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복지 6 :
들어가기 1.
학습개요 동영상
A. (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양육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 형태는 “보육”이다. 이 보육 서비스는 취업 어머니의 양육상의 역할을 보충하기 위한 전체 아동의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지 원, 저소득층 가족의 결핍된 복지 환경 지원 등의 목적 및 기능을 갖고 발달하여 왔다.
학습목표 B.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유형과 과제에 대, 해 살펴보고,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다.
생각해보기 C.
동영상 자료
< >
가정은 사회의 단단한 기반입니다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재충전하는 안식처가 되는 곳도
“ .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원이라기 보다는 투자입니다 공장에 투자하듯이 한 사회를
“ .
건설하기 위한 투자인 것이죠 바로 가정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
학습하기 2.
학습내용 A.
맞벌이 부모의 형태와 특성 1)
맞벌이 부모 (1)
맞벌이는 홀벌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벌이를 한다는 것이다. 즉, 맞 벌이 부부(Two-Earner Couple)의 개념으로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부부를 말하는데, 아동복지의 대상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부라는 개념보다는 부모라는 개념이 더 합 당하므로, 이러한 개념에서 맞벌이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맞벌이 부모의 형태 (2)
가. 생계유지형 맞벌이 부모 나. 내 외조형 맞벌이 부모․ 다. 자아실현형 맞벌이 부모 라. 여가활용형 맞벌이 부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3)
: 25세～3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커브(
를 그리며 하향, 재진입 혹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 지속되고 있다.
< >
47.8 47.6
59.2 60.5
66.1
45.9 54.2
58.8 65.8
14.5 26.1
47.8 70.2
62.0 71.8 73.4
72.5 73.8
41.2
69.7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1만 불 한 국 2만 불 국 가 평 균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보육 방향 2.
보육시설 이용 사유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영아 유아 초등학생
주변 사람이 보내서 자녀 개발을 위해서
가족 중 맡아 줄 사람이 없 어서
부모에 의한 양육상의 부적절함 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
“ ”
가. 보호적 보육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허가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보육 :
나. 발달적 보육
아동 개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성장을 도와주는 활동과 보호적인 보육을
: , , ,
포함
다. 종합적 보육
아동과 가족을 위해 보호적 보육과 발달적 보육 외에 건강과 사회적서비스 특징을 포함하 :
는 보육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 3.
관련법 (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년
맞벌이 부모의 아동의 복지와 관련할 때 저소득층 아동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 , .
따라서 무료 취원의 혜택을 받는다.
나. 영유아보육법(1991 )년
이 법은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직접적 기술적 실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육
: ․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다. 모자복지법(1989 )년
이 법의 적용대상자 아동복지 관계법 참고 가 추업과 같은 생계상의 이유로 스스로 자녀
: ( )
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육시설에서의 취원 혜택을 받는다.
라. 모자보건법(1973 )년
이 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다 예방접종을
: , , ,
실시하거나,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이 법의 실시 대상 기관이다.
마. 남녀고용평등법(1987 )년
이 법에서는 제 장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황의 양립 지원에서 산전 또는 산후 휴가
: 3
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 직장과 가정생황의 양립지원, 보육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바. 근로기준법(1997 )년
이 법의 제 장의 여성과 소년에서 산전 후 휴가 유아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5 ․ , .
사. 모성보호법(2001)
: 이 법은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산전후 휴, 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출산수당과 육아지원금 (2)
휴가 및 휴직제도 (3)
우리나라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실적≫
프랑스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및 영유아 관련수당은 물론 가족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 를 제공하는 데 더하여 정부가 모든 보육과 유아교육과정을 책임진다 출산휴가 육아. , 휴직 등 각종 휴가제도와 시간단축 근무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이 가능하 도록 했고 양육에서 남성참여를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확실히 했다 한때 세계 최저까지 떨어졌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1.89명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EU국가 중 2위를 자랑한다.
아울러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은 먼저 출산장려금으로, , 800유로와 3살까지 지원금으 로 160유로를 지원한다 그리고 육아수당 지원금은 첫 번째 아이 출산때부터 지급되는. 데 자녀가, 2명이면 109유로이고 3자녀 이면 수당은 월 250유로 약( 30만원 으로 늘어)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각종 출, 산 장려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도움이. "
안된다 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충북 청원군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35만원 어치의 출산 육아 용품을 제공하고 전업. 농 주부인 경우 농가도우미 인건비 명목으로' ' 65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있다.
충북 보은 단양 영동군과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 15 ~30만 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강원도 태백시는 10만원의 축하금과 1만원의 출산통장을 지급하고 인제군은 금팔지(1 돈 를 축하금으로 전달한다) .
