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소 식
녹색도시 부산 만들기, 도심 자투리땅 녹화계획 추진
부산시는 ‘사유지 등 도심 자투리땅 녹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잘 가꾸어진 몇 그루의 나무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 다’는 점을 착안, 대규모 녹지가 아니더라도 도 시 구석구석의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제 대로 된 식재로 녹색이 가득한 부산을 만들겠다 는 뜻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사유지 등 자투리땅 시범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프트 파워시 책 ‘정겨운 마을마당(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확 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시 조례 개정, 민간 분야 조경상 도입, 중앙분리대 등 녹화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낙후지 역 녹색중심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유지 등 자투리땅 시범녹화사업’은 공공주 택, 공공시설, 개인주택 또는 법인건물, 폐·공 가 자투리땅 중 5년 이상 활용 가능한 지역이 대 상이며 올해는 구·군별 1곳을 선정해 총 16곳 에 매화나무·산수유나무·무화과나무 등을 심 는다. 나무심기 및 사후관리는 지역주민(단체) 이, 나무 구입 등 행정지원은 구·군이 맡는 시 민 참여형으로 실시된다. 나무 식재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성과를 검토해 2013년
이후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개인 또는 마을(공동체), 단체의 신청을 받아 마을 유휴공간에 유실수를 심는 ‘정겨운 마을마 당(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 되고 있다. 당초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20~50곳에 모과나무 등 대형 유실수 1주씩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반응이 좋아 오는 8월까지 시민참여도 및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전거 휴대승차,
도시철도 전 호선 확대 시행
부산시는 그동안 토·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부 산도시철도 3호선에서 허용하던 자전거 휴대 승 차를 7월 1일부터 도시철도 전 호선으로 확대 시 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천천·수영강·낙 동강 등 강변 자전거길을 주행하는 시민들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고 백양산·금정산·장산 등지 를 자전거로 오르는 산악자전거족도 꾸준히 늘 어나고 있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복잡한 도심 도로, 시내 곳곳에 있 는 경사지와 터널 등 자전거 이동을 제약하는 요 인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부산교통 공사와 실무협의를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전 거 휴대승차 확대로 인한 승객 불편 등 문제점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 지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토·일요일 및 공휴 일의 도시철도 운행시간 중 전 호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시민 들 사이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 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평일의 경우 최근 1일 고객 이 100만 명에 근접하는 등 열차 내 혼잡도가 높 아 일반승객의 편의상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해 노면·안전 펜스·도로표시 및 안내판·진입방지시설 등 자 전거도로시설을 정비했다.
김관종 부산발전연구원
충 남 소 식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길 활짝 열려
기획재정부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계획 예 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지난 6월 27일 국토해양부에 통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 을 받게 됐다. 작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에서 착수하여 발표된 예비타당성 결과를 보면, B/C(비용편익율) 0.97, AHP(계층화분석) 0.52 로 사업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청주공항(조치원 경유) 간 전철사업은 56.1km로(천안-조치원 신설 30km, 조치원- 청주공항 기존노선 이용 26.1km) 총사업비가 7,4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시 출범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천안 - 소정리 - 전의 - 서창 -오 송 - 청주-오근장-북청주역-청주공항을 연결 하는 56.1km 노선으로 세종시 및 과학벨트 조 성과 맞추어 수도권과 연계교통망을 구축함으로 써 접근성 향상 및 대전·세종시 중심의 광역생 활권 조성이 가능하며, 청주국제공항 등 인접 교 통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2013년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수 립,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 201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충 남 북부권 및 수도권남부지역인 천안-독립기념 관을 경유하는 수도권전철 사업에 대하여도 국 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 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충남테크비즈존, 산·학·연·관 협력 허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난 6월 27일, ‘충남테크비즈존’이 개소 첫돌을 맞았다. 충남테크비즈존은 정보 공유와 확산, 핵 심기능 매칭을 위한 연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의 허브역할과 충남
산업발전,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KTX천안아산역(2층)에 위치한 ‘충남테크 비즈존’은 2개의 회의실과 전시관 및 사무실 등 200m2의 면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충남테크노파 크 기업지원단의 대외협력팀장과 네트워크 매니 저를 비롯하여 기술이전 전문인력 및 충남경제진 흥원 일자리종합센터의 순환근무 인력 등이 근무 하면서, 산·학·연·관 만남의 장, 신기술·우 수상품 장터, 경영 및 기술애로 컨설팅, 기술이 전·사업화 지원, 지역인재 만남(구인·구직)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충남테크비즈존’의 주요성과로는 중소·벤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268 건), 2011년 7월 충남경제진흥원과 체결한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 한 구인·구직자 간 맞춤형 연계지원(36명, 14개 사), 기업-기업 간 및 기업-대학 간 기술이전 및 알선(5건), 산·학·연·관 네트워킹 및 정보 교 류의 장 운영(218회, 3,616명) 등이다. 특히 접근 성의 이점을 활용한 기술거래 장터 운영 및 산·
학·연·관 연계 협력사업은 충남테크비즈존의 핵심이자 차별화된 대표 프로그램이다.
