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건을 통해 본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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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건을 통해 본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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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호 동 *

Ⅰ. 들어가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나라 내 검찰개혁 논의에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제한한다거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거가 하나 있다. 바로 미국 검찰의 경우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국 검찰의 모습은 대체로 아래 2가지로 요약이 된다.

*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폭스바겐 사건과 미 연방검찰의 수사 1. 범죄인지단계

2. 수사단계

Ⅲ.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

1.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해와 현실

2.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3. 소 결

Ⅳ. 부정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주요범죄에 대한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1. 기업범죄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적극적 개입 방침

2. 기업범죄 처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Ⅴ. 마치며

실 무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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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미 연방수사국(FBI) 또는 주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여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유지 업무만을 수행한다.

2)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와 달리 수사기능 없이 정책기능만 수행한다.

이러한 미국 검찰에 대한 인식은 부지불식간에 미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판만 담당한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검찰의 실제 모습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월드뱅크 조사국에서의 연수기간 중 미국 법무부 담당자들과의 업무협력, 2016. 10. 31.부터 2016. 11. 3. 사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 주최 ‘해외 뇌물 및 부정부패 국제회의’에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을 포함한 각국의 검찰 담당자들과의 토론 및 회의,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연수 중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 바, 미국 검찰의 실상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1) 미국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미 연방수사국(FBI) 또는 주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여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유지 업무만을 수행한다?

→ 아니다. 연방검찰 뿐 아니라 각 주의 검찰 역시 부정부패범죄, 주요 경제범죄, 환경범죄 등 주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의 기획, 인지 단계부터 적극적인 직접수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와 달리 수사기능 없이 정책기능만 수행한다?

→ 아니다. 미 법무부 내 연방검사・연방검사보 약 2,800명이 수사, 송무 등 검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미국 검찰은 기소 및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만 관여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일반의 통념과 달리, 미국 검찰은 수사 기획, 수사 개시부터 사건의 기소, 공소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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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요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의 총 기획, 범죄의 인지 단계부터 직접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미국 검찰, 특히 연방 검찰은 직접수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연방 법무부 차원의 직접수사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바,

‘15. 9.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독일 폭스바겐 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미 법무부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대표적인 최근사례로, 이러한 대형 기업사건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국 연방 검찰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위 폭스바겐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폭스바겐 사건과 미 연방검찰의 수사

1. 범죄인지단계

가. 폭스바겐 사건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개시

2015. 9. 미국 환경청(EPA)이 폭스바겐 미국 법인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음을 공표하자, 2015. 9. 21. 미 법무부 산하 연방검사(U.S. Attorneys)들로 구성된 미 법무부 환경자원국(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은 즉각 관련 수사를 개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1) <https://www.epa.gov/vw/learn-about-volkswagen-violations>, 미 연방환경청 공식 홈페이지 참조(최종방문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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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검찰의 조직 및 직접수사의 근거

(1) 연방검찰의 조직 및 현황

미국 법무부 산하에는 총 39개[8개 국(Division), 25개 실(Office), 6개의 산하기관]의 부서가 있으며 법무부 본부에는 약 9,55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 중 2,791명이 전통적인 의미의 검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주요 범죄의 직접 수사 및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위 미 법무부 환경자원국은 환경관련 정책 수립 및 법집행 등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외에도 환경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수사를 위 환경자원국에서 개시하게 된 것이다.

(2)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와 그 근거

(가) 미 법무부 연방검사 업무규칙(U.S. Attorney’s Manual)

미국의 연방법 체계상 검사의 수사 기능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 기능은 검사의 역할과 존재이유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이를 법제화하지 않아 실무 및 판례, 학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논란 또는 반대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방 뿐 아니라 주 검찰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칙 등에는 검사의 수사기능을 당연히 전제한 각종 규정 등이 산재해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검사들은 다양한 직접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절차(Judicial procedure)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 연방법(28 U.S.C.)는 제547조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형사절차 진행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벌금징수,

2) 이동현, 미 법무부 조직-검사 근무현황 관련 보고서 및 <https://www.justice.gov/usao>, 미 연방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2017. 2. 15. 최종방문), <https://www.justice.gov/about>, 미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최종방문 2017. 2. 7.)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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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부과, 범죄수익환수 등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도 미 법무부 연방검사 업무규칙(U.S. Attorney’s Manual) 9-2.01조는 연방검사의 ‘수사(investigation)’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3)

