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592-01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
2016. 12. 15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법제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 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2016. 12. 15.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서 동 선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최 현 선 교수 (명지대학교) 공동연구자 : 성 시 경 교수 (단국대학교)
<요약문>
1. 연구목적 및 의의
¡ 입법자가 의도했던 대로 작용하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 법령을 저항 없이 수용하며, 법령을 시행할 때 당해 법령이 의도한 바대로 준수되며, 법령을 조문 화할 때 예상했던 비용만큼 소요됨
¡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법령은 종종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일상에서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령은 원래의 입법자나 정책담당자들이 기대하거나 예측 하지 못했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불측의 손해를 초래함
또한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추가적 개정이 뒤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함
¡ 이처럼 법령·행정규칙 정비는 수혜대상이 포괄적이고,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률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며, 정비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 감도가 낮은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함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 리과정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따라서 국민이 체감하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비과 제를 선정하여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정책담당자에 대하여 실감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 주기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예상되는지, 이미 법령이 발효 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법령효과분석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법령(안)의 효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만 입법 자나 정책담당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령의 실행이 가능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도 좁힐 수 있음
¡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주요 법령정비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저항의 최소화 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법 령정비와 이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상황임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주요 정비과제 선정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과제
계량적인 분석 등이 가능한 과제
¡ 주요 정비과제 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의 경제적 효과분석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기존 국내외 관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한 종합적인 효과 산출
3. 연구방법
¡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론 등 검토
법령정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효용가치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을 검토함
법령정비에 대한 효과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석기준의 확정 → 효과 분석과 관련되는 법령부분의 선별 → 적합한 검토절차와 분석도구의 선정 → 효과분 석의 실시의 단계를 거치게 됨
¡ 관련 제도 운영현황 조사
법령정비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 고,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함
법령효과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법령효과분석의 유형과 그 특징은 무 엇인지, 외국에서의 법령효과분석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 의할 필요가 있음
¡ 광범위한 국내외 연구결과 보고서, 문헌조사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기능과 특성을 도출하고 현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가 직면 한 다양한 쟁점과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국내외 연구결과 보고서, 문헌조사 등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되는 법령정비 효 과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산출함
¡ 외국의 정책 사례 등 검토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령효과분석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관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 교분석을 실시함
¡ 문헌 및 정책사례 검토를 종합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방향과 방법론 검토 및 확인 등 본 연구의 전반에 대해서 식견이 풍부한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함
4. 주요 정비과제의 선정
¡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민원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한 것임
¡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방 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음
¡ 첫째, 국민이나 기업의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 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절차
¡ 둘째,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
¡ 셋째,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정비과제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 효과분석 결과
¡ 법령효과분석의 기준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이해관계 자 및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터뷰 분석, 시장적 방법의 적용 기법 등 크게 4가지 유형 이었음
