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성개발 일원 관리 조직 구축
□ (新조직 구축) 日 정부는 각 부처가 각각 추진해 온 인공위성 계획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전략을 결정할 방침을 굳혔으며, 금년도 내 사령탑 역할을 할 新조직을 구축할 예정임.
ㅇ 日 정부는 내각부‧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방위성 등 관계 8개부‧성, 관 련 전문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참여하는 ‘위성 개발‧실증 플랫폼’을 구축, 관계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계획을 통합‧조 정하고 위성 개발의 전체상과 우주 사업의 전개 등을 정리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
ㅇ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위성의 계획에 제대로 반영시킴으로써 우 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계획을 통합하여 불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발 비용도 절감할 공산
ㅇ 또한 동 플랫폼에는 방위성이 참여하여, 해독이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양자암호를 사용한 통신위성 등 국방 기술과 민생 기술의 상 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성의 개발도 가속화할 방침
□ (현재 日 우주산업은 관청수요에 의존) 일본의 우주 산업은 국내 매출 약 3,353억 엔(2018년도 기준)의 약 70%를 ‘관청 수요’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성도 예외가 아닌바 해외 진출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ㅇ 위성의 관측 데이터는 기상 관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으나, 정부 위성이 획득한 지구 관측 등의 데이터는 부처 간 충분히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 (민간인 중심 조사기관도 신설) 현 상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 성 개발‧실증 플랫폼’출범에 맞춰 우주 기업 OB 등 민간인을 중심으 로 한 조사 기관도 새롭게 설립할 예정임.
ㅇ 동 조사 기관은 향후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과 데이터 활용법‧
시장 수요 등을 분석하고 전략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며, 전략을 바탕 으로 부처가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해외 수 출 등도 도모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