U.S. Attorney’s Manual

9-2.010 Investigation(수사)

연방검사는, 해당 관할 내의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적절한 연방수사기구 등에 대하여 연방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는 통상 연방 검사가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방수사기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

수사를 명받은 수사기구가 적절한 기한까지 사건수사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형사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검사는 해당 수사기구 등으로 하여금 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4)

연방검사의 수사에는 대배심이 이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관할 수사기구 등과의 상의 후에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5)

3) <https://www.justice.gov/usam/usam-9-2000-authority-us-attorney-criminal-division- mattersprior-approvals#9-2.001>, 미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최종방문 2017. 2. 7.).

4) The United States Attorney, as the chie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in his district, is authorized to request the appropriate federal investigative agency to investigate alleged or suspected violations of federal law. The federal investigators operate under the hierarchical supervision of their bureau or agency and consequently are not ordinarily subject to direct supervision by the United States Attorney. If the United States Attorney requests an investigation and does not receive a timely preliminary report, he may wish to consider requesting the assistance of the Criminal Division. In certain matters the United States Attorney may wish to request the formation of a team of agents representing the agencies having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the suspected violations.

5) The grand jury may be used by the United States Attorney to investigate alleged or suspected violations of federal law. Unless circumstances dictate otherwise, a grand jury investigation should not be opene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investigative agency or agencies having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the alleged or suspected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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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규칙에 따르면 연방검사는 관할범죄에 대한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널리 알려진 미 연방수사국(FBI) 등 산하 수사조직을 활용하여 연방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한 경우 대배심(Grand Jury) 등을 활용한 수사기획 및 인지 단계에서부터의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나) 미국변호사협회(ABA) 규정

나아가 미국변호사협회(ABA)는 ‘검사의 기능에 관한 기준(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the Prosecution Function)’에 대한 자체 규정6)을 두어 연방 또는 주를 불문하고 미국 내 검사의 수사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하여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바 대표적인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6) American Bar Association, Fourth Edi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the Prosecution Function 규정집 참조.

검사의 기능에 관한 기준

(Criminal Justice Standards for the Prosecu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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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검사의 기능과 의무]

- 검사의 최우선 의무는 단순히 기소를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범위 내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 검사는 사건을 단순히 진행시키는 사람이 아닌 형사사법정의구현에 책임이 있는 문제해결사이어야 한다.

(Functions and Duties of the Prosecutor)

(b) The primary duty of the prosecutor is to seek justice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not merely to convict.

(f) The prosecutor is not merely a case-processor but also a problem-solver responsible for considering broad goal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3-2.3

[수사자원과 전문가지원]

검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고 수사관을 고용하고 기타 포렌식 등 관련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Investigative Resources and Experts)

The prosecutor should be provided with funds for qualified experts as needed for particular matters. When warranted b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ffice, fund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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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 3-4.1호는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면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서의 윤리기준 등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미국의 검사는 단순히 기소만을 한다거나(not merely to convict), 사건을 절차대로 진행시키기만(not merely a case-processor) 하는 것이 아닌

‘형사사법정의구현에 책임이 있는 문제해결사(problem-solver)’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위 기준 3-2.3호에 따라 검사의 수사를 위해 수사관 또는 전문가, 기타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까지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은 물론, 각 주별 검찰청에서는 자체 검찰수사관(Investigators)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또는 계좌추적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직접수사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다. 소 결

즉 미국의 검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수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7) 발췌한 내용 외에도 검사의 윤리, 변호인 또는 언론 등과의 관계, 변호인 또는 법원 감독의무 등 일반적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be available to the prosecutor’s office to employ professional investigators and other necessary support personnel, as well as to secure access to forensic and other experts.

