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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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

구자연·도남희·김영민

어린이집과

유

치원

급

· 간

식

지 원 개

선방안

연구 보고 2022- 04

연구보고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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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22-04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

저 자 구자연, 도남희, 김영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영 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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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22-04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개선방안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ISBN 979-11-6865-019-0 93370

(5)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식습 관과 영양 상태는 이후의 건강과 식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장이자 생활의 장이 된지 오래되었다. 영유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에서 영양이 풍부한 양질의 급･간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에게 바른 먹거리 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소관 부처와 적용받는 주요 법령의 차이, 지역에 따라 파편화되어 운영되는 급･간식 지원내용과 방식, 현장의 개선요 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영유아를 위한 급･간식 지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사례조사, 관계자 심층면담,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유아의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실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과 영양(교)사님을 비롯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머리말

(6)

(7)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4. 선행연구 ···25

Ⅱ.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및 정책 39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41

2.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정책 ···60

Ⅲ.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사례 93

1. 서울특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95

2.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06

3.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114

4.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119

5. 경상북도교육청 영양교사 배치 ···123

Ⅳ.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과제 127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 필요사항 ···129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147

3. 소결 ···182

Ⅴ. 정책 제언 185

1. 정책목표 및 방향 ···187

2. 개선방안 ···189

참고문헌 209

부록 223

1.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기본방향(2022년) ···224

2. 17개 시･도 유치원 급식 관련 기본방향(2022년) ···227

3. 어린이집 급･간식 사례조사지 ···247

4. 유치원 급식 사례조사지 ···248

5. 심층면담지(어린이집･유치원 원장) ···249

6. 심층면담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영양교사) ···250

7. 설문조사지 ···251

(9)

<표 Ⅰ-3- 1> 사례조사 면담자 특성 ···19

<표 Ⅰ-3- 2> 사례조사 내용 ···20

<표 Ⅰ-3- 3> 심층면담 면담자(원장) 특성 ···21

<표 Ⅰ-3- 4> 심층면담 면담자(영양사) 특성 ···22

<표 Ⅰ-3- 5> 설문조사 응답자 수 ···23

<표 Ⅰ-3- 6> 설문조사 문항 내용 ···24

<표 Ⅰ-4- 1> 공공급식 관련 선행연구 ···27

<표 Ⅰ-4-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운영 관련 선행연구 ···31

<표 Ⅰ-4- 3> 적정급식단가 관련 선행연구 ···34

<표 Ⅰ-4-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관련 선행연구 ···36

<표 Ⅱ-1- 1> 집단급식소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42

<표 Ⅱ-1- 2> 유치원 급식시설 세부기준(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44

<표 Ⅱ-1- 3> 학교급식의 운영원칙(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관련) ···47

<표 Ⅱ-1-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관련) ···49

<표 Ⅱ-1- 5> 식기･식품, 먹는 물 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관련) ···51

<표 Ⅱ-1- 6>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51

<표 Ⅱ-1- 7>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55

<표 Ⅱ-1- 8>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규모별 적용 법령 ···57

<표 Ⅱ-1- 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배치/지원 관련 법령 ···58

<표 Ⅱ-1-10> 소관부처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주요 법령 ·· 59

<표 Ⅱ-2-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시･도 조례 ···66

<표 Ⅱ-2- 2> 정부인건비지원 여부에 따른 시･도 급･간식비 지원 현황

표 목차

(10)

(2021년 기준) ···75

<표 Ⅱ-2- 3> 시･도에 따른 급･간식비 지원 내역(2021년 기준) ···76

<표 Ⅱ-2- 4> 정부인건비지원 여부에 따른 시･도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현황 (2021년 기준) ···76

<표 Ⅱ-2- 5> 시･도 조리인력 인건비 지원 내역(2021년 기준) ···77

<표 Ⅱ-2- 6> 시･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중 운영지원 관련 사항 ···79

<표 Ⅱ-2- 7> 시･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중 급식 관련 비용 지원 사항 ···82

