (배경) 동 보고서는 2015년 개최된 공공거버넌스장관회의 세션별 토론 준비를 위해 39개국이 제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별 이니 셔티브에 대한 개요 제공
◈ (주요 내용) 각 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포용적 정책 사이클의 4가지 주요 단계별로 구성
① 보다 포용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및 기업 참여 확대 - 국민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 - 국민 참여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 - 특정 공공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 청취 및 참여 필요
②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설계 요구
-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정부 비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범정부적 조정․협력 강화 필요
- 소득불균형, 고령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 장려를 통한 혁신적인 정책 및 서비스 설계가 필수적
③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선 -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공공조직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좋은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조직구성원간 핵심 공공 가치에 대한 이해 및 공유 노력 요구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신뢰 확보, 공공부문에서의 다양성
및 양성 균형 확보 노력 필요
④ 성과 관리 및 평가 개선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견고한 감사 시스템 및 범정부적 평가시스템 등 실행 필요
-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결과의 가시성,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
◈ (한국 사례) 정책과정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참여앱 개발, 정부3.0국민디자인단 구성, 인사혁신 및 정부업무성과평가 개선 등 추진
※ OECD가 2016.9.22일 발간한「포용적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 국가 개혁
포용적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 국가 이니셔티브 개관
Ⅰ. 배경
□ 균등한 기회 제공 및 성장 과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은 오늘날 많은 정책 및 정치적 토론의 쟁점으로 대두
ㅇ 최근에는 단순히 소득문제를 넘어 일자리, 의료 등과 같은 국민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산출물들을 고려하는 성장 및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확대
ㅇ 이러한 정책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설계, 실행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이를 고찰할 필요
□ 동 보고서는 201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공공거버넌스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39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제출한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국가별 개혁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요 제공
ㅇ 각 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포용적 정책 사이클의 4가지 주요 단계별로 구성
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개관
1.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 공공거버넌스는 경제 성장 및 소득 불균형 해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ㅇ 원칙과 메카니즘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건전 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기반 제공
ㅇ 정책결정권자를 돕기 위한 많은 수단 및 절차가 있으나, 공공거버 넌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
- 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은 정책 복잡성 관리, 정책간 상충 관계 규명 및 상호 보완성 촉진
□ 포용적 성장 달성은 정부의 업무 방식 및 정책 설계, 실행, 서비스 전달 및 평가와 밀접한 관련
ㅇ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포용적 정부기관이 필요
ㅇ 공공부문에서의 양성 평등 부족과 같은 잠재적 격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ㅇ 아울러, 굿 거버넌스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공공 지출의
효율성 및 영향력 제고에 기여
< 포용적 정책 과정>
□ 포용적 성장으로의 목표 수정은 정부가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 정부간에 보다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ㅇ 이는 정책결정이 고품질의 정보 및 자료에 근거하고 비전과 인센
티브 및 서비스 전달 메카니즘이 일치되는 정책 사이클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 개발 요구
ㅇ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부기관 및 정부정책의 실행은 개방성, 투명성, 청렴성 및 책임성에 의해 강화될 필요
□ 포용적 정책 사이클은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에 근거할 필요 ㅇ 이러한 모델은 국민들이 공공 정책의 설계, 실행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정책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
ㅇ 현재 각 국의 주요 도전과제는 국민참여, 정책 설계 및 전달, 책임성을 포용적인 서비스 전달 및 효율적인 성장 정책을 제도화하는 통합된 거버넌스 틀로 일치, 통합, 심화시키는 것임
2. 국가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 보다 포용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및 기업 참여 확대
□ 정책과정에서 사회 모든 분야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필요
ㅇ 정부는 국민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위해 모든 소통 경로를 활용할 필요
- 정보통신기술 및 온라인 참여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다양한 파트너 및 그룹과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경로 유지도 필요
ㅇ 국민과 기업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공부문과 교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하며,
많은 국가들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를 해소
ㅇ 아울러, 특정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 청취 및 참여 보장도 매우 중요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은 보다 쉽게 청취 가능
□ 각 국의 주요 사례
ㅇ 정부가 직접적이고 선행적으로 특정 정책목표대상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킬 때 보다 포용적인 의견 청취가 가능
- (독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개업, 세금납부, 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및 법률의 품질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어떻게 인식하는 가에 관한 설문 실시
- (영국) 2011년 시작된 “Red Tape Challenge”는 기업, 국민들로부터 규제 개선, 유지 또는 철폐에 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설계 ㅇ 아이디어 수용은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방식 둘 다 가능
- (프랑스) “비정부, 초당파 국회 및 시민 플랫폼”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참가자들간의 공공 토론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및 해결책을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핀란드) 규제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서비스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발
2)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설계
□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정부비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범정부적 조정 협력 강화 필요
ㅇ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사회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책 설계를 활용
-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원천 및 선별 집단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정책 수단 및 증거를 활용