3-4.1

[검사의 직접수사기능]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는‘검사의 수사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불법적으로 또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Investigative Function of the Prosecutor)

(a) When performing an investigative function, prosecutors should be familiar with and follow the ABA Standards on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b) A prosecutor should not use illegal or unethical means to obtain evidence or information, or employ, instruct, or encourage others to do so. Prosecutors should research and know the law in this regard before acting, understanding that in some circumstances a prosecutor’s ethical obligation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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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또는 주를 불문하고 미국의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수사기능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연방검사는 연방범죄에 대하여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주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폭스바겐 사태 역시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미 연방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된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법무부는 대형 기업범죄에 대하여 법무부 차원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하며 연방 차원의 기업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천명하였는 바 아래 기업범죄에 대한 연방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에서 상세히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 수사단계

가. 폭스바겐 사건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진행

2015. 9. 폭스바겐 미국법인에 대한 미 법무부의 수사개시 이후, 미 법무부에 소속된 연방검사들은 물론 각 주 법무부에 소속된 주 검사들 역시 1) 소비자에 대한 사기 (Consumer Fraud), 또는 2) 환경법위반(Environmental Violation)의 점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하고 광범위한 증인 소환 또는 증거수집절차 개시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8)

특히 미 법무부의 경우 연방검사들의 수사에 있어 소환장(Subpoena), 대배심 (Grand jury)등을 활용한 자체수사 외에도 산하 연방수사국(FBI)를 통해 수사를 지시하여 연방수사국 차원의 수사도 개시되었다.9)

연방수사국의 수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

8) Volkswagen emissions scanda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Volkswagen_emissi ons_scandal>(최종방문 2017. 3. 2.).

9) “U.S. Conducts Criminal Probe of Volkswagen, Source says” <https://www.wsj.com/

articles/u-s-justice-department-conducts-criminal-probe-of-volkswagen-sources-s ay-1442869059>,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참조(최종방문 201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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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미 연방의 검찰’, 연방수사국에 대하여는 ‘미 연방의 경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은 경찰 조직과는 독립된 미 법무부 산하의 수사 조직으로 보아야 하고,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들은 연방수사국(FBI), 연방마약수사국 (DEA) 등 다양한 연방기관을 활용하여 수사계획을 수립,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폭스바겐 사건의 이후 수사 경과

2015. 9.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미 법무부는 2016. 1. 4. 수사진행과정에서 연방대기환경법(Clean air act) 위반을 이유로 형사절차와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금액은 미화 약 460억 달러(한화 약 55조원)에 이르렀다.10)

이러한 미국 정부의 민・형사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폭스바겐 사는 2016. 6. 경 미국 소비자들에 대하여 미화 약 147억 달러(한화 약 17조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미 법무부와 민사합의를 하였으며 위 배상금에는 약 3조원 규모의 미국환경보호청에 납부하게 되는 환경피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 특히 미 법무부는 위 민사합의 당시, 이러한 민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연방검찰을 통한 수사 등 형사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1)

2016. 8. 경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 사의 형사책임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발표하였고, 2016. 9. 경 폭스바겐 사의 엔지니어는 미 법무부와의 유죄협상을 통해 고의적인 소프트웨어 조작혐의를 유죄협상과정에서 시인(plead guilty)하였다.

최근 2017. 1. 경에는 폭스바겐 사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와의 유죄 협상과정을 통해 미화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법인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폭스바겐 법인의 유죄협상과는 별도로 개개 임직원에 대한 형사절차는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12)

10) Volkswagen emissions scanda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Volkswagen_emissi ons_scandal>(최종방문 2017. 3. 2.).

11) “U.S. Judge Approves $14.7 billion Settlement in VW”, <http://fortune.com/2016/10/26/

settlement-vw-diesel-scandal/>, 포춘지 기사 참조(최종방문 201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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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수단과 범위

(1) 연방검사의 광범위한 수사권한

미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의 경우, 위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직접수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적인 미국 사법경찰관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사자원과 수단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증거 수집 등의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연방검사의 경우 관할의 제약이 없으므로 일부 주가 아닌 미 전역에 걸쳐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증거수집역량이 월등하다.

특히 주 검사를 포함한 미국 검찰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배심 증언을 통한 참고인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 확보13) 및 제보자 면책특권 부여14)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정보 수집 권한 및 범위가 매우 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직접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2)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한 미국변호사협회(ABA) 규정

미국변호사협회(ABA)는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한 기준(Standards on Prosecutorial Investigations)’에 대한 자체 규정을 두어15) 연방 또는 주를 불문하고 미국 내 검사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미국 검찰의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의 다양한 수사 수단을

12) “VW pleads guilty to conspiracy, obstruction of justice; 6 exec charged”, <http://www.

usatoday.com/story/money/cars/2017/01/11/volkswagen-epa-doj-department-of-justice -settlement/96439678/>, USA투데이 기사 참조(최종방문 2017. 3. 4.).

13) 대배심의 경우 증인 출석의무가 있으며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정모독죄 등으로 처벌가능.

