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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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지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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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처우기본법의 사회통합지원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지원 내용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사회통합지원법제를 사회보장급여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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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사회통합지원법제

외국의 사회통합지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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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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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출처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2011]

다문화사회 (Multinational

society)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한 사회

-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사회구성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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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출처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2011]

-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집단들이 -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 서로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이념체계

다문화사회 (Multinational

society)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동화주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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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배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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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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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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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형의 평가

5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출처 :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모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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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주의 모형

1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용광로’식으로 주류사회로의 통합목표 (영국, 독일, 프랑스)

차별배제 모형

2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특정 경제영역에서 한시적으로의 이민 (1960년대 독일의 초청외국인근로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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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모형

3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샐러드’식으로 문화적 다양성 인정 소수민족(이민집단)과 주류사회의 공존 (미국, 캐나다, 호주)

복합 모형

4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정책사안별로 적합한 모형을 적용

이주노동자와 차별배제 모형,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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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형의 평가

5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동화주의적 모형과 다양한 모형들의 혼재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출처 : 이태진 외,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010]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상태 사회통합의 수단 사회통합의 내용

사회갈등요인의 해소와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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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상태 사회통합의 수단 사회통합의 내용

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② 사회적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③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의 예방, 조정, 관리를 통한 사회균열과 분화방지

[출처 : 이태진 외,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010]

사회통합지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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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통합지원을 위한 개별법령

재외동포법(1999)

외국인근로자 고용법(2003)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 헌법 불합치 판정(2001)

- 외국국적동포 개념도입(2004)

외국인 통합지원을 위한 개별법령

고려인동포법 (2010)

출입국관리법(1963)

국적법(1948)

- 결혼외국인의 간이귀화 요건완화(2004) -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20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2009)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시행(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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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처우기본법의 사회통합 지원

1 사회통합을 위한 처우와 지원

2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3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

4 사회통합지원법으로서 외국인처우기본법의 문제점

외국인처우기본법의 사회통합 지원

1 사회통합을 위한 처우와 지원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동법 제10조)

차별방지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교육, 홍보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동법 제11조) 기본소양교육, 정보제공,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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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처우기본법의 사회통합 지원

1 사회통합을 위한 처우와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동법 제12조) 국어교육 등 조기적응지원과 보육지원 등

영주권자의 처우(동법 제13조)

영주권자와 재외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 체류, 경제활동 등 보장

외국인처우기본법의 사회통합 지원

1 사회통합을 위한 처우와 지원

난민의 처우(동법 제14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

전문외국인인력의 처우개선(동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유치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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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동법 제8조)

세계인의 날 (동법 제19조)

교육과 홍보 및 불합리한 제도 시정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

외국인전담직원 지명 종합안내센터 설치

[출처 : 장상우 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이법평가, 2016]

동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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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지원법으로서 외국인처우기본법의 문제점

관주도의 지원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의 축소 순혈주의 또는 동화주의 고수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및 한국국적의 자녀라는 전제

한국문화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응 강조

사회통합지원법으로서 외국인처우기본법의 문제점

다문화 용어사용의 한계

총괄부처 부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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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지원법으로서 외국인처우기본법의 문제점

외국인 정책관련부처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외교부 법무부

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유학생 교육부

난민 UNㆍ법무부

관광ㆍ연예인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차용호, 한국이민법, 2015]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성격 의무규정

(필수적 지원)과 노력규정(임의적 지원)

생애주기 지원설과 지원제한설

- 조문의 선언적 권고적 규정형식의 문제

- 지원시책의 핵심적 부분 강행규정 또는 의무규정으로 전환 필요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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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차용호, 한국이민법,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성격 의무규정

(필수적 지원)과 노력규정(임의적 지원)

생애주기 지원설과 지원제한설

- 지원에 대한 시간적 제한 필요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동법 제5조)

편견예방과 다양성존중을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동법 제6조)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지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방문교육ㆍ원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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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동법 제7조)

부부ㆍ부모ㆍ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동법 제8조)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동법 제9조)

산전, 산후 도우미파견과 건강검진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아동보육ㆍ교육(동법 제10조)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 취학 전후 아동에 대한 지원

사실혼 배우자 및 이혼가족의 자녀에 대한 처우 (동법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준용 내지 적용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동법 제11조)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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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법의 기본원리와 사회통합

[출처 : 손오식, 사회통합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모색, 201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법과 민법의 가족법과의 차별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수범자는 일반사인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법의 기본원리와 사회통합 기본원리

동동대우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제1조, 헌법 제11조) 다문화가족과 전통가족과의 차별금지

다문화가족간의 동등취급

소수자보호의 원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사회적 소수자로서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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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법의 기본원리와 사회통합 기본원리

공존ㆍ공생의 원칙

(재한외국인기본법 제1조, 제19조) 다양한 존재와 가치의 존중되는 공동체

일방적 자국문화에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ㆍ공생의 양식

외국의

사회통합지원법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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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지원을 중심으로

[출처 : 감사원, 다문화가족지원실태감사보고서, 2018]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독일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 내에 거주하는 자로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지원

관련법에 체류외국인이 생계보호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결혼이민자의 경우 독일국민과 거의 등등한 사회복지 혜택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지원을 중심으로

호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 가족세제급여, 실업수당, 노령연금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적용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기타 장애인연금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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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지원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공공부조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 결혼이민자는 네델란드 국민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

최저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부가급여와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부조, 부분장애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등의 공공부조가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지원을 중심으로

일본

합법적 체류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

일본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과 생활보호제도 등 공공부조가 등의 지원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도 지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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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 중 동화주의 모형은 이주자들이

이주국가의 문화적 규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이를 ‘용광로’식으로 명명하는데 주류사회로의 통합이 그 목표입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이 표명했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모형이 다문화주의입니다. 용광로가 아닌 ‘샐러드’식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대표적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되는 각종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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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지원과 보육 및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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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에 아무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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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입국·체류 또는 경제활동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는 동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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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이와 유사하게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자인 자녀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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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수범자는 일반사인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5

민법의 가족법과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은 다문화가족이지만 그 지원의 주체는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 사인과 사인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과 규율원리를 달리합니다.

A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설명함

1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식을 정리함

2

외국인처우기본법의 사회통합지원 내용을 설명함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지원 내용을 설명함

4

외국의 사회통합지원법제를 사회보장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