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1)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20-02 KERI 정책제언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신북방정책 을 추진해 온 정부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2020년 내 조속히 타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상품 분야로까 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 을 추진하고 있다. 한-러시아 FTA 및 한-EAEU FTA 체결은 글로벌 무역분쟁의 확산 및 대외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러시아, 한-EAEU FTA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 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FTA 체결 수준에 따라 (1) 한국, 러시아 상호 간 서비스·투자 부문의 비관세 무역장 벽이 철폐되는 경우, (2) 한국, EAEU 상호 간 전 상품 부문 관세 철폐로까지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GDP 효과, 소비자후생 효과, 무역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GE 분석결과,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GDP,

소비자후생,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실질 GDP, 소비자후생, 총수출은 각 각 0.061%, 8억 8천만 달러, 0.497%까지 증대 효과를 보 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21억 달 러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러시아/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주요 교 역국들로의 수출 의존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업별 효과는 크게 상이하여 자동 차운송 부문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축산낙농 부문 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전략적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안정적 글로벌 가 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 신북방 대상 국 가들은 경제구조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전략적 대체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 재 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ung@keri.org)

(2)

I. 서론

□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 들의 유라시아 통합 노력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이 최근 가속화

◦지난

6

월부터 서비스

·

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해온 한국

,

러시아 양국은 한러

FTA

를 상 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한러 수교

30

주년인 내 년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가속화

- 협상 진행 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조 속히 타결함과 동시에 상품 분야로까지 확대된 포 괄적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 목표

- 지난 11월 25일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 신남방정책 추진의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신북방정책 추진도 가속화

- 한러 양국은 지난 9월 24일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원회를 통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2020년 내 타결하기로 함.

□ 러시아는 현 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 키면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비전의 핵심 국 가로서 한러 FTA 타결은 한국, 러시아 양국 모두 에게 중요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러시아는

GDP

에 있어

2018

년 기준 한국에 이 어 세계

12

위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무 역전쟁 및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한국에게는 무역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 이 큰 대안 시장으로 평가됨

.

◦한국 역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1

위 교역국으로서 러시아가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의 핵심 국가임

.

◦러시아와의 성공적

FTA

체결 및 전 방위적 경 제협력 강화는 향후 다른 신북방 대상 국가들과 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도 정치

·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 를 지님

.

- EAEU는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로도 점차 확대될 계획에 있음.

◦

_<

그림

1>

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대 상 국가들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거대 시장으로서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림 1> 신북방 대상 국가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3)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한-러시아, 한-EAEU FTA를 중심으로 신북방정 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

-

러시아 서비스

·

투자

FTA

및 상품 부문으로까지 확대된 포괄적 한

-EAEU FTA

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한

-

러시아

/EAEU FTA

시나리오별

GDP

효과

,

후생 효과

,

무역 효과 분석

- 무역 효과는 각 산업별, 교역 대상국별 수출입 변 화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

- 특히 시나리오별 한국의 교역 대상국별 수출입 및 총교역 비중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러시아 /EAEU FTA가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 CGE 분석 결과, 산업별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 나 전체적으로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GDP, 소비자 후생,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수출시 장 다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다른 신북방 국가들로의 지속적인 확대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Ⅱ장에서는 한-러시아/EAEU 교역 현황을 간략

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CGE 분석 개요를 설

명하며, 제Ⅳ장에서는 시나리오별 GDP 효과, 소

비자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의 파급 효과를 살펴

보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

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4)

Ⅱ. 한-러시아/EAEU 교역 개관

□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2000~2018년 기간 동안 EAEU 국가들과의 한국 수출입 현황을 보 여줌.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 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2015

년 러 시아 경제위기 기간 동안 두 차례 크게 폭락하 였으나 최근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 나 전반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

러시아 이외의 기타

EAEU

국가들과의 교 역은 아직까지 크게 미미한 수준임

.

□

<

표

1>

은

2018

년 기준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 을 수출액 순으로 보여줌

.

◦러시아는 태국

(15

위

)

에 이어

16

번째로 큰 한국 의 수출 시장이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는 추세임

.