그런가 하면 충남 천안 계룡시와 서천군 연기군 등은 출산장려를 위해. , 30 ~80만 만원 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충북 증평군은 올부터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무료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다.
군은 매월 2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내주며 이들은 18세까지 각종 상해치료와 학교폭 력 위로금까지 받게 된다.
인원 지급액 전체인원 여성 남성 지급액
년
2002 22,711 22,602 3,763 3,685 78 3,087
년
2003 32,133 33,522 6,816 6,712 104 10,576
년
2004 38,541 41,610 9,303 9,122 181 20,803
년 월
2005 4 13,049 14,335 3,288 3.215 73 8,907
출산휴가제도
①
가. 의의
산전 후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의해 최소 일 이상 통상임금 이상이다
- ․ 72 90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
다.
나. 임신중의 여성 또는 출산여성
출산은 임신 개월 개월을 일로 계산한 일 이상을 의미 이후의 분만으로서 유산
- 4 (1 28 85 )
또는 사산의 경우를 포함함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산전후휴가는 실제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만 -
가능함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 ,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 라면 산전후휴가를 부여 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 ” ,
비정규직 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 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에
- ( , , , )
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 지방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산전후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1
해고금지 규정 위반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3
다 휴가기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일 미만을 부여할 수 없음
- 90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 휴가가 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일
- 45 45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한다.
라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산전후 휴가 급여는 최초 일은 사업주가 이후 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지
- 60 , 30 .
급 상한액은 135만원임.
육아휴직제도
② 가. 의의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이 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 영아가 만 세를 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1 , 남성근 로자도 청구가 가능하다.
나. 신청요건
사업장에서 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
- 1 , 1 .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허용됨 -
단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 , 병 및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국가명 휴직기간 급여수준 자격기준
오스트리아 24개월
편부모는 개월
( 18 )
월
$398/
편부모 월
( : $564/ )
최근 2년간 주 고용 52
핀란드 26주 임금의 60-70% 출산전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 일본 자녀가 1세까지 임금의 40% 근로자
독일 자녀가 3세까지
최초 2년 : $285.42/
월
그후 1년 : 무급
근로자 교육휴가, 또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이탈리아 10개월 임금의 30% 근로자
호주 52주 무급 12개월 근속
아일랜드 각 부모별 14주 무급 근로자
네델란드 각 부모별 6개월 무급 20시간 주 이상/ 근무
스페인 자녀가 3세까지 무급 근로자
영국
자녀가 5세까지 매년 4 주
최대 주 가능 ( 13 )
무급 근로자
미국 12주 무급 근로자
캐나다 10주 임금의 55% 최근 52주간 시간 근로 700
덴마크 10주 $335.70/주 최근 13주간 시간 근로 120
프랑스 36개월
첫째아이 : 무급 둘째부터 : $428.87/
월
최근 5년중 년간 경제활동 2
보육시설 지원 4)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과 종사자 현황 (1)
구 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
가정 소 계 법인 법인외 개인 보육
시설수 개소 ( )
25,319 (100)
1,344 (5.3)
14,145 (55.9)
1,651 (6.5)
813 (3.2)
11,681 (46.1)
234 (0.9)
9,596 (37.9) 아동수
명 ( )
898,533 (100)
106,485 (11.9)
671,362 (74.7)
142,717 (15.9)
39,655 (4.4)
488,990 (54.4)
11,113 (1.2)
109,573 (12.2) 종사자수
명 ( )
106,574 (100)
11,142 (10.5)
73,510 (69.0)
15,786 (14.8)
4,483 (4.2)
53,241 (50.0)
1,719 (1.6)
20,203 (19.0)
보육통계 (2004년 6 )월
※
보육 재정 현황 (2)
보육의 현황
4,050 3,120
2,101 1, 703
국비
8,752 6,551
4,355 3,273
전체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구분
2004년도 : 8,752억(국비 4,050억/ 지방비 4,702억)원 보육 재정
보육료 지원 (3)
대상시설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 의한 국 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 - 10 ․ , , , ,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 해당됨.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 세아 무상보육료5 : 정액지원 월( 153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정액지원 월( 299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액지원 월( 30천원 60천원)
○ ～
기타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보육료( , , , , )
○
별도로 정함 :
시설별 지원 (4)
가. 국공립 법인 시설 지원* 나.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라.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 보육 지원, , 마.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
바. 민간 가정( ) 및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인건비 지원 원칙
○
보육료 수납 제한
○
교사대 아동비율 적용 원칙
○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 4.
↑
↑
심화 학습 B.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 에 대해 다음에 제시된” 내용의 글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토론방에 남겨( ) , 주세요~!!
