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국토체감지표 모색
김정훈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email protected])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Developing Territorial Indicators for Place-based and Citizen-oriented Policy Making 임은선·이영주·차미숙·김종학 지음
본 보고서는 국토정책의 메가트렌드가 변화하고 국 토정책의 기조와 정책방향도 개발과 성장이라는 거 시적 관점에서 사람 중시의 미시적 관점으로 변화함 에 따라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나 방법론도 변화 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환경변 화에 따라 정책의 관심사도 거시적 공간에서 미시적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장소적 공간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변 화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대상 범위에도 변화를 가 져왔다.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방향과 정책대상이 변 화되면서 추진사업이나 활동이 과거보다 개별적이고 매우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기존의 총량적이고 거시적
인 지표와 방법론 대신 국민적 공감대와 체감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정책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 로 개발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생활권 계획에 서부터 국토 전반의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성장시대에는 기반시설사업의 길이와 면적에 대 한 현황이나 국토의 생산성 등 양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중심이었다면, 국민행복을 우선시하는 현 시점에는 양적인 것을 측정하는 지표에 더해 주민 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효용 정도 등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124
지, 현재에 만족하는지, 어디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를 구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최근 사람 중심의 체감형 국토지표를 활용하려는 수 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틀 과 수행체계를 제시하였다. 국민이 공감하는 국토정 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간과 사람, 정책목표를 융합 하고,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를 융합한 국토체감지표 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공간(위치) 기반으로 표현함 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공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자의 반응과 관심사에 초점 을 두고 국민체감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수요와 관 심사를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진일보한 연구 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체감지표를 활용한 국토공간의 진단 범 위를 소지역부터 광범위한 행정단위까지 유연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 하는 새로운 국토체감지표는 기존의 총량적 정책에 서 맞춤형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정책패러다임에 대 응하여 정책처방성과 현장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용 한 기초자료와 도구로서 정책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국토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수준 을 적확히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을 제시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의 현장화 관점이다. 총량적, 객관적, 정량적 지표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별적, 주관적,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현장감과 타깃팅 능력을 제고하였 다. 둘째, 지표의 융합화 관점이다. 국토와 관련한 통 계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공간의 특징을 상세 하게 전달하고, 시간·공간·인간적 요소를 지표에 접목하여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
표의 협력화 관점이다. 통계공급기관 주도의 단방향 조사·측정 등 지표생산·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 고,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체감도를 지표에 반영하고 직접 지표 개발에 참여하는 참여형 지표구축·생산 체계를 제시한 점 등이 본 보고서의 주요한 특징이다.
본 보고서는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표 개발 및 공간정보-국토통계 융합형 방법론 적 용을 시도한 연구다. 이는 학술적으로 통계학적 접근 과 공간연구학적 접근의 융합을 시도한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적으로는 국토라는 시스템 을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 토체감지표의 체계를 정립하여 국민공감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체계적 틀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리고 지표 및 방법론 개발뿐만 아니라 시범적인 적용 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본 보고 서는 국토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도 앞으로 국토정책 기조와 기본방향을 가늠할 수 있 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성과 측정 을 위한 지표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국토체감지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 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지표의 신뢰성과 유 용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과정과 정책화를 거침으로 써 국토정책의 품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