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와 임금결정 및 기업성과

KERI 정책제언 14-13

협력적 노사관계와 임금결정 및 기업성과

우 광 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wookh@keri.org)

한국의 대립적노사관계로인해국가경쟁력이약화되고국 내외투자자들의신임을잃고있다는것은모두가주지하는사 실이다. ^{글로벌무한경쟁하에협력적노사관계는선택이아닌} 필수로요구된다. 본연구는노사관계의출발점이라 볼수있 는임금교섭데이터를이용, ^{협력적노사관계를정의하고노사} 관계가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했다. 이러한관 계를살펴보려면노사관계가기업성과에주는직접 영향뿐만 아니라간접영향까지고려한분석이필요하다. 연구에서노사 관계로정의한임금협상과정은노사양측이요구안을제시하 는데이안의격차가클수록협상기간은길어진다. 이과정에 서비용이 발생하게되고협상결과는기업성과에까지영향을 준다. 노사관계의내생적인부분을고려하기위해경로분석을

심할수록 협상기간은길어지고기업성과에도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긴협상기간은임금인상률에도 부정적영향을미쳤다. ^{노사관계가기업성과에주는영향을임} 금상승영향의약 5배이상큰것으로나타나노사관계의중요 성을확인할수있었다. ^{노사가사전에협의하여양측제시율} 격차를 1%p 줄일경우단기적으로는 3.8일의 협상기간단축, 매출액이익률 2^∼4%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임금협상을 두} 고매해반복되는마찰을줄이는것이노사양측모두에게이 익을준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사측은투명경영과노측과} 의적극적인정보공유, 노측은기업상황을감안한요구및사 측의노력인정이필요하다. ^{임금교섭유효기간을늘리거나성} 과배분제실시도노사관계비용으로인한비용을줄이면서기

Ⅰ.

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 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음.

- 2013^{년세계경제포럼}(WEF)^{에서평가한국가경쟁력} 순위를보면, ^{한국은혁신주도단계에속하는} 37^개국 중 25^위(^전년대비 6^{단계 하락})^{로 아시아호랑이로} 일컫는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12^위)^에비해 매우낮음.

- ^{보고서에따르면노동시장효율성부문은} 78^위로노 동시장이경직되어있고비효율적으로평가되어이 부문이개선되지않는다면위에서 언급한국가들과 차이를좁히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음.

- ^특히, ^{노사간협력}(Cooperation in labor - employer relations) ^{부문에서는평가대상인} 148^개국중 132^위 로최하위수준에머물고있어경쟁력향상을위해서 는노사관계개선이최우선과제임을인지해야함.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ㆍ사ㆍ정의 계속되는 노력에 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외환위기이후불안정한경제상황이지속됨에따라} 노사모두장기적이기보다는단기적이익을추구함 에따라서로간신뢰가무너져시간이갈수록더욱 악화되고있음.

- ^{최근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등노동관} 련이슈들이수면위로부상한가운데각이슈에대 한노사간입장차가분명해노사갈등은더욱심화될 것으로보고있음.

 협력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측은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사측은 생산성 향 상의 성과를 공유하여 양자 간 신뢰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임 금교섭 행태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근로자 임금 과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한국노사관계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는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노사간이익분쟁으로볼수있음. - ^{노동쟁의로인한경제적}, ^{사회적손실이} OECD ^국가

중가장크다는것은이미알려진사실임.

〈표 1〉 3대분야및 12개부문별한국경쟁력순위 분야및부문 2012년 2013년

① 기본요인 18 20

4개 부문

제도 62 74

인프라 9 11

거시경제환경 10 9

보건및초등교육 11 18

② 효율성증진 20 23

6개 부문

고등교육및훈련 17 19

상품시장효율성 29 33

노동시장효율성 73 78

금융시장성숙도 71 81

기술수용성 18 22

시장규모 11 12

③ 혁신및성숙도 17 20

2개 부문

기업성숙도 22 24

혁신 16 17

자료: 2013년 세계경쟁력보고서(WEF) 주: 총 평가대상국 148개국 중의 순위를 나타냄

항목 순위

’12 ’13

약점 지표

노사간협력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129 132 임금결정의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63 61 고용및해고관행