◦

₂₀₁₈

년 기준 한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73

억 달러를 수출하고

175

억 달러를 수입하여 약

102

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2018

년 한국의 수출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60

번째

,

키르기스스탄은

116

번째

,

벨라루스는

139

번째

,

아르메니아는

178

번째 시장임

.

□ 한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중요 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위험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한국의 수출품은 승용차

,

자동차부품

,

합성수지 등이 주를 이루며

,

수입 품은 원유

,

나프타

,

유연탄

,

천연가스 등이 주를 이룸

(<

부표

1>

참조

).

◦러시아와의

FTA

가 상품 부문으로 확대될 때 대 러시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

- 한-러시아 간 상품 FTA는 한-EAEU FTA의 체결 을 필요¹⁾

<그림 2> 한국 수출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K-stat

1)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외국가에 공동의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으로 EAEU가 대외 협상권한을 보유하여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FTA 협상을 진행함.

(5)

<그림 3> 한국 수입

* 자료: K-stat

<표 1> 한국 주요 교역국(2018년): 수출액 순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중국 162,125 106,489 55,636

2 미국 72,720 58,868 13,852

3 베트남 48,622 19,643 28,979

4 홍콩 45,996 1,997 43,999

5 일본 30,529 54,604 -24,075

6 대만 20,784 16,738 4,046

7 인도 15,606 5,885 9,721

8 필리핀 12,037 3,569 8,468

9 싱가포르 11,782 7,974 3,808

10 멕시코 11,458 5,090 6,368

11 호주 9,610 20,719 -11,109

12 독일 9,373 20,854 -11,481

13 말레이시아 8,994 10,206 -1,212

14 인도네시아 8,833 11,161 -2,328

15 태국 8,505 5,582 2,923

16 러시아 7,321 17,504 -10,183

60 카자흐스탄 798 1,362 -564

116 키르기스스탄 79 0 79

139 벨라루스 33 45 -12

178 아르메니아 9 8 1

* 자료: K-stat

(6)

Ⅲ. CGE 분석 개요

□ 한-러시아/EAEU FTA 효과 분석을 위한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구축

□ 분석대상 산업 분류는 <표 2>와 같음.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분

- 제조업 부문을 석유화학, 철강금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

- 1차 산업 부문은 축산낙농과 기타 1차 산업 부 문으로 크게 구분

- 서비스업은 제반 민간 부문의 비공공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

□ 분석대상 국가/지역 분류는 <표 3>과 같음.

◦

EAEU4

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관세동맹에서 러시아를 제외 한 나머지

4

개국을 지칭

- EAEU4: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 르메니아

□ 데이터

◦

GTAP 9 Database

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회회계 행렬

(SAM)

작성

◦서비스산업 부문의 비관세 무역장벽은

Fontagné et al.(2011)

참조

- Fontagné et al.(2011)은 GTAP 데이터를 기반으 로 65개국 주요 서비스 부문 비관세 무역장벽의 관세 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추정

- 본 연구에서는 Fontagné et al.(2011)에서 추정된 국가별 평균치를 적용

□ 분석 시나리오는 현재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 스/투자 자유무역협정 및 상품 부문 FTA로까지 확대된 포괄적 한-EAEU FTA 상정(<표 4>)

◦시나리오

1:

한

-

러시아 서비스

/

투자

FTA

◦시나리오

2:

한

-EAEU FTA

<표 2> 분석대상 산업 분류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산업 분류

축산 낙농

기타 1차 산업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자동차

운송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비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표 3> 분석대상 국가/지역 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국가 지역

분류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오세아니아 러시아 EAEU4 EU 기타

세계

<표 4>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1(SCN1) 한국, 러시아 상호 간 서비스/투자 부문 비관세 장벽 철폐

시나리오2(SCN2) SCN1 + 한국, EAEU 상호 간 전 부문 관세 철폐

(7)

Ⅳ. 분석 결과

1. GDP 효과

□ <표 5>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지역별 실질 GDP 변화율을 보여줌.