¡ 이해관계자 및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 기존의 재분류 통보를 7일에서 15일로 늘린다면 게임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지만,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수리 간주 규정 확대 도입으로 인해 업체의 입장에서는 내용수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용수정에 대한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 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분류와 반려의 결정이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고, 재 분류 혹은 반려 결정은 15일을 채우기 보다는 7일에서 10일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Ÿ 신고에 대한 검토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등급유지의 결정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줄 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Ÿ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게임 제작업체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빈번한 패치 변경으로 게임업계가 매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될 이익기간을 최대 7일로 잡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음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 게임 영업에 있어서 기대되는 이익은 3일 정도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시장적 방법을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비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게임사업 장르별 경제적 이익이 추정되었음
등급분류 신고제도의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리 간주에 따른 매출액의 증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일 일수는 개별 게임장르별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법규 정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일의 증가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처리기간이 기존의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서 게임제작업체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더 증대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수리간주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업체의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업체의 내용수 정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는 업체가 게임을 중단시키지 않고 지속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지속적인 영업에 따른 기대되는 매출액의 증대를 경제적인 효과로 추정함
게임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수정 신고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5일 간의 검토기 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등급유지율의 확률을 고려하여 게임업체의 매출액 증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등급유지율은 2007년 이후 2015년 기간의 누적 확률이 집계되어 있으며, 기존 7 일 간의 심의기간이 최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게임 영업에 있어서 3일 정도가 기대되는 이득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기대효과는 게임업체의 매출액과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혜기간(일수)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볼 때, 각 게임장르별 매출액 기준 경제적 이익추정은 다음과 같음
<경제적 이익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일평균 매출액 기대 수혜일수 (일) 경제적이익 추정
아케이드 144.79 3 434.37
PC·온라인 15,277.08 3 45,831.24
모바일 437.82 3 1313.46
비디오·콘솔 7,982.59 3 23,947.77
합계 23,842.29 3 71,526.87
법령정비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에서 각 게임장르별 등급유지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실제 게임업체들이 기대하는 수혜일수가 있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에 의해 서 재분류 혹은 취소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확률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기대 효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기대효과는 지난 7년간의 등급유지율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등급유지율 (%) 등급유지율에 의해 조정된 경제적 이익
1일 3일
아케이드 86.04 124.58 373.73
PC·온라인 96.75 14,780.57 44,341.72
모바일 88.78 388.70 1166.08
비디오·콘솔 92.72 7,401.46 22,204.37
게임업계 전반 95.36 22,736.01 68208.02
¡ 시장적 방법을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 정비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게임사업 장르별 경제적 이익이 추정되었음
등급분류 신고제도의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리간주 규정의 확대로 인한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일 일수 증대에 의한 경제적 편익이라고 볼 수 있음.
법규 정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일의 증가는 기존 대비 0일에서 최대 7일 중 의 중간에 있는 날짜일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등급이 유지되는 비율을 통해서 “간주”되어 등급 신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다음과 같이 컴퓨터게임방운영업과 전자게임장운영업으로 구 별하여 일 매출액을 추정하면 36억 11백만원이라고 할 수 있음
<게임사업 장르별 일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1,227,696 3,500.54
전자 게임장 운영업 40,489 110.93
합계 1,268,185 3,611.47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하여 신고 규정의 간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업체의 일매출액의 증대로 나타난다고 보며, 이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즉 컴퓨터게임방운영업이 약 3일의 영업매출에 있어서 증대가 있다면, 105억 162만 원의 매출액 증대를, 전자게임장운영업의 경우 3억 3,279만원의 매출액 증대를 기대 할 수 있음
이에 총 108억 4,141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9조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일평균 매출액 기대 영업일수 기대 효과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3,500.54 3 10,501.62
전자 게임장 운영업 110.93 3 332.79
합계 3,611.47 3 10,841.41
¡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인터뷰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 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효과는 게임산업진흥에 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일상화되고 있고,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게임산업의 특성상 규제는 게임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게임성의 훼손으 로 인해 당초 목표한 게임의 목적인 재미를 전달하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게임 자체가 변질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이탈이 부추겨 질 것이며, 이 는 게임사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귀결되어 게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는 규제개혁으로 법령정비에 따른 효과로는 게임 산업의 활성화와 게임산업진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그리고 민원인들의 부담감소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적 매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이외에도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의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으며, 게임영역의 기술발전과 시대적 흐름,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효과 역시 기 대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에 대한 게임산업 이해관계자 및 일
