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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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간담회’가 지난 1월 14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약 1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2011년도 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및“3D 공간 정보플랫폼 서비스”등 2건의 발표가 있은 후 종합토론 및 자유발언으로 약 4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종 합토론에서는 공공공간정보 활용의 한계 및 공간정보사업의 신성장 동력화,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로 드맵 등에 대한 각계의 발언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요 약・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간담회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논의

정문섭｜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정리) 이주연｜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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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공간정보정책 추진방향(국토해양부 주현종 국토정보정책과장)

세계 공간정보관련 산업이 2015년 149조 원대로 확대 전망되고 세계 각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환 경 변화에 대해 고품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신사업 진출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세 계적인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8년 기준 약 2.2조 원(종사자 4.7만 명) 규모로 소규모 전문 업체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이며, 수치지도・GIS 등 공공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58.7%). 이 가운데 국민들의 IT활용수준도 높아져, 단순자료의 축적 및 배포보 다 융・복합을 통한 고수준의 공간 서비스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IT역량 과 공간정보기술이 결합할 경우, 청년일자리를 창 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기 회를 본격 확대하고 첨단공간정보를 구축한 후 이 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관련 산업을 신성 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하시설물 DB통합, 부동산관련 통계 제공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행정효율 향상, 공간정보사업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항공측량 등 첨단 기술의 도입 및 지적공사 선진화 추진을 통하여 공 간정보의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이 2011년 업무추 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은 첫째, 3D기반의 플랫폼

략 마련 및 고급인력(석박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재선정 및 중점지원, 셋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제공 기반 마련 을 위한 주택기본 전수 DB구축(12월), 넷째, 공간 정보 활용 시설물 관리체계 개선, 다섯째, 공간정보 사업의 관리 체계화 및 대한지적공사의 기능전환 및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2. 3D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추진계획(국토 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김신지 사무관)

공간정보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산업으 로 아이폰 등 모바일 쇼크에 따라 사회전반의 공간 정보 활용도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른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49조 원으로, 전통적 측량・GIS 외 융 복합 콘텐츠를 감안하면 480조 원에서 997조 원으 로 커지게 되었는데 이는 2D 및 정적인 공간정보 에서 3D 및 동적 공간정보의 수요증가라는 패러다 임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미국・일본・

중국 등에서는 3D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개방 확대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구글과 MS등 민간분야에서는 전 세계 3D 공간정보 획득 및 서비스 확대로 사이버 영토선점을 경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구축 정보의 공급과 유통체 계가 미흡하고 시스템 간 표준화가 미비하여, 초일 류 3D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통체계 혁신 과 새로운 창의적 융합산업을 창출해 나가야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플랫폼 구축 중인 3D기반의 사이

1) 세계최고수준의 3D맵(8~12cm급 해상도)기반으로 실시간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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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맵에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관광, 문화, 보건 등 각종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 구글 등 글로벌 맵과 차별화된(8~12cm급 차별화) 고정밀 데이터가 실시간 제공될 것이다. 또한 도로, 철도, 주요 건물 등의 기본정보는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체 수정하고 백화점, 음식점 등 그 외 작은 정보 는 개인이 자유롭게 수정하는 등의 사용자 직접참 여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를 전략 방안으로 삼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업체로 하여금 별도 비용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콘텐 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 스를 재생산하여 블루오션의 새로운 산업창출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11 년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 시범서비스 적용에 따 라 융통・서비스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2013년 본 격적인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내용

■ 서명교(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정책 의 방향은 시스템, 콘텐츠, SW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학계 및 민간에서 연구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3D기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주요 골자는 정보이용의 기회 확대 (공정성 확보) 즉, 개인의 DB 접근기회 확대, 나아 가 민간이 활용 가능한 유통구조를 확대시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정보의 상호연계를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사이버상에서의 글 로벌 영토 선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남형근(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장):

data.gov 혹은 datagov.uk 같은 미국이나 영국의 공공정보 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벤치마킹할 필요 성이 있다. 사이트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으 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DB개방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 또한 1/1,000 데이터의 최신성에 대 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택지개발이나 도로 등 준공 측량을 하고 측량협회의 성과 심사 후 행정기 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형도 갱신 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고준환(한국공간정보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관 주도 사업 분야는 15% 정도 예산이 증가했으나 민 간 부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적은 실정이다. 또한 3D기반 오픈 플랫폼의 유지관리 주체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공간정보산업진흥기관을 원 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따른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러한 전담기구에 정보산업에 관한 기능들을 집중시키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쟁점(구제역, 부동산 등)에 대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 이 나와야 한다. 다음으로, 현 공간정보대학 특성 화대학원에서 1년 120명이 고급인력양성지원 교 육을 받고 있으나 배출된 졸업생들에 대한 향후 지