한편 충남테크비즈존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안희정 지사 주재로 충남발전 연구원장, 충남경제진흥원장, 정책자문교수 등 15명이 참여하는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간담 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충 북 소 식
2017년 전국체전 충북 개최 확정
대한체육회 체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충북을 2017년 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충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대한체육 회에서 체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5명으로 구성 된 체전 현지실사위원의 보고를 받은 뒤 충북을 2017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정하고 이 같은 의 견을 대한체육회 이사회로 전달했다. 대한체육 회는 7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체전위원회에서 전달한 의견을 심의한 뒤 이날 2017년 전국체전 개최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 관행대로라면 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2017년 전국체전 개최 지는 충북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체육회는 2017년 체육 유치신청서를 단 독 제출한 충북(주개최지 충주)에 대해 지난 6월 7~8일 양일간 현지실사를 가진 데 이어 2차 실 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의견을 체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충북은 전국체전 유치가 성사되면 충주시를 주 개최지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를 통해 지역체육 균형발전, 낙후된 스포츠시설인 프라 확충 및 종합경기장 신규확보, 체육인구 저 변확대, 대표선수 경기력향상 등 충북 체육의 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내륙 8개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대한민국 중부내륙에 위치한 8개 시·군 지방자 치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정부시책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 구성에 들어갔다. 지난 6월 5일 충주시청 중원경회의실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 해 충주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군의 담당과장들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로 충주를 비롯해 중부내륙권에 위치 한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제 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 시가 참여했으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작성을 위해 행정협의회 명칭, 협의사항, 의장 선임방 법 및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과 각 시·군 협력사 업 발굴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신필수 충주시 부 시장은 “8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정부시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고, 타 지역에 비 해 불이익을 받는 법 규정 등이 있다면 이를 개 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나가자” 고 말했다.
한편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충주시는 각 시·군과 협의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상원 충북발전연구원
전 북 소 식
전북도 지역발전 비전 설정,
‘삶의 질 높은 신성장 거점’
전북도가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지역발전 종 합계획의 비전을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 거점”으로 정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 계획이 지난해 확정됨에 따라 이 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도 종합 계획(2011~2020)을 수립, 지난 6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2020년 전북의 미래상으 로 인구는 2010년(186만 9천 명)에 비해 5.7%
늘어난 197만 6천 명, 1인당 GRDP(지역내 총 생산)는 3,363만 3천 원으로 설정했으며, 문화 예술 향유율은 85%, 출산율은 1.74명으로 전망 했다. 또한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새만 금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 상생발전 △ 신성장산 업과 한류문화 중심지 육성 △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실현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을 4대 목표로 정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지역개발과 산업 경제·문화관광을 비롯한 7개 부문 656개 사업 에 국비와 지방비·민간자본 등 총 131조 3,198 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 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과 전문가 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 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 7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완주 통합시 밑그림 그린다
전주·완주 지역이 최근 정부의 시·군 통합 권 고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전북도와 양 자치단체 가 통합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 주시·완주군은 지난 6월 26일 용역 수행기관인 (재)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도청에서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 착 수 보고회를 가졌다.
