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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제6강
형성과 변화, 그리고 특징
목 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2. 정주법(1662)
3. 토마스길버트법(1782)
4. 스핀햄랜드 제도(1795)
5. 사회복지 시작의 특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노동능력빈민(able bodied poor):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 노역. 노동을 강제하고 거부하는 자는 투옥
노동무능력빈민(impotent poor): 구빈원, 자선원에 수용보호
빈곤아동(dependent children): 도제(24세까지 봉사)-여아: 하녀 에게 양육
정부의 구빈책임(교회가 아닌)을 법적으로 천명
◦정부(지방정부)의 구빈행정을 위해 지방세 증액
◦구빈감독관(1572년 처음 등장. 교구 구빈제도 운영자, 시장이 임명) 이 구빈업무와 구빈세 부과, 징수업무 관장.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
행정기구
지역차원에서 ‘치안판사’의 총괄지도하에 각 교구에 ‘구빈감독관 (Overseers of the Poor)‘의 임명이 의무화
구빈감독관의 임무는 빈민에게 급여를 행하는 것, 교구주민들에게 세금을 징 수하는 것
치안판사는 질서의 유지와 지방행정의 책임을 맡고 단순한 경찰권을 넘어 광 범한 지역적 책임을 지고, 복지에 관한 책임
재원조달의 방법
교구(parish)를 단위로 주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고정자산세 성격의 구빈세 (poor rate). 그 재정은 교구단위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음.
=> 교구 내의 빈민의 수에 따라 구빈세 부담의 편차 발생=>빈민이 자신의 교구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극도의 교구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인 (박광준, 2002: 94-95)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와 문제점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 확 립→교구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
해당교구는 교구 내 결혼을 가능한 한 억제. 이유는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렸기 때문, 이에 따라 다수의 사생아 출생
빈곤아동은 토지노동, 가사노동 및 숙련노동의 고역을 도맡았고, 거의 노 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음
3) 구빈원의 현실
빈민 분류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음.
구빈원과 작업장을 별도 설립하거나 노동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물을 별도로 건립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지방정부는 없었고, 능력이 있 더라도 실천의지를 가진 지방정부는 없었음
구빈원과 작업장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
18세기 작업장은 노동무능력 빈민(고아, 기아, 노인, 허약자, 병자, 임 산부, 심신장애인, 정신박약자)으로채워짐. 열병, 폐결핵 환자, 미혼모, 성병에 걸린 매춘부도 포함
작업장 관리인은 수용자의 건강과 도덕성에 무관심하였고, 오로지 생 존에만 급급하였음
2. 정주법(1662)-거주지 제한법
•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 구빈행정 재정은 지역 시장이 책임
• 교구마다 구제수준 상이(재정능력 차이) →부랑자는 처우가 보다 나은 교 구를 찾아 유랑 →부랑자는 재정이 빈약한 교구에 큰 부담.
• 구빈세 증액을 막기 위해 구빈감독관은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
→1662년 정주법 시행
• 법원은 정주판정에 주력. 실제 정주소송에 든 비용이 구빈비용보다 많았 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음. 빈민법 기록은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가련한 가 족들과 보다 나은 교구에서 출산하기 위해 허둥대는 가난한 임산부 이야 기로 가득
• 부랑자는 재정이 빈약한 교구에 큰 부담.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 유입 빈민통제
2. 정주법(1662)-거주지 제한법
• 정주법은 어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이주를 받아들이 는 교구에서 만약 그 사람이 빈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즉 당해 교구의 구빈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을 그 이전 에 살던 교구로 강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한 법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정주자격을 부랑자가 태어난 곳, 그것이 불분명하 면 1년 간 거주한 곳 또는 거쳐온 마지막 교구로 규정. 출생, 결혼, 도제, 나중에는 상속에 따라 결정.
• 새로 이주한 자가 교구 내에 소유한 토지가 없을 경우 40일 이내에 추방.
빈민구제를 요구하지 않을게 확실하지 않을 자는 수용
3. 토마스 길법트법(1782)
• 1722년의 에드워드냇치불법 (Sir Edward Knatchbull’s, Act): 전국 에 걸쳐서 작업장 설치의 계기가 된 것(일명, 작업장법). 작업장을 부랑 억제와 이윤획득을 위해 활용하는 데 목적. 이 법에 의해 모든 교구가 작 업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됨. 그러나 영세한 교구는 작업장 설치 재정능력 결여.
• 1782년 토마스길버트법: 교구연합 작업장 신설 허용, 빈민구제비용 분 담. 원외구제 조장. 유급사무원 채용(최초의 사회복지행정가). 지방정부 의 일종의 자구책.
•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구호물품 제공(원외구호): 이는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노동강요, 노동무능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 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큰 변화를 의미.
4. 스핀햄랜드법(1795)
• 가난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수당. 생계비와 가 족 수에 연동. 세계 최초의 생계수당제도(현금급여).
• 빵 값과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른 가구당 최저 생계비 설정 후 개별 가 구의 소득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 교구가 구빈세 재원에서 보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함
• 고용상태에 있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소득보조수당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빈민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알선하 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
• 인도주의적, 자비적 구빈정책. 낙인이 없는 현금급여. 복지급여에 대 가족을 최초로 고려.
4. 스핀햄랜드법(1795)
• 계속된 흉작과 인플레로 인해 곤경에 빠진 저임금 농촌노동자 생계문 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
• 인도주의적, 자비적 구빈정책. 낙인이 없는 현금급여. 복지급여에 대 가족을 최초로 고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의미
• 그러나 빈민의 도덕적 타락과 노동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몇 배로 뛰어버린 구빈세 부담에 대한 여론의 폭풍에 휘말려 이 의욕적인 제도는 40년이 채 못 가서 좌초하게 됨(허구생, 2002:
291-292).
5. 사회복지 시작의 특징
• 이 시기는 처음으로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기.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대표적. 그러나 이 법은 빈곤의 사회적 원 인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그것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책 임이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
•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의미: 국가가 그 사회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자 원을 투입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박광준, 2002:79)
• 적극적 국가개입: 문제의 원인이 사회 자체의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 는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당연한 논리로 이루어지는 국가개입
• 소극적 국가개입: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책임은 국가 가 져야 한다고 하는 인식하에 이루어지는 개입
5. 사회복지 시작의 특징
• 소극적 국가 개입기의 전 시기를 통하여 변화하지 않았던 것은 빈곤의 원인, 노동자의 속성에 관한 사회적 관념이었음.
- 빈곤은 당사자의 도덕적 결함에 그 원인이 있고, 빈민들은 원래 게으 른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조건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 는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
- 빈곤은 사회적인 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지배층의 사고방식
이 시기는 근대 자본제 사회의 성립기
초기의 국가에 의한 빈곤구제는 곧 치안유지정책의 일환
5. 사회복지 시작의 특징
• 상공업의 발전이 시작되는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빈민법 체제는 노동력의 확보 및 통제라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
• 노동윤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빈민에 대한 불가피한 원조를 제공하 기 위하여 다양한 궁리를 하는 시기
• 그런 가운데 시행된 스핀햄랜드제도는 임금보조제도로서 주목할 만한 제도 였지만, 결과는 구빈비의 급증으로 나타나서 보다 엄격한 사회복지 통제의 구실을 제공하게 됨.
• 사회복지제도를 취지대로 시행되게 하느냐 아니냐는 제도 그 자체의 내용 보다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깊이 관련된다는 교훈을 스 핀햄랜드제도가 주고 있음(박광준, 200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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