14) 18 U.S. Code § 6002 Immunity Generally.

15) American Bar Association, Third Edition of the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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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직접수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발췌한 내용 외에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 수사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검사의 수사에 관한 기준

(Standards on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16)

2.1

[검사의 수사개시 또는 지속 결정권한]

(a)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지속함에 있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떤 수단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

- 검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함에 있어 특정한 의심이나 단정적인 심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THE DECISION TO INITIATE OR TO CONTINUE AN INVESTIGATION)

(a) The prosecutor should have wide discretion to select matters for investigation. Thus, unless required by statute or policy:

(i) the prosecutor should have no absolute duty to investigate any particular matter;

and

(ii) a particularized suspicion or predicate is not required prior to initiating a criminal investigation.

2.2 [검찰 직접수사시 수사기법의 활용]

(SELECTING INVESTIGATIVE TECHNIQUES) 2.3

[검찰 직접수사시 정보원의 활용]

(USE OF UNDERCOVER LAW ENFORCEMENT AGENTS AND UNDERCOVER OPERATIONS)

2.4 [검찰 직접수사시 제보자(정보제공원의)의 활용]

(USE OF CONFIDENTIAL INFORMANTS) 2.5

[검찰 직접수사시 협조적인 증인, 개인 또는 기관증인의 활용]

(COOPERATION AGREEMENTS AND COOPERATING INDIVIDUALS AND ORGANIZATIONAL WITNESSES)

2.6. [검찰 직접수사시 피의자 체포의 기준]

(THE DECISION TO ARREST DURING A CONTINUING CRIMINAL INVESTIGATION) 2.7 [검찰 직접수사시 소환장의 활용]

(SUBPOENA)

2.8 [검찰 직접수사시 압수수색영장의 활용]

(SEARCH WARRANTS) 2.9. [검찰 직접수사시 대배심의 활용]

(USE OF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GRAND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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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듯이 검사는 단순히 공소유지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있음을 물론 수사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위 기준 2.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함에 있어 특정한 의심이나 단정적인 심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어떠한 수사기법 또는 수단을 직접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 사법경찰관과 같이 정보원 또는 기관증인의 활용, 피의자의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소환장(Subpoena) 또는 대배심(Grand jury) 등 일반 사법경찰관이 행사할 수 없는 수사수단까지 모두 동원할 수 있어 직접수사역량이 경찰 등 일반적 수사기관에 비해 뛰어난 것이 현실이다.

라. 소 결

폭스바겐 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형기업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하여 미국 검사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직접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검찰은 임의수사 수단, 강제수사 수단 등 일반적인 수사 수단을 모두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증인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배심제도의 활용, 유죄협상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사법경찰관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정보 및 증거수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Ⅲ.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

1.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해와 현실

폭스바겐 사건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 미국 검찰, 특히 연방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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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대형 기업범죄 기타 연방법과 관련된 각종 주요 사건들에 대하여 직접수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미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들이 위와 같은 직접수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 연방 검찰을 제외한 일반적인 각 주의 검찰은 직접수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2) 미국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서 직접수사활동은 극도로 제한된다 는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활동은 미국 검찰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극히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연방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검찰의 경우에는 글머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 검찰의 현실과는 다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검사의 수사에 관한 기준 3-2.3.호는 검사의 수사를 위해 수사관 또는 전문가, 기타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까지 두고 있음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기준 또는 규정의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 주별 검찰청은 자체적인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포렌식 전문가, 계좌추적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직접수사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각 주 뿐 아니라 주 내 카운티 등 관할 검찰청 역시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관들은 미국 각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에 소속되어 검찰수사관(DIstrict Attorney’s Investigator)이라는 명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하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들의 직접수사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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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뉴욕의 사례

뉴욕카운티 맨하탄 검찰청(The 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의 조직은 송무국(Trial Division), 수사국(Investigation Division), 항소국(Appeals)의 3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사국의 규모는 송무국과 대등한 수준의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국 산하에는 9개의 부서가 있으며,