<표 Ⅱ-2- 8> 시･도교육청 2022년 2학기 식품비 단가 인상 현황 ···84

<표 Ⅱ-2- 9> 시･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중 식재료 공급/식재료 품질 및 안정성 관리 관련 사항 ···85

<표 Ⅱ-2-10> 시･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중 위생･안전관리 관련 사항 ···87

<표 Ⅱ-2-11> 시･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중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지원 관련 사항 ···88

<표 Ⅲ-1-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의3조(어린이집 급식관리) ···95

<표 Ⅲ-1- 2>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내역 ···96

<표 Ⅲ-1- 3>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유형별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현황 ···98

<표 Ⅲ-1- 4>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치원 급식 운영 현황 (2022년 3월 1일 기준) ···100

<표 Ⅲ-1- 5>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치원 급식 소요예산(2022년) ···100

<표 Ⅲ-1- 6> 서울특별시 유치원 급식 지원단가 ···102

<표 Ⅲ-1- 7> 서울특별시 유치원 급식 식품비 차등 지원 ···102

<표 Ⅲ-2- 1> 경기도 유치원 급식 운영현황 ···107

<표 Ⅲ-2- 2> 급식 유아 수에 따른 경기도 사립유치원 현황 ···107

<표 Ⅲ-2- 3> 경기도 소재 유치원 급식 인력 현황 ···108

<표 Ⅲ-2- 4> 경기도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단가 ···109

<표 Ⅲ-2- 5> 경기도 사립유치원 인건비 포함 급식비 지원단가 ···109

<표 Ⅲ-2- 6> 경기도 유치원 급식비 예산액 현황 ···110

<표 Ⅲ-2- 7> 경기도 유치원 급식 컨설팅 실시현황(2021년) ···111

<표 Ⅲ-3- 1> 인천광역시 군･구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참여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115

<표 Ⅲ-3- 2> 인천광역시 군･구별 어린이집 공동구매율 준수현황

(11)

(2021년 12월 31일 기준) ···115

<표 Ⅲ-3- 3>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동구매 공급업체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116

<표 Ⅲ-3- 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비 지원내역 (2021년) ···116

<표 Ⅲ-3- 5>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급･간식 단가 인상 차액 지원내용 ···117

<표 Ⅲ-3- 6>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추진체계 ···118

<표 Ⅲ-4- 1>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세부현황 ···121

<표 Ⅲ-4- 2>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교육 ···121

<표 Ⅲ-5- 1> 학교급식 대상 경상북도 유치원 ···124

<표 Ⅳ-1- 1> 사립유치원 원장 서면면담 내용 정리 ···138

<표 Ⅳ-1-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서면면담 내용 정리 ···143

<표 Ⅳ-2- 1> 조사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의 일반적 특성 ···147

<표 Ⅳ-2- 2> 조사대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사의 일반적 특성 ···149

<표 Ⅳ-2- 3> 조사대상 전체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t-검정 분석 결과 ···151

<표 Ⅳ-2- 4> 조사대상 전체 Borich 요구도 분석 및 LFF 모델 결과 ···152

<표 Ⅳ-2- 5> 조사대상 전체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54

<표 Ⅳ-2- 6>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t-검정 분석 결과 ···155

<표 Ⅳ-2- 7>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Borich 요구도 분석 및 LFF 모델 결과 ···156

<표 Ⅳ-2- 8>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58

<표 Ⅳ-2- 9>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추가 의견 ···159

<표 Ⅳ-2-10>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상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t-검정 분석 결과 ···160

<표 Ⅳ-2-11>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상 Borich 요구도 분석 및 LFF 모델 결과 ···161

<표 Ⅳ-2-12>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63

<표 Ⅳ-2-13>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추가 의견 ···163

(12)

<표 Ⅳ-2-14> 국･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t-검정 분석 결과 ···164

<표 Ⅳ-2-15> 국･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Borich 요구도 분석 및