◦한국의 실질

GDP

는

SCN1

과

SCN2

에서 각각

0.037%, 0.061%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 적으로 가장 큰 실질

GDP

증가율을 보임

.

◦반면

,

러시아의 실질

GDP

는

SCN1

에서

0.019%

증가하나

SCN2

에서는 소폭 감소

(-0.001%)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 대비 상품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 약한 결과로 분석됨.

◦

_EAEU4

국가들의 경우

SCN2

에서 가장 큰 수혜 를 입어 실질

GDP

가 가장 크게 증대

(0.212%)

되 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

한

-EAEU FTA

가 발효될 경우 신북방정책 의 대척점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

GDP

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감소

(-0.039%)

할 것으 로 예상됨

.

2. 후생 효과

□ <표 6>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지역별 동등 변화(EV: Equivalent Variation)로 측정된 소비 자후생 변화를 보여줌.

²⁾

◦한국의 경우

, SCN1

과

SCN2

에서 각각

2

억

3

천 만 달러

, 8

억

8

천만 달러의 소비자후생 증대 효 과가 예상됨

.

◦러시아의 경우

, SCN1

과

SCN2

에서 각각

2

억 달 러

, 17

억 달러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남

.

- 한국과의 FTA가 상품 부문으로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 역시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5> 국가/지역별 실질 GDP 변화

(단위: % 변화율)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오세아니아 러시아 EAEU4 EU 기타

세계

SCN1 0.037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19 0.000 0.000 0.000

SCN2 0.061 0.001 -0.004 -0.003 0.004 -0.039 0.001 -0.001 0.212 0.006 0.015

* SCN1: 한-러시아 FTA(서비스/투자 부문), SCN2: 한-EAEU FTA(상품 포함 포괄적)

<표 6> 국가/지역별 소비자후생 변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오세아니아 러시아 EAEU4 EU 기타

세계

SCN1 0.231 -0.007 -0.304 -0.015 -0.008 0.093 -0.003 0.198 -0.001 0.122 0.053

SCN2 0.884 1.064 -4.458 -0.200 -0.135 -5.250 0.352 1.704 0.365 -12.319 13.701

2) 동등변화(EV)는 소비자후생 변화 계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치 중의 하나로, 이전 가격 수준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효용의 변화와 동등한 크기의 효용 변 화를 얻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냄.

(8)

◦

_EAEU4

국가들의 경우 역시

,

상품 부문을 포함 하는

SCN2

에서

3

억

7

천만 달러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

3. 무역 효과

1)

산업별 무역 효과

□ <표 7>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무 역효과를 보여줌.

□ 한-러시아/EAEU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입을 증대시키고 무역수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 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총수출은

SCN1

과

SCN2

에서 각각

0.072%, 0.497%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총수입은

SCN1

과

SCN2

에서 각각

0.053%, 0.125%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입을 합한 한국의 총교역은

SCN1

과

SCN2

에서 각각

0.062%, 0.310%

증대되는 것으로 나 타남

.

◦수출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무역수지는

SCN1

과

SCN2

에서 각각 추가적으로

1

억 달러

, 21

억 달 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각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효과는 크게 상 이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전략적 보완 대책을 필요로 함.

◦러시아와 서비스

/

투자 부문에 한정된 자유무역 협정 체결 시

(SCN1),

역시 비공공 서비스 부문 의 수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 타나

0.675%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큼 다른 부문의 수 출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반면 상품 부문을 포함한 한

-EAEU FTA

발효

시

(SCN2),

각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크게 갈림

.

- 한국 상품 부문의 경우, 기타1차, 자동차운송, 기 타제조 부문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며, 자동차운 송 부문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2.816%의 증대 효과가 나타남.

- 반면 축산낙농,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자, 기계 부문에서는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축산낙농 부 문의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여 1.544%의 감소 효과가 나타남.

-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수출 감소 효과를 상회하여 21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 과를 보임.

