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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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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성 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 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선정적 언 어로 유인하는 행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 한 개념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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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행

강간-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포함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함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 계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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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추행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미수 포함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

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써 성적 수 치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신 체접촉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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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 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으로 피해를 주 는 행위

1.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 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 포하는 행위 등

3.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 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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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력 전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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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력 전체 실태

피해자 중 19-35세의 젊은 여성층의 비중이 높았고, 첫 피해 경험이 19세 미만이 39.9%에 달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위험 성이 부각되었음

피해자의 대다수인 66.6%가 피해 사실을 혼자만의 비밀로 하여 피해자의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1%에 불과해 지원기관의 접근성과 홍보, 성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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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추행 실태

대학 내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은 가해자 스스로가 범죄 인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 당국도 예방 교육 등 사전, 사후 조치에 미흡한 자세를 보이면서 범죄 확산을 더 키 우고 있는 형국

특히 대학 내 성범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 학생 들의 집단적 유대 등으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하 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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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희롱 실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 : 매 3년마다 국가가 성희롱 실태 조 사하도록 법제화됨.

현재 직장에서 재직하면서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6.4%가 ‘그렇다’라 고 응답함.

여성, 일반직원, 저 연령층, 비정규직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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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유증을 경험한다.

신체적 후유증 : 신체적 상해(질 손상, 처녀막 파열 등), 임신, 낙태, 술산, 성병, 방광염, 복통, 근육통 등

심리적 어려움 크게 호소함. 피해자에게 극심한 손상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래 지속 되기 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기도 함.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해 관계를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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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2)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3) 성폭력 발생 시간

(4) 성폭력 발생 장소 (5) 약물복용 여부

(6) 성폭력 후 새워, 목욕, 좌욕 또는 의복을 갈아입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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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 정상 생리일, 피임여부 (2) 마지막 정상 성교일

(3) 알레르기 및 기타 병력 (4) 이전의 성폭력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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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성병예방 목적

임신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전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소변 검사를 통한 임신 반응 검사 시행

성폭력 피해 이전에 임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후 피임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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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경찰청, 지역 병원의 협력 하에 성폭행 피해자의 의료 지원, 상담,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고자 설립된 곳

(1)의료지원 (2)상담

(3)수사지원 (4)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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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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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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