LFF 모델 결과 ···165

<표 Ⅳ-2-16> 국･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67

<표 Ⅳ-2-17>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원장

추가 의견 ···168

<표 Ⅳ-2-18>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표 Ⅳ-2-19>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Borich 요구도 분석 및

<표 Ⅳ-2-20>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72

<표 Ⅳ-2-21>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 추가 의견 · 172

<표 Ⅳ-2-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대상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t-검정 분석 결과 ···173

Borich 요구도 분석 및 LFF 모델 결과 ···175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77

<표 Ⅳ-2-25>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추가 의견 ···177

<표 Ⅳ-2-26> 유치원 영양(교)사 대상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수준 및

<표 Ⅳ-2-27> 유치원 영양(교)사 대상 Borich 요구도 분석 및

<표 Ⅳ-2-28> 유치원 영양(교)사 대상 요구분석 우선순위 결정 ···181

<표 Ⅳ-2-29>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에 대한 유치원 영양(교)사

추가 의견 ···182

<표 Ⅴ-2- 1>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관련 김민철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10605호) ···195

<표 Ⅴ-2- 2> 2022년 경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급･간식비

지원현황 ···197

<표 Ⅴ-2- 3>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207

(13)

[그림 Ⅰ-2-1] 연구내용의 구성 ···18

[그림 Ⅲ-1-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97

[그림 Ⅲ-1-2] 서울특별시 유치원 급식 기관별 역할 ···101

[그림 Ⅲ-1-3] 서울특별시 유치원 급식경비 지원절차 ···102

[그림 Ⅲ-1-4] 서울특별시 유치원 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103

[그림 Ⅲ-1-5]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치원 급식 단계별 식재료 안정성 관리 ··104

[그림 Ⅲ-2-1]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급식비 지원 추진방향 ···108

[그림 Ⅲ-2-2]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급식 컨설팅 추진과정 ···110

[그림 Ⅲ-2-3]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의 해석 및 정책 과정 개념도 ··112

[그림 Ⅲ-3-1]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 흐름도 ···116

[그림 Ⅳ-2-1] The Locus For Focus 모델 ···150

[그림 Ⅳ-2-2] 조사대상 전체 LFF 모델 결과 ···154

[그림 Ⅳ-2-3]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LFF 모델 결과 ···158

[그림 Ⅳ-2-4]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상 LFF 모델 결과 ···162

[그림 Ⅳ-2-5] 국･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LFF 모델 결과 ···167

[그림 Ⅳ-2-6]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LFF 모델 결과 ···171

[그림 Ⅳ-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대상 LFF 모델 결과 ···176

[그림 Ⅳ-2-8] 유치원 영양(교)사 대상 LFF 모델 결과 ···181

[그림 Ⅳ-2-9] 집단별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와 차순위 개선과제 ···184

[그림 Ⅴ-1-1] 정책목표 및 방향 ···188

[그림 Ⅴ-2-1] 대체조리인력 인력풀 ···190

[그림 Ⅴ-2-2] 업무연속성계획(BCP) 단계별 활동 ···192

[그림 Ⅴ-2-3] 영양(교)사 인력풀 체계 ···193

[그림 Ⅴ-2-4]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95

[그림 Ⅴ-2-5] 유치원 조리실 도면 예시 ···200

[그림 Ⅴ-2-6]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주요 기능 ···204

[그림 Ⅴ-2-7] 제5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206

그림 목차

(14)

<부록 표 1-1>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기본방향(2022년) ···224

<부록 표 2-1> 17개 시･도 유치원 급식 관련 기본방향(2022년) ···227

부록 표 목차

(15)

1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급 식 정책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임.

□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급식과 간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 급･간식 관련 적용받는 주요 법령 등이 다름.

- 소관 부처가 다르기에 급･간식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시･도교육청별 어 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역에 따라 파편화되어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내용과 방 식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개선요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간식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의 내실화를 공고히 하여 급･간식을 제공받는 영 유아가 차별 없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대로 섭취하면서 올바른 식생 활 습관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사례를 조사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기관과 담당 역할에 따른 개선요구를 파악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안함.