(9)

<표 7> 한국 산업별 무역 효과

수출 (% 변화율)

수입 (% 변화율)

총교역 (% 변화율)

무역수지 증감 (십억 달러)

SCN1 SCN2 SCN1 SCN2 SCN1 SCN2 SCN1 SCN2

축산낙농 0.044 -1.544 -0.015 0.035 -0.013 -0.014 0.001 -0.004

기타1차 0.008 0.231 0.006 0.050 0.006 0.051 -0.010 -0.076

석유화학 0.010 -0.142 -0.001 -0.124 0.006 -0.135 0.012 -0.074

철강금속 0.016 -0.284 -0.002 0.183 0.007 -0.043 0.009 -0.238

자동차

운송 0.015 2.816 -0.013 0.781 0.011 2.499 0.019 2.952

전자 0.019 -0.448 -0.011 -0.043 0.008 -0.303 0.024 -0.401

기계 0.021 -0.125 -0.012 -0.038 0.007 -0.090 0.031 -0.106

기타제조 0.023 0.321 -0.015 0.518 0.000 0.437 0.014 -0.134

비공공

서비스 0.675 0.975 0.404 0.360 0.506 0.590 0.000 0.176

공공

서비스 -0.011 -0.519 0.008 -0.154 0.001 -0.288 -0.001 -0.010

전체산업 0.072 0.497 0.053 0.125 0.062 0.310 0.100 2.086

<표 8> 한국 교역 대상국별 무역 효과

수출 (% 변화율)

수입 (% 변화율)

총교역 (% 변화율)

무역수지 증감 (십억 달러)

SCN1 SCN2 SCN1 SCN2 SCN1 SCN2 SCN1 SCN2

중국 0.015 -0.042 -0.012 -0.612 0.004 -0.270 0.030 0.491

미국 -0.031 -1.042 0.010 0.131 -0.011 -0.482 -0.028 -0.792

일본 0.009 -0.605 -0.009 -0.111 -0.002 -0.302 0.010 -0.183

인도 0.014 -0.452 -0.029 -0.274 -0.002 -0.385 0.004 -0.037

아세안 0.057 -2.963 -0.053 2.291 0.007 -0.568 0.061 -2.922

오세아니아 0.012 -0.527 0.004 -0.491 0.006 -0.501 0.000 0.078

러시아 2.644 40.052 2.169 13.910 2.362 24.547 -0.062 2.355

EAEU4 0.011 55.673 -0.018 15.294 0.004 45.681 0.000 0.902

EU 0.030 -1.930 -0.040 0.593 -0.004 -0.707 0.047 -1.729

기타

세계 0.018 0.843 -0.006 -1.484 0.005 -0.416 0.037 3.922

전체 0.072 0.497 0.053 0.125 0.062 0.310 0.100 2.086

(10)

<표 9> 한국 교역 대상국별 무역비중 변화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총교역 비중(%)

Base SCN1 SCN2 Base SCN1 SCN2 Base SCN1 SCN2

중국 23.850 23.837 23.722 15.808 15.797 15.691 19.815 19.803 19.700

미국 12.142 12.129 11.955 11.040 11.035 11.041 11.589 11.580 11.497

일본 7.631 7.626 7.547 12.040 12.033 12.012 9.843 9.837 9.783

인도 2.281 2.280 2.260 1.380 1.379 1.374 1.829 1.828 1.816

아세안 10.664 10.663 10.297 8.867 8.858 9.059 9.763 9.757 9.677

오세아니아 1.657 1.656 1.640 4.582 4.580 4.554 3.125 3.123 3.100

러시아 2.121 2.176 2.956 3.070 3.135 3.493 2.598 2.657 3.225

EAEU4 0.317 0.317 0.492 0.104 0.104 0.119 0.210 0.210 0.305

EU 12.376 12.371 12.077 11.568 11.558 11.623 11.971 11.963 11.849

기타

세계 26.960 26.945 27.053 31.541 31.522 31.034 29.259 29.242 29.047

전체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

교역 대상국별 무역 효과

□ <표 8>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교역 대상 국별 무역 효과를 보여줌.

□ SCN1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지역으로의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남.

◦역시 러시아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대되어

2.644%

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보임

.