(Hiring and Firing practices) 109 108 정리해고비용

(Redundancy costs, weeks of salary)* 117 120 조세의노동인센티브효과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work) – 111 전문경영진에대한신뢰

(Reliance on professional management) 40 43 우수인재유지능력

(Country capacity to retain talent) – 2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Female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ratio to men) – 31

자료: 2013년 세계경쟁력보고서(WEF)

〈표 2〉 노동시장효율성부문강ㆍ약점지표

항목 순위

’12 ’13 강점

지표

보수및생산성

(Pay and productivity) 9 21

- ^{기존연구에서는단일연도데이터를 사용해분석하} 거나자료제약으로노사관계를분석하는데어려움 이있음.

- ^{본연구에서는 임금교섭타결현황자료를 사용하여} 협력적노사관계를정의하고이교섭결과가근로자 의임금상승및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자함.

 본 연구는 실제 사업장 교섭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연 구에서 특정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임금수준 개선 및 기업성과”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매년 반복되는 임금협약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 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한국의 현실에서 임금교섭 자료 분석은 노사 모두에 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I.

 집단적 노사관계의 근간은 자발주의와 자기결정임.

- ^{단체교섭상의대립성을인정하면서도노사가자발} 적으로합의에 도달하는과정에서대립성이노사협 력으로대체되는것을의도하고있음.

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을 살펴보면 산업구 조적, 경영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노조리더십의 취약 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산업구조적요인}: ^{노동조합의조직화가대기업에집} 중되어있어노사관계의불협화음의결과는사용자 로하여금막대한비용을지불하게하는구조 - ^{경영정보비대칭성}: ^{정보를갖지못한노동조합은사}

용자에대한불신이누적되고이는호황과불황을가

리지않고노동조합의요구를관철시키고자함.

• 이는 대립적 노사관계 → 기업부실화 → 대립적 노사관 계의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함.

- ^{노조리더십취약성}: ^{합리적교섭을통해기업지속적} 발전의 노력보다는협상당시의 임금인상에목표를 두어무리한요구의가능성이높아짐.

 경영정보에 관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는 노사관계 불안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보 교섭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주장(Ashenfelter &

Johnson,1969)

- ^{대립적 노사관계에관한직접적인연구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의존재와 영향이기업성과를저하시키고 부실화시킬가능성이존재함으로보인연구들이존 재함(Karier, 1985; Freeman & Kleiner, 1999).

- Karier(1985)^{는노동조합이고임금}, ^{저이윤을유발할} 가능성이존재한다고지적함.

 Krueger & Mas(2003)는 분쟁 중에 생산된 타이어 의 불량률이 높음을 보여 노사관계 악화가 제품의 질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 1994^∼1996^년, 2^{년간타이어공장의 데이터를이용} 하여분쟁중에생산된특정타이어제품의불량률이 분쟁전보다유의하게높음을발견하고이로인한리 콜발생으로주가총액이절반가까이떨어진사례를 통해노사관계가생산품의질과기업에큰영향을준 다고주장

 Metcalf(2003)의 연구에서도 혁신적 노사관계제도 도입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해당 제도는 협력 적 노사관계, 즉 노사 간 파트너십이 잘 형성된 사업 장일수록 그 도입률이 높았다는 것을 근거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위의 연구들과 한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협력적 노사 관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나인강(2008)^{은협력적노사관계를설문조사를통해}

분석하였음.

- ^조준모, ^김기승(2006)^{의연구는파업을노사관계변} 수로하여파업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 였음.

- ^{기타연구들도노사관계변수를추상적혹은설문조} 사를통해정의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관계 혹은 주관적 응답에 따른 자료 대신, 노사 양측 제시율과 교섭기 간의 변수를 이용해 협상과정을 변수화하여 노사관 계를 포착하고자 했음.

- ^{제시율과협상기간을변수로하여분석한연구는처} 음이며협상과정에따라그경로를 추적하여직・^간 접효과를살펴보는것은기존연구와의가장큰차 별성이라할수있음.

Ⅲ.