요약

(16)

2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사례,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무 상급식 지원 사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사례, 대전광역 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사례, 경상북도교육청 영양교사 배치 사례

□ 심층면담

□ 설문조사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유치원 영양(교)사 총 575 명을 대상으로 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및 정책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관리･

운영, 안전･위생･품질, 건강･영양,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해 살펴봄.

나.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정책

□ 시･도별 급･간식 관련 조례를 파악함.

□ 어린이집 급･간식 기본방향과 시･도별 급･간식 관련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탐 색함.

□ 시･도별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고찰함.

- 운영지원, 급식 관련 비용 지원, 식재료 공급/식재료 품질 및 안정성 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서의 시･도별 유사점과 차이 점을 확인함.

(17)

요약

3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사례

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 추진 근거(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3조(어린이집 급식관리)

- 급･간식비 지원: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유치원 무상급 식 지원단가 인상(2,997원)으로 어린이집과의 급･간식비(유아 기준 2,500원) 격차 해소를 위해 차액분 497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석식 지원사업(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연장보육반(16:00~19:30) 운영 어 린이집 이용 부모가 신청할 때 저녁 식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친환경 유치원 급식 지원

- 서울특별시는 시-교육청-자치구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3월 2일부터 친환 경 유치원 급식을 시행하고 있음.

- 추진 근거(법적 근거):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 비 부담),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 지역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 - 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식생활 교육지원 및 홍보추진으로 친환경 급식 이해 확산 -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소량 공급 문제 → 공급업체에서 농･수･축산물을 유치원에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체계 변경, 소량 배송에 따른 물류의 비효율성 문제와 대면검수 확인의 어려움 등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보완 예정

(18)

4

∙ 지도･감독의 어려움 → 컨설팅 차원에서 현장점검 진행

∙ 유치원 조리종사원에 대한 명확한 배치 기준 체계 미비 → 서울특별시교육 청에서는 유치원 조리종사원 적정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하고 있음.

나.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 추진 근거(법적 근거):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 공립유치원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 및 급식의 질을 제 고하고자 지원단가 내 식품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은 인건비가 포함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음.

□ 유치원 급식 컨설팅 시행

□ 영양･식생활 교육활동 추진

□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미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영양교사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방안을 모색 중임.

□ 급식의 질은 급식 관련 비용 지원뿐 아니라 조리법과 식단 등에 따라서도 영향 을 받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유치원 조리기구/위생기구를 지원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어린이집이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양질의 급식재 료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청의 행･재정 지원사업

□ 추진 근거(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3조(급식 관리), 제36 조(비용의 보조 등),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비용의 보조), 「인 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702개소 어린이집의 97.8%가 청정무상급식 사업에 참 여하고 있음(2022년 7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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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

□ 인천광역시는 2018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동구매율을 80%로 규정했는데 2019년부터는 현장 관계자들과의 논의 후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공동구매율 을 55%로 절충하여 진행하고 있음.

라.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연차, 경조사, 병가 등) 급식 부실이나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며, 인력선발과 수급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어린이집연합회 및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 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1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이 결근하는 경우 최대 3일 이내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음.

- 대체조리원은 1일 6시간(9:00~15:00)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인력수급

-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 기준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어 급식업 체 파견 대체조리원보다 처우가 낮았던 것도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함.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행된 2022년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 리원 지원사업은 2023년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임.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인력개발센터와 시･군･구가 MOU를 체결하여 파견사업을 진행하거나 인력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마. 경상북도교육청 영양교사 배치

□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원아 수 50~99명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위생･안전관 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양 교사를 배치하였음.

