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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의 추진방향
어명소｜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장
머리말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사업은 이제 11년 째를 맞고 있다. 처음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가GIS사업이 어느덧 양적으로 제법 커져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도구로 기 능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제 GIS분야는 국토, 환경, 도시시설물 관리 등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차량자동항법장치(Car Navigation System: CNS), 지도찾기 등 민간분야에서도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정보인프라 로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GIS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GI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 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00년‘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였으며 국가GIS사업의 구축, 활용, 표준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 해양수 산부, 정보통신부 등 약 13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는 국가GIS사업을 총괄∙조정 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GIS사업은 이제 유아기를 지나 어느덧 청년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발전해 오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DB구축 중심으로 GIS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활용체계가 취약하고, GIS관련 기술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각 기관별로 GIS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료 의 호환성 부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GIS는 다가오는 유비쿼터
유비쿼터스 국토기반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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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GIS분야를 현재 수준보 다 2~3단계 Level-up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행정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들이 언제, 어디 서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GIS체계의 구축 이 필요하다.
국가GIS사업의 추진실적
GIS사업은 국토관리, 환경, 방재, 농림, 해양, 통 계 등 그 활용분야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 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 가GIS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 로 국가GI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1995~2000) 동안에는‘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 를 위한 공간정보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DB구축, 국가표준 수 용 및 GIS소프트웨어 개발, 기본공간정보 DB표 준안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 본적으로 국가적 GIS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GIS DB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종이형태로 관리하였던 공간자료와 속 성정보를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에 아현동 및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 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지하시설물 DB를 구축
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민에게 필지별 용도 지역∙지구 등 토지규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 여 1998년도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범지역 으로 하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시행되었 다. 1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2,787억 원이 투입되었고, 특히 응 용시스템 구축이 1,287억 원으로 46%를 차지하 였으며, 지리정보 구축에도 1,166억 원을 투입하 였다.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2001~2005) 동안에는‘국가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 털 국토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국토의 초석 마련, 지리정보의 인터넷 유통∙활용, 핵심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표준화, 인력양성 등 기 반환경 지속개발 등을 목표로 국가GIS사업이 추 진되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기본지리정보라 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기본지리정보란 지리정 보 중 국가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리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기본지리정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행정구 역,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지적, 측량기준점, 지 형, 시설물,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 활용시스템을 구 축하여 GIS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국가적으로 많은 지리정보가 축적되면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이 구축되고 지리정보의 온 라인 서비스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차 계 획기간 동안에는 국비기준으로 4,987억 원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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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
국가GIS 관련 여건변화 및 발전방향
21세기 들어 정보통신 환경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도래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연계∙통합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 다. 국가적으로는 강력한 국가정보화가 추진되면서 u-Korea 정보화 전략, 국가정 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IT839전략,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공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정보화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GIS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지리정보의 활 용 및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지자체의 GIS구축 및 활용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분 야에서의 지리정보 활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 국가GIS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GIS사업이 민원발급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을 추구하는 단순한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의 GIS는 업 무의 프로세스 개선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고도화된 지리정보 활용체계로 발전 할 것이다. 또한 GIS는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그 발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차량용 네비게이션,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 등은 GIS가 바탕이 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텔레매틱스 등 지리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GIS는 그 활용도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며 u- City등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기반정보 및 기술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주요방향