□ 각 국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혁신을 장려 ㅇ 공공부문 혁신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해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및 서비스 설계를 위해 필수적
□ 각 국의 주요 사례
ㅇ 일부 국가들은 피드백, 정책성과평가 등을 통해 기존의 정책 설계 및 서비스 전달 경로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
- (미국) 정부내에서 성과에 관한 토론 활성화 및 우선순위가 높은 범정부적 이니셔티브에 관한 개선점 공유를 위해 “정부 성과 현대화 법 (the Gover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제정 - 이를 통해 정부의 전략적 목표의 메트릭과 초점 개선 가능
- (슬로바키아) "Plenipotentiary Office"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해 국민 에게 제공된 정보의 적정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 협의 실시 - 이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공개된 데이터세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목표로 실시 ㅇ 일부 다른 국가들은 정책설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새로운
방식 및 기술 모색
- (프랑스) 프랑스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Task Force Etalab"은 기업가나 민간 혁신가에 의한 공공데이터 재사용 장려를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와 교류
- 또한, 국가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포럼 개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영국) "Infrastructure and Project Authority"는 국가 주도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및 고위 책임자의 실명 등 데이터 공개
3)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선
□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공공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방안 활용 필요
ㅇ 많은 국가들이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공공조직 역량 강화에 적극적
- 실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 굿 파트너십이 요구
ㅇ 여러 국가들이 핵심 공공 가치를 장려하는 데 매우 적극적
- 공공 가치에 대한 조직구성원간의 완전한 이해 및 공유 노력 필요 ㅇ 아울러, 각 국의 사례는 공공조직에서 다양성 및 양성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여지가 있음을 시사
□ 일부 비회원국가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
ㅇ 아울러, 정보 공유 및 정부내외부에서의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
□ 각 국의 주요 사례
ㅇ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화 및 보장을 위해서는 내부 및 외부 참여, 데이터 연계 등 세가지 메카니즘 활용 필요
- (폴란드) 노르웨이의 가족 중심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Good Parent Good Start Programme"은 지역보건복지센터 및 보육원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의무화
- (미국) 뉴욕시에서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은 통합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우선 전략(housing first strategy)“내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결정
- 동 전략은 노숙자 서비스 지원 통합을 위해 두 가지 방안 활용 - 첫째 담당부서인 "the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ACT)팀을
보건, 사회, 정신 건강 및 고용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둘째, ACT 팀은 노숙자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연계 ㅇ 서비스 전달을 위한 외부 참여 메카니즘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참여시키는 역할
- (호주)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구성원, NGO, 기업 및 모든 관련 정부기관간에 협력 증진을 위한 특정 펀드 설립
- 이를 통해 취약가정을 위한 선별적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ㅇ 포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 만 아니라 민간 파트너와 함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프랑스) “DataConnexions" 프로그램 및 ”Etalab"은 민간이 참여
하는 국가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보유
- (에스토니아) 정부기관간 서비스 간소화를 위한 표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교환 계층 X-로드(data exchange layer X-Road) 구축
- 이는 민간회사, 조세관청 또는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의 소득, 자산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비정부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작업 흐름을 유도
- (영국) 서비스 품질 확보를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18-point 디지털 서비스 표준” 시행 ㅇ 이러한 내부 및 외부 참여, 데이터 연계 등 세가지 결합된 메카 니즘은 사용자 중심 및 사용자 주도의 서비스 접근방식을 요구
4) 성과 관리 및 평가 개선을 통한 책임성 강화
□ 포용적인 책임성으로의 인식 전환에 있어 일부 국가는 증거 및 성과 문화 구축 강화에 중점
ㅇ 이는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견고한 감사 시스템 및 범정부적 평가 시스템 실행 등 포함
ㅇ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결과의 가시성,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ㅇ 아울러, 합법성은 변화가 필요할 때 시정조치가 취해지는 지 또는 실험 및 시범실시 등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문화가 구축되어 있는 지에 대해 시사
-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아직 단편적으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각 국가의 주요 사례
ㅇ 포용적인 책임성 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증거 및 성과 문화로의 전환 필요
- (영국) 정책결정권자에게 정책수립에 필요한 증거 제공을 위해
- 이는 보건, 교육 및 범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증거를 창출하는 8개의 독립적인 센터로 구성
- (영국) 영국 총리실내 “Behavioural Insights Team”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있어 무엇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한 대규모 무작위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 전문성 보유
- (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개혁 플랜” 및 “공무원 조직 혁신 플랜”은 성과 문화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강화에 초점
ㅇ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있어 최고감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미국) 미국 최고감사기관인 GAO는 “General Accounting Office to Govermemt”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명칭 변경 ㅇ 정부 정책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대화와 토론 필요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정책 영향력에 대한 토론 장려를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핵심국가지표 세트를 활용하는 “전략적 대시보드(strategic dashboard)”를 시행할 계획
- 동 국가지표는 경제개발, 사회발전, 지속적 개발 등 세 가지 주제별 지표로 구성
ㅇ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성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활용 필요 - (칠레) 칠레 최고감사기관은 공공사업 투자에 관한 포럼을 위하여
좌표 참조 정보(geo-referenced information)를 활용하는 포탈 구축 - 이는 공공사업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주도의 책임성을 장려 하는 것을 목표
Ⅲ. 우리나라의 개혁 이니셔티브 개요
1. 보다 포용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및 기업 참여 확대
□ 한국 정부는 참여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ㅇ 국민 참여 관련 기본 법령인 행정절차법 개정(2015년)
