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회계를 위한 개념체계 (2011.07.22. 제정, 2011.09.09. 공표) 추록

[개요]

1.

이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 개념체계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 하며, 이 개념체계는 어떠한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⑴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 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⑵ 충실한 표현.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 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 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⑴ 비교가능성.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⑵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 실한 표현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⑶ 적시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⑷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 게 된다.

4.

⑴ 요소의 정의.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며, 성과의 측 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 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 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총액은 그 기업 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 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 된 것은 제외한다.

㈒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 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 된 것은 제외한다.

⑵ 요소의 인식.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 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 이 높다.

㈏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⑶ 요소의 측정.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측정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역사적 원가 ㈏ 현행원가

㈐ 실현가능(이행)가치 ㈑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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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서론

QC1 이 장에서 논의되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 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QC2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그 자원 및 청구권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의 영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개념체계’ 안에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라 한다.) 일부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및 전략과 기타 유형의 미래 전망 정보에 대한 설명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QC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¹⁾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보고기업의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능력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인 원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요인 적용시의 고려 사항은 정보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미래전망 정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 권에 관한 정보와 그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적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QC4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 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 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

QC5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1) 이 ‘개념체계’의 전반에 걸쳐 질적 특성과 제약요인이라는 용어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과 유용한 재무정 보에 대한 제약요인을 말한다.

목적적합성

QC6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 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 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QC7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 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QC8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 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 정보는 정보이용자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QC9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 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QC10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 할 수 있다. 그 비교 결과는 정보이용자가 그 과거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 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성

QC11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 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 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 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충실한 표현

QC12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 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 다. 물론 완벽함은 달성하기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정도까지 그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QC13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집합의 완전한 서술은 적어도 집합 내 자산의 특성에 대한 기술과 집합 내 모든 자산의 수량적 서술, 그러한 수량적 서술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 내용(예: 최초 원가, 조정 원가 또는 공정가치)을 포함한다.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한 서술은 항목의 질 및 성격, 그 항목의 질 및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상황, 그리고 수량적 서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유의적인 사실의 설명을 수반할 수도 있다.

QC14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 되지 않는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 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QC15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 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측가능 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 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 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QC16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보고기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 이 자산을 취득했다고 보고한다면 그 원가를 충실히 표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보는 아마도 매우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미묘한 사례는 자산의 장부금 액이 자산 가치의 손상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금액의 추정치인 경우이다.

보고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고, 추정치를 올바로 기술했으며, 추 정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기술하였다면, 그 추정치는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치에 불확실성의 수준이 충분히 크 다면, 그 추정치가 별로 유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도 목적적합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그 추 정치가 최선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는 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QC17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목적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목적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 두 정보이용자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QC18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보강적 특성과 원가 제약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이 사례에서는 고려하 지 않음).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한다. 둘째, 이용가능하고 충실히 표현될 수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게 될, 그 현상에 대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한다. 셋째, 그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충실하게 표 현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차선의 목적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

QC19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 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 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줄 수 있다.

비교가능성

QC20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자산을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어느 보고기업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QC21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 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QC22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 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

는 데 도움을 준다.

QC23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 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 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QC24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적합 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한다.

QC25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 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 다.

검증가능성

QC26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 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 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 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QC27 검증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예를 들어, 현금 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금액이나 그 밖의 표현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또는 그 밖의 기법에의 투입요소를 확인 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 입요소(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같은 원가흐름가정을 사용(예: 선입선출법 사용) 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재계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검증하는 것이다.

QC28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어떤 설명과 미래전망 재무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이용자가 그 정보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초가 된 가정, 정보의 작성 방법과 정보를 뒷받침하 는 그 밖의 요인 및 상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시성

QC29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 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보이용자는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능성

QC30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QC31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그 현상에 대한 정 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QC32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 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 보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QC33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 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QC34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 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 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수할 수도 있다. 적절한 공시는 비교가능성의 미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