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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천 관리방안 연구
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Shared Rives 김광묵․이승복․박태선․최동진․김영진
2002. 4／1책(최종보고서 223면, 부록 202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현재까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효율적인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제 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임진강이나 북한강과 같이 남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 유하천에 대해서는 유역 전체를 고려한 수자원 정책이 계획․수립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 니라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와 계획하에서 개별적으로 동일한 하천의 일부만을 관리함으 로써 임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나 북한강 유역의 금강산댐 건설로 인한 남북간의 대립 등과 같이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싼 분쟁들이 발생되었다. 임진강의 경우 북한도 임진 강 유역 내 농경지들이 여러 차례 수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하류 지역인 남 한에만 1조 6,000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유역의 2/3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지 리적 특성상 남한 단독의 수해방지 대책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증대에 따른 남북 연계교통망의 추진이나 백두대간의 공 동관리 등과 아울러 임진강이나 북한강 유역의 공동관리 방안도 논의되는 등 공유하천에 대해서도 유역 전체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비전을 갖고 수자원을 개발․보전할 수 있는 여 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협력사 업이 “남북협력사업 1호”로 부상되는 등 수자원 분야에 있어서도 남북간 협력과 교류의 가 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남북 공유하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을 경우 수량, 수질,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큰 피해 를 볼 가능성이 있다. 즉, 임진강 유역의 경우 현재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북한지역에서 개성공단 등 적극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수자원 개발의 필요 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남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북한강의 경우 북한측에서는 금강산댐 1․2단계 공사가 끝난 상태이며, 향후 추가
적인 댐 건설이 있을 경우 하류의 유량이 더욱 감소되어 용수부족, 생태계 변화 및 전력생 산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립될 경우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물분쟁 지역이 되어 양측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하천을 관리 할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적인 면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 상류 지역을 공동관리할 경우 하류 지역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등 유역 내 상․하류 지역의 전 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여 남북 양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 한강 유역도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화천댐 등 기존 댐군의 다양한 활용을 강구할 경우 추 가적인 발전이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적극 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단기적으로는 치수, 이수, 환경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국토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하천의 관 리방안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단편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남북한간의 분단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방안보다는 금강산댐과 같은 수 공(水攻)위협에 대한 대응차원 등이 논의된 바가 있으나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임진강 유역에 수해가 거듭되면서 임진강 하류에 대한 홍 수피해와 유역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범위가 남한지역으로 국한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 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 유하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동사업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개별적인 검 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관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공유하 천의 구체적인 현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동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공유하천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 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현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공유 하천 관련 분쟁현황 및 해결방식, 공유하천 관리 제도 및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간의 공유하천 일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자연적 현황과 남북 접경지역의 현황과 특성, 남북한 하천의 이용과 관리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역사자료 등 남북분단 이전과 이후의 자료 분석을 통해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리의 연혁을 살펴보았고, 현 시점에서의 공유하천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이수․
치수․환경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국토계획, 유역개발계획 등을 분석하여 향후 유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외국 공유하천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세계의 주요 공유하 천 현황을 정리하고, 공유하천의 분쟁조정과 공동개발 및 관리의 전반적인 경향을 도출하 였다. 외국의 사례는 북미지역, 중동지역, 유럽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쟁조정과 공동개발 사 례 및 관리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미지역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주요 공유하천인 리오그란데강, 콜롬비아강 등에 대한 분쟁 조정과 공동개 발 사례 및 관리 사례를 정리하였고, 중동지역의 사례로는 요르단강, 나일강, 티그리스강 등 에 대한 국가간의 분쟁원인,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았으며, 유럽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 럽공동체의 공유하천 관리현황과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공유하천 개발 및 관리상황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협약과 제도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었는데, 공유하천관련 국제법 및 협약을 비교하고, 공유하천 관리기구 및 제도를 분석하여 남북 공유하천의 개발 및 관리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공유하천의 공동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분석에서 는 우선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한 일반원칙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유하천관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남북관계의 진전정도 를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으로 구분하여 향후의 정책추진 방향 과 공동관리를 위한 제도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공동관리문제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으 며,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 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공유하천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다양 한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