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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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은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12일 국토연구원 3층 중 회의실에서‘2010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앞서 양 기관의 연구 분 야와 성과에 대한 발표 및 협동연구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후에 진행된 국제세미나에 서는 손경환 부원장의 사회로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토지감측규획원의 가오핑(高平) 부원장 외 5인과 박인성 저장(浙江)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박 양호 원장을 비롯하여 20인의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이라 는 주제로 국토관리, 농지관리, 녹색도시, 농촌택지, 재해관리, 도시토지가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 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손경환 부원장의 사회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2010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저탄소 성장과 국토정책

배유진｜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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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김명 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기후변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잡하지만 아직 각 분야별ㆍ부처별 정책들은 원 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책이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별 배출량과 기 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후변 화 대응정책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인벤토리 구축 과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과 온실가스 배출 그 리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지역을 분석ㆍ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여건 지표의 상관성을 분 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완 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 취 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 응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총배출량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다.

1인당 배출량은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높은 여수 시, 서산시, 울산 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50만 인 이상)보다 중대도시(30만~50만 인)의 1 인당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된 지역 별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과 39개의 지역특성인자 간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 한 결과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양(+)의

등이었으며 음(-)의 관계를 보이는 지표는‘인구밀 도’, ‘녹지면적비율’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지역은 인구를 고밀화하여 시가화면적을 최소화하되 적정 수준의 도로유지 및 관리, 녹색교통 등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의 지표들이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지역별 온실가 스 배출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토지용 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산정한 결과 중심 상업시설과 공업 및 물류시설의 배출량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동주택은 단위면적당 배 출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 간의 관계 를 고려하여 도농복합형 지역, 도시 지역, 산간형 지역, 해안형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기후변화에 따 른 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홍수, 가뭄 관련 지표들 을 사용한 결과 동해안, 남해안, 영남 내륙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 해안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취약성과 적응성 정도를 기준으로 6개의 지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각 지역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산업 및 에너지, 교통, 도시 및 건축물, 녹지, 수자원 측 면에서 제시하였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산업, 교통, 도시 및 건축 물, 생태계, 수자원 등 각 분야별로 제시된 정책들 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융・복합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각 부처 간 협력적으로 추진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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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경작지 보호 30년 회고와 전망(탕지엔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처장)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경작지 유실이 가속 화되고 있다. 중국의 당 중앙에서는 경제발전에 필 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귀중한 경작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경작지 보 호정책은 크게 경작지 총량보호(1978~1985년), 도농토지 통일관리(1986~1998년), 경작지 보호 정책(1999년 이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는 중국 농촌경제체제 개혁과 시장경제 수립 및 발 전의 초기단계로서 경작지는 비농업산업과 도시용 지로 크게 전용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에는 경 작지를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조치 를 내렸고 기존 채소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규 경작지를 개발 건설하는 데 쓰일 기금을 부담함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경지 보호와 토지관리가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에 는 농지와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 직 면하였다. 이에「토지관리법」을 발표하여 과거 도 농 토지분할 관리에서 통일적인 토지관리로 전환 하고 경작지 점용 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기본 농경지 보호구를 계획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였다.

1999년에는 새로 개정된「토지관리법」이 실시 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 농경지 보호제도, 경작지 전용 보충 평형제도, 농경지 전용 심사비준제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경지 보호정책 체계가 형 성되었다. 전체 농경지의 84%에 달하는 면적을 기 본 농경지로 지정하여 점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 고 토지개발로 인한 수익 중 15% 이상의 금액을

토지개발정리, 기본 농경지 건설 및 농업생산성 향 상을 위해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앞으로 농경 지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및 정책에 의한 방법보다는 경제적 보상을 통한 자발적인 보호정 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18억 무(畝)(1무 는 666m²임) 농경지를 지키려면 전 사회의 자발적 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토지수용보상제도도 수 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체제를 완비 할 필요가 있으며 피수용지 농민의 취업, 주택, 사 회보장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농업의 종합생산능 력을 늘려 자생적으로 농촌이 살아갈 수 있고, 농 경지 정리사업에도 시장체제를 도입하여 기금을 통한 농경지 보호와 신농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한국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ㆍ계획추진 현황 및 방향(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범현 국토 연구원 책임연구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 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 분야에 걸쳐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 시에 거주하고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발 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도시로 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녹색도시는 녹 색산업・기술 등을 구현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녹색 건설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저 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전원도시와 녹색 및 생태 도시 개념과 유사하지만 환경과 성장이 상충되지 않고 두 가지 모두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극대화하 겠다는 새로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도시에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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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녹색도시의 개념이다.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범정부 차원 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있다. 이 중 녹색도시와 관련된 녹색국토・교통부문에서는 녹색국토・도시조성, 생태공간의 확충, 녹색건축 물 확대, 녹색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라는 5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세부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장래예 측, 기후변화 대응 계획 등이 담긴‘저탄소 녹색도 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였다.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 시범도시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 역시 각 지역의 현실 및 여건에 맞춰 대책을 수 립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많은 정책과 시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매우 산발적이며 중복적이다. 따라서 향후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는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점 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할 필 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민간의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하여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정책 및 계획적 접근과 그에 대한 개 발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