□ 추진 근거(법적 근거): 「학교급식법」 제7조 제3항

□ 경상북도교육청에 1명의 영양교사와 경상북도교육지원청(포항, 경주, 김천, 칠 곡, 구미, 경산)에 6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되었음(2022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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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립유치원 원장의 학교급식에 대 한 이해 부족,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이 지원되어 낭비되 는 문제,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업 진행 에서의 어려움 등 →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영양교사, 유치원 영양교사로 구 성된 유치원 학교급식 교사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있음.

□ 유치원 현장의 여건 및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양교사의 공동관 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과제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 필요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의견

-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한 조리인력 배치기준 재설정, 급･간식 관련 지원 시 급식 상시 인원수 고려, 급식 공백 상황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필요, 안심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 공급방식 정보 제공 및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 민간어린이집 원장 의견

- 누리과정비에서 급･간식비 분리, 영양사 수급의 안정화 마련과 인건비 지원

□ 공립유치원 원장 의견

- 자체급식으로 운영 필요, 위탁 간식 제공의 한계, 방학 중 위탁급식 문제 해 결 필요,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마련 및 개보수 작업 시행, 가정 연계 식생활 교육 강화, 급식비 인상 필요

□ 사립유치원 원장 의견

- 유아에게 간식 제공 필요, 대체조리인력 지원체계 필요, 급식 관련 서류 업무 간소화, 물가에 따른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치 원 급식 식재료 공급유통센터 필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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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 -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제공에는 부족한 급･간식비, 급식 전문인력 지원 필 요, 급식 공백 시 발주업체를 통한 대체조리사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식재료 발주 관련 대책 필요, 식재자 공급망 확보, 영양 및 식생활 교육 필요, 위생･

안전관리 점검의 일원화

□ 유치원 영양사 의견

- 간식제공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식품비 확보를 위해 인건비 분리, 사립유 치원 대상 급식시설과 설비 지원 필요, 방학 중 기형적인 급식 운영 문제 해 결 필요, 국･공립유치원에 정착된 식재료 발주시스템, 유아를 위한 식생활 교육자료 필요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분석

□ 조사대상 전체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물가상 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조리인력 운영 안정성

- 차순위 없이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만 선정됨.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조리인력 운영 안정화,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 이드라인 제공

- 차순위 개선과제: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 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 차순위 개선과제: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조성

□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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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차순위 개선과제: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영영사/영 양교사 배치 안정화,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연식품/제철식품 제공, 물가상 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물가상 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조리인력 운영 안 정성,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 차순위 없이 최우선순위 개선요구만 선정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 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영양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 차순위 개선과제: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현장 적용 적절성

□ 유치원 영양(교)사의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구 우선순위

- 최우선순위 개선과제: 영영사/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 식 재료비 반영,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

- 차순위 개선과제: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영유아 급식 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조리인력 운용 안정성, 영유 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다. 소결

□ 조리인력 운영의 안정화가 필요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간식 재료비(식품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를 모색해야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운영에 적합한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을 마련할 필

(23)

요약

9 요가 있으며, 필수 조리 배식기구를 현장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급･간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이 필요함.

□ 집단별 최우선순위 개선과제와 차순위 개선과제

우선순위 과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간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유치원

원장

사립 유치원

원장

센터, 어린이집

영양사

유치원 영양(교)사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최우선 차순위 조리인력 운영 안정화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영유아 현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 제공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 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 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의 적절성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 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 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조성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자 연식품/제철식품 제공 급･간식 관련 법령의 현 장 적용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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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정책 제언

가. 정책목표 및 방향

비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바른 먹거리 지원

목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의 내실화 강화

실행

기반 단계적 유보통합 연계 영유아 급･간식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핵심 추진 과제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

∙ 조리인력 운영 체계화 및 배치기준 재설정

∙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

∙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 마련

∙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 제시

∙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

∙ 시청/교육청 지도점검,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

∙ 통합시스템을 통한 서류 간소화

주요 과제

∙ 현장 적용의 적절성을 고려한 학교급식법 개정

∙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강화

∙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한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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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