반국민들이 겪고 있는 게임산업의 불필요한 비용요소와 관료화를 제거함으로써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정비 효과분석 결과
¡ 법령효과분석의 기준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화재피해와 매출액 추정 분석 등 크게 3가지 유형이었음
¡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와 매출액 추정 분석 결과, 화재피해의 감소, 매출액 증대 효과가 추정되었음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사용은 화재발생건수의 감소와 화재의 강도를 약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에 화재 발생 건수의 감소 및 발생한 화재의 피해의 감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인적 물적 피해의 감소분이 추정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임
미국 NFPA의 보고서 및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사망자의 경우 약 36%
가 화재경보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화재경보기는 우수품질인증 품목 대상이며, 실제 동방전자산업(주)의 4개 품목이 지정 되어 있음
우수한 품질의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 화재사망자의 3% 내외의 (전체화재사망자의 36%에 대해 10%의 위험회피를 가정할 경우) 피해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2015년 화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에 따라서 화재에 따른 인 적 물적 피해를 1%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적피해 20.9명(사망 2.5명, 부상 18.4명)을 줄일 수 있으며, 재산피해는 43억 31백만원의 경감이 추정됨
3%의 감소율을 가정한다면 인명피해는 62.7명(사망 7.5명, 부상 55.2명), 재산피해는 129 억 93백만원의 경감이 추정됨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 추정>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5년 기준 감소율
1% 3% 10%
인명피해
소계 2,090 20.9 62.7 209
사망 253 2.5 7.5 25
부상 1,837 18.4 55.2 184
재산피해 433,165 4,331 12,993 43,317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사용은 소방산업 특히 소방관련 제조업의 기술 발전과 매출액 증 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10%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방염용품제조업 1,160 억 원, 경보기류제조업 800억 원, 소화기류제조업 718억 원, 기계류제조업 953억 원, 기 타소방용품제조업 85억 원의 매출액 증대가 추정됨
Ÿ 10%의 매출액 증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매출액 증가 추정치임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매출액 증대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증대 추정
2014년 기준 10% 증대 추정 분
방염용품제조업 11,596 1,160
경보기류제조업 7,999 800
소화기류제조업 7,184 718
기계류제조업 9,529 953
기타소방용품제조업 848 85
¡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적(비용 측면) 효과 외 에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정비효과는 국민안전 확보와 소방 용품의 신뢰도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 증 대로 인해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정비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일상화되고 있고,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자연재난은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특징이 강하지만, 그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사회재난 역시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예방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품질 확보는 재난관리의 예방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정비에 따른 효과는 소방용품 공급 및 품질 개선, 화재안전 기여, 국민안전 확보, 국민의 정서적 불안감 감소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품검사 수수료 인하와 검사 업무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소방용품 제 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규 검사기관의 진입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이외에도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 규정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소 방용품 공급 및 품질 개선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7.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관련 처리과정의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 속도의 향상 등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따른 국민 체감도 향상
신고의 처리과정의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함
¡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주요 정비사업의 타당성 근거 확보가 가능함
법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행정체계 자체를 보다 능률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불필요한 관료화와 비용요소를 제거할 인식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의 조기 정착 및 공무원 의 처리지연 등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담당자에게 제반 법령의 효과성·효율성 여부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해 줌 으로써 행정체계 자체를 보다 능률적으로 구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정비업무 추진 및 홍보에 활용
소관부처 정비 독려 등 정비업무 추진과 홍보에 객관적인 자료로써 활용
향후 법령정비 효과분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정비 업무추진의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분석기법 제공 등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 함으로써 법령정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실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함
¡ 법령정비 분석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토대 구축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대한 효과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관련 법령 실정에 적합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여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공할 수 있음