앞으로 변화될 사회적, 기술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라 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GIS는‘유비쿼터스 국토’즉,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능화된 국토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미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GIS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요소가 될 것이며,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GIS를 이용한 위치기반정보 콘텐츠의 개 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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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추진전략으로서‘국가GIS 기반의 내실화’,
‘국가GIS 활용가치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국 가공간정보 구축’,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협력 적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양적확산에서 질적심화 추구, 공급자 중심의 지리정보 구축에 서 수요자 중심의 지리정보 구축, 독자적인 발전 에서 다양한 정보화 사업과의 협력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GIS사업의 최고의결기구인 국가GIS추진위원회(위원장: 건 설교통부 장관)의 각 분과위원회(기본지리정보, 활용 및 유통, 표준화, 기술개발, 정책제도 분과) 를 Working Group 방식으로 운영하고, 각 분과 위원회의 안건을 국가GIS추진 실무위원회를 거
쳐 최종적으로는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심 의∙의결하는 것으로 국가GIS추진체계를 정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에는 범 부처 협력적 추진체계(Partnership)를 구현해 나 감으로써 국가GIS사업의 효율적, 협력적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
1. 기본지리정보 구축확대 및 내실화
기본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갱신함으로 써 고품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총 10개의 기본지리정보 분야 중 구축 중
비전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목표 전자정부 구현GIS기반
국가GIS기반 확대 및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 구축
기본지리정보의 구축확대 및 내실화
GIS활용 극대화 GIS핵심기술 개발추진
국가GIS 표준체계 확립
GIS정책의 선진화
국가정보화 사업과의 협력적 구축 국가GIS 활용가치 극대화 GIS를 통한
삶의 질 향상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인 2개 분야 및 미 구축된 5개 분야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구축된 기본 지리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한편,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기본지리정보 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갱신 및 품질향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 교통, 도시 계획 및 관리, 시설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지 리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기 본지리정보의 중복구축 방지 및 자료의 공유를 위해서 국가적인 통합관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지리정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갱신∙관리절차를 마 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는 목적 및 활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여 기본지리정보의 요건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및 지침 등 제도적인 정 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갱신체계를 정비하여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갱신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각 기본지리정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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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지리정보 구축 및 갱신체계
기
기본본지지리리정정보보분분과과위위원원회회
통
통합합관관리리기기관관
구 구축축기기관관
행자부 행정 활용주체 행자부
지자체, 문화재청
지자체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청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지리정보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자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활용주체
활용주체
활용주체
활용주체
활용주체
공급주체
공급주체
공급주체
활용주체 교통
시설물
지적
수자원
해양
지형
기준점
공간영상
통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문화재청
행자부, 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지리정보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청
갱 갱신신기기관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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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계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GIS활용 극대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GIS는 많은 공공분야에서 DB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자체 에서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GIS의 활용이 제한되 고 있는 실정이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새로운 응용시스템의 구축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활용을 극대화하 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응 용시스템 간의 연계∙통합을 통해 시스템의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스템 간 정보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 관련 각종 시스템을 연계∙통합하 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 가적으로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여기에
할 수 있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구현된 지하시설물 관리시 스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건 축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하여 지자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의 구축을 유도함 으로써 지자체의 각 개별부서에서 데이터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의 대 국민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국토통합 정보시스템과 지자체의 핵심 GIS응용 시스템 간 의 연계체계가 구축되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GIS 관련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진정 한 국토모니터링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구축되었던 국가지리 정보 유통망을 모든 지리정보통합 포털기능을 갖 춘 원스톱 포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요구하는 지리정보는 모두 국가지리정보 유통망에서 취득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지리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업무 등에서 GIS의 적극적 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리 정보가 유통망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3. GIS핵심기술 개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IT기술과 GIS관련 기술 의 접목을 통해 차세대 GIS핵심기술을 연
<그림 3>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성방향
토지종합정보망 (‘05. 1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06. 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
개발발과과 보보전전이이 조조화화된된 디디지지털털국국토토 실실현현
국토∙도시 지적정보망
농지 환경 산림 기타
