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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제고
권영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창현｜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단위의 경제권을 설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체 제로 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거점이 되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은 취약하며, 신산업성장기반이나 문 화관광산업의 경쟁력 또한 취약한 상황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산어촌의 공동화 진전에 따라 지역경제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토문제에 대응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거 점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 광역적 공 간구조 형성 및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녹색산업 육성, 산업 간 융복 합화 등을 통한 신성장선도형 산업기반 형성 등이 전략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경쟁력 있는 통합국토”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 는 지역의 잠재력과 창조적인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특성화와 광역적 지역협력을 통한 국토경쟁력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1.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육성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의 핵심지역 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도시권을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권에 고차서비스 및 첨단산업을 유치 하여 글로벌 투자와 교역 및 네트워크의 중심지 로 육성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과 고유의 역 사 및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먼저 기존 도심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KTX 정차도시 등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결집・확산 하여 자생력 있고 특성화된 도시권을 육성하도록 한다. 동시에 도시권 내 지역 간 교통 및 산업 등 부문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권 간에도 고속간선교통망을 통한 연계 및 협력 을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공유자원, 산업, 인프 라 등을 연계・개발해나가기 위한 초광역개발 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경쟁력 및 지 역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안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 선벨트, 동해안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 지・관광 벨트, 서해안의 환황해경제권을 선도 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그리고 세 계적인 생태・평화지대로서 남북교류・접경벨 트 등의 초광역개발권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토 계획에서는 각 초광역권 개발전략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인 성장거점을 특성화하여 육성・개발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 단지, 새만금, 여수EXPO,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 혁신・기업도시 등을 특화하여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시장을 향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 금・군산, 대구・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역차별 조항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지역은‘세계경제자 유도시’, 환황해 대외개방거점으로 개발・육성 한다. 이를 위하여 새만금과 주변지역을 포괄하 는 종합구상하에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여‘환황해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육 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글 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며, R&D 성과 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이전, 거래, 확산 및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 도시 육성이다. 우선 세종시의 경우 조기에 자족 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외국인투자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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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혁신도시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로 성장거점화 전 략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고, 산업기능을 보강하여 지역경제발전 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 내 주변도 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업도시 개발의 실효성을 강 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내 행정・경제 중심지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성장거점, 광역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 간에 역할 및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배분・육 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거점과 거점, 거점과 주변지역을 교통・통 신・물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성장거점에서 주변지역으로 파급효과 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3. 융복합산업 및 녹색기술산업의 육성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코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융합산업과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신시장을 개척토록 하며, 로봇랜 드, 요트관광, 의료휴양관광 산업과 여기에 필요한 로봇생산, 요트생산 및 첨단의 료기기 생산 등을 융복합화하거나 시・도 전략산업 분야 간 연계 융합을 통하여 신(新)산업을 창출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거점을 육성한다. 연구개발거점의 입지로는 다수의 기업이 집적된 기업 집적 지 및 이들과 접근성이 유리한 대도시에 입지토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하여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을 통하여 기존 주력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식기반경제・신기술 융복합화・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 여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인프라를 요구하므로 IT, BT, ET, CT 등 미래 신성장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도시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입지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특 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한다.
또한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발전, 나아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 성장 관련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 후 산업단지를 재생한다. 산업단지는 에너지 저 감형 업종으로 자원순환형 탄소 저배출의 산업 단지로 조성하되 재생에너지 활용, 첨단녹색산 업 유치, 탄소제로 방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도입・구축, 저탄소 신산업단지 모델로 구상한 다. 기존의 생산중심형 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이 추가된 복합단지로 재생한 다.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의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확충・개량, R&D 기능 보 완, 첨단산업기능 강화 등 복합기능을 포함한 환 경친화적 단지로 재생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 성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한 다. 도심에 입지하면서 전면재정비가 필요한 노 후 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점진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지수요조사와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해 맞춤 형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개별입지 집 적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경우‘기업 집적지구’(가칭)를 지정하여 산업단지에 준하는 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전략적 특화산업 을 육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시・군・구의 지 연산업・향토산업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여 각 지역의 산업이 지 역특성에 맞는 규모와 경쟁력이 확보되고 지연 산업에서 전략산업으로, 전략산업에서 선도산업 으로 상향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자원의 창조산업화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품격 있는 지역공간을 조 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며,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지역 어메니티를 발굴 한다.