4. 농촌택지 활성화를 통한 농촌 토지집약 이용 촉진 방안(루엔시아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고급기술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택지 2억 무 중 10~15%는 방치상태에 처해 있다. 중국은 현재 공업화, 도시화의 가속발전 시기를 겪고 있다. 역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현재 약 2억~3억 명의 농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취업과 주거를 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대량의 택지가 방치, 저효율 이용상 태에 처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시화의 가속화 과 정 중 토지수급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택지의 환수 메카니즘을 통해 집체토 지 건설용지 제도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심촌 건설, 토지정비, 토지치환, 도시 토지 용지의 증감과 연계, 택지 유상사용 등의 조 치를 통하여 택지환수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 색하고 있다.

택지환수 메커니즘의 설립은 토지이용구조를 고도화하고 건설용지의 확대에 기여한다. 또한 토 지절약과 집약이용,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농민 의 생산활동 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택지의 용익 물권( )을 보장하고 농민의 재산수입을 증가시키는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지방정부의 실 험은 일련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몇 몇 문제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농촌 택지 환수를 전체 농촌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환수를 위해서는 전국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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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전국적인 시행은 농 민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철거와 건설의 선후를 정해야 한다. 선 철거 후 건설의 경우 농민 의 임시주거가 문제가 되며, 선 건설 후 철거의 경 우는 대규모 농촌 토지정돈 시범사업을 할 수 없 다. 또한 환수된 경작지를 누가 사용하고 환수비용 은 누가 분담하는지에 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바람직하고 질서 있는 농촌택지 환수사업을 위 해서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농민에게 다양한 선 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각 농촌에 따라 다양 한 이주, 환수모형을 설계해야 하며 농민에게 선택 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의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 서 택지환수는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통제와 수익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강화 하고 면적을 속이는 등의 현상을 통해 농민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및 적응방안(심우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상황들은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CO²를 배 출하는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 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도시 차원 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도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적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해는 주로 기온상승 영향에 따른 수문기상재해로서, 홍수(태 풍, 호우), 강풍, 폭설,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에 의한 재해가 있다. 최근 10년간(1999~2008

년)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빈 도는 적으나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예상되는 기후변화 현상이 도시 구성요소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안변, 하천변, 지하공 간, 산기슭 등 도시 내 취약공간의 시민, 도시계획 시설(기반시설), 건축시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단기대책은 시민에게는 효과적이나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에는 제한적이 므로 공간계획적,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경우,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집을 마련하거나 건물의 냉방시스템 을 강화하는 등 단기대책이 유효한 수단이며, 이와 병행하여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방안과 녹지, 수공간,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해 도시 자체의 적응력을 높이는 공간계획적 적응대책이 효과적이 다.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의 경우 도로보수, 차 수벽 설치 등의 단기대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 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계 기준 강화, 하천의 수공간 확보를 통한 홍수방지 및 수량 확보, 홍수 위험도 분석과 연계한 토지이 용계획을 통해 도로 등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 치하는 등 공간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건축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 로 단기대책은 제한적이며, 녹지, 수공간,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한 도시 적응능력 강화, 홍수 위험도 분석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건축시설 입 지 제한, 자연통풍시스템, 냉방시스템, 우수저류시 스템 등이 일체가 된 건축시설 적응 시스템디자인 등 공간계획적, 시스템적 대응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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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자원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토지자원의 경우 이용가능한 면적이 전례 없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도시 토지도 대량으로 개발, 이용되면서 희소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 희소성 문제는 장차 중국 경제발전의 병목현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 떻게 도시 토지용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유한한 토지자원을 배분하여 사용할 것인가가 중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가격은 토지자원의 희 소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이며, 자원배치를 효 율적으로 만드는 수단이다. 중국의 도시 토지사용 제도는 본질적으로 모두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서 토지자원을 분배하고 있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토지시장의 발 전에 따라 토지가격 형성체계 역시 변화를 거쳐왔 다. 계획경제시기에는 도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하였고, 국가는 수용과 행정배분 방식을 통하여 도 시건설 용지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토지자원의 사 용은 효율적인 사용을 저하시켰으며 토지수익을 상실하게 하였다. 1978년 중국은 개혁, 개방을 실 시하였고 무상, 무유통, 무기한의 토지사용제도는 이러한 흐름과 맞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과거의 무상, 무기한 사용이 유상, 유기한 사용으로 전환되었고, 시장에 편입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도시 토지가 격 형성체계는 정부의 가격결정에서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발전하였고, 협의 양도방식에서 입찰, 경 매 양도방식으로, 경영성 용지에서 공업 용지로 점 차 시장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펑광징(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처장): 온실가스 흡수량 이 2005년보다 2006년에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온실가스 흡수량과 관련되는 요소는 산림면적과 산림의 바이오메스 축적량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산림전용 면적이 매우 많아서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하였 다. 2006년의 경우에도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산림면적 감소에 의한 흡수량 감소분 보다 바이오매스 증가량에 의한 흡수원 증가가 많 아서 2005년보다 전체 흡수량이 증가하였다.