나.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23 ’24 ’25 ’26 ’27

핵심 추진과제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 ① 조리인력 운영 체계화 및 배치기준 재설정 - 시･군･구, 인력개발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MOU를 체결하여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 조리인력 배치기준 재설정(급식 상시 인원에 교직

원 포함)

②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 ③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지역별 인력풀 구축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 ①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시행 ②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 마련 ①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 제시 -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급･간식 시설과 설비개선 매뉴얼 제작 -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 ②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 ① 기준 일원화

② 통합시스템을 통한 서류 간소화

주요과제

① 현장 적용의 적절성을 고려한 학교급식법 개정 ② 영유아 급식을 위한 조리인력 대상 조리법 관련

교육 지원

③ 식재료 구매 및 관리 등을 위한 급식 전문기관의 지원 강화 - 다양한 식재료 공급방식에 대한 데이터 축적

- 지역별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홍보 및 상용화

④ 가정 연계 교육을 통한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조성 - 영유아 맞춤형 놀이 중심 콘텐츠 및 교육자료 개발

- 가족 연계 교육 활성화

(26)

(27)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선행연구

I

서 론

(28)

(29)

1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명시하여 국민의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식생활 건강권 보 장을 위해 매일 먹는 급식의 국가관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대한민국정부, 2022. 7: 116).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에게 급･간식을 제공한다.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80.5%였고, 3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92.3%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20: 323). 이는 우리나라 0~5세 영유아의 대다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급･간식 제공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생애주기적 특성상 왕성한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 의 건강과 영양 상태는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에 초석이자 평생의 건강과 식습 관 형성에 기초가 된다(Shepherd, 2009: 1). 따라서 영유아기의 적절한 영양 공 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관 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연령별 영양과 식 단을 고려한 급식과 간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 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 급･간식 관련 적용받는 주요 법령 등이 다르 다. 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보육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 기관이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부 가 담당한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급･간식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시･도교 육청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보육료 내 급식･간식 재료비(영아 1,900 원, 유아 2,500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에 대한 비용

(30)

16

이다. 어린이집의 식재료 지원･관리 방식과 급식비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액수, 시책사업, 어린이집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보건복지부, 2022b: 46; 보 건복지위원회, 2021. 11: 26; 서울특별시, 2022c: [붙임 5] p. 1).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 행)으로 교육부 소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 식의 대상이 되었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 련 법령이 산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으면서 유 치원의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식재료 관리, 위생･안전, 영양 등 유치 원 급식 품질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13:

5). 다만 유치원은 학교와 다른 규모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령 적용에서 유 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의 급식은 정규수업 일수의 점심 식사 1회를 의미하기에 유치원에서의 간식 제공과 수익자부담 간식비 등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치원은 시･도별 무상 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지원되는 급 식비에 차이가 있다(교육부, 2022: 1).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급 식비를 보육료에 포함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액보육료와 시책 사업 등(전액 지방비)으로 급식･간식 재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별 무상급식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간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재료 품질관리, 급･간식 조리환경, 영양(교)사 및 조리인력 등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부록 표 2-1; 이원선 외, 2022: 193-199, 219-224). 이는 기관의 유형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수준에 따 라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질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면서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 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공평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도 현시점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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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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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Ⅳ

Ⅴ

Ⅰ. 서론

17 지역에 따라 파편화되어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내용과 방식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개선요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간식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의 내실화를 공고히 하여 급･간식을 제공받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대로 섭취하면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어 린이집과 유치원은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다. 특히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적용받는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린이집과 유 치원 급･간식 지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시･도별 조례와 정책을 고찰 하여 급･간식 지원 근거를 확인하였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사례를 조 사하였다. 급･간식 지원 관련 사례의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현황, 추진과정의 문 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탐색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기관 유형과 담당 역할에 따른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조사하여 개선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넷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다. 문헌조사, 사례조사, 심층면담,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토대로 핵심 추진과제와 영유아 중심 급･간식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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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1] 연구내용의 구성