법령정비 효과분석의 정당성과 주요 정비과제 추진의 최적화를 모색하여 소관부처들 의 확대 적용의 토대를 구축함
목 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의의 ···1
제1절 연구의 의의 ···1
제2절 연구의 목적 ···1
제3절 연구의 범위 ···2
제4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주요 정비과제 선정 ···6
제1절 정비과제 선정 논거 ···6
제2절 법령 정비과제 선정 ···7
1. 선정 배경 ···7
2. 법령 정비 내용 ···8
제3절 행정규칙 정비과제 선정 ···11
1. 선정 배경 ···11
2. 규칙 정비 내용 ···12
제4절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14
1. 법령정비 효과분석 ···14
2. 효과분석의 방법론 검토 ···15
3. 법령정비에 따른 효과성 추정 - 사회적 편익을 중심으로 ···21
4. 선진국의 법령효과 분석 관련 제도 개요 ···27
제5절 인터뷰 분석 ···33
1. 조사 개요 ···33
2. 이슈별 인터뷰 분석 ···35
제3장 내용수정신고제 ···38
제1절 운영 현황 ···38
1. 내용수정의 범위 및 내용 ···38
2. 내용수정신고제 운영 현황 ···3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2
제3절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53
1. 미국 ···53
2. 호주 ···54
3. 영국 ···56
4. 일본 ···57
제4절 법령 정비과제 효과분석 - 시장적 방법의 적용 ···58
1. 게임산업진흥규제에 따른 등급분류접수 현황 ···58
2. 게임산업의 현황 - 게임장르별 매출액 중심으로 ···65
3. 게임산업진흥법 정비에 의한 효과 추정 - 시장적 방법에 의한 추정 ···66
제5절 종합 효과 산출 ···71
제4장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제도 ···75
제1절 운영 현황 ···7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6
제3절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80
제4절 행정규칙 정비과제 효과분석 ···82
1.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도의 개요 ···82
2. 화재에 의한 국민 피해 현황 ···84
3. 소방산업 현황 ···85
4.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도에 따른 효과 추정 ···87
제5절 종합 효과 산출 ···89
제5장 주요 정비과제 효과 분석 활용 방안 ···91
제1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91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92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96
표 목차
<표 1-1> 법령정비 효과성 분석도구 및 기준 ···4<표 2-1> 편익추정의 접근법 ···26
<표 2-2> 입법평가의 유형과 용어설명 ···33
<표 3-1> 2014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40
<표 3-2> 2007~2014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 ···40
<표 3-3> 2007~2014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41
<표 3-4> 2014년 게임물 장르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42
<표 3-5> 선행연구의 검토 ···50
<표 3-6> 2015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63
<표 3-7> 2007∼2015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64
<표 3-8> 내용수정신고 등급유지율 (2007∼2015) ···65
<표 3-9> 게임사업 장르별 매출액 ···65
<표 3-10> 게임사업 장르별 일 매출액 ···66
<표 3-11> 경제적 이익 추정 ···68
<표 3-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69
<표 3-13> 게임사업 장르별 일 매출액 ···70
<표 3-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9조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71
<표 4-1> 선행연구의 검토 ···79
<표 4-2> 국가별 소방용품관련 인증기관 및 규격 현황 ···80
<표 4-3> 주요 국가별 소방용품의 검인증 절차와 제도 비교 ···81
<표 4-4>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대상 품목 ···83
<표 4-5> 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한 우수품질인증 품목 ···83
<표 4-6> 화재발생 현황 ···84
<표 4-7> 대분류 업종별 매출액 및 종사자수 ···85
<표 4-8> 소분류 업종별 매출액 및 종사자수 ···86
<표 4-9>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 추정 ···88
<표 4-10>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매출액 증대 추정 ···88
그림 목차
<그림 2-1>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 선정 기준 ···7
<그림 3-1> 등급분류접수현황(2014.01.01 ~ 2014.12.31) ···59
<그림 3-2> 등급분류접수현황(2015.01.01 ~ 2015.12.31) ···59
<그림 3-3> 등급분류접수현황(2016.01.01 ~ 2016.06.30) ···60
<그림 3-4> 등급분류접수현황(2011.01.01 ~ 2011.12.31) ···60
<그림 3-5> 등급분류접수현황(2012.01.01 ~ 2012.12.31) ···61
<그림 3-6> 등급분류접수현황(2013.01.01 ~ 2013.12.31) ···61
<그림 3-7> 등급분류접수현황(2014.01.01 ~ 2014.12.31) ···62
<그림 3-8> 등급분류접수현황(2015.01.01 ~ 2015.12.31) ···62
<그림 4-1>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 등의 처리절차 ···75
<그림 4-2>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절차 ···82
<그림 4-3>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84
<그림 4-4>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 현황 ···85
<그림 4-5> 대분류 업종별 매출액 및 종사자수 ···86
제1장 연구목적 및 의의
제1절 연구의 의의
¡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2016년 10월 5일부터 입 법예고하였음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 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극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임
‘16. 2. 23. ‘소극행태 개선방안’(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무조정실),
‘16. 6. 22.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ㆍ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제 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법제처) 발표
¡ 아울러, 2016년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 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 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를 위해 의도한 바대로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비가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 다는 것을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법령정비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검증 해야 함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법령정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주요 정비사업의 타당성 근 거 확보가 가능함