1) 송무 및 일반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부(Investigation Bureau), 2)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 포렌식 애널리스트, 검찰수사관 등이 포함된 사이버 범죄 및 명의도용 전담부(Cybercrime & Identity Theft Bureau), 3) 주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선거 입후보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 수사부(Public Corruption Unit), 4) 기업 또는 금융, 투자 관련 범죄, 기업 사기 사건, 리베이트, 국제 자금세탁 등 대형 경제범죄(속칭 ‘화이트 컬러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주요경제범죄 수사부(Major Economic Crimes), 5) 기업 또는 정부, 노조 등에 침투한 조직범죄자 등에 대한 수사, 자산동결 등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범죄 수사부(Rackets Bureau), 6) 경제범죄 중 보험사기, 횡령 등 주요 재산범죄 등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사기사건 수사부(Financial Frauds Bureau), 7) 자산동결, 압류 등 조치를 통해 불법수익 환수를 전담하고 있는 범죄수익환수부(Asset Forfeiture), 8) 조세사건 수사부(Tax Crimes Unit)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 검찰청 산하에는 수사국과 독립하여 특별마약범죄수사국(SNP, Office of the Special Narcotics Prosecutor for the City of New York)을 두어 주요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수행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뉴욕 맨하탄 검찰은 관할 내에서 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등 주요사건들에 대하여 자체적인 수사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17) <http://www.snpnyc.org/>, 뉴욕카운티 검찰청 공식 웹사이트 참조(최종방문 2017. 2. 27.).

(15)

나. 캘리포니아의 사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로스앤젤레스를 관할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LADA,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검찰청으로서, 1,000만 명가량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관할로 하는 대형 검찰청이다.

위 검찰청에는 약 1,000여 명의 지방검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300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하며18)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 뿐 아니라, 부정부패범죄 등 지역 내 주요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직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검찰청은 자신들의 임무와 관련하여, 강력범죄(gangs), 공직자 부정부패범죄 (public corruption), 조직범죄(organized crimes), 가정폭력범죄(family violence), 증오범죄(hate crimes), 학대범죄(elder abuse), 소비자대상 사기범죄(consumer fraud), 및 기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이 있는 사건(high-impact crimes)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19) 직접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검찰청 차원의 직접수사 외에도 검찰청 직할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수사국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s Bureau of Investigation)을 별도로 두기까지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샌프란시스코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San Francisco City and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은 크게 일반 임무 부서(Operation Department), 피해자지원부서(Victims Services Division), 특수임무부서(Special Operations Department) 및 수사부서(Investigations Division)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특수임무부서의 경우 부정부패범죄 및 보험사기, 금융범죄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범죄, 환경범죄 등을 전담하여 수사 및 기소 업무를 함께

18) <http://da.co.la.ca.us/about/office-overview>,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공식 웹사이트 참조(최종방문 2017. 3. 2.).

19) 위 LADA 공식 웹사이트 참조.

(16)

담당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직접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검찰청 차원의 직접 수사 외에 검찰청 직할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 수사국(San Francisco City and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s Bureau of Investigations)을 두고 있다.

다. 기타 주의 경우

우리나라 교민들이 다수 진출하여 널리 알려진 조지아 주의 애틀란타 시를 관할하는 펄튼카운티 검찰청(Office of the Fulton County Distrcit Attorney) 역시 산하에 행정부서(Administration), 송무부서(Prosecution Units), 피해자지원부서(Victim- Witness Assistance program) 외에 범죄수사부서(Criminal Investigations)를 별도로 두고 자체 검찰수사관(DA Investigators)를 통해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20)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 검찰청(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 City of Philadelphia) 역시 산하에 행정부서(Executive Division), 소년담당부서(Juvenile Division), 민사소송 기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법률부서 (Law Division), 송무부서(Trial Division) 외에 수사부서(Investigations Division) 및 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특별부서(Special Operations Division)를 두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 검찰청의 수사부서(Investigations Division)은 보험사기, 소비자 대상 사기 등 주요 사기범죄, 주요 경제범죄, 및 부정부패범죄 등을 전담하여 직접수사를 하고 있으며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팀(Insurance fraud), 주요 경제범죄 수사팀(Economic Crime and Goverment Fraud), 불법무기 전담팀(Gun Violence Task Force), 특별수사팀 (Special Investigations)을 두고 있다. 위 수사부서는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여 직접수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 특별수사팀의 경우 필라델피아 시 관내 공무원 부정부패 및 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1)

20) <http://www.atlantada.org/>, 애틀랜타 검찰청 공식 웹사이트 참조(최종방문 2017. 3. 2.).

21) <http://www.phila.gov/districtattorney/about_InvestigationsDivision.html>, 공식 웹사이트 참조 (최종방문 2017. 3. 2.).