(문화재∙해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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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하는‘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사업은 10년 동안 구축된 NGIS 사업성과 및 기 개발된 기술개발의 도약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토공간정보 구축∙처리 및 활용부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공간정보 구축 핵심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항공레이저측량(LIDAR), 전 자태그(RFID), 우주전파관측망(VLBI), 센서 등 최신기술과 GIS와의 연계를 통 해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국토정보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실시간으로 국토정보를 수정∙갱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공간정보의 첨단 처리기술개발’부문에서는 대용량 데이터의 압축∙전 송∙처리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토공간정보의 가공∙관리∙유통에 필요한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임베디 드기술,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정보서비스기술, 대용량 공간데이터의 분산기술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앞에서 언급된‘국토공간정보 고도활용분야’의 기술 및 이미 개발된 기술들이 실용화되어 국토∙도시∙SOC분야 등에서 다양한 활용모델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기술들을 기반으로 지능형 국토운영 및 도 시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u-City, u-국토 등이 구현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하 며, 건강한 국토구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림 4> 지자체 핵심GIS 연계∙통합체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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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 국산 제품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국내 GIS시 장에서 국산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 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GIS산업의 해외진출 교 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4. 국가GIS 표준체계 확립
표준화부문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화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하나의 틀 즉,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는 데 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95년부 터 표준화사업이 수행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국가GIS표준 부문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으며, 표준화부문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으로 일부 개별사업에서
계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이미 제정된 표 준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를 이용한 응용시 스템 개발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국가 GIS표준의 제정 및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일단 국가GIS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표준을 기반 표준으로 정의하고, 이외에 개별적인 GIS사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표준은 단위사업표준으로 구 분지어 국가적으로 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기본 지리정보에 관한 표준은 국가적인 기반표준으로 서 그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반표 준 단위사업표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면, 그
<그림 5> 표준화체계 및 절차
국제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상정 국가표준 상정
국가표준제안 적정성 심의 국가표준제안
적정성 심의
표준(안) 시범적용
표준(안) 개발 표준심의 접수
단체표준 등록된 단체표준 검토
발굴 및 공모
<
<기기반반표표준준>> <<단단위위사사업업표표준준>>
Yes
No Yes No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절차의 제∙개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에는 표준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제도적 인 규정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항목이 도 출되면, 이를 제도화하여 각 국가GIS사업 추진부서에 권고할 수 있는 지침이 마 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해야 할 것이다.
5. GIS정책의 선진화
GIS정책을 변화된 여건에 걸맞게 선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GIS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GIS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GIS관련 산업의 활성 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리정보의 유통가격 정책을 개선하여 지리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GIS산업 동향을 파악하 여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대외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GIS대외공여 사업 발굴 등 GIS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대한 GIS교육을 추진하는 등 우리 GIS업체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IS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GIS교육으로 전환하고 교 육의 질적 수준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가GIS 영문사이트를 구축하 여 웹진을 제공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GIS KOREA’를 GIS엑스포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GIS의 대국민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GIS 홍보대책을 적극 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GIS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 국가GIS추진체계, 기본지리 정보, 유통 및 표준화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가칭)국토정보기본법 등으 로 개편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GIS사업의 평가체계를 내실화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메타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 획이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이 를 반영, 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6. GIS의 미래 발전방안: 투자확대 및 기술진보
제3차 국가GIS 계획기간 동안 GIS부문에 국가적으로 약 1조 5,205억 원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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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업무처리에서 GIS를 이용한 각종 의 사결정 지원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민간 산업에서 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 진다면 비용대비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유비쿼터스 국도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기 본 인프라적 성격을 가지는 GIS사업에 대한 투 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GIS분야의 기술은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GIS와 관련된 기술은 기본적으 로 정보통신기술, GPS 등 위성기술, 각종 영상 기술, 측량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등을 들 수 있 는데 IT839정책 등으로 향후 BcN1), IPv62), DMB, WiBro3)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 로 일반적으로 대용량인 지리정보가 인터넷 및 각종 이동통신 환경 등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며,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정보의 서비 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사용되었던 미국의 GPS에 유럽의 Galileo 프로젝트가 도입됨으로써 GPS와 함께 다양한 위성측위시스템 기술의 발전이 예 상되며, 이에 따라 각종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취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측량기 술, 시스템 통합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발달되어 GIS분야에 적용된다면, 최첨단 GIS기반 정보통 신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와 유사한 가상현실이 구현되어 인간 및 모든 사 물의 활동이 가상의 공간상에 표현된다면, 궁극 적으로 GIS라는 의미 대신‘사이버 국토’, ‘유비 쿼터스 국토’가 탄생할 것이다.
1) BcN(Broadband Coverage Network): N/W,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
2)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TCP/IP에 있어서의 IP 어드레스 부여체계의 차세대 버전 3)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