법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 해 줌으로써 행정체계 자체를 보다 능률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불필요한 관료화와 비용요소를 제거할 인식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소관부처 정비 독려 등 정비업무 추진과 홍보에 객관적인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의 목적
¡ 입법자가 의도했던 대로 작용하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 법령을 저항
없이 수용하며, 법령을 시행할 때 당해 법령이 의도한 바대로 준수되며, 법령을 조문 화할 때 예상했던 비용만큼 소요됨
¡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법령은 종종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일상에서 효력을 발하고 있는 법령은 원래의 입법자나 정책담당자들이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불측의 손해를 초래
또한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추가적 개정이 뒤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법적 불안정 성이 발생
¡ 이처럼 법령·행정규칙 정비는 수혜대상이 포괄적이고,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률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며, 정비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 감도가 낮은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함
¡ 법제처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총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법제도 정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비과 제를 선정하여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정책담당자에 대하여 실감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 주기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 하여 어떠한 효과가 예상되는지, 이미 법령이 발효 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를 가 져왔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법령효과분석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법령(안)의 효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만 입법자나 정책담당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령의 실행이 가능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도 좁힐 수 있음
¡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주요 법령정비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저항의 최소화 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법령정비와 이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상황임
제3절 연구의 범위
¡ 법령 및 행정규칙 주요 정비과제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주요 정비과제 선정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제, 정비에 따 른 파급효과가 큰 과제 등 효과성을 분석할 주요과제 선정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 있는 과제
계량적인 분석 등이 가능한 과제
¡ 주요 정비과제 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의 경제적 효과분석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기존 국내외 관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인 효과 산출
제4절 연구의 방법
¡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론 등 검토
법령정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효용가치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을 검토해야 함
법령정비에 대한 효과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석기준의 확정 → 효과 분석과 관련되는 법령부분의 선별 → 적합한 검토절차와 분석도구의 선정 → 효과분 석의 실시의 단계를 거치게 됨
Ÿ 법령정비의 효과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법령 및 행정규 칙 주요 정비과제를 확정해야 함
Ÿ 이를 통하여 법령정비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보다 더 높은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음
법령정비 효과분석을 위한 도구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1> 법령정비 효과성 분석도구 및 기준
분석도구 의 도 관련되는 분석기준
효용가치분석 목표도달을 위한 효용가치분석의 기여와 관련된 행동선
택의 비교평가 목표도달성
비용효과분석 장래의 (경제적)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에 대한 조사(관료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 경제적 효과
급부경로분석 다양한 담당자들 간의 법적으로 규정된 급부이전의 조사 경제적 효과
인건비추산 법규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의 조사 및 배열 실용성, 경제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법조문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파악 및 비교평가 경제적 효과
체계성 및 이해
가능성 검토 형식적 실감성의 논리적 구성에 관한 심사 이해가능성, 수용성
¡ 관련 제도 운영현황 조사
법령정비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 고,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조사가 필요함
분석기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법령효과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법령효과분석의 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외국에서의 법령효과분석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광범위한 국내외 연구결과 보고서, 문헌조사
법령정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 리규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기능과 특성을 도출하고 현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가 직면한 다양 한 쟁점과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국내외 연구결과 보고서, 문헌조사 등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되는 법령정 비 효과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
¡ 외국의 정책 사례 등 검토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령효과분석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관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주요 해외사례와의 비 교분석을 실시해야 함
¡ 문헌 및 정책사례 검토를 종합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방향과 방법론 검토 및 확인 등 본 연구의 전반에 대해서 식견이 풍부한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함
¡ 전문가 인터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반과 내용수정신고제, 등급분류제 등을 둘러싼 다 양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법령정비 효과에 대한 검증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 관계자 및 업무수행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적인 check-point를 구체화시킴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다각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함