(17)

3. 소 결

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 역시 미 법무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뉴욕 주 법무부 장관은 뉴욕 주 내에서 어떤 회사도 뉴욕 주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주 법무부 차원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22) 이후 미국 약 27개 주 법무부는 주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23)

또한 연방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각 주의 법무부 역시 형사절차뿐 아닌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점, 유죄답변협상제도를 통해 수사대상자들의 자백을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점 등 일반 사법경찰에 비해 월등한 수사역량 및 다양한 수사수단을 확보하고 있어 주요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활동이 활발하다.

결국 미국 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관련하여 1) 연방 검찰을 제외한 일반적인 각 주의 검찰은 직접수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2) 미국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서 직접수사활동은 극도로 제한된다는 인식 역시 현실과는 다른 오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각 주의 검찰 역시 직접수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사관 외에도 포렌식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이력을 포함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직접수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5/sep/22/vw-chief-martin-winterkorn-defiant- over-emissions-cheating-scandal>(최종방문 2017. 3. 4.).

23) 위 27개 주는 앨러배마 주,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코넥티컷 주, 델라웨어 주, 플로리다 주, 일리노이 주, 인디애나 주, 아이오와 주, 켄터키 주, 메인 주, 매릴랜드 주, 미시건 주, 미시시피 주, 네브래스카 주, 네바다 주, 뉴멕시코 주, 뉴욕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오클라호마 주, 오레곤 주, 펜실베니아 주, 로드아일랜드 주, 테네시 주, 택사스 주, 버몬트 주, 버지니아 주 등을 포함한다.

<http://www.tele graph.co.uk/finance/newsbysector/industry/11884872/Volkswagen-crisis- how-many-investigations-is-the-carmaker-facing.html> 참조(최종방문 2017. 3. 4.).

(18)

Ⅳ. 부정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주요범죄에 대한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

1. 기업범죄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적극적 개입 방침

가. 기업범죄에 대한 개입범위 확대 - 예이츠 메모(Yates Memo)

2015. 9. 9. 미 법무부는 이른바 예이츠 메모(Yates Memo)24)라는 명칭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 연방검찰은 향후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기존 기업에 대하여만 책임을 묻던 관행을 벗어나, 회사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책임을 민・형사 불문 철저하게 추궁하는 등 기업범죄를 엄단하기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대형 금융 및 증권회사 등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도덕불감증에 빠져 만연히 회사를 운영하고 위기를 초래한 위 회사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성적 고려 및 여론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5)

나. 예이츠 메모의 시행목적 및 도입취지

위 지침의 시행목적은 1) 회사 법인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 향후 기업범죄의 예방적 억제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기업의 회사 운영 관행/

행태를 개선하며, 2)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미 법무부는 선임 연방검사들과 일반 연방검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연방 검찰의 기업범죄 과거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한 바 구체적인

24)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Yates의 명의로 발표된 지침, <https://www.justice.gov/dag/file/769036/

download>, 미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문 확인 가능.

25) “Justice Department Sets Sights on Wall Street Executives”, 뉴욕타임스 기사 참조(최종방문 2017. 3. 4.), <https://www.nytimes.com/2015/09/10/us/politics/new-justice-dept-rules- aimed-at-prosecuting-corporate-executives.html?_r=0>.

(19)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위 지침 시행 이후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위 폭스바겐 사건이다.26)

1.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업 소속 개개인에 대한 법무부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화

2. 향후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는 기업 소속 개개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짐 3. 연방검사들은, 각자가 속한 민사책임 관련 부서 또는 형사책임 관련 부서와 무관하게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조사를 진행

4. 법무부가 승인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자구안 등을 개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5. 소속 연방검사 등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소속 개개인 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27)

6. 개개인의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책임이 있는 개개인에 대하여는 민사상 배상 책임도 철저하게 추궁하도록 함

이와 같이 연방검찰 차원에서 대형기업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기준 및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검찰 수사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기존 대형기업 사건, 특히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방침을 전환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엄단을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미국이 기업범죄에 위와 같이 연방검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미국 형사법체계에서 연방검사가 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비해 수사에 있어 더 많은

26) 다만, 핵심 임원 등에 대한 처벌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사가 독일에 위치하여 관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외교/정책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7) 이는 기업범죄 수사가 통상 수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 등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개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0)

재량을 가져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전제28)되어 있다.