 분석방법

- ^{노사관계가기업성과에영향을주고그영향이임금} 으로연결되는과정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통해분석함}.

- ^{통상최소자승법}(OLS)^{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각변수들간의인과관계를 확인할수 있는분석방 법중의하나로경로분석을이용하면표준화된계수 값(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을이용해어} 떠한특정변수가다른변수에미치는정도를분석할 수있음.

- ^{경로분석의방법을단순한식으로 표현하면다음과} 같이나타낼수있음.¹⁾

- ^{분석방법을그림으로간략히 도식화하면아래와 같} 이나타낼수있음.

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 격차를 노사관계 대리변수로 하여 협상기간, 임금 그리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임금협상과정은 노사양측에서임금인상률을제시} 하고타결을위해협상후임금인상을결정함. - ^{협상과정에서제시율 격차는협상기간과임금인상}

률에영향을주고기업성과는협상기간과임금인상 률에영향을받는것으로모형을설정

 해당 모형을 통해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주는 직접 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

- ^{한 변수가다른 변수에주는 직접적효과뿐만 아니} 라한변수가매개변수에영향을주고그변수가다 시타변수에영향을주는간접효과도고려할필요

1) 구체적인 경로분석에 대한 설명은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Xdur = Xgap + μ Xwage = Xdur + Xgap + ν Xros = Xwage + Xdur + Xgap + ω where, Xgap : ^{노사 양측 제시율 격차} Xdur : ^협상기간

Xwage : ^{임금상승률} Xros : ^{매출액이익률}

〈그림 1〉 분석모형

제시율 격차

임금인상율

협상기간 기업성과

①

③

④

② ⑤

가있음.

- ^{직접효과는그림에서①}, ^②, ^③, ^④, ^{⑤로나타낼수} 있고제시율격차가기업성과에미치는간접효과의 경우①→④→기업성과, ^①→③→⑤→기업성 과그리고②→⑤→기업성과로간접효과를나타 낼수있음.

 사용데이터

- 2011^{년 『임금교섭타결현황}(^{고용노동부})^{』자료와 나} 이스평가정보(KisLine) ^{데이터를결합하여분석} - ^{임금교섭타결현황자료는노사양측임금제시율}, ^최

종임금상승률, ^교섭기간, ^{쟁의여부등자세한교섭관} 련정보를제공하여노사관계분석에적합한자료임. - ^{위자료를 나이스평가정보의 재무데이터와결합하}

여노사관계와임금및기업성과의관계를살펴보고 자함.

- ^{임금교섭타결현황데이터는} 100^{인이상사업장을대} 상으로조사하였으므로기업규모와조직률에큰편 의는발생하지않음.

- ^{쟁의와파업의경우타사업장에비해극단적인상황} 이므로분석에편의가발생할수도있고표본에서해 당행위의발생의수가많지않아분석대상에서제외 하였음.

 사용변수

- ^노・^{사양측임금제시율과협상기간을노사관계대리} 변수로사용

- ^{제시율은임금협상시작당시노측에서요구하는임} 금인상률과사측에서노측에 제시한인금인상률을 각각의미함.

- ^{협상기간은노측과사측에서로제시한 임금인상률} 을두고인상률을합의하는데소요된시간을의미하 면 1^{일단위로측정되었음}.

- ^{협상후임금인상률변수는협상기간뿐만아니라제} 시율격차에도영향을받고제시율격차가협상기간 에영향을주어이영향이임금인상율에도영향을미 치는내생변수(endogenous)^임.

- ^{내생변수를고려하여 노사관계변수들이인금인상} 률과기업성과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살펴봄. - ^{기업성과변수는매출액이익률}(Return on Sales)^을

사용하였음.

• 매출액이익률(ROS) = 영업이익 매출액

- ^{기업성과의경우}, ^{협상과정이당해에도영향을주지} 만협상이해당연도말에체결되어그영향이다음 연도에반영될수있어협상당해인 2011^년과 2012^년 성과를사용하여횡단면분석의문제점을보완함.

Ⅳ.

 최근 임금교섭타결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제시율의 차이, 즉 노측과 사측이 각각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 안과 제시안은 4.0∼6.3%p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임 금협상 기간은 45∼78일, 횟수는 4.3∼7.5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발발한이후인} 2009^{년을제외하} 고격차는 5%p ^{이하로줄어들지않고있음}.