제2장 주요 정비과제 선정
제1절 정비과제 선정 논거
¡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민원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한 것임
¡ 따라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성공적인 법령정 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비과제를 선정하였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6조, 제29조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 첫째, 국민이나 기업의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 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절차
법령정비와 관련된 분야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일상화되고 있고, 사회적 수요 가 증대되고 있는 영역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한 게임의 일상화
게임 및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국민안전과 소방용품 품질 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둘째,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관련 논의의 이슈화
화재안전 등 국민안전 확보의 이슈화
¡ 셋째,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정비과제
수리 간주규정의 도입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 기간 확대(7일 → 15일)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 0~50% 신설,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 확대 (10~30% → 20~40%)
인증기간의 단축(현행 대비 5~10일 가량 단축)
<그림 2-1>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 선정 기준
제2절 법령 정비과제 선정
1. 선정 배경
¡ 게임은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6%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게임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게임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재분류 가이 드라인 제공과 교육 강화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게임의 경우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잦은 내용 수정 신고가 게임사에 부담을 주고 있음
신고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내용수정신고제는 등급변경이 필요할 만큼의 수정이 아니라, 간단한 캐릭터 변경이나 아바타 추가, 시스템 변경이 필요 없는 이벤트 적용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등급 유지’ 판정이 나올 게 뻔한 데도 내용수정신고를 해야 하다 보 니 신고가 잦을 수밖에 없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리 또는 처리 지연으로 인해 시 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개발·서비스에 몰두하기에도 부족한 역량을 다른 곳에 소비하게 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국내 게임업체들 간의 경쟁이 극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업체에 따라서는 게임물의 등급을 몇 세 이상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 수리 기간의 차이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액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6조, 제29조에 해 당되는 정비과제를 효과성 분석 대상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등으로 게임이 일상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게임 및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로 법령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예상됨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관련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어 관계 법령 정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수리 간주규정의 도입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이므로 계량 적인 분석이 가능함
2. 법령 정비 내용
1) 개정이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됨
¡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 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자의적 법령해석,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과 같은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법·제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구분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법령에 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 방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분기준]
○ 신고의 유형
-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 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도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신고의 구분
- 일반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이에 대해 실질 적 심사를 하는데 비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정하고 있음
¡ 수리 간주 규정 확대 도입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일정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 은 제외하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신속한 접수 의무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등)
Ÿ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규정
제7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1조 제5항 중 “7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 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 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 로 본다.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5 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 내용 (제21조, 제26조, 제29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대효과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 및 신고 처리절차의 투명성ㆍ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국민들이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ㆍ허가 및 신고제 를 정비
현행 개정안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략)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 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 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 --- --- ---
--- 15일
--- --- --- ---.
