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의등장배경건강가정의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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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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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7.2

18.3

8.7 7.6

4.3 1.9

31.6

49.8

9.8

1.2 2.2 2.9

0.3 26.3

57.1

3.1 2.9 3 4.1

0 10 20 30 40 50 60

행복한가정 건강/美 경제적 풍요 사회적 성공 자신의 능력개발

좋은 인간관계 취미생활/여가

연도별 삶에서 중요한 요인

2016 2006 199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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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가정생활의 현상

(1) 돌봄의 공백

• 가정에서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인적자원 부족

•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계속 증가, 맞벌이가구 증가 -> 노부모의 돌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원 돌봄 분담 필요

✓ 선가족-후사회의 복지관점의 전환

✓ 문제발생 후 해결이 아니라 문제 예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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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가정생활의 현상

(2) 가족형태의 다양화

• 1인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기러기가족, 주말부부 가족 등) 등 확산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이 중요

✓ 모부자가정 / 노인단독가정 / 장애인가정 / 미혼모가정 / 공동생활 가정 / 자활공동체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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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가정생활의 현상

(3) 가족, 가족생활과 관련된 가치의 변화

• 결혼, 가족, 부모됨, 노후생활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인 식과 가치가 변화 → 저출산, 결혼 감소, 이혼 증가, 다양한 형태 가족 증가

✓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 가족친화적 환경의 조성, 가족문제의 예방,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통합,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중요 가치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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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족의 빠른 변화, 역동성, 전환기적 특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이는 건강가정,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이끈 계기가 됨.

• 동시에 가정생활을 명시적인 정책 아젠다로 규정, 가족과 가정생활을 지원 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 이를 실현하는 전달체계, 전담인력 등에 대한 요구로 연결됨.

• 건강가정기본법 탄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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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2007)

• 가족관계등록부로의 제도적 변화가 현대 한국 가족관계를 재정의함 (김미숙, 2008) - 개인적 차원 : 본인 이외의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 사

생활 침해의 위험이 없어짐

- 가족 차원 : 부계혈연 중심의 가족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음. 예를 들어 부부합의가 있을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쪽으로 등록할 수 있음. 호주 중심의 정형화된 가족정의를 벗어나,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가족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가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의미가 있 음.

- 사회적 차원 : 가족의 부양과 복지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가족단위의 책임이 불분명 해지고 약해짐. 개인의 복지에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도록 함.

*가족관계등록부 5종 : 기본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3대)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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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한국 가족구조 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저출산

다문화

고령화 탈가족화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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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저출산

합계출산율 : 가임기간(15-49세)의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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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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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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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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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다양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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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다양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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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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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탈가족화

: 가족 수의 감소나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 중심의 생활 유형으로 인하여 가족돌봄, 가사활동 등을 가정 외부의 서비스, 기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경향

: 어린이집이나 노인돌봄시설 이용,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 외식, 배달식품, 주문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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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한국 가족관계 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주의화도구

규범과실제의 이원화

물신화 개인화

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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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평등화 :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있어 평등성이 강화

◆도구화 :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과 정서적 측면보다 가족을 자원으로 활 용하는 도구주의적 성향 예)가족이기주의, 남편의 성공을 위한 부인의 희 생과 내조, 자녀교육을 위한 치맛바람 등

◆규범과 실제의 이원화 : 가치와 인식이 실제 태도와 행동과 일치하지 않 고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현상

◆물신화 : 가족 내에서도 경쟁과 이기심을 가르치고, 과도한 소비주의 경향 이나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가정생활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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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트렌드

• 한국가족의 트렌드는 필연적으로 가정의 기능 변화와 직결

✓ 소비기능 강화

✓ 사회화 기능 및 돌봄 기능 외부로 위임

✓ 정서적 안정·유대기능의 중요성 강조

✓ 여가·휴식기능의 중요성 강조 : 워라밸(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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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현 실태 :

제3차 가족실태조사(2015) 결과를 중심으로

• 가족유형 : 10년 전에 비해 1세대와 2세대 비중은 낮아지고 1인가구 증가가 부 각

• 가족특성 : 맞벌이가구 증가, 주말부부 증가

• 가족 가치 : 동거, 국제결혼, 입양 등에 대한 수용 정도 향상

• 성역할태도 : 남녀의 동등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 향상

• 부모부양 : 부모부양에 대한 남녀 동등한 책임의식 동의 수준 향상

• 결혼적정연령 : 2010년과 비교하여 낮아짐

•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관계 : 대화 및 친밀감, 신뢰 등 긍정적 관계수준 은 동일하게 유지, 간섭 및 화를 내는 것은 감소, 부모와의 만족도 거의 동 일, 불만족 비율 약간 증가

• 부모가 생각하는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 자녀에 대한 믿음, 충분한 대화 정도는 더 높아짐. 자녀와 다투거나 화내기,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은 더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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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의 현 실태 :

제3차 가족실태조사(2015) 결과를 중심으로

• 자녀가치 :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비율 낮아짐. ‘자녀가 성 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기쁜 일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 지속

• 성인자녀와 부모관계 : 정서적 교류가 높음.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과 가사 등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은 미약하게 증가, 다른 영역의 교류는 감소

• 부부관계 : 부부 간 대화 시간 30분 미만은 증가, 30분 이상은 감소. 부부 관계 만족 비율 낮아지고 불만족 비율 높아짐. 특히 여성의 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감소 경향

• 가사노동 :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항목에서 수행률 증가. 그러나 모 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수행률 보이는 경향은 불변

• 생애설계 및 노후준비 : 국민연금 비율 상승, 예금과 적금 및 퇴직금 하락, 부동산 운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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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점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은 전사회적으로 가족에 대한 관심, 가정의 건강성 증진 을 위한 적극적 지원의 표현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의 근거를 갖게 되었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문제 해결, 문제 예방, 삶의 질 향상, 가정의 자원 화 등이 가능해 짐.

• 모든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 시행. 협소적 복지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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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ZLLVXQV-v4s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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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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