◦반면 러시아와 서비스

/

투자 부문에 한정된 자유무 역협정인 만큼

,

전반적인 수출 변화율은 크지 않음

.

□ SCN2의 경우 각 국가/지역으로의 수출 변화율은 좀 더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러시아, EAEU4, 기 타세계로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무역전환 효과로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오세아니아, EU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함.

◦역시 러시아

, EAEU4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각각

40.052%, 55.673%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반면 신북방정책의 상대적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가장 줄어들어

2.963%

의 수출 감소 효과를 보임

.

◦수출입 변화에 따른 각 국가

/

지역과의 무역수 지 변화를 보면

,

단일 국가로는 역시 러시아와 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24

억 달러

).

- 반면 아세안과 EU와는 각각 29억 달러, 17억 달 러의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보임.

□ <부표 2>, <부표 3>, <부표 4>, <부표 5>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및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무역 효과를 보여줌.

(11)

◦

_SCN2

의 경우 공공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전 부 문의 러시아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데

,

특히 자동차운송 부문의 대러시아 수출이 크게 늘어 약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수출 다변화 효과

□ <표 9>는 각 시나리오가 한국의 수출 다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줌.

□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수출다변화에 긍 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됨.

◦

SCN2

의 경우 러시아

, EAEU4,

기타세계로의 수 출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국가

/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러시아, EAEU4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기준연도 의 2.438%에서 3.448%까지 확대됨.

◦

_SCN1

의 경우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러시아

, EAEU4

국가들을 제외한 기타 국가

/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 감소

□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러시아, EAEU4 국가들이 차지하는 총교역 비중 역시 크게 개선됨.

◦

SCN2

의 경우 러시아

, EAEU4

국가들과의 총교 역 비중이 기준연도의

2.808%

에서

3.530%

로 확 대됨

.

□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주요 교역국 대비 북방국가 들과의 교역 비중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미진 하다 할 수 있음.

◦한

-

러시아

/EAEU FTA

와 더불어 기타 북방국가들

과의

FTA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세안

정도로 교역 비중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2)

Ⅴ. 결론

□ 최근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등 신남방정책 추진의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신북방정책 추진 또한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한

-

러시아 서비스

·

투자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상품 분야까지 확대한 한

-EAEU FTA

추진

□ 신북방정책 비전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의 포괄적 FTA 타결은 한국, 러시아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글로벌 무역분쟁의 확산 및 대외 교역 환 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국가들은 한국에게는 잠재력이 매우 큰 대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상품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인 한-EAEU FTA의 파급 효과를 분석

□ CGE 분석결과, 한-러시아/EAEU FTA는 한국의 GDP, 소비자후생,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수출시 장 다변화 전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한국의 실질

GDP

는

0.061%

까지 증대 효과를 보임

.

◦한국의 소비자 후생 역시

8

억

8

천만 달러까지 증대 효과를 보임

.

◦한국의 총수출은

0.497%

까지 증대 효과를 보임

.

◦교역 확대에 따라 수입 역시 증대되나 수출 증 가분이 수입 증가분을 상회하여 한국의 무역수 지는 약

21

억 달러까지 개선 효과를 보임

.

◦특히 러시아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확

대되면서 기존 한국의 전통적 주요 교역국들로 의 수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 해서 한국의 수 출시장 다변화 전략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됨

.

- 러시아/EAEU로의 수출 비중은 기준연도의 2.4%

에서 3.4%로 확대

- 제한적 수준의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이기는 하나 향후 다른 CIS 국가들로 FTA가 확대될 경우 큰 폭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산업별 효과는 크게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의 전략적 보완 대책 을 필요로 함.

◦자동차운송 부문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대

(2.8%)

되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는 반면

,

축산낙농 부문의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

(-1.5%)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풍부 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 이 발달한 한국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 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 치

·

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임

.

◦추진 중인 한

-

러시아

/EAEU FTA

의 조속한 타결 은 물론 주변

CIS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을 아세안 수준까지 점차 확충하는 방안 필요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미래 산업과 연관하 여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 요한데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특히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재·부품·장비와 ICT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본의 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3)

<참고 문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Fontagné, L., A. Guillin, and C. Mitaritonna, 2011,

“Estimations of Tariff Equivalents for the Services Sectors”, CEPII Working Paper No. 2011-24.