<그림 1> 3D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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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기(삼성SDS 상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 가 많은 실정이다. 삼성의 그룹 내 60개 관계사 중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3D기반 오픈 플랫폼을 통해 물류 비용, 마케 팅, 보험서비스 등에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행정정보서비스 행정융합(행정정보+공간정보) 활용성을 제시한 것처럼 비용 및 시간절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활용성 이 커지게 되길 바란다.

■황종성(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한국에서 쓰이는 공 간정보의 개념 정의는 GIS에서부터 산업진흥법, 마스터플랜 등 다양하다. 1995년을 전후해 IT개념 이 급부상하였고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로 확산되 었는데, 기술개념은 미흡했지만 2000년대 초반 정 책개념으로 만들어 IT강국이 되었다. 따라서 창의 적인 정책방향을 통해 국제화를 꾀하고 더불어 발 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3D 플랫폼에 대해, 지도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공공 정책이지만 산업정책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주역 은 기업이므로 되도록 산업정책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광엽(SK C&C 상무): 공공이 제공하는 DB를 민 간에서 원하고 있는가, 혹은 민간에서 원하는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만드는 추

정부에서 데이터 공개에 대해 폐쇄적이었기 때문 이다. 도로를 맡은 기관은 도로 업데이트를 전담하 는 등 실시간 데이터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Geospatial web 관련하 여 지도기반 플랫폼의 필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정 부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개로 인해 경제성 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 갱신문제 등 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1/1,000 지도와 마찬가지로 3D 지도의 정밀성과 비례하여 정보 안전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3D 데이터의 표준화 에 관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 는데 사업 중심의 추진은 자칫 이러한 기능적인 부 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정보 무상공개는 산업지 원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NGIS 기본계획 차 원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계획 추진이 필요). 추후 NSDI의 모 범사례가 되려면 국가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었다 는 것을 보여주어 해외진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상희(그리다 대표이사): 3D 공간정보 플랫폼의 활용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즉 고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이 되는 국민들이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 호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해 어떻게 실패사례를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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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정해야 한다. 8~12cm 정밀성은 훌륭하 나 보안문제가 있고 갱신주기가 적절해야 한다(구 글의 경우 하루 80번의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 갱신 을 꾀하므로 이와 비교하여 적절한 갱신주기를 설 정해야 함).

■신상철(새한항업 상무): 데이터적 관점에서 언급(측 량)했을 때 산업계에서 어려운 점은 유지비용, 갱 신(수시, 정기)주기 등이다. 항상 선순환적으로 이 루어질 때 플랫폼 활용이 뛰어난 것이므로 시스템 적으로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갱신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DB 업데이트에 대한 예산이 30% 정도 삭감되고 있고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 어떤 형태, 어떤 방법 으로 하느냐에 따라 DB를 구축하는 내용이 달라지 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유연한 사고 역시 필요하다.

■이태형(지노시스템 부사장): 3D플랫폼 구축사업의 방향성에 찬성하지만 DB 보안규정을 개선해 나가 겠다는 정책은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만드는 플랫 폼으로 인해 역으로 지자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복성문제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 을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은미(지인컨설팅 대표이사): 논의의 초점은 지오 매트릭한 정보에 대한 초점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속성정보와 부가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즉 향후 진행될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 다. 공간정보의 품질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정보 에 대한 분석과 의사결정 등 논의는 많지만 프로세

스나 API 등 기술적인 로드맵의 보완이 필요하다.