연구내용 실행 목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분석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시･도 조례 및 정책 분석

⦁선행연구 정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근거 파악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주요 쟁점 도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사례조사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영양교사 배치

⦁시･도청 또는 시･도교육청의 급･간식 관련 지 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현황, 추진과 정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파악 →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관련 개선요 구 파악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린이집 원장, 공 립단설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어린이 집 영양사, 유치원 영양사,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영양사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 식 개선 필요사항 관련 심층면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개선과제의 현재수준과 중요도 조사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어린이집･유치원 영양 (교)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대상 설문조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의 현재수준과 개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개선과제 우선순위를 통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한 부분 확인

⦁정책방향 설정

⦁개선방안 제안

⦁사례조사, 심층면담,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설정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과제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시･도별 조례, 어린이집 급･간식 기본방향, 시･도 별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급･간식 관련 지원의 근거를 파악 하였다. 공공급식,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운영, 급･간식 품질향상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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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나. 사례조사

시･도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과 관 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은 언 론보도를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도청이 나 시･도교육청의 사업 중에서 선정하였다. 사례조사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사례,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례, 경 상북도교육청 영양교사 배치와 관련된 사례를 포함하였다. 사례조사에 참여한 면 담자의 특성은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사례조사 면담자 특성

구분 부서 담당 기관 사업 담당 기간 면담일

서울시청

친환경급식과 유치원 2년

7. 28.

친환경급식과 유치원 1년 8개월

영유아담당관 어린이집 1년 6개월

영유아담당관 어린이집 2년 1개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유치원 7년 6개월

8. 11.

학생건강과 유치원 2년

학교급식협력과 유치원 8개월

학교급식협력과 유치원 1년 8개월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6개월 8. 19.

대전광역시청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8개월 10. 21.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유치원 3년 6개월 9. 30.

사례조사에서는 해당 시･도청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지원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추진 근거, 추진현황(사업내용, 추진체계 등), 사업 추진 시 어려움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였다. 사례조사 내용 은 <표 Ⅰ-3-2>와 같고, 사례조사 양식은 <부록 3>, <부록 4>에 제시하였다.

(34)

20

<표 Ⅰ-3-2> 사례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조사방법

기관 개요 및

응답자 특성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직급, 재직 기간, 사업 담당 기간

면담, 자료수집 급･간식

지원 관련 추진 근거

어린이집

⦁관련 조례

⦁어린이집 급･간식 운영현황

⦁추진 방향

유치원

⦁관련 조례

⦁유치원 급식 운영현황,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변화

⦁추진 방향

추진현황

어린이집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재원분담, 예산 등

⦁지자체별(시･도, 시･군･구) 역할 및 업무 추진체계

⦁운영/비용 지원, 식재료 공급/식재료 품질 및 안정성 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지원 관련 추진내 용 및 진행 상황

유치원 사업 추진 시

어려움 및 개선사항

어린이집 ⦁사업 추진 시 어려움(민원사항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개선사항 유치원

향후 추진계획

어린이집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내용

⦁어린이집 급･간식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필요한 사항

⦁친환경 급･간식(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지원 및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필요한 사항

유치원

⦁향후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내용

⦁유치원 급식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필요한 사항

⦁친환경 급식(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지원 및 관리가 전국 적으로 확대되는 데 필요한 사항

다. 심층면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수준 및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 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와 민간분과위원회 원장단, 국공립유 치원교원연합회 원장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원장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유치원 영양사와 심층면담 또는 서면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서면)면담 에 참여한 원장 특성은 <표 Ⅰ-3-3>과 같으며, 심층면담 양식은 <부록 5>에 제시 하였다.

(35)

Ⅰ

Ⅱ

Ⅲ

Ⅳ

Ⅴ

Ⅰ. 서론

21

<표 Ⅰ-3-3> 심층면담 면담자(원장) 특성

단위: 명 구분 기관

소재지 기관 유형

기관 규모

영양사 조리 인력

경력

정원 현원 원장 면담일

경력

보육･교육 총 경력 원장 1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135 127 1 2 25년 0개월 32년 0개월

9. 30.