<신 설>
⑥ 위원회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 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 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 ⑨ (생 략)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 ⑤ (생
략)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 ∼ ⑤ (현 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 또는 제4 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나 변경신 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 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 지 아니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영업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29조(영업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 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 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절 행정규칙 정비과제 선정
1. 선정 배경
¡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 증대에 따라 재난 유형이 확대되고, 규 모와 범위의 추정이 어려워 물적·인적 피해의 증대와 함께 국민의 정서적 불안감이 가속화되고 있음
정부의 인력 및 예산 등 소방 및 재난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용품 우수 품질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
¡ 최근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에 더 이상 한국도 지 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스스로 안전을 챙기려는 시민이 늘고 있음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2016년 6월 12일 이후 2016년 6월 19 일까지 완강기·방독마스크·자가발전기 등 구조용품 판매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음
미끄럼방지 제품(66%)과 손전등(41%)·소방안전용품(10%) 등 안전제품은 물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구급함세트·붕대 등 의료용품(30%)과 과산화수소·상처소독제·연 고(57%), 파스·스프레이파스(393%)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20일까지 경기도내 1,372개 소방 관리대상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 유지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5개 분야에 대해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5%인 205개소가 안전법령에 명시된 관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금까지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는 도·소매상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기 때문에 도·소매상에 유통 중인 품목을 불시 수거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오면서 불량 소방용품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과제 중의 하나로서 소방산 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체제를 꼽았음
이에 따라 2017년 7월까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과 더 불어 소방용품 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한 다는 과제를 제시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용품 검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신 규 검사기관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방 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검사 수수료가 인하되고 검사업무 처리기간도 단축하기로 함
개정안에 따라 제품출고 전 생산된 제품에 대해 형식·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검 사하는 ‘생산제품검사’는 신청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0~50%까지 신설하기 로 함
제품을 선출고한 후 생산제품이 형식·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 는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도 현행 10~30%에서 20~40%로 확대하기로 함
또한 형식승인 5개 품목(가스관선택밸브, 간이완강기 등)과 성능인증 1개 품목(소방 용합성수지배관)에 대해 필요한 인증기간을 종전에 비해 5~10일 가량 단축하기로 함
¡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공분야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은 물론 불합리한 사업 활동 제한을 개선해 기업경 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정비과 제를 효과성 분석 대상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음
국민안전과 소방용품 품질 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로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 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정규칙 정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소방용품 승인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과 화재안전 기여도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어 행정규칙 정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반환수수료 확대가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이므로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함
2. 규칙 정비 내용
1) 개정이유
¡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 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보완이나 반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완 요구를 한 후 보완기간이 끝난 경우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2항)
¡ 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이 신청되어 그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기 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를 반환
하도록 함(안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정비 내용(제8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 4항, 제43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11.>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5.00.00.>
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 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개정 2016.1.11.>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7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3) 기대효과
¡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 규정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 공 급 및 품질 개선
제4절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1. 법령정비 효과분석
1) 법령정비 효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의 축소와 이를 통한 투명한 행정 및 국민의 신뢰확보의 필 요성은 이미 범세계적인 추세로 인정되고 있음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국가적 행위를 불가피한 정도에만 제한시켜 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과도한 행정재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 하여 능률적이고 현대적인 국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행정재량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자체나 입법자에 의한 행정법령 및 행정절 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의 정비 가 입법자나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대로 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임
¡ 재량행위 투명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미 일정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에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해 보아야 함
¡ 법령정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방법론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2) 법령정비 효과분석의 의미
¡ 국가적 과제는 제한된 이행능력의 범위 속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국가행정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범위는 거의 한계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나 타나지만, 이러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용문제, 국민의 수용성문제, 집행가능성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음
¡ 법령효과분석은 국가행정의 실행수단으로서 제반 법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행정체계 자체를 보 다 능률적으로 구성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관료화와 비용요소를 제거할 인식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킴
¡ 법령효과분석은 특정한 법령이 그 제정자가 의도한 바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내지 효력을 발생시켰는지에 관한 평가기법을 제공해 줌
법령효과분석은 특정한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평가절차도 매우 변화무상하고 다양 하게 전개됨