API 플랫폼에 대하여, 기관마다 API를 만들고 있 으나 공공기관마다 표준을 만들면 고객, 사용자들 은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API는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지침이 나 계약 등이 굉장히 복잡하므로 지침에 대한 논의 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전 세 계인들에게 공히 쓰이게 할 것인지 국내용인지의 활용범위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이경일(솔트룩스 대표이사): 정부부처 데이터 개방 의 통합성이 필요하다. open government data 등 미국, 영국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주무부처이지만 미국과 같이 통제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부처별로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 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이 구상되어 야 하고 유통과 재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정부 의 간섭이 필요하다. 정보 재활용의 혁신을 추구해 야 하며 LOD 데이터 연계 등 끊임없는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한다. 또한 Geo Sociality 등 정보를 연 계하여 통합 서비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어야 민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자 체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유환희(경상대학교 교수): 공간정보는 정확성, 최신 성, 연속성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정확성은 목적 에 따라 기능하는 것이고 연속성은 사업들 하나하 나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2D에서 3D로 변 화할 때는 마치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최신성을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 려우므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갱신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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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므로 작업규정을 따라서 입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김준형(서울대학교 교수): End user의 고려가 필요 하다. 2D에서의 사용자 행태보다 3D의 행태에 대 한 관찰이 필요하다. 즉, end user가 누구이며 사용 가치는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구축된 정보를 어떻게 이 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영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공공 플랫폼의 활용에 대해 사용자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맵(가장 활발하 게 사용되는 것)들에서 공공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욕구에 맞게(신속한가, 여러 기능을 제 공하는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API가 몇 개 있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depth까지 이루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개 방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제시와 데이터의 목록도 나와 있지 않아 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쉽게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고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 한 지침이나 약속을 만드는 것은 단지 국토해양부 등 한 부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적인 움직임이 필요(제반사항의 뒷받침 등)하다.

■조우석(인하대학교 교수): 데이터 활용체계의 파트 너십이 필요하다. physical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유통단일화를 통한 공간

향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검토 역시 수반되어야 한 다. 기존의 구글 등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online mapping system 등)하며 공간 정보의 키워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이나 프로그램 등 지원방 향에 대한 구상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정승규(DAUM TFT장): 플랫폼에 대한 정의, DB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를 반 영하며 DB, 서비스, UX, UI등 다양한 기획이 수 반되므로 플랫폼을 정확히 만들려면 표준이 필요 하다. BIG MAP의 경우 플랫폼만 제공하고 다양 한 정보는 사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볼 때 양방향 정보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포털 에서는 POI의 경우 100건 넘게, 배경은 300건 넘 게, 검색은 1천 건 넘는 데이터로 최신성을 확보하 나, 관에서는 이런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어떤 경쟁 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 민간업체는 어디에 집 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관에서 제 공하는 부분은 너무 범위가 크며 중복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사공호상(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국가공 간정보인프라는 어느 한 정부부처나 연구원에 국 한되어 단절되는 정보개방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사용자가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 가공간정보 인프라 표준, 유통, framework 데이 터, 법제도 등 1995년부터 연속성을 가지나, 팩트 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와 수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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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 유통, framework 데이터 등이 이어져 나가며 직접서비 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2D에서 3D로 가는 것은 단 순히 정보개방뿐 아니라 base map 차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기능의 재정립 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의 산출물이 최종결과물이 되면 민간부문과의 경쟁적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진희채(백석대학교 교수): 신성장 동력의 정의에 대 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체는 어떤 것 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떤 패키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등이 그것이다. 완제품보다는 아이디어 를 통해 다듬어 나갈 수 있는 DB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고정, 수시)갱신주기는 차별화 전략이 아 니라 수요자들의 요구 즉, 제도적인 개방(3D맵 제 공, 가격, 제약 타파 등)을 통해 수요자로부터 창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 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성격을 띠어야 한다.

■ 박종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존의 총 괄적인 R&D와 달리 특화된 R&D focusing 전략 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정책에 있어 전환점이 되어 야 하는데 융복합 산업(통신, 전기전자 등) 창출에 대한 노력이 보편화되고 구체화되는 산업을 위한 실행방안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전통산업 +IT를 통한 공간정보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산학 연의 유연성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최현우(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GIS연구개발이 라는 명제(theme)는 변함 없어야 한다.

■김사중(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지적인 공간정보산업 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데, 저마다의 구축 후 데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 이다. GIS도‘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신성장동 력으로 견인하려면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예측 가 능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 주소나 전자여권 등과 같은 국민들이 생 활 속에서, 기업들이 산업방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impact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형복(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 지능형사업, u-City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3D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