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이고 해당 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 준 100인이상)가 범위에 들어간다. 수도권의 기준 은 시행령상에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수 도권내 낙후지역 제외)이 해당된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는 한 기업당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 차 액을 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 고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중 사 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2004년 2월 13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2, 2004…129
과학기술·산업정책
환경부
경유세 인상 방안 추진
현재 시행 중인 휘발유 대비 경유·LPG 가격 조정계획이 전면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유값은 당초 계획보다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유값은 상대 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단계적으 로 올라 2006년 7월까 지 휘발유 대비 75%
까지 인상하도록 돼있으며 이번에 마련되는 가격 재조정 방안은 2007년 이후에 추가로 시행될 가능 성이 크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3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 에서 경유 승용차 도입을 결정하면서 대기오염 억 제를 위해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물류 업계 등의 반발에 부닥쳐 논의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현재 OECD국가들의 경유값은 평균 휘발유 가격 대비 80% 수준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에 대해 운송·물류업계가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 단체 등은 휘발유값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유값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 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일보, 2004년 3월 4일)
최우수 지역 환경기술개발기관에 인천센터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거점을 마련 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 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평가에서 인천센터(인 천대학교)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센터는 지역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 인천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발족시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구심점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우수기관에는 경남센터(창원대학교), 시흥센터(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장려센터에는 경북센터(영남대학교), 대전센터(충남대학교), 전 남센터(여수대학교)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2004년 3월 1일)
‘폐수 배출기준’업종별 차별화
환경부는 산업폐수 관리에 피규제자인 기업을 참여시키고, 업종·수계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 기준과 허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
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모든 업종에 동일한 배출허용 기준이 오는 2008년부터는 업종 별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 는 것은 물론 수계별 목표수질에 따라 지역별로도 차별화된다. 또 17종에 불과한 규제대상 유해물질 이 선진국 수준(미국 120종, 유럽연합 151종, 일본 27종 등)으로 늘어나며,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 치를 시설별로 배출수 기준, 사후감시 수준 등을 달리하여 차별적 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폐수시료 채취방법 등 점검체계도 폐 수의 순간적 농도가 아니라 실질적 오염부하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이 가진 지도·단속 기능도 폐·하수 종말처리장 운영기관에 대폭 위임된다.
이런 방향의 개편은 배출시설이 일시적으로 부 적정하게 가동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를 없애고, 전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완화 하는 결과를 낳아 기업들의 폐수처리에 대한 부담 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한겨레, 2004년 2월 25일)
MTBE
조사 착수휘발유의 성능 향상을 위해 첨가되는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MTBE를 사용해왔고 90년대 들면서 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국내에서도 ’93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토 양·지하수 오염물질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환 경기준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오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고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됨 에 따라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1단계로 올해 고속도로·국도변의 주 유소 유류저장시설 주변의 지하수·토양의 표본 을 채취, 오염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시료 채취를 더욱 확대해 오염 확산과 분포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MTBE는 휘발유의 연소를 돕고 유해물질 배출 을 낮춰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미량이 라도 식수에 섞이면 불쾌한 맛과 악취를 유발한다.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 았지만 물고기의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며 암 을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2000년 전국 81개 주유소의 지하수를 조사, 11%인 아홉 곳에서 MTBE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MTBE 가 검출된 곳도 두 곳은 1ppb(1천분의 1ppm) 이 하, 여섯 곳은 1~10ppb로 측정됐으며 10ppb를
130…NICE, 제22권 제2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2, 2004…131
과학기술·산업정책
초과한 곳은 한 곳 뿐이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 아의 먹는 물 수질기준 13ppb나 먹는 물의 맛·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EPA)이 정한 기준인 20~40ppb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60만여t의 MTBE가 생 산돼 수출·저장 부문을 제외하고 50만t 정도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2004년 2월 12일)
특허청 과기부산하로 이관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을 위해 특 허청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 부처간 업 무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명공학기 술(BT) 및 나노기술(NT) 연구개발, 정부출연연 구기관 육성, 국가기술자격제도 소관, 국가표준업 무, 특허업무 등 주요 업무조정(안)이 예상되고 있어 조정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의 산하 편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번 기능 개편안에는 특허를 과학기술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 특허청을 산자부 산하에 서 과기부로 편제를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 된다. 역시 산자부 소관인 국가표준업무를 연구개
발 종합조정차원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것도 주 요 업무조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 육 성업무도 분야별 소관 부처로 분산하거나 과기부 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가 담 당해 온 국가기술자격제도 역시 과학기술인력 활 용 차원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BT, NT 분야의 연구개발을 과 기부로 집중하는 것과 산업적 응용에 관련된 부처 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신문, 2004년 3월 4일)
기타 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