2. 기업범죄 처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가. 해외부정부패방지법(FCPA)의 적용과 국제 수사공조 수요 증대

해외에 근거지를 둔 기업 운영자들의 뇌물, 횡령 등 화이트컬러 범죄의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 기업의 부정부패범죄를 미국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은 1977년 해외부정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해외부정부패 방지법은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 또는 수사,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016년 기준 위 법에 따른 제재의 규모 및 건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29)하였다.

미 법무부는 국제적 규모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직접 개입 및 직접수사 범위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부정부패범죄(Corruption), 글로벌 기업범죄(Corporate Crime) 등 국제적인 규모의 범죄는 그 광범위성 및 특수성의 문제, 관할의 문제 등으로 각국의 사법경찰 등 일반 법집행기관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공조가 요구되고 개개 국가로서도 법무부 또는 검찰 단위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규모의 부정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 법무부 (DOJ, U.S. Department of Justice) 및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및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28) 백승주 검사 ‘미국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에 관한 검토’ 보고서 17. 1. 23. 참조.

29) 제재 건수는 56건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 제재규모도 합계 미화 약 26억 달러(한화 약 3조원)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The FCPA in 2016: Analyzing the Numbers”,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참조(최종방문 2017. 3. 5.). <https://www-cdn.law.stanford.edu/wp-content/uploads/2017/01/

The-FCPA-in-2016_-Analyzing-the-Numbers-Risk-Compliance-Journal.pdf>.

(21)

Commission) 차원에서 각국의 법무부, 검찰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해외 뇌물 및 부정부패범죄 국제회의 회의내용 소개30)

(1) 해외 뇌물 및 부정부패범죄 국제회의 개요

매년 미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 주관으로 세계 각국의 법무부/검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 국제기구 수사담당자 등이 부정부패 범죄 수사 사례 및 각국의 부패범죄 단속 관련 수사정보 및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회의(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2016. 10. 31.부터 2016. 11. 3.까지의 기간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대회의장 및 월드뱅크 회의장 등에서 위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동 회의에서는 미국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소개, 기업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처방안, 국제적 규모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공조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하에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부정부패 범죄 또는 기업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위 회의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해본다.

(2) 미국의 부정부패범죄(Bribery,Corruption) 수사체계

뇌물 등 부정부패범죄(Bribery, Corruption)에 대하여 미국은 미 법무부 및 산하 연방수사국,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여 미국 내 부정부패범죄 또는 해외부정부패방지법(FCPA) 위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부정부패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주로 민사 쟁점에 관한 조사 및

30) 이하는 2016. 11. 검사 이동현, 전수진, 차호동 작성 국외출장보고서(해외 뇌물 및 부정부패범죄 관련 국제회의 국외출장보고서,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Conference) 참조.

(22)

기소 업무를, 법무부는 연방 검찰 및 연방수사국을 통해 형사 쟁점에 대한 수사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쟁점에서 파생된 형사 쟁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여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수사에 사용하는 수단도 아래 표와 같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DOJ)

・ 자발적인 문서 제출 요구

・ Subpoena (증거제출명령)에 의한 문서 수집

・ 타 유관기관에 의한 문서 제출

・ 증인 인터뷰 : 전화, 대면 조사31)

※ 형사절차에 대한 권한 없음

・ 자발적인 문서 제출 요구

・ 수색 영장 활용(이메일, 장소 수색)

・ 감청(wiretapping)

・ 타 유관기관에 의한 문서 제출

・ 증인 조사

※ 강제수사권한 보유

(3)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관련 국제적 대처현황(Best Practic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ompanies)

(가) 해외부정부패범죄와 기업수사의 특성

글로벌 기업들의 부정부패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사법공조 필요성 및 수사기법 공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국제적인 규모의 기업 범죄는 기존의 개개 관할별 법집행기관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국제적 기업 범죄의 경우 다단계의 복잡한 거래(complex transactions), 증거자료의 방대함(massive amount of evidences, document intensive), 핵심 관계자들이 다양한 국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점(multiple layers of key players), 사법관할의 다양성

31) 미국 SEC는 회계감사부(Compliance monitor)를 고용하거나, 다양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기업에 조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예컨대 SEC가 직접 형사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은 없으나 DOJ, FBI와 원활한 공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조사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설명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기도 함.