■가오핑(중국토지감측규획원 부원장): 저탄소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녹색도시 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듯하 다. 현재의 성과와 전망은 어떠한가?

■이범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녹색도시는 도시의 모든 구조를 저탄소형 시스템으로 개편해서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 20세기형 탄소경제시대는 가 고 탄소제로 경제시대로 만큼 도시계획에 제로에 너지 개발 개념의 초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환 경부는 에코시티 시범사업 도시로 부천시, 안산시, 고성군을 선정하여 2008년 에코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강원도 강릉 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세계적인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10년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광역지 자체를 중심으로 녹색도시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혁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에서는 전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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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의 80% 이상이 기본농경지로 보호되고 있다 고 하였는데, 보호대상으로 하는 기본농경지의 개 념 및 범위는 어떤 것인가?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 인가?

■탕지엔(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처장): 기본농경지 보호 제도를 위해 국토자원부와 농업부는 1999년 5월 기본농경지 보호업무통지를 반포하였다. 기본농경 지는 과수업을 하는 행위, 양식장을 개발하는 행 위, 녹지공간이나 도시녹화용지로 점용하는 행위, 임업지로 바꾸는 행위 등 비농업 건설사업으로 기 본농경지를 점용하는 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 본농경지는 국토자원부가 경지 정리를 통해 경사 도가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다.

■펑광징: 서울에서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은 얼마 나 걸리고, 대중교통이용 분담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비율이 증가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다.

■ 민범식(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서울 에는 많은 위성도시들이 있는데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정도다. 대중교통이용 분담률은 평 균적으로 30~40% 정도이며, 이는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산정하는 평균적인 대중교통이용 분담률 이기도 하다.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은 아직 활성 화되지 않았는데, 첫째로 한국의 지형이 산지가 많 고, 둘째는 출퇴근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자전거도로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가 부족한 것도 아직 자전거 출퇴근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다. 다만 창원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공용자전거를 대여해주면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혁재: 농가당 경지면적을 보면 한국은 1.45ha 이고, 중국은 이보다 작은 0.47ha로 알고 있다. 중 국도 앞으로 농지보호를 위해서는 영농규모 확대 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계획적 관리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 루엔시아(중국 토지감측규획원 고급기술사): 중국의 국토는 매우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1인당 경지면 적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평균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영농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경쟁력도 갖고 있다. 물 론 향후 중국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요 곡물에 대 해 자급을 하고 있으며 수출도 하고 있다.

■리징위(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연구원): 발표한 자료와 같이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해에 대비하 여 한국에서는 도시, 수자원 등 자원관리와 재해대 응 부처가 어디인가?

■ 심우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재해에 대비하여 평 상 시 대응하는 부처는 국토해양부이며, 재해발생 시에는 소방방재청이 주축이 되어 대응하면서 관 련 부처의 협조를 받는 체계다.

■리징위: 강수량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 고 제주도 등 해안지역의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지역이 있는가?

■심우배: 한국은 국토의 면적이 작으나 산악지형 으로 인해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 으며, 보통 남해안, 동해안 북부 등 해안지역이 내 륙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 은 해안지역에 앞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한 국의 해수면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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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방조제 등 구조물 적 대책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제한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 거나 주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 펑광징: 중국 농촌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최혁재: 한국에서는 농촌 개발을 목적으로 1970 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범국 민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두 가 지 방향은 농외소득 증대와 노후된 주택을 개량 보 수하는 것이었다.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협동정신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러한 자발적이 고 협력적인 정신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 다. 1980년대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이 아닌 농촌마 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