법령효과분석에서 핵심 되는 내용은 구체적인 법령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 내 지 기법을 활용하는 것임
¡ 분석기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법령효과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법령효과분석의 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외국에서의 법령효과분석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법령효과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세부적인 적용과정에 대한 의미포착도 어렵기 때문임
¡ 법령효과분석이 특정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 내지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음
2. 효과분석의 방법론 검토
¡ 법령정비에 따른 효과성은 경제적 효용 창출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함
¡ 법령정비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준수함
¡ 특히 법령정비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효과성을 추 정하게 될 것임
1) 비용-편익분석의 소개
¡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갖가지 정책이나 투자사 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 용되는 기법
¡ 비용-편익분석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IA), 경제영향평가 (economic impact analysis),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환경피해평가(damage assessment), 환경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기타 정책평가기법을 포괄하는 대단히 종합적인 분석기법
¡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비용/편익분석이 정부의 정책과 투자 사업에 대
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므로 그 구성항목도 역시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 야 함
¡ 비용-편익분석은 현실성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수단임
비용-편익분석은 학문적인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행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고자 사용 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정책을 의회가 승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됨
비용-편익분석에는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 인들이 고려됨
¡ 비용-편익분석은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개입됨
대부분의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투자사업의 효과는 1년 안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투자의 비용 역시 수년간에 걸쳐 투입되어야 함
이 경우 서로 다른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로 등장하고, 비용-편익분석의 결론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이들 요소들을 어 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2) 편익의 개념
¡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이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 증대되는데 이 러한 긍정적 효과를 편익이라고 함
정책의 편익(benefit)이란 주어진 국민의 삶의 개선 또는 특정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 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화폐가치를 의미함
¡ 공공재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가치(total value)는 이 두 가지 가치의 합이 됨
사용가치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때문에 부여하는 가치이고, 비사용가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공공재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 재 그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임
¡ 비사용가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선택가치(option value) 및 증유가치(혹은 유산가치: bequest value)로 구분됨
존재가치란 사람들이 어떤 공공재를 현재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 사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가 치를 말함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을 아직 가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갈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
도 금강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금강산 은 존재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공공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선택가치라고 함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공공재가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환경을 지금 훼손하게 되면 미래의 선택 폭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임
증유가치(혹은 유산가치: bequest value)는 위의 두 가치의 개념과 독립적으로 사용 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존재가치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기도 함
증유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공재 특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는 경우를 말함
예컨대, 미래세대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현재 자신 의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저감기금 조성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기 금에 내고자 하는 금액을 증유가치로 볼 수 있음
¡ 공공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구분이 불가 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
3) 비용의 개념
¡ 투자나 규제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구성 원이 포기하는 가치를 환경정책의 기회비용 혹은 줄여서 흔히 비용이라고 함
¡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공공재의 공급에 의해 발생된 자원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회비용 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는데 크게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으로 대별됨
¡ 직접비용은 준수비용(Compliance costs), 정부규제비용(Government regulatory costs),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es), 이전비용(Transitional costs) 등으로 구성됨
직접비용 중 준수비용은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지칭하는 것이고, 정부규제비용이란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감 시, 감독비용을 일컬음
사회적 후생손실이란 환경규제강화로 재화 가격이 오르거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이전비용은 환경규제강화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분의 가치와 이렇게 발생한 잉여자원을 재배 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간접비용이란 정책의 시행에 따른 상품의 질, 노동 및 자본생산성, 기술혁신, 투자, 시장구조 등 제반여건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의미함
간접비용은 특정 환경규제가 어떤 기업 혹은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상품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음
그러나 공공재가 갖는 비가역성 및 불확실성,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사 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이러한 간접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 업임
¡ 따라서 사회적 비용의 추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 지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복잡한 경제모형의 적용을 통해 계량화해야 하는 작업이 필 요함
4) 비용-편익 분석절차
¡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다음의 5가지 절차를 밟아서 수행됨
① 정부의 공공투자사업 혹은 정책(규제 혹은 규정의 변화 등)의 명시
②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와 결과물을 계량화
③ 이러한 투입요소와 결과물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
④ 편익과 비용의 비교
⑤ 민감도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할 때 우선 누구의 시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여 야 함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러한 규제정책이나 투자사업의 주체가 매우 다양함
만약 특정 투자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된다면 이때의 비용과 편익은 국민전체 의 비용과 편익이 되어야 함
반면, 고려되는 투자사업이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된다면 이때의 비용과 편익은 이 지방정부 관할내의 주민의 비용과 편익이 되어야 할 것임
¡ 첫 번째 절차는 정책수단이나 투자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명시하여야 함
즉, 규제정책이나 투자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과 시간, 관계된 주민, 다른 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