- ^평균 2^{개월정도의임금협상기간을보이고있는데} 매년이러한기간이반복되고있음을고려할필요가 있음.

〈표 3〉 임금교섭타결현황 (2005-2013)

제시율차(%) 임금협상기간(일) 임금협상횟수

2005 5.4 45 6.5

2006 6.3 69 7.5

2007 5.0 78 6.5

2008 5.6 60 7.5

2009 4.0 51 4.3

2010 5.2 66 6.1

2011 5.4 54 5.6

2012 5.8 66 5.7

2013 5.1 57 5.2

자료: 2005~2013 임금교섭실태, 경영자총협회

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제시율 격차는 평균 3.18%p, 협상기간은 52.96일로 2011년도 전체 평균에 비해 평균격차는 낮고 협상기간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실증분석에 앞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산점도와 추세선을 통해 살펴보았음.

 제시율 격차와 임금교섭 기간의 관계는 제시율 격차가 커질수록 임금교섭 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시율격차}(^세로)^{와교섭기간}(^가로)^{의산점도와추} 세선을보면두변수간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 는것을확인할수있음.

 임금인상률과 교섭기간의 경우 특정한 관계 및 추세 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미세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음.

 임금인상률과 기업성과(매출액이익률)의 관계는 아 주 약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관계는임금인상이밀접한연관성이없다는} 것을예상할수있음.

〈표 4〉 변수기초통계량

변수 N Mean Std. Dev. Min Max

제시율격차 1364 3.18 4.47 -19.00 33.89

협상기간 968 52.96 51.67 0.00 318.00

임금인상률 1364 4.92 3.49 -23.04 48.63

〈그림 2〉 임금교섭타결현황

자료: 2005~2013 임금교섭실태, 경영자총협회

7 6 5 4 3 2 1 0 90

80 70 60 50 40

3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임금협상 기간 제시율 격차 45

69 78

60 51

66

54 66

57 5.4

6.3

5.0 5.6 5.2

4.0

5.4 5.8 5.1

〈그림 3〉 제시율격차와교섭기간

GAP Fitted values 40

20

0

-20

0 100 200 300

〈그림 4〉 임금인상률과교섭기간

w_inc Fitted values 6

4

2

0

-2

0 100 200 300

〈그림 5〉 임금인상률과기업성과

Wage Fitted values 6

4

2

0

-2

-1 -5 0 5 1

ros 2011

Ⅴ.

 분석결과는 회귀분석에서의 계수값과 표준화한 베타 (β)값을 같이 표기하였음.

- ^계수값(coefficient)^{은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평균 변화정도를 살펴볼 수 있으며 표준화 (standardized)^{된베타값은각변수들간의상관관계} 정도를직접적으로비교할수있는척도가됨으로두 값모두를제시하였음.

 경로분석의 첫 모형인 협상기간과 제시율 격차만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제시율 격차가 1%p 증가할수록 협상기간은 평균 3.77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로분석 두 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협상기간 1일 길 어질수록 임금은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율 격차는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 경로분석 최종모형인 매출액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분석모형만을 보면 임금인상률은 기 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협상기간은 기업성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1^{년임금교섭이} 2012^{년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 으므로 2012^{년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2011 년최종모형과는다르게 2011^{년제시율격차가기업} 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 임금교섭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변수들이 임금 및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접 효 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를 살펴봐야 함.

- ^{앞서설명하였듯이임금교섭과관련된 변수들은직} 접적으로임금및기업성과에영향을줄수도있지만 일반분석에서는나타나지않은효과가임금및기업 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음.

- ^{따라서 위에서분석한 결과를토대로 직}・^간접효과 를계산하여전체효과를살펴봐야할필요가있음.