년 월 일자 동아일보 기사내용 2005 4 9 .
학습정리 동영상
3. ( )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 형태는 보육
* “ ”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보육의 방향은 부모에 의한 양육상의 부적절함에 대한 사회
* “
적 지원 서비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 방향 중심으로 정리
* , .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출산수당과 육아지원금 휴
* ,
가 및 휴직 제도 보육시설지원 으로 살펴봄, .
맞벌이 부모의 아동의 보육은 나눔과 평등 양육의 시작
* “ , ”
현장 탐방 4.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보육 업무 관련 시설들을 찾아보고, 직접 현장 탐방을 하시어, 시설 종사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증빙자료를 소개해 주세요~!! 특별한 서식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 24 시간 보육시설 연장보육시설 ( )
맞벌이 주부들의 고충 시간 보육시설의 필요성 대두
< - 24 >
현장 탐방 이유 1.
많은 주부들이 맞벌이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기관인가 출근거리가 멀거나 근로시간이 길 경우 아침 일찍부터 저녁시간까, 지 맡아줄 수 있는지 보육료가 너무 과다한 경우 안 버는게 나을 것 같은 경우 영양면에, , 서도 안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거리로 취업의 생각은 많지만 막상 바로 포기하는 경우” 가 허다하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갖게 된 주부들은 주변에서. “보육료가 너무 비싸니 차라리 집에서 애나 봐라 그게 돈버는 거다 식의 말을 접하게 된다 우선 나부터.. ” . 도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번 직장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맞벌이를 위한 진정한 보육시설 직장생활이 때맞춰 퇴근을 정확히 한다는게 쉽지 않...
고 야근이나 회식 등 늦은 시각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 보았다.
기관 소개 및 모습 2.
안양시 어린이집
“ @@ ”
우리가 찾아간 곳은 그나마 안양에서 한 곳.. 그것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상 으로 나라의 지원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24시간을 전담으로 하여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너무 미흡한 면이 많아 보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잠자. , 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작은방 한곳에서 이불 자리도 잘 갖추지 못한 채 뒤엉켜 잠들 어 있는 아이들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또한 욕실에서는 아직 개월 수가 많지 않은 아이. 들을 씻기고 용변을 처리하는 곳으로는 적절한 온도를 갖추고 있지 못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 않은 세면대나 보수해야 할 시설들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었으며, 주방에서도 비위생적인 면들이 많아 보였다.
시간 보육시설의 문제점 3. 24
사실 어린이집이, 24시간동안 운영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또한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설에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쌍하고 안됐다는 식 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24시간 보육시설에 생 활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탐방하고 온 기관도 마찬가지. 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소득이고 가정환경 면에서도 편모 편부 아니면 할머니나 할. , , 아버지와 살고 있어서 도저히 그 아이들을 이곳에 맡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맡겨진 아이들이었다 물론 그 중에도 오전반만 하는 아이도 있었고 종일반을 하고 가. , 는 아이도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심지어는 밤에 아이를 맡기도 다음날 데리, , 러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에 비해 너무나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선생님. , 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마지 못해 끌려온 사람의 표정을 하고 계셨다 또한 간호사나 조리. 사는 둘째치고 주방의 상태도 심각한 수준이거니와 밤에 자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문제였다.
시간 보육시설의 제안점 4. 24
선생님의 수에 비해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선생님들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직업을 갖는 사람들의 자녀나. 직장이 멀거나 근무시간이 긴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이나 연장보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보다 안전한 시설과 어린 아이들이 장시. 간 지내는 공간이기에 쾌적한 환경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부모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과다한 보육료로 인해서 아이 낳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직장 갖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웨덴과. . 같은 가정에서의 보육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평가하기 5.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보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1) ?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을 충족시켜 주는 교육
①
종합적 보육 서비스 형태로 보호적 측면과 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②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 지적 성장을 균형있게 도와주는 활동
③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발달적 보육 서비스
④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아닌 것은
2) ?
아동 관련법 육아휴직제도 보육시설 지원 출산가사제도
① ② ③ ④
다음 중 여성부의 보육정책이 아닌 것은
3)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높임
①
다양한 맞춤식 보육 형태
②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
④
우리나라 현재 보육에 대한 현황이 아닌 것은
4) ?
보육 시설 중 민간 보육시설 형태가 가장 많다.
①
보육 시설 이용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의 25% 이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이 가장 많다.
③
보육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의 균등한 비율에 의해 지원된다.
④
우리나라 맞벌이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5) ?
자녀 개발을 위해서
①
주변 사람이 보내서
②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③
가족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