서울・경주・공주・부여・제주도・설악산・
지리산 등 역사・문화 관광지 및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권역을 설정하고,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지역별 문화・관 광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하 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4 대강 살리기 사업지들의 유적과 수변공간을 문 화・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 원을 확충한다. 역사문화유적, 생활문화유적 등 고대・중세・근대 문화 유적을 연결하는 문화・
역사 관광벨트와 우량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 관 광벨트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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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자원, 지연산업, 농림수산업 등을 융합 발전시켜 자립역량의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의 지연산업과 역사・문화를 활용하는 역사 및 전통문화 공 간을 확충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밀착형 관광자 원개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도(古都) 정비를 통하여 국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환경의 품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창작 인프라와 관련 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영화・
드라마・게임・에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국토, 경쟁력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국토 어메니티의 창출 및 활성 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자원특성별, 활용수단별 국토 어메니티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브랜드 및 지역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부 존되어 있는 지역문화를 고부가가치화, 고품격화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창조적 인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추진 하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자원 및 장소자산의 관광상품화와 콘텐츠 산업화 촉진이 긴요하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개 발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 기획력을 바탕으로 재창조 함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를 촉진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지역 내 문화상품 생산을 통한 소득창출과 함께 해당 문화상품에 대한 장소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 로써 지역이 문화상품의 생산공간이자 소비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를 포함한 지역가치의 창출을 통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로 녹색산 업을 개발・육성함으로써 이를 지역산업 문화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인구 공동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산・어촌을 새로운 창조공간, 쾌적 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생활거점이 될 수 있는 농・산・어촌을 녹색성장 기반의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전환토록 촉진・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산・어촌의 중심거점 육성과 통합적 개발로 정주성을 제고한다. 이 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농・산・어촌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중점적・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와 연계・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은 도・농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전통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어촌의 중심거점을 육성하고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정착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농・산・어 촌의 지역・생활중심거점을 도시적 서비스수준 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적 서비스 기능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여기서는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생 활편의시설의 확충, 기숙형 공립고와의 연계 등 을 통하여 중심성을 갖는 거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고 광역적 연계를 통하여 종합 적・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장 촉진지역・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구 등은 융
셋째, 농・산・어촌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 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서 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산업의 복 합화와 부가가치 증대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 발굴, 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 출농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첨단유리온실 단지, 아그로파크(Agropark: 첨단농산업단지) 와 대규모 농기업 중심의 농업복합단지 조성 등 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산・어촌의 자립적 발전과 녹색성 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복 수 지자체 간 연계개발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그림 1> 농・산・어촌의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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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 간 연계화, 기능・시설의 복합화, 예산집행의 회 계연도 간 유연화 등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과 연계 한 국고보조・교부금 지원, 객관적 성과지표에 의한 사후평가와 인센티브제도 도 입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과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서 복수 지자체 간 연계・통합에 대한 지원확대로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민간주도에 의한 자립적 발전 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 주・농산어촌 산업・휴양공간이 농・산・어촌 특성에 맞게 이용・관리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 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으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민 간활력 유입을 촉진할 수가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전원마을・농어촌 뉴타운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지역 그리고 국토의 경쟁력
국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위단위인 도시와 지역들이 적정규모를 확보하 고 경쟁력 있는 도시나 지역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을 적절히 나누어 가지며, 취 약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다수 있는 국 가들은 국토경쟁력이 높다.
영국의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2004)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인 특성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통, IT 연 계망 그리고 양호한 내부 연결성, 둘째, 도시의 차별성, 셋째, 국가적・국제적 이 벤트 시설, 넷째,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대한 명성, 다섯째, 효율적인 정부 및 효율 적인 서비스에 대한 명성, 여섯째, 차별적인 문화 인프라와 서비스, 일곱째, 양질 의 거주환경, 여덟째, 환경적 우수성과 책임성, 아홉째, 다인종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열 번째,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도시와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 성이 없어졌다. 산업화 초기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특성화한 것이 일부 도시에서 지금까지 도시정체성과 산업 특화・전문화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면적 중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면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산업단지도 도시도 특징이 없어졌다. 산업적 특 징, 역사적 특징, 환경적 특징, 국제적 시설 등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여 도시의 특화, 더 나아가 정체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근접한 도시와 지역 간 기능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근접한 도시 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다.
중소도시 규모에서 대도시 효과를 꾀하기 위해 서는 도시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기능이 동일하 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기능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분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단지 개발과 대 기업 집적을 통해 어느 정도 특화되었다. 도시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으로 기능을 특화・전문화하기 위해서 는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전략산업 그리고 최근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관련 연구기관 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집적될 공간이 필요하며, 혁신도시의 혁신 클러스터 용지 또는 신규 조성 되는 산업단지는 이들을 집적시키고 연계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연계망 즉, 도시와 지역 간 인프 라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인근 지역 간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산업 간・기능 간 협력을 촉진시 킬 경우 국토경쟁력은 각 도시와 지역 경쟁력의 합을 넘어서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도시와 지역 경쟁력의 합을 넘어서는 국토경
국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해 국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 았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 추 진전략은 글로벌 시대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하 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