 분석결과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제시율의 차이로 인한 영향은 협상기간과 임금인상율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 제시율격차모형분석

종속변수:협상기간 Coef. β

제시율격차 3.77

(0.332) 0.342

〈표 6〉 임금인상률모형분석

종속변수: 임금인상률 Coef. β

협상기간 -0.006

(0.002) -0.086

제시율격차 0.104

(0.025) 0.139

〈표 7〉 기업성과모형분석

종속변수: ROS2011 Coef. β

임금인상률 0.181

(0.054) 0.011

협상기간 -0.006

(0.004) -0.056

〈표 8〉 제시율격차모형분석: 2012년

종속변수:협상기간 Coef. β

제시율격차 3.815

(0.336) 0.34

〈표 9〉 임금인상률모형분석: 2012년 종속변수: 임금인상률 Coef. β

협상기간 -0.005

(0.002) -0.074

제시율격차 0.086

(0.026) 0.11

〈표 10〉 기업성과모형분석: 2012년

종속변수: ROS2011 Coef. β

임금인상률 0.026

(0.335) 0.024

협상기간 -0.003

(0.002) -0.034

제시율격차 -0.023

(0.028) -0.027

종속변수: 임금인상률 Coef. β

제시율격차 0.000

(0.043) 0.001

- ^{일반적으로제시율격차가기업성과에직접적인영} 향을주지않지만제시율격차는협상기간을늘이고 임금인상에영향을주게되는데이러한영향이반영 되어협상기간과임금인상률은기업성과에 부정적 인영향을보이게됨.

 2011년과 2012년 매출액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두 모형 모두 유사한 결과였으며 2011년 임금협상의 노 사 양측 의견대립으로 인해 협상기간이 길어질수록 2012년 기업성과에는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노사 양측 의견대립이 심해 협상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래의〈표}11^〉과〈표12^{〉에서보면제시율격차는기} 업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보이 지만제시율격차가협상기간, ^{임금상승률에영향을} 주는데이영향을모두고려했을때노사간이견대 립이심할수록기업성과에는부정적인영향을 미치 는것을알수있음.

 임금인상이 기업성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비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주는 부정적 영향 이 4.8배 커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성과 향상분은 상쇄되고 기업성과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옴.

- ^{아래표의숫자는직}・^{간접효과의정도를나타낸계} 수값으로변수들간 영향을주는크기를비교해볼 수있는데 2011^{년의경우임금상승률에기업성과에} 주는영향은 0.013^{인데비해협상기간이 길어져기}

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크기는 -0.063^으 로나타나 4.8^{배이상그영향이큰것을알수있음}.

- 2012^{년의경우임금상승이기업성과에주는영향은} 증가하였지만 제시율격차에 의한영향을 기업성과 에부정적영향의계수값역시증가하여이역시임 금인상으로인한기업성과향상을기대하기는힘든 상황이반복되고있음

Ⅵ.

 본 연구는 기업 임금교섭 자료를 통해 노사관계가 임 금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협상시작 당시 노사 간 양측 제시율 격차가 커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일수록 협상기간이 길어지 고 이 결과는 근로자 임금 및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의견대립으로협상기간 장기화는비용을야기하고} 임금상승률및기업성과를저하시키는악순환반복 가능성을시사하고있음.

〈표 11〉 직ㆍ간접및종합효과분석: 2011년

2011 Direct Indirect Total

제시율격차 → 협상기간 0.333 0 0.333

협상기간 → 임금상승률 -0.086 0 -0.086 제시율격차 → 임금상승률 0.136 -0.029 0.107

협상기간 → 기업성과 -0.062 -0.001 -0.063

임금상승률 → 기업성과 0.013 0 0.013

제시율격차 → 기업성과 0 -0.018 -0.018

〈표 12〉 직ㆍ간접및종합효과분석: 2012년

2012 Direct Indirect Total

제시율격차 → 협상기간 0.337 0 0.337

협상기간 → 임금상승률 -0.076 0 -0.076 제시율격차 → 임금상승률 0.112 -0.026 0.087

협상기간 → 기업성과 -0.041 -0.002 -0.043

임금상승률 → 기업성과 0.028 0 0.028

제시율격차 → 기업성과 0 -0.043 -0.043

〈그림 6〉 경로분석결과

제시율 격차

임금인상율

협상기간 기업성과

0.34

-0.09 -0.06

0.14 0.01

 임금인상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비협력적 노사관계가 주는 부정적 영향이 약 5 배 크게 나타나 임금상승을 통한 기업성과 향상분을 상쇄하고 기업성과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옴.