GTAP https://www.gtap.agecon.purdue.edu/

<부록>

<부표 1>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HSK 품목 2018

1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2,070

2 8708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1,035

3 8429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s,

graders 173

4 4011 New pneumatic tyres 136

5 3304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134

6 9401 Seats 123

7 7210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113

8 2917 Polycarboxylic acids 111

9 3901 Polymers of ethylene 99

10 2710 Petroleum oils and oils 91

11 8512 Electrical lighting 80

12 8419 Machinery, plant or laboratory equipment 76

13 8537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74

14 3920 Other plates, sheets, film 72

15 7208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69

　 Total 7,321

수입

HSK 품목 2018

1 2709 Petroleum oils and oils (Crude) 5,850

2 2710 Petroleum oils and oils

(other than crude) 3,921

3 2701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3,493

4 2711 Petroleum gases 969

5 303 Fish, frozen, excluding fish fillets 407

6 306 Crustaceans 367

7 7204 Ferrous waste and

scrap remelting scrap ingots 336

8 7601 Unwrought aluminium 331

9 7110 Platinum, unwrought 260

10 1005 Maize (corn) 197

11 2844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187

12 1001 Wheat and maslin 105

13 4703 Chemical wood pulp, soda or sulphate 104

14 4407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102

15 7202 Ferro-alloys 98

　 Total 17,504

* 자료: K-stat

(14)

<부표 2> 한국 교역대상국별/산업별 수출 변화: SCN1

축산 낙농

기타 1차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자동차

제조

비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전체 산업

중국 0.012 0.002 0.008 0.012 0.014 0.020 0.019 0.016 0.009 0.002 0.015

미국 -0.017 -0.023 -0.016 -0.020 -0.042 -0.025 -0.046 -0.022 -0.028 -0.032 -0.031

일본 0.022 0.011 0.006 0.011 0.007 0.016 0.013 0.011 0.005 -0.001 0.009

인도 0.000 0.005 0.007 0.014 0.014 0.022 0.019 0.017 0.008 0.000 0.014

아세안 0.076 0.049 0.032 0.046 0.107 0.046 0.102 0.060 0.078 0.047 0.057

오세아니아 0.000 0.010 0.010 0.016 0.011 0.020 0.012 0.014 0.007 0.000 0.012

러시아 0.000 0.014 0.011 0.013 0.013 0.020 0.018 0.022 38.712 0.014 2.644

EAEU4 0.000 0.000 0.008 0.014 0.010 0.014 0.020 0.017 0.008 0.000 0.011

EU 0.040 0.019 0.014 0.025 0.030 0.040 0.040 0.029 0.023 0.012 0.030

기타

세계 0.026 0.007 0.007 0.013 0.017 0.027 0.024 0.020 0.016 0.006 0.018

전체 0.044 0.008 0.010 0.016 0.015 0.019 0.021 0.023 0.675 -0.011 　

<부표 3> 한국 교역대상국별/산업별 수출 변화: SCN2

축산 낙농

기타 1차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자동차

제조

전체 산업

중국 0.128 -0.175 -0.103 -0.009 0.298 -0.497 0.202 0.059 0.190 -0.073 -0.042

미국 -0.867 -0.459 -0.578 -0.791 -1.172 -1.121 -1.383 -0.898 -0.927 -0.895 -1.042

일본 -0.561 -0.444 -0.459 -0.671 -0.715 -0.765 -0.795 -0.551 -0.523 -0.582 -0.605

인도 -0.400 -0.403 -0.306 -0.272 -0.522 -0.742 -0.611 -0.467 -0.445 -0.463 -0.452

아세안 -3.589 -2.964 -1.741 -2.349 -5.750 -2.367 -5.388 -2.889 -4.174 -2.975 -2.963

오세아니아 -0.300 -0.840 -0.579 -0.577 -0.519 -0.469 -0.695 -0.342 -0.250 -0.323 -0.527