- 이를 통해 실시간 및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웹 및 모바일에 기반을 둔 정책토론을 위한 토대 구축
ㅇ 국민들이 정책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공 정책 제안 시스템 관련 규정 개정 (2015년)
-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피드백, 설문조사, 토론 등을 통한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채택된 제안은 3년, 불채택된 제안은 2년간 보관 관리
- 행정환경변화로 인해 불채택 제안 중 재고려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채택 가능성을 재검토 ㅇ “주민참여 앱”으로 명명된 모바일앱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현(2015년)
-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 참여 촉진을 위해 개발
- 참여를 위해서는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시공간에 구애 없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의 의견 개진 가능
※ 한국 인구의 90%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 고려 시 모바일앱 활용은 참여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
ㅇ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3.0국민디자인단”을 구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출범 - 국민,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새로운 정부정책이나 공공
-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기 위하여 고객 경험, 행동, 심리 등을 관찰하기 위한 기법을 포함하는 서비스 설계 기법 활용
- “정부3.0국민디자인단”과 함께 19개 중앙정부 기관 및 12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14년)
- 이러한 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모델은 국민을 파트너로서 정책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크게 기여
2.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설계
□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부처간 칸막이 해소,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ㅇ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 하나의 정부기관이 홀로 여러 정책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 -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전문가, 민간 등 모든 관계자 참여 필요 ㅇ 정부내 부서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모든 관련된 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 구축
- “전자정부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기관간 정보공유, 협업지원시스템 운영, 업무협력을 위한 팀구성에 관한 조항 포함
ㅇ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적 접근 장려를 위해 두 가지 조치 시행 -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하여 정부내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재배치함으로써 신규인력 채용 없이 새로운 수요에 대응 -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를 설립
3.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선
□ 한국 정부는 스마트 시대 도래,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 저출산 등 정부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ㅇ 이러한 미래 도전과제 해소 및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14년 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인 인사혁신처 설치
ㅇ 인사혁신처는 출범 직후 국민이 공공부문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 여론 조사 실시
ㅇ 동 결과에 근거하여 채용 혁신, 교육훈련의 적정성, 전문성 및 성과 기반 개인 인사관리 등에 초점을 둔 공무원 조직 개혁 방안 실행
<인사혁신처 공무원 조직 개혁 구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원 채용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폐지 ㅇ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핵심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
- 공직가치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판단기준 으로 작용
※ 주요 공직가치 : 국민에 봉사, 헌법가치 실현, 도덕성 구비
ㅇ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한 ‘민간스카웃제’를 실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도 5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선발인원도
ㅇ 정부는 공무원 조직에서 양성 균형 유지를 위해 양성 중 어느 한 쪽 비율이 모집인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제” 채택 - 동 제도는 2003년에 시행, 2015년 현재 여성 공무원 비율은 49%에 도달 ㅇ 2002년부터 공무원 조직에서의 여성 중간관리자 확대 방안 실시
-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2006년 5.4%에서 2011년 8.5%, 2012년 에는 11%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까지 목표는 15%로 설정
ㅇ 남성공무원도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하나, 2014년 기준 남성공무 원의 육아휴직 신청율은 4.6%에 불과
-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부부간 공평한 육아 부담 공유 인식 제고를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가 기간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4. 성과 관리 및 평가 개선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정책평가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성과평가위원회” 설립(‘13년) ㅇ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관리에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하여
“정부업무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국민이 정책을 통해 삶의 변화에 만족 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 고려, 2014년부터 국민만족도를 평가에 반영 - 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평가단에
정책수요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정부 정책 평가 - 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평가 점수에 반영 -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별도 실시
□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 개선 및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호등관리체계”를 구축
ㅇ 추진일정 지연 등 성과창출에 대한 장애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녹색등, 노란등, 빨간등 3가지로 구분
- 노란 등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 갈등, 부처 이견 등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점등
- 빨간 등은 과제추진이 불가능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점등
□ 정부성과평가에 있어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 비율의 중요성 인식 및 확대 ㅇ ‘13년 46%였던 결과지표 비율을 ’14년에 79.7%로 확대
ㅇ 모든 국정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주택거래량 등과 같이 일반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
Ⅳ. 정책적 시사점
□ (논의 동향 및 향후 계획) OECD는 공정성이 효과성의 핵심 요소 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공공거버넌스 포용성 제고 방안 모색 ㅇ ‘15.10월 개최된 공공거버넌스장관회의를 새로운 공공거버넌스 비전
수립을 위한 계기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개발 추진 ㅇ 향후 회원국의 포용적 정책프로세스 개발 및 실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및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추진 예상
□ (시사점) 우리 나라는 이미 정부 3.0의 생활화, 세계일류 전자정부 달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포용적 정책 수립 기본 토대 구축 ㅇ 향후 이를 바탕으로 소득불균형 확대, 고령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거버넌스 모델 개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