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지

2018 미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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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 및 함의

민 정 훈 미주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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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하였다. 연두교서는 매년 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정 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 을 의회에 요청하는 국정 연설을 의미한다. 연두교서는 대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 에 미 행정부가 추진할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을 대통령 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safe, strong, and proud America)’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통합을 강조하고,

▲일자리

1. 2018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 및 전망

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과 홍보

2018 연두교서 초반부는 일자리 창출, 세제 개혁, 규제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성과를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이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임금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지난 45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했다. 또 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는 국민들

에게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제조업 부활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노 믹스(Trumpnomics)’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⑵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재건 사업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사회기 반시설(인프라)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간절 히 원하는 인프라 재건을 위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법안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민간 분야가 공동 참여하는 투자 방식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재정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인프라 재건 사업 추진에 대해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 방식에 있어 연방정부의 직접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견 을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참여 투자 방식 을 제안함에 따라 양당은 투자 방식에 대한 절충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프라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자국민 우선의 이민 정책 개혁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로 인해 관심이 증폭된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개혁 법안의 4가지 핵심 내용을 밝히고, 해당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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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을 포함하여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 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 보안 요원 을 증원할 것임을 밝혔다. 셋째, 비자 추첨제를 끝내 고 ‘능력 기반(merit-based)’으로 영주권을 줄 것임을 밝혔다. 넷째, 연쇄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만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할 것임 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다카 프로그램이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닥쳐올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 정부의 ‘자국민 우선’ 이민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해 주는 정치적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80만 명 드리머의 두 배가 넘는 1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국경 보안 강화 조치와 이민 제도 개혁 방안을 한데 묶어 추진함으로써 이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체류 청년의 구제 방안 마련에는 찬성하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에는 반대하 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⑷ 공평하고 호혜적인 무역 지속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무역과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였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 일자리, 부를 해외로 내보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 협상 을 벗어나고 있다.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이 났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에 나쁜 무역 협정을 고치고 미국에 유리하고 공평한 새로운 협정 들을 만들 것이며, 또한 국내 무역 규정의 강력한 이행 을 통해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통상 분야에 있어 공정 무역을 내세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⑸ 국가 안보: ‘힘을 통한 평화’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은 불량 국가들, 테러 집단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자들에 직면해 있으며, 우월한 힘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defense sequester)’를 종결 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러한 언급은 군대의 재건에 기초한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가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 었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와 탈북자 지성호씨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독재 정권 만큼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정권이 없다고 비난 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 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가져올 뿐이다. 과거 행정부 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대북 압박 정책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탄압 에 대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 을 재확인하였다.

2.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 반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인 인 프라 재건 사업, 이민 정책 개혁, 미국 우선 통상 정책 등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미 국민과 전 세계에 재확인 시켰다. 따라서 이번 연두교서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과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 을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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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미 중간선거 대비 대내적 지지 기반 확보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암담한 현실을 언급하고 자신의 주요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과는 달리, 신중하고 절제된 어조로 미국의 정신, 가치, 희망, 자긍심 등을 언급하며 ‘하나의 미국’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단결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 은, 연두교서 직후 미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 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시행착오를 통해 보다 절제되고 세련된 정 치적 행보의 필요성을 체득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올해 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인프 라 투자, 이민 개혁 법안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초당적 협력과 통합을 통해 이루어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의 발산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지 층을 굳건히 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으로 잘 다듬어진 리더십의 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⑵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북한 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노력)

을 대화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미국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포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 고립 등 압박을 가할 것임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렇듯 꽉 막힌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창 올림픽 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미국도 북한 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표명 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제재와 압박 등 모 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남북대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관해 북한과 미국 의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북한과 미국에 북·

미 대화를 재개할 외교적 공간 및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시점이다.

[편집: 고 동 우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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