희망제작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통합 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완주군민 편익증진 및 시설·인력 배치·재원 배분·접경지역 지가 상 승 대책·주민 세금 부담 증가 요인 검토 등 주 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통합시의 비전·발전 전략과 행정구역 및 행정 조직 재조정·공공시설물 관리 방안·조례 제 정 등의 통합시 출범 준비방안, 통합의 효과 등 을 연구·분석한다.
전북도와 양 시·군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전 문기관에 의한 주민의식 조사와 현지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통합시 비전에 반영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소외·혐오시설 배치·세금 부담 등
완주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실 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은 연말까지 연구용 역 결과를 도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 게 통합시의 비전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한호 전북발전연구원
강 원 소 식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 난 6월 15일 입법예고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동계올림픽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회관련시설, 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46개 조문을 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및 정치권에 4개월여간 지속적인 활 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 강원도의 요 청사항이 수용되었으나, 강원도에서 중점적으 로 추진했던 사항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① 대회관련시설 의 범위 규정, ②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③ 지역기업의 우대, ④ 특구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⑤ 건축경관 형성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우대사항, 대회관 련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70% 이상 국비지원, 특 구 내 경관형성 정비대상에 대한 50% 이상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부에 추가로 반영하여줄 것을 요청함은 물론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강원도 전략산업 발전포럼’ , 성황리에 개최
강원도는 지난 6월 13일 지난 10년간 육성해온 도 전략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상 표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강원테크노파크, 특화 센터, 기업, 대학 등 산·학·연·관이 참석하는
‘강원도 전략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원도는 열악한 지역산업·경제구조 극복을 위하여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 재, 플라즈마 등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산업을 전 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왔다.
그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육성 및 R&D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함으로써 의료기
기산업은 강원도 대표산업으로 성장하였고, 바 이오산업과 플라즈마산업은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동 해안권은 첨단부품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 모두 업체 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비약적 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 전략산업의 육성·발전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학·연·관 추진 주 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산업별로 그동안 육성 해온 도 전략산업의 추진성과 및 현실태를 분석 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특화센터별 주제를 발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식경제부 관계관이 참석 하여 2012년 종료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성과와 2013년부터 개편되는 지역산업 지 원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시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이다.
신동훈 강원발전연구원
제 주 소 식
제주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 영어교육도 시가 7월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투자 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지 역 통 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 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 하게 되며, 법인세 등 조세·부담금 등을 감면 받게 된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영어교육도 시 조성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등의 시설운 영자는 법인세, 취득세 등의 조세 감면으로 2025 년까지 약 750억 원의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JDC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148억 원의 50%인 74 억 원을 감면받게 되어 투자부담이 완화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은 이번 제주 영 어교육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해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브랭섬홀아시아,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 승인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 캐 나다 명문 사립 국제학교인 ‘브랭섬홀아시아 (Branksome Hall Asia)’가 제주 영어교육도 시 내에 문을 연다. 제주도 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 운영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동의를 거쳐 브랭섬홀아시아의 설립을 18일자 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영리법인 학교 설립 시 교과부 장관
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를 제출하고 지난 5월 2일 교과부에 관련 동의안 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서류심사와 관계 자 면담 등을 거쳐 동의를 결정하면서 국어, 사 회 교과 등 국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 고, 기숙사 입주 전 시설 종합 점검 등으로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신축 공 사의 철저한 공정관리 등으로 개교에 차질이 없 도록 권고했다.
‘브랭섬홀아시아’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총 60학급 1,212명 정원 규모로 운영하게 된 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브랭섬홀아시아’ 설 립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만 2011년 9월 개 교한 504명 정원의 Korea International School 과 1,448명 정원의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에 이어 세 번째 국제학교가 문을 열면 서 이곳이 명실상부한 영어교육도시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