(23)

(Jurisdiction of countries) 등으로 인해 초동수사부터 수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지역 법집행기관 또는 한 국가의 법집행기관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나) 국제적 규모의 기업범죄의 초동수사

이에 따라 국제적 규모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 등 지역 법집행기관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등이 주축이 되어 수사를 개시, 진행하게 된다. 미국 해외부정부패방지법 관련 조사 또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DOJ) 소속 연방검사 및 수사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관은 기업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수사개시 여부 및 수사계획(roadmap) 수립을 위해 포괄적으로 증거자료 수집을 하게 된다. 즉, 국제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 등 법집행기관 1개의 차원이 아닌 법무부(연방검찰)을 중심으로 여러 연방 기관 등이 공조하여 수사를 기획, 개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4) 국제 부정부패 사건의 증거 수집 및 국가 간 협력(Gathering Evidence Oversea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국가/국제기구 간 수사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국제적 규모의 부정부패범죄 수사시, 핵심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면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더하여 해외에 근거지를 둔 기업 수사의 경우, 각국 형사절차 시스템 및 언어적 차이로 인해 증거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의 경우 각국 형사 절차의 차이점을 파악, 긴밀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해외 부정부패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가 특정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사법공조 및 수사정보 공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미국의 수사정보 공유 및 사법공조는 미 법무부

(24)

산하 국제형사과(OIA,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다.32)

(나) 각국의 수사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방법

미국 국제형사과에서 소개하는 각국의 수사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방법에는 1) 양해각서의 체결(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다자간 양해각서의 체결(MMOU, 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 각국의 내국법에 따른 정보공유(Domestic Legislation), 4) 조약(Treaty) 등이 있는 바 업무의 특성상 사법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 아닌 미 법무부 차원에서 해당 업무가 조율되고 진행된다.

기타 비공식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1) 기관 간 자체적인 협조(Police to Police, Agency to Agency), 2) 공개된 자료의 수집(Public Information), 3) 외교협력을 통한 자료수집(Use Foreign counterpart), 4) 외국 소재 참고인, 증인에 대한 직접 접촉(Direct contact with foreign witness or potential witness), 5) 참고인, 증인의 자발적 협력에 따른 정보생산(Voluntary Production with cooperation of witness)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 역시 미 법무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United Nation), 월드뱅크(World Bank Group) 등 국제기구 역시 산하에 반부패조사국 등의 조사기관을 두고 있는 바, 국제기구의 특성상 강제수사권한은 없으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방대하여 수집되는 정보가 매우 많고, 각종 제재(Debarment)등을 무기로 다양한 수단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각 국제기구의 조사담당자들은 세계 각국 간의 수사정보 공유 및 협조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월드뱅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부정부패 범죄 또는 경제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각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줄 수 있다고 소개한다.

32) 대부분의 경우 관련 수사정보를 해외 사법당국에 제공하고 있으나 1) 관련 범죄가 정치적인 성격의 범죄인 경우, 2) 타국에 대한 정보제공이 국가안보,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경우, 3)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25)

V. 마치며 - 미국 검찰의 예를 통해 본 한국의 논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위 도표에서 개관할 수 있듯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만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미 법무부는 수사기능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기존 통념은 그릇된 것으로서 미국 검사, 특히 미 법무부에 소속된 연방 검사들은 주요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개시, 기획, 인지 등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검찰이 실상 넓은 범위에서 수사의 기획 및 인지활동을 하는 등 직접수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미국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도 항상 제기되어 온 것33)

33) Radley Balko, The Power of the Prosecutor, Huffington Post 2013. 1. 16. 보도자료,

(26)

역시 사실이다.

다만 검찰권의 통제 관련 문제의 인식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이를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통한 시민의 직접통제, 엄격한 증거판단을 통한 사법통제, 직접수사 사건 외 일반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기관 간 권한존중 등 다양한 통제방안을 두어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고 경찰이 잘할 수 있는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 하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도외시한 채, 우리나라의 현 검찰개혁 논의와 같이 미국 검찰제도의 단편적인 면만을 발췌하여 형사사건 일체 또는 특정범위의 형사사건 전체에 대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배제한다거나, 별도의 독립수사기구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식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접근방법을 단순히 검찰권한의 통제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위 미국의 예와 같이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담보, 국제적인 규모의 기업범죄, 부정부패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면에서도 이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1/16/the-power-of-the-prosecut_n_2488653.html>

등 참조.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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