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서비스의 개요
2.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유형 구분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쟁점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음.
광의:공공행정, 국방,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 회복지서비스
협의:사회적 보호와 유사개념
2)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OSR)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SR)의 비교
2.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개념 규정의 사례(p.145)
1. 사회서비스의 특징
2. 사회서비스의 유형
1) 내용기준 분류 :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 스, 교육서비스, 문화예술서비스
2) 기능기준 분류 : 생활보장서비스, 정신보건서비 스, 사회자본서비스, 일자리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3) 대상기준 분류 : 성인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스, 가족서비스, 특수계층서비스 등
4)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
5) 서비스 제공체제에 따른 분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의 유형별 특징(p.152)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요 및 원리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요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p.154)
2)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 원조의 원리로서 욕구불충족의 원인을 제거하도 록 지원하는 것
- 사전적, 예방적 서비스
2.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류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1) 비금전적 지원
2) 구체적·개별적 지원
3) 전문적 지원
4) 책임성에 대한 강조
4.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과의 관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관점 선별주의 관점
• 모든 사회적 위험은 보편적인 것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 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 를 보전
• 정치적으로 장점, 대중적인 것
• 욕구 우선 충족이 중요하며 제한 적 급여 중요
• 자활이 불가능한 집단들에게만 한 정적 수급
• 사회복지 재정의 한계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장단점 비교
현금급여 현물급여
• 고전적 후생경제이론
• 효용의 극대화
• 자기결정권과 소비자 주권론의 옹호
• 관리운영 비용의 절감
• 낙인효과의 예방
• 빈민 소득을 직접적으로 향상해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
• 규모의 경제
• 대량 생산, 대량 구매로 낭비 요소 예방
• 목적 외 사용의 예방
2) 사회서비스의 바우처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절충형제도
-정부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수급자가 서비스 종류와 기관을 선정할 수 있 음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급여와 동일, 소비자 효용과 특정 서비스 소비 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만약 현금지원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효용과 특정 서비스 소비량에 영향 을 미치게 됨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 효용이 현금지급 때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현금지급이 효율 성을 증진시킴
-사회서비스의 바우처화는 복지국가 전략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 전략의 문제 : 가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
-사회서비스 접근이 비용의 문제로 제한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 서는 또 다른 문제 발생
-상업성, 공공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노력 요구
3.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국가가 각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서비스 제공자의 품 질을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름.
민영화의 논의는 있으나, 서비스의 유료화와 공급자 간의 경쟁, 이용자의 선택권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됨.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 수적이고, 민간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고려 해야 함.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동원 이 필요
사회사업실천 제도화의 국가별 특징(p.169)
4.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
구체적, 개별적 욕구충족의 문제로 지방정부의 역 할이 다른 사회보장보다 중요
단, 정책의 수립과 관할권은 중앙정부에게 있음.
2003년 사회복지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관협력기구)의 설치를 의무 화함.
2004년 재정분권화 결정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