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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
Migration Patterns of Low-Income Residents and Settlement Strategi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임은선・유재윤・김걸・최병남
지음도시재생정책이기존주민의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 제시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서평)
도시재생사업은 훌륭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때가 되었다. 경제적 발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곳은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인 문제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기반으 로 한 정책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도시재생정책은 그것에 대응하는 핵심적 인 수단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경제발전에만 몰두하는 시기에는 낙후된 환경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 정 도로 여겨지곤 한다. 그래서 철거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장애들을 제거하고 물리적으로 개선된 환경 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지곤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도 아직 이런 성격을 크 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또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은 오랫동안 부동산 개
발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었다. 국가는 부동산 개발 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고, 대형 주 택건설업체들에는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 이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 이런 식의 사업은 매우 익숙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자 하는 시도는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훌륭한 정책수 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연구자들이 해야 할 과 제가 있다. 그것은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결 과를 만들었는지 증거를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보 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도시재생사업 을 통해서 기존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런 노력의 토대가 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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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이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기존 주민들의 거처가 도시재생사 업이 추진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 다. 주목할 몇 가지 발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거이주민은 일반적인 이주민에 비해 더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철거로 인한 이주민의 경우 멀리 이사를 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이사를 한 것이다. 철거이주민들은 선택에 더 제약이 따르고, 이주로 인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철거이주민 중에서도 고령자들은 일반적 인 이주자들에 비해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령층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고령 자 가구는 일반적인 고령자 집단이 이사를 할 때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철거로 인한 이주가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철거이주민들은 멀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 렴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정한 지 역으로 집중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도시재 생사업이 인근의 저소득층 주택시장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발견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다 짐작할 만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좀처럼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서 정리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한 주민들을 찾아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민감하 지 않았던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정책이 충분히 좋은 정책이 되지 못했던 것과 이런 종류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무 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 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 과 경제생활, 교육이나 의료 등 서비스 이용, 문화 생활, 삶의 안정성과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 는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주변지역의 저소득층 하위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영향에 대 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 은 모든 계층에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증거들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현란하게 빛나는 도시를 만 들어가는 사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을 더 잘 알 때, 훌륭한 도시재생정책을 만들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