원장 2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60 42 0 1 12년 3개월 12년 9개월 원장 3 경기 국공립어린이집 75 75 0 1 8년 2개월 16년 4개월 원장 4 경기 민간어린이집 97 63 0 1 16년 2개월 34년 7개월

10. 4.

원장 5 서울 민간어린이집 60 28 0 1 17년 9개월 17년 9개월 원장 6 경기 민간어린이집 111 104 1 2 20년 0개월 24년 0개월 원장 7 경기 공립(단설)유치원 236 200 1 3 1년 2개월 34년 0개월

10. 5.

원장 8 대전 공립(단설)유치원 126 100 공동급식 3년 2개월 36년 0개월 원장 9 경기 공립(단설)유치원 256 215 1 3 1년 5개월 35년 1개월

원장 10 서울 사립(사인)유치원 180 135 1 2 34년 0개월 35년 0개월 10. 11.

원장 11 서울 사립(사인)유치원 170 158 1 2 15년 4개월 23년 11개월 면담자

요청 으로 서면 진행 원장 12 서울 사립(사인)유치원 180 120 1 2 22년 0개월 30년 0개월 원장 13 경기 사립(사인)유치원 208 207 1 3 13년 3개월 17년 10개월 원장 14 광주 사립(사인)유치원 122 103 1 1 5년 6개월 26년 10개월 원장 15 광주 사립(사인)유치원 109 109 1 1 6년 8개월 25년 8개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재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경기도는 가장 많 은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간식을 제공받는 지역이며, 광주광역시는 차액보육료 지원이 가장 높은 지역일뿐더러 공･사립유치원 전체에 친환경 우수식 재료 구입비, Non-GMO 식품비를 지원하는 지역이고, 인천광역시는 공동구매를 통해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을 실제 운영 하는 영양사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 영양사와 교육청에서 발령받아 근무 중인 유치원 영양사를 심층면담 대상에 포함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에는 급･간식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급식 운영 비용, 식재료 공급 및 식재료 품질과 안정성 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 수준, 현 장의 요구, 급･간식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필요한 사항,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지원과 관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영양사 특성은 <표 Ⅰ-3-4>과 같으며, 심층면담 양식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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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4> 심층면담 면담자(영양사) 특성

구분 기관

소재지 담당 기관 담당 분야 사업

담당 기간 비고 면담일

영양사 1 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총괄 9년 2개월 센터 영양사

8. 23.

영양사 2 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위생･사업 6년 8개월 센터 영양사 학교 영양사로 근무 영양사 3 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기획･예산 7년 5개월 센터 영양사 영양사 4 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육지원 2년 6개월 센터 영양사 영양사 5 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육지원 3년 5개월 센터 영양사 직장어린이집 근무 영양사 6 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위생･사업 8개월 센터 영양사

학교 영양사로 근무 영양사 7 광주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지원 8년 0개월 센터 영양사

9. 6.

태풍으로 서면면담 으로 변경 영양사 8 광주 어린이집,

유치원 위생 6년 5개월 센터 영양사

영양사 9 광주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4년 0개월 센터 영양사

영양사 10 인천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총괄 7년 8개월 센터 영양사 직장어린이집 근무

9. 27.

유치원 위생 9년 3개월 센터 영양사

유치원 영양 4년 8개월 센터 영양사

영양사 13 경기 유치원 전체 총괄 6년 1개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10. 12.

영양사 14 경기 유치원 전체 총괄 6년 2개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양사 15 서울 어린이집 전체 총괄 5년 10개월 공동 영양사

10. 17.

영양사 16 경기 어린이집 전체 총괄 2년 7개월 어린이집 상주

라. 설문조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기관이나 운영하는 역할에 따라 개선요구 우선순 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린이 집 원장, 국･공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영양사, 유치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은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