러시아 0.000 61.307 22.663 34.221 54.013 26.627 17.592 46.192 38.787 -0.605 40.052

EAEU4 0.000 -0.300 11.954 49.088 114.164 30.734 23.516 47.658 64.648 -0.542 55.673

EU -1.820 -0.937 -1.053 -1.523 -2.078 -2.245 -2.473 -1.569 -1.649 -1.398 -1.930

기타

세계 0.900 0.580 0.173 0.160 1.103 0.961 1.272 0.578 1.011 0.521 0.843

전체 -1.544 0.231 -0.142 -0.284 2.816 -0.448 -0.125 0.321 0.975 -0.519 　

(15)

<부표 4> 한국 교역대상국별/산업별 수입 변화: SCN1

축산 낙농

기타 1차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자동차

제조

전체 산업

중국 -0.026 0.016 0.000 -0.002 -0.015 -0.008 -0.016 -0.011 -0.072 -0.001 -0.012

미국 0.005 0.073 0.021 0.032 0.013 0.033 0.029 0.017 -0.058 0.016 0.010

일본 -0.021 0.021 0.001 0.000 -0.012 -0.003 -0.012 -0.009 -0.071 0.000 -0.009

인도 -0.022 0.016 -0.001 -0.002 -0.016 -0.006 -0.016 -0.012 -0.072 -0.001 -0.029

아세안 -0.067 -0.060 -0.028 -0.036 -0.043 -0.048 -0.056 -0.045 -0.090 -0.023 -0.053

오세아니아 -0.025 0.016 -0.002 -0.003 -0.014 -0.006 -0.015 -0.011 -0.072 -0.001 0.004

러시아 -0.027 0.012 -0.001 -0.001 -0.011 0.000 -0.017 -0.011 40.277 0.000 2.169

EAEU4 -0.030 0.014 0.000 -0.002 0.000 0.000 0.000 -0.014 -0.073 0.000 -0.018

EU -0.037 -0.003 -0.008 -0.013 -0.024 -0.022 -0.030 -0.021 -0.077 -0.008 -0.040

기타

세계 -0.029 0.010 -0.002 -0.005 -0.016 -0.011 -0.019 -0.014 -0.074 -0.003 -0.006

전체 -0.015 0.006 -0.001 -0.002 -0.013 -0.011 -0.012 -0.015 0.404 0.008 　

<부표 5> 한국 교역대상국별/산업별 수입 변화: SCN2

축산 낙농

기타 1차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자동차

제조

전체 산업

중국 -0.782 -1.159 -0.538 -0.357 0.140 -0.664 -0.919 -0.660 -0.461 -0.437 -0.612

미국 -0.004 0.266 -0.060 0.491 0.797 0.286 0.144 0.045 -0.102 -0.008 0.131

일본 -0.250 -0.260 -0.202 0.161 0.582 -0.023 -0.243 -0.216 -0.237 -0.173 -0.111

인도 -0.367 -0.462 -0.317 -0.001 0.432 -0.182 -0.491 -0.334 -0.291 -0.233 -0.274

아세안 2.036 3.842 1.281 1.960 2.131 2.159 1.921 1.539 0.654 0.965 2.291

오세아니아 -0.453 -0.619 -0.235 0.007 0.398 -0.360 -0.540 -0.384 -0.341 -0.299 -0.491

러시아 48.753 12.004 7.720 4.192 18.226 -0.273 27.183 35.784 39.819 -0.333 13.910

EAEU4 35.430 -0.476 -0.350 8.846 0.000 -0.280 -0.350 -0.300 39.974 -0.265 15.294

EU 0.613 1.309 0.345 1.048 1.291 1.160 0.859 0.530 0.141 0.272 0.593

기타

세계 -1.243 -1.928 -0.841 -0.740 -0.151 -1.244 -1.421 -1.037 -0.664 -0.711 -1.484

전체 0.035 0.050 -0.124 0.183 0.781 -0.043 -0.038 0.518 0.360 -0.154 　

(16)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