 노사가 협력하여 제시율 격차를 1%p 줄일 경우, 단 기적으로 협상기간은 3.8일, 매출액이익률은 2∼

4%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이결과는단기적결과이므로장기적관점에서보면} 그효과는더욱클것이며임금상승률또한동반상 승할것으로예상됨.

 임금협상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힘겨루기 와 정치적 협상은 양측 모두에 손해

- ^{노측은일자리보존과임금상승의원천은기업생존} 과지불능력이라는 점을분명히하고기업상황과 지불능력에맞는합당한요구를해야함.

- ^{사측은투명경영을통해기업정보가비대칭적으로} 형성되지않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 ^{기존연구들사례를보면기업경영이투명할수록협} 력적노사관계를형성한다는주장이 설득력을얻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단 기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임금교섭주기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성과배분제를 적극 시행할 필요 가 있음.

- ^{임금협약유효기간이 현재} 1^{년으로설정되어있어} 매년임금협상으로인한쟁의및노사간마찰이불 가피한것이사실

- ^{선진국임금협상은생산성을기준으로한생산성교} 섭을실시하고있으며임금협약유효기간을한국처 럼 1^{년으로하지않고} 3^∼4^년심지어 5^{년으로설정}, 임금교섭을둘러싼사회적비용을줄이고있음. - ^{미국과서유럽에서} 90^{년대극심한경기침체와국가}

경쟁력약화로기업파산, ^{근로자대량해고문제를}

극복하기위해노조가양보하면서정착되었음. - ^{협약을장기화하는방안은선진국모형처럼협약유}

효기간에는물가와연동하여 임금을자동인상하는 방안이있음.

- ^{‘협상하면 오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조건이 없다면} 교섭주기연장은 현실적으로무리임으로노측이 받 아들일수있는합리적인성과배분제실시가뒷받침 되어야함.

 성과배분제 실시에 앞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배분 에 반영할 구체적인 항목 설정이 되어야 연착륙할 수 있음.

- ^{노측에서는회사이익대부분을근로자에의한부분} 이라생각하고사측은시설및설비투자로인한부분 이크다고판단하는등이익배분관점이다를수있 는데이러한상황에서는성과배분제가실시될수없 음.

- ^{노사양측이성과배분과정에서근로자노동에서발} 생된이익과사측노력과투자로인한부분이명확해 야하므로스캔런플랜(Scanlon Plan)^{이나러커플랜} (Rucker Plan), ^{생상성증가분배}(Improshare)^의기존 방법들을참고할수있음.

 정부도 협약유효기간 연장 방안을 큰 틀에서 유도하고 성과배분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함.

 지겹게 반복되는 노사 간 대립은 한국경제발전을 저 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대립 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인지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 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함.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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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로분석을 통한 직・간접 효과 계산 방정식 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먼저, X1, X2, X3 세 변수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 방정식으로 정의함.

X2 = β21X1 + μ X3 = β31X1 + β32X2 + ν X4 = β41X1 + β42X2 + β43X3 + ω

여기서, Xi변수는

X_i = (X_i - X) / σ_i^로 표준화한 변수임.

따라서

E(Xi) = V(X1) = 1, E(XiXj) = COV(Xi,Xj) = ρij으로 나타낼 수 있음.

그렇다면,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X1를 곱해주면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음.

X1X2 = β21X1X1 + X1μ E(X1X2) = β21E(X12) + E(X1μ) ρ21 = β21

여기서X1,X2변수 모두 표준화하였으므로 E(X12) = ρ11 = 1이 됨.

따라서X1이X2에서 주는 효과는 β21

이러한 방정식을 X1이X3에 주는 효과에 적용하게 되면

E(X1X3) = β31E(X12) + β32E(X1X2) + E(X1ν) ρ13 = β31 + β32ρ12가 성립하게 됨.

따라서X1이X3에 주는 직・간접 효과는 β31 + β32ρ12가 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문의 직・간접 효과를 추정하였